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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기관간 레포 거래 , 전년비 16%↑…'2경9000조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금액(개시거래 기준)이 2경958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레포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기관 간 레포 잔액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20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잔액은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8.0% 늘었다.업종별 거래 규모는 일 평균 매도 잔액(자금차입) 기준 국내 증권사가 79조7000억원(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산운용사 45조9000억원(26.1%), 국내증권사 신탁분 16조4000억원(9.3%)이 뒤를 이었다. 일평균 매수 잔액(자금대여) 기준으로는 자산운용사가 58조8000억원(33.4%)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은행 신탁분 49조5000억원(28.1%), 비거주자 18조1000억원(10.3%)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은행의 매수 비중은 8.5%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예탁원은 비거주자의 매도(6.9%) 및 매수 잔액 비중이 모두 증가한 데 대해 “최근 금융당국의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따라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가속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거래 기간별 일평균 잔액은 1일물이 109조6000억원(62.3%), 7∼10일물 32조5000억원(18.5%), 10일 초과 25조8000억원(14.6%)이었다.매매증권의 일평균 잔액(시가기준)은 국채가 118조6000억원(63.0%)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채 35조2000억원(18.7%), 특수채 15조5000억원(8.2%), 통안채 8조7000억원(4.6%) 등의 순이었다. 거래통화별 일평균 잔액은 원화가 155조4000억원(88.3%)으로 가장 많았고, 외화는 20조6000억원(원화 환산)으로 11.7%를 차지하며 전년(10.4%) 대비 증가했다.
- '최후 보루' 삼성물산 지분마저…韓 옥죄는 상속세 폭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첫 매각에 나서면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 폭탄’ 우려는 재차 회자되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3년 넘게 안 판 물산 주식도 매각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11일 삼성물산 지분 0.6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형태로 처분하면서 삼성물산 지분율이 기존 6.23%에서 5.58%로 낮아졌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는데, 이 사장은 거기에 삼성물산 지분까지 판 것이다.삼성 오너일가가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 받은 삼성물산 주식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들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40%), 삼성SDS(17.08%), 삼성바이오로직스(40.06%) 등의 지분 역시 대거 갖고 있다.이 사장의 이번 매각으로 이재용 회장(18.10%) 등 특수관계인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33.63%에서 32.98%로 낮아졌다. 오너일가가 상속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네 회사의 주식 중 지배구조 특수성 때문에 3년 넘게 팔지 않았던 ‘마지막 보루’ 삼성물산까지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다만 이는 지배구조를 흔들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지분율이 미미하게 낮아진 데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특히 2대주주인 KCC(9.17%)는 삼성의 ‘우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CC는 2015년 6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했을 당시 경영권 방어를 도왔던 적이 있다. 그 뒤 삼성 지배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상속세 원조 英, 40% 전면 폐지”재계가 이번 블록딜로 더 주목하는 것은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또다른 방증이라는 점이다. 삼성 오너일가는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매년 나눠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조원이 넘는다. 세 모녀의 이번 매각 역시 납부 기한이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배당금 외에 수천억원 단위의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처지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10건으로 독일(1만1874건)의 9% 남짓에 그쳤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가 세 모녀의 블록딜은 아무리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라고 해도 매년 배당받는 돈은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주식 매각 외에 상속세 납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유명무실해 기업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곧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재계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상속세 원조’ 영국은 40% 상속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재계의 또다른 한 인사는 “상속세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삼성의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산업계 전반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순당(043650)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의 약주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등.(사진=국순당)정부는 국산 발효주에 오는 2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날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결정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법고창신 등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며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4.5%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