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앞으로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이냐, 신규가입이냐 하는 가입유형과 △고가 요금제냐, 저가 요금제냐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 시행령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하기로 했다.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경쟁 촉진 필요2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도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기를기대한다.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고시 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사무처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번호이동에 더 주는 지원금 허용할 듯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가입보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게될 가능성이 있다.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간 지원금 차별이 안 된다. 또,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에 주는 지원율도 차이가 나지 못하게 했다.하지만 이번이 시행령에 소위 부당하지 않은 차별 기준이 생기면, 번호이동 가입자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22일(내일) 단통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대로, 고시 제정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너무 서둘러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만들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시행령은 단통법 폐지이후에도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단통법 폐지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학계, 연구계, 통신업계, 제조사,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은 이미 구성했고, 속도감 있게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김현아 기자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 등 18곳
  •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 등 18곳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8개 선거구에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를 추천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전국 18개 선거구는 △서울 3곳(용산구·금천구·강동구을) △부산 6곳(남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해운대구을·사상구·중구영도구) △광주 1곳(광산구갑) △경기 5곳(성남시분당구을·의왕시과천시·용인시병·파주시을·남양주시갑) △경북 1곳(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2곳(통영시고성군·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이 중 단수 지역은 10곳, 경선(2~3인) 지역은 8곳이다.단수 지역은 △서울 강동을 현역 이해식 의원(초선) △부산 남갑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부산 남을 현역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 현역 전재수 의원(재선) △경기 성남분당을 현역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 현역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파주을 현역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각각 추천됐다.경선 지역은 △서울 용산 2명(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서울 금천 2명(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현역 최기상 의원) △부산 해운대을 3명(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부산 사상 3명(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산 중·영도 2명(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박영미 전 민주당 중·영도 지역위원장) △광주 광산갑 2명(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현역 이용빈 의원) △경기 용인병 2명(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현역 정춘숙 의원) △경기 남양주갑 2명(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추천돼 경선을 치른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정치행위 나선 검사들…사명감 되찾아야"
  • 박성재 법무장관 "정치행위 나선 검사들…사명감 되찾아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신임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멀리 갈 것 없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따듯한 법치행정’ 구현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의 경우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촘촘한 범죄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자”며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I 백주아 기자
경기도 대표 43개 中企 '스타기업'으로 육성…총 33억원 지원
  • 경기도 대표 43개 中企 '스타기업'으로 육성…총 33억원 지원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내달 18일까지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과 시장개척, 스마트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과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부천, 이천, 평택, 안성, 과천, 여주 등 11개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76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3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33억원이다.도는 올해부터 선정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평가 및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선정기업 간 상호 장점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네트워킹 데이(Networking Day) 운영 등 사후관리도 확대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등록 공장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2022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신청은 이지비즈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배진기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형 혁신성장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I 정재훈 기자
"경기도민, 경기 경유 서울버스 탈 땐 '기후동행카드'가 이득"
  • "경기도민, 경기 경유 서울버스 탈 땐 '기후동행카드'가 이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출범 이후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판매량이 42만장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지역을 경유하는 서울버스를 타면 경기도민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8일 기준 모바일카드 16만장, 실물카드 26만장 등 총 42만2000장이 판매됐다.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버스에서 이용하려면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를 타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면허버스면 시내·마을·심야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버스 이용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한 경기도 경유 서울버스 현황. (자료=서울시)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 등 총 111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또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을 추진한 서울동행버스 중 △서울02번(김포풍무~김포공항역) △서울04번(고양원흥~가양역) △서울05번(양주옥정~도봉산역) 등 3개 노선도 포함된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서울시는 현재 이들 111개 버스노선의 일평균 선·후불 교통카드 승·하차건수는 39만1802건(1월27일~2월6일)이나, 같은 기간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률은 약 1.6%(6만983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운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버스 노선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광역버스의 경우 카드 및 현금 승차시 요금이 3000원이지만, 서울시 면허로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제 적용 없이 1500원이다. 또 마을버스는 12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환승할인까지 적용돼 광역버스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서울울시는 수도권 지역에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와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등과 협약을 성사시켰고,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 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 및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지자체 확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버스는 광역버스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매일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할 시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후동행카드는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구현하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위해 선보이고 있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0 I 양희동 기자
코오롱베니트, ‘AI 브레인 랩’ 구축…전사 AI 인프라 통합
  • 코오롱베니트, ‘AI 브레인 랩’ 구축…전사 AI 인프라 통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오롱베니트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AI 브레인 랩’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 과천 코오롱타워 본사에 들어선 AI 브레인 랩은 전사의 AI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용되던 기존의 GPU 서버들을 클러스터로 구성해 AI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최신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전문 연구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코오롱베니트는 AI 브레인 랩에 엔비디아 A100 텐서코어 GPU를 멀티 탑재하고, 동시에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최신 5세대 인터페이스(PCle Gen5.0) 기반의 고성능 GPU서버를 추가 도입했다. 고속 연산이 필요한 AI 인프라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최신 생성형 AI 기술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내에는 AI 반도체를 탑재한 신경망처리장치(NPU) 서버도 추가 확보해 연구 범위를 계속 넓혀갈 계획이다.코오롱베니트는 이번 AI 브레인 랩 구축을 시작으로 AI 연구개발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확대 재편한 R&BD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엔터프라이즈용 거대언어모델(LLM)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한현 코오롱베니트 R&BD본부장은 “코오롱베니트는 AI 브레인 랩을 전초기지로 삼아 빠르게 변하는 AI 시장에서 코오롱베니트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업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을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2.20 I 한광범 기자
석종건 신임 방사청장 "압도적 전력증강 뒷받침하는 신속·효율적 획득"
  • 석종건 신임 방사청장 "압도적 전력증강 뒷받침하는 신속·효율적 획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압도적 전력증강을 뒷받침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강조했다. 석 청장은 이날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께서 ‘속도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석 청장은 “북한의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는 물론,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와 함께 국방 우주전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핵심전력 사업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적기에 군 요구 성능을 확보하고 전력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을 위한 획득시스템 혁신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도출된 혁신과제들의 완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 더 효율적인 획득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석종건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9일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국방 연구개발(R&D) 강화도 주문했다. 석 청장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국방력의 핵심 키워드는 AI, 네트워크, 무인체계 및 우주와 사이버 영역 등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는 국방과학기술력 제고”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석 청장은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은 강력한 방위산업”이라며 “방산수출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대상 국가들과의 안보적 협력관계도 강화하는 선순환적 발전구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산수출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우주, 로봇, 유무인 복합 등 첨단전략분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방산수출 금융지원체계를 다각화하고, 주요 수출 권역별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산 업체의 수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로 합참에서 감시정찰전력과장, 전력기획과장, 전력1처장,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전력 분야 전문가다. 육군 제35보병사단장과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 등을 맡았었다.
2024.02.19 I 김관용 기자
영역 넓히는 기후동행카드, 지자체 참여 가를 변수는
  • 영역 넓히는 기후동행카드, 지자체 참여 가를 변수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들의 참여 여부를 가를 변수가 주목된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형태와 지리적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왼쪽) 과천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과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시에 따르면 가능한 많은 지역과 손잡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광역버스보다 지하철이나 서울시 면허버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일수록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광역버스는 시스템과 요금 측면에서 넘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버스나 지하철 금액을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므로 한 번 탈 때 3000원가량을 내야 하는 광역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별도의 이용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가격은 물론 광역버스를 타고 내릴 때만 적용할지, 광역버스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데에는 어떻게 연계할지 등 고민해야 할 점이 많다. 이용권을 넘어서 이용한 금액은 지자체가 운송기관에 줘야 하는데 예산 배정도 녹록지 않은 부분이다. 서로 다른 교통카드 사업자 간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기후동행카드에 함께하기로 한 인천시와 김포시 역시 이런 문제로 인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곳 중 광역버스 이용이 많은 지역은 고양시나 성남시, 용인시 등이 거론된다. 전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다.상황을 감안한다면 수도권 지하철을 주로 활용하는 지역의 참여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서는 5호선을 이용하는 하남이나 4호선 진접역이 위치한 남양주 등을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다. 지하철 사용도 많으면서 이미 서울시와 손 잡은 지자체와 인접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의왕과 안양 등이 관심을 받는다. 앞서 군포와 과천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경기 남부권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이다.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참여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맺은 인천시와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는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맡고 있다. 안양이나 광명, 부천 등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좋음에도 시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곳들이다.현재 시는 과천 이후 협력을 맺을 지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로 출·퇴근이나 등·하교하는 수도권 시민을 모두 서울 시민으로 보고 교통정책을 펼치는 게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라며 “더 많은 곳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함지현 기자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일부 인사를 공천에서 배재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컷오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강남을 비공천,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송파갑 컷오프가 화제가 됐다”며 “30명이 넘는다는 친윤 검사들의 실제 공천 여부에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양지 중 양지인 강남 3구에 출마하며 비판이 집중됐던 두 사람을 울며 겨자 먹듯이 내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에 기여하겠다며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다”며 “대표적인 사람 한두 명을 양지에 비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중구·남구 지역에,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김진모 전 검사장은 충북 청주서원에, 정상환 전 검사는 대구 수성갑에 각각 도전 중”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몇몇 검사들은 컷오프하고 양지에서 험지로 돌리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검사들의 여당과 입법부 장악시도는 현실화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표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수십 명에 달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 러시와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하나회 출신이 정부에 이어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했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소수 일개 집단이 국가의 중요 직위와 특권을 모두 차지했던 당시의 폐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그 폐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사들은 객관적 진실을 찾는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있다”며 “라인 선배의 말만 잘 들으면 정부 고위직 파견에, 총선 출마까지 다양한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검사집단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 지속 권고
  • [임상 업데이트]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 지속 권고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2월 13일~2월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이다.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JW중외제약)◇美 DSMB,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글로벌 임상 3상 지속 권고JW중외제약은 미국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가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URC102)에 대한 다국가 임상 3상 1차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미국 류마티스학·약리학·신장학·통계학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DSMB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시험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에파미뉴라드 임상시험에서 현재까지 등록된 통풍 환자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하고 기존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JW중외제약은 이번 제1차 DSMB 결정에 따라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 시험을 한층 가속화할 방침이다.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총 588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 대비 유효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처음으로 열린 DSMB에서 에파미뉴라드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지속하도록 권고한 것은 약물 경쟁력을 포함해 임상 환자들의 안전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에파미뉴라드를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글로벌 통풍 신약으로 개발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유럽 품목허가 신청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EM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pJIA),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코로나-19(COVID-19)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악템라(유럽 브랜드명 로악템라)가 유럽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이번 허가 신청은 CT-P47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셀트리온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데 이어 유럽 품목허가까지 신청해 글로벌 주요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 등 기타 글로벌 국가에서도 품목 허가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셀트리온은 글로벌 시장에서 CT-P47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기존에 출시된 TNF-α(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IL) 억제제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돼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28억4800만달러(약 3조7024억원)를 기록했다.셀트리온은 악템라가 피하주사(SC)와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된 만큼, CT-P47도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 처방할 수 있도록 SC와 IV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를 준비할 계획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순차적으로 완료하면서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며 “각 국가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 절차 진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올릭스, MASH 치료제 OLX702A 호주 임상 첫 환자 투여 완료올릭스는 호주에서 1상 임상시험 중인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OLX702A(OLX75016)의 첫 환자 투여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올릭스는 지난해 12월 호주 HREC에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지난달 중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자원자 최대 70명을 대상으로 호주 내 임상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올릭스는 해당 임상시험에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단일용량상승 및 다중용량상승, 위약대조 방법으로 OLX702A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할 예정이다.OLX702A는 전장유전체 상관분석연구(GWAS)를 바탕으로 확인된 MASH의 발병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지방간과 간염, 및 섬유증을 개선하는 기작으로 작용한다. 앞서 올릭스는 동물모델에서 OLX702A의 지방간 감소 효과와, 섬유화된 간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역전시키는 효능을 확인했다.올릭스는 OLX702A에서 항비만 효력을 확인해 비만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말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숭이 모델을 대상으로 한 OLX702A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 투여 효력을 확인하는 전임상 동물효력시험에서 위고비 단독투여군 대비 체중과 체지방률, 복부둘레의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이에 올릭스는 현재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터제퍼타이드)와의 병용 투여 실험도 진행 중이다.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OLX702A는 전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한 MASH와 관련된 지방간 및 간 섬유화 개선 등에 대한 우수한 효능과 GLP-1 및 GIP 계열 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요법에 따른 항비만 효능을 바탕으로 두 적응증 모두에 효과가 있는 멀티 모달리티를 가진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며 “OLX702A의 기술이전에 대해 논의 중인 회사들도 이번 임상시험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7 I 김진수 기자
“유동규 화물차 사고, 범죄 혐의 없어”…경찰, 범칙금으로 사고종결
  • “유동규 화물차 사고, 범죄 혐의 없어”…경찰, 범칙금으로 사고종결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한 화물차 사고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작년 12월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사진=유재일 유튜브 캡처)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SM5 뒷자석에 탑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당시 온라인상에선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여러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는 아니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년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7 I 이준기 기자
서울 전셋값 약세 전환 ‘8개월 만’
  • 서울 전셋값 약세 전환 ‘8개월 만’ [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0대책 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움직임은 밋밋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집계된 1월 월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GTX 등의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 상승 반전하거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인 만큼 수도권 전체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적었다는 분석이다.서울 여의도 전경(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GTX 호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신도시(0.01%) △구리(0.03%) △안산(0.08%) △의왕(0.07%) △평택(0.08%) △양주(0.12%) 등 몇몇 지역들의 경우 상승 반승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R114관계자는 “최근 7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세가격의 경우 설 연휴에 수요 감소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2월 들어 가격 움직임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지역이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도 임대차 가격 약세 전환에 따른 심리 위축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면 설 연휴 영향에 매도ㆍ매수 움직임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신도시는 3주 연속 경기·인천은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용산(-0.03%) ▽송파(-0.02%) ▽구로(-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광진(0.02%) △은평(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02%)이 떨어졌고 나머지 신도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3%) ▽의정부(-0.01%)가 하락한 반면 △화성(0.02%) △안산(0.01%) 등은 상승했다.전세가격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제한됐지만 지역 별 국지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이 약 8개월(32주 시세 조사일 기준)만에 약세(-0.01%)를 나타낸 반면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정중동 흐름을 보였다.서울은 ▽송파(-0.08%) ▽영등포(-0.05%) 등이 떨어졌고 △구로(0.05%) △용산(0.04%) △광진(0.04%) △강동(0.01%)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이 0.02% 올랐지만 산본이 0.02% 떨어졌다.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화성(0.03%) △이천(0.02%) △인천(0.01%) 등이 오른 반면 ▽평택(-0.03%) ▽과천(-0.02%) ▽의정부(-0.01%)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최근 교통 호재(GTX 지하철 연장 등)나 개발 이슈(업무지구 정비사업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국지적 움직임들이 감지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지는 못하는 분위기”라면서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자금 상품들도 과거 대비 대상층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어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철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질 제도변화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이나 호재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한 ‘각자도생’ 형태의 가격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2.17 I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입주민 대상 와인 클래스 개최
  • 대우건설, 푸르지오 입주민 대상 와인 클래스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입주민들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위해 ‘푸르지오 와인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푸르지오 와인 클래스는 기업 대상 와인 교육 전문 업체인 콜라블이 진행을 맡아 한 클래스에 20여명의 입주민들이 2시간 동안 와인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서 처음 시작되어 올해 2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까지 총 7개 단지에서 10회 진행됐다.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와인 클래스 현장 (사진=대우건설)‘푸르지오 와인 클래스’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우선 아로마 키트 체험과 와인 테이스팅 체험을 한다. 입주민들은 아로마키트를 통해 와인의 대표적인 향에 대한 학습을 하고, 다양한 맛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진다. 아로마키트 교육을 통해 좀 더 세밀한 테이스팅이 가능해진 입주민들은 화이트·레드 와인의 주요 품종과 대표 상품을 배운 뒤 직접 시음을 해본다. 이외에도 입주민들은 와인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와인 라벨 읽는 법, 똑똑한 와인 소비자 되는 법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대우건설은 내달 8일에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에서 11번째 와인 클래스를 개최할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입주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6 I 김아름 기자
유병호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
  • [프로필]유병호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재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67년생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아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1994년 행정고시(38회)를 합격한 후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하여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왔다.특히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및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여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인프라를 정비하는 데에도 진력하였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감사원이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감사원은 “풍부한 감사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하여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16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2024.02.15 I 김현식 기자
오늘은 '서울 편입' 내일은 '경기 분도'…與 ‘수도권 재편’ 군불때기(종합)
  • 오늘은 '서울 편입' 내일은 '경기 분도'…與 ‘수도권 재편’ 군불때기(종합)
  • [김포=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생활권 중심의 수도권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 김포를 찾아 서울 편입을 의논한 데 이어 16일 경기 의정부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 분도(分都)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서 ‘서울 편입’ 논의한 與…16일 의정부서 ‘분도’ 논의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10일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두 달 뒤인 6월1일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김포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배 위원장의 계획이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관련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포시)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출범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7일 TF 첫 회의에서 “편입이나 분도를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회의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의 김포 방문도 이같은 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16일엔 의정부에서 직접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등 경기 북부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의정부에서 경기 분도까지 다루며 수도권 재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기북도의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규역 관련 규제, 수도권개발제한 규제 등을 해제하는 규제 완화 패키지를 추진하고 추가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경기-서울 생활권 재편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편입’ 김포·구리 이어 고양도…야권 반대가 ‘변수’서울로의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경기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광명, 과천 등 상당수가 있다. 이미 김포·구리·하남의 경우 서울로의 편입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주민투표 기한을 넘기며 법을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병수 시장 역시 이날 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그 신호탄이 김포에서 우선 (서울과의) 통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관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며 “(그에 반해) 한 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민주당과 경기도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모두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2024.02.15 I 김형환 기자
'판타G버스' 올라탄 신계용 과천시장, 자율주행지구 향해 달린다
  • '판타G버스' 올라탄 신계용 과천시장, 자율주행지구 향해 달린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손을 잡았다.15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차석원 융기원장은 성남 판교 소재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과 상호 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며 자율주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15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를 탑승한 신계용 과천시장이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천시)이번 협약은 과천시가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성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자료 공유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기술실증 지원을, 융기원은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 학술적·기술적 협력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 협력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협력 등을 이행케 된다.과천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4월께 준공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고도화해 내년 상반기 국토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2016년부터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를 시작한 융기원은 2019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형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에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국내 최초 출·퇴근시간 포함 자율주행 노선버스 ‘판타G버스’를 시범운행 중이다.자율주행 레벨3이 적용된 판타G버스는 운행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1일 기준 누적 1만1714km 무사고 운행을 기록했다.융기원은 이 같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위·수탁 운영을 통해 첨단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과천시까지 경기도 내 지자체와의 협력 및 확대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날 협약식 후 신계용 시장과 김진웅 의장 등 과천시 관계자들은 판타G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향후 과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했다.15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차석원 융기원장(왼쪽)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신계용 시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교통 혁명을 이루는 기술이기에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돼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해 미래 교통혁명 시대를 과천시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차석원 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융기원은 판교의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왔다”며 “판교를 중심으로 도내 도시 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연구·개발 외에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24.02.15 I 황영민 기자
與, 원희룡·윤상현·안철수 등 25명 단수추천…첫 용산 참모 공천은 전희경
  • 與, 원희룡·윤상현·안철수 등 25명 단수추천…첫 용산 참모 공천은 전희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 총선 경기·인천·전북의 25개 지역구에 단수추천자를 결정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안철수(경기 분당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포함됐고 ‘명룡대전’으로 이목을 끄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 계양을에 단수추천 받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혈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단수추천을 확정지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제7차 회의결과 경기 14곳, 인천 5곳, 전북 6곳의 단수추천 지역과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안철수(성남 분당구갑)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의원 등이 포함됐다.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발을 들인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현역의원 중 첫 번째로 컷오프(원천배제)됐다.공관위가 발표한 단수 추천 후보자 명단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수원시 갑, 병, 정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입인재인 이수정 전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장영하 전 성남지법 판사, 윤용근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호명됐고, 성남시 분당갑엔 안철수 의원이 단수 추천 받았다. 의정부갑엔 전희경 전 비서관이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돈익(안양 만안구), 임재훈(안양 동안갑), 전동석(광명을), 김종혁(고양병), 최기식(의왕과천), 곽관용(남양주을), 조광한(남양주병) 등이 경기 지역 단수 추천 후보 14명 안에 들었다. 인천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배준영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 정승연(연수갑)까지 총 5명이 선정됐다. 정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에 공천신청을 한 윤형선 전 자유한국당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지역구를 계양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북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정운천(전주을) 의원, 양정무(전주갑), 김민서(익산삽), 문용회(익산을), 최용운(정읍시고창군), 강병무(남원시임실군) 등 6명이 단수 추천받았다. 또한 공관위는 부적격자 1명을 공천에서 원천배제했다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 영입인재로 오인되고 있는 공천신청자 1명을 부적격자로 의결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 허위 경력을 포함한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 컷오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당무감사 대상이었던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하위 10% 물갈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원내 원외 평등하게 같이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결했다”면서 “이는 전날 발표된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2024.02.15 I 이윤화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최고 징계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최고 징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줄을 잇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지난 20220년 12일 15일 당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58·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2024.02.14 I 백주아 기자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4 I 황영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