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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욱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지난해 8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이후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중점 추진 중이다.‘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검사한다.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서울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서울 지역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2만1539건을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국내 기준치 이내)을 받았다.또한, 시는 지난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검사장비 보강을 통해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확대하고, 현재까지 총 1만1369건의 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바로 확인 할 수 있다.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은 물론 동네 시장과 마트 등에서 수산물을 비롯해 수입 유통 식품, 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식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의 협업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2만3700건까지 시행하는 등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욱 확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방사능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더욱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은 식품에 조금이라도 방사능 의심이 들면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2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27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40건, 동산 18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0건을 포함해 총 180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KT&G, 내달 28일 주총…‘방경만 대표 선임’ 결론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KT&G(033780)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8일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KT&G 이사회는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 2명 선임의 건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임민규 선임의 건, 중소기업은행의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손동환 선임의 건, 아그네스의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이상현 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현재 KT&G 총괄부문장으로 재임 중인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는 KT&G의 글로벌 선두 도약을 이끌 최적의 후보로 추천 받았다. 탁월한 분석력에 기반한 전략으로 국내시장 브랜드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차별화된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온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임민규 사외이사 후보는 OCI머티리얼즈·SK머티리얼즈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대규모 상장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삼성물산 석유화학사업부장, 삼성물산 상사부문 파리지사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및 해외시장 이해도를 보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인 곽상욱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개선, 경영관리 실태, 사이버안전 관리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감사 경험이 있다. KB 자산운용 사외이사 및 고려대 감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험 등도 높이 평가받는다.KT&G 관계자는 “회사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이번 주주총회에도 주주제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견없이 주주제안 안건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며 “회사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KT&G 그룹의 미래비전 및 성장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