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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북 경기서북·서남 등 新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습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4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하거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5개 권역이 대상이다.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아우르는 서울서북 권역은 응급의료센터가 한곳도 없다. 경남 김해와 양산, 밀양, 거제, 부산 등을 아우르는 부산 권역의 경우 적정 센터는 3곳이지만, 현재 2곳만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충족 5개 권역경기 고양과 김포, 파주, 인천을 아우르는 경기서북과 수원, 안산, 오산, 화성,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을 아우르는 경기서남, 충남천안 권역에는 1곳씩 센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이들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0병상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구역과 8병상 이상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갖추고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등을 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지정신청서와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내년 4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GS더프레시, 싱씽회 배송 시작…당일 오후 8시 배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수퍼마켓 GS더프레시가 싱싱한 회를 당일 배송 받을 수 있는 ‘싱씽회’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GS더프레시 싱씽회 배송 시작. (사진=GS리테일)GS더프레시의 ‘싱씽회’ 서비스는 낮 12시까지 주문 물량에 대해 당일 오후 8시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주문하는 이번 서비스는 서울·인천 전 지역과 수원, 과천, 고양 등 경기도 내 주요 도시까지 서비스하게 된다. 광어, 우럭, 연어 등 대중어종 뿐만 아니라 3월이 제철인 보리숭어, 도다리세꼬시 등 계절별 제철 어종까지 싱싱한 회로 손질돼 대문 앞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전복, 홍가리비, 바지락, 멍게, 문어 등 해물도 함께 주문이 가능하다. 상품 작업은 GS리테일에서 지정한 회 가공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가공센터는 표준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손질하기 때문에 상품성 차이가 없는 정량·정품의 상품만 양산한다. GS더프레시는 현재 취급 가능한 품목 13종을 시작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회를 추가하여 품목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GS더프레시가 ‘싱씽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데는 최근 수산물 매출 중 회 카테고리의 매출이 신장한 점을 주목한데 있다. 실제로 GS더프레시 수산팀의 분석에 따르면 GS더프레시의 지난해 회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보다 32% 신장하며 수산물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더프레시는 가정에서 신선한 회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했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싱씽회’의 품질과 정확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조율을 맞췄다. 곽용구 GS리테일 수퍼MD 부문장은 “최근 혼술, 홈파티가 급증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싱싱한 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싱씽회’ 서비스의 특장점은 정량, 정품 만을 고집하는 믿을 수 있는 가공센터에서 손질을 했다는 것과 대량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덕분에 타 경쟁 플랫폼 대비 가격 경쟁력도 높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 항만기본계획 변경 서둘렀을 뿐인데…9천억대 조기투자 유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광양에 20만kℓ(킬로리터)급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2기를 착공 중인 A기업은 난관에 빠졌다.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신규 부두시설이 필요한데, 부두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항로변경을 하려면 항만기본계획의 다음 변경시기(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을 조기에 변경, 신규 부두시설 반영 및 인접항로 삭제 등을 반영했다. 이후 산업부까지 사업계획을 신속히 승인하면서 2년 이상 지연될 뻔했던 9300억원 대의 투자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게 됐다.포스코에너지의 광양 LNG 터미널 (사진=포스코)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및 에너지·물류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규제 9건을 개선(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2조8000억원의 민간 투자 및 1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노린다. (자료 = 관계부처)◇ 이차전지 기업 투자 및 R&D 유도 위해 행정절차 개선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절차 촉진 및 규제 개선을 실시했다. 충북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건설 중인 B기업은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일선 허가기관(관할 소방서)은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의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 불이행 우려도 크다. 이에 관계부처는 올해 1월 기업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을 당시 이미 관련 일정이 마감됐으나,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멈출 위기였던 7000억원의 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역시 오창에서 이차전지 R&D 센터를 증설을 추진하던 C기업은 해당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농림부가 나서 투자효과, 농지보전 필요성 등을 신속히 검토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해 C기업의 R&D 투자를 이끌었다. 이외에 과천에서 이차전지 R&D 센터를 증설하려던 D기업은 2011년 매입한 공공연구원 부지를 활용하려 했다가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해 사실상 증축이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과천시와 협의해 올해 2분기까지 해당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로 변경, 증축을 유도했다. D기업이 이에 따라 투자하는 R&D 예산은 약 1712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올해 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또 올해 3월부터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증사업을 개시하고 이후 안전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촉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3번째)이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LNG 생산·저장시설 투자 활성화…마산 자유무역지대 산단 지정 친환경 에너지인 LNG 생산기지 및 저장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두고 기업-당진시간 이견이 발생하자, 기재부와 산업부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해결했다. 기업과 관계부처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키로 했다. 또 LNG 생산기지 건설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동시 협의했다.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은 협의가 완료됐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물류 산업의 기반 시설·제도·인프라 등 규제개선도 진행된다.먼저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방전시 다른 완충 상태의 배터리(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업체 소유)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유형의 전기 이륜차는 보조금 지급기준 부재 및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활용 저조했다.이에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지급방안 마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면적기준 제한 완화,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등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970년대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산업단지로 지정 후에는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첨단 수출기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 법무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팔 걷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8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범방지 교육 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비대면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죄의식 없이 마약이 전파되고 있으며,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비행소년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마약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는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을 부과해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또 소년의 시설입원시 진행하는 신상조사·심층면담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다보스포럼 데뷔하는 尹…새해부터 ‘경제외교’ 총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데뷔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수출’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대주제를 ‘경제외교’로 잡았다. 새해 첫 해외 순방지를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묘년’ 연초부터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인ㆍ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경제안보·세일즈·공공 외교 입체적 수행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UAE를 첫 국빈 방문한 뒤 스위스로 이동한다. 1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다음날 다보스로 이동해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한다.한국 대통령으로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참석하는 것이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주요 정·재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27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WEF 주최 측은 예상했다. 올해로 53번째로 열리는 WEF 주제는 ‘파편화(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이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외교에 방점을 둔 글로벌 연대와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 세일즈 외교, 공공 외교를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기후변화,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의지를 세계에 각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주요 정상과의 즉석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통령실은 정상들 간 약식 회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약식 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지 알 수 없다”면서 “다보스포럼 구조상 정상 간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도 전개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18일 글로벌 CEO와의 오찬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SK그룹 최태원 회장·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LG그룹 구광모 회장·롯데그룹 신동빈 회장·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외국 기업으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소니 등의 CEO도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주요 CEO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 방안,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외교 활동도 전개한다. 같은 날 ‘한국의 밤’ 행사를 열어 다보스에 모인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알리고 한국의 문화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리히 공대를 방문해 양자기술 석학과의 대화 행사를 갖는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 등 세계적 과학자를 배출한 유럽 3대 물리학 연구기관이다. 특히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 수석은 “슈퍼컴퓨터에 비해 연산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자 기술은 전산업 안보에 혁신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서 미국, EU, 일본, 중국 간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스위스가 양자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성공 요인과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과학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반영해 1분기 중에 국내 양자기술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 화성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본격 운영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새해부터 본격 운영한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는 관내 방범용 CCTV 1만182대와 ‘안전귀가 앱’을 연계해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위치가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위급상황 알림신호를 받은 통합운영센터에서는 해당 위치 주변의 CCTV로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범죄나 재난사고로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통보하게 된다. 화성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경찰 및 소방구조대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8개 시·군(화성,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양평, 하남, 부천, 동두천, 용인, 안성, 평택, 의정부, 구리, 성남)의 CCTV관제센터 간 연계로 해당지역에서는 지역 간 경계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귀가’를 검색 후 앱을 다운로드받아 회원가입 후 사용하면 된다. 정희석 화성시 스마트시티과장은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24시간 운영돼 시민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