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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 땐 비자 더 안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
- [이데일리 김정남 박민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을 따라 해외 사업을 시작해 업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B사.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10명 이상 뽑으려 구직 공고를 냈다. 그러나 채용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 영주권자는 연봉이 높다 보니 애초부터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한국인 인력들을 찾았으나 높디높은 H-1B 장벽만 체감했다. “앨라배마 시골에서 일하기 싫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주재원을 보낼까 해서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검토했지만, 높은 연봉에 체재비와 보험 등을 더하니 비용이 커서 포기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L1 비자가 나올지 여부마저 불확실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영주권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내걸고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연봉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사뿐만 아니다. 실제 국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영주권 지원을 명시하면서 미국 주재 직원을 뽑는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다만 이마저도 궁여지책이다. B사 관계자는 “미국 거주를 꿈꾸는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 사이 몇 년이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애로사항 역시 있다고 한다. 미국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트럼프 집권시 ‘비자 중단’ 각오해야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자 리스크’가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25일 미국 이민국(USCIS)·미국 정책재단(NFAP)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H-1B 취업비자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아마존(6396명)으로 나타났다. 인포시스(3151명), TCS(2725명), 코그니전트(2521명), 구글(1562명), 메타 (1546명), HCL 아메리카(1260명), IBM(123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H-1B는 소위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IT에 능한 인도 출신들이 60~70%를 가져가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익명을 원한 한 반도체 협력사 관계자는 “H-1B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한국 직원을 여행비자로 잠시 머물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했다. 산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게 보조금 등이 아니라 비자 리스크에 따른 인력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다. 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기인 2017~2020년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돼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의 경우 4%로 뚝 떨어졌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시 아예 H-1B 발급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FTA 직결된 비자, 정상간 담판 필요상황이 이렇자 한국만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H-1B1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별도 법안으로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발급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할당이 없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문제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최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메리카스 소사이어티 등 미국 내 6개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을 뉴욕시 맨해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취업비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자가 걸림돌이라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한국무역협회부터 E4 발급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윤진식 신임 회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다. 일각에서는 FTA와 직결된 비자 문제를 풀려면 결국 두 나라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 없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관용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북일 정상회담은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출석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더,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담겼다.
- 캘리포니아관광청, MLB와 맞손…스포츠관광 홍보 예정
- 19일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VIP 이벤트 참가자. (사진=캘리포니아관광청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캘리포니아관광청은 지난 19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 서울 개막전에 앞서 MLB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울 중구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MLB VIP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이번 ML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떠오르는 한국 시장에 스포츠를 통한 관광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코로나 이전 한국인 관광객은 캘리포니아에서 약 11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MLB 서울 개막전은 한국에서 열리는 역대 최초의 메이저리그 경기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승부를 벌였다. 이번 MLB VIP 이벤트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를 포함해, 아담 버크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장, 줄리 코커 샌디에이고 관광청장 등을 비롯해 MLB의 최고 운영 및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 마리낙, 배우 이병헌, 야구 스타 홍성흔 및 국내 여행사 및 항공사 등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캐롤린 베테타 캘리포니아관광청장은 “스포츠에 있어서 캘리포니아는 최고의 리그”라고 라며 “MLB 및 각 도시의 관광청과 협력해 스포츠팬과 선수 등 모든 이들이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스포츠관광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크리스 마리낙 메이저리그 최고 운영자는 “최근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김하성, 고우석, 이정후 선수 등 한국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며 “MLB 서울 개막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야구 팬들이 캘리포니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열린 여행업계 대상의 MLB 서울 개막전 1차전 관람 행사 모습이어진 행사로 지난 20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관광청, 샌디에이고관광청, 캘리포니아관광청이 주최하는 MLB 서울 개막전 1차전 관람 행사가 서울 종로의 올나잇에서 열렸다. 항공사, 여행업계, 언론사 관계자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한국에서 처음 열린 메이저리그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응원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환영 인사에서 제니퍼 통 LA관광청 인터내셔널 PR&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2023년 LA를 찾은 한국인 방문객은 아시아 국가 중 3위를 차지했을 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발전했는데 향후 한국 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올해 LA에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을 33만6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대비 100% 이상의 회복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관광청은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모두의 놀이터’(Ultimate Playground)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로스엔젤레스관광청은 ‘LA는 현재 상영중’(Now Playing)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LA를 여행하는 법과 도시의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국회 입성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 파헤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 지역구는 군 출신 인사들이 맞붙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 군 법무관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준장)까지 지낸 고석 변호사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 현역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을 모른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후보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라며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후보는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에 언급했는데,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 유세 중인 부승찬 후보 (사진=캠프 제공)부 후보는 지역구로 용인병을 선택한데 대해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용인수지의 시민단체 등이 수지구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다. 오랜 정책통으로서 지역과 제 정체성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공군 소령 예편 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같은 배경 탓에 국회 상임위로 국방위원회를 희망했다. 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돼 있다”면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선거 직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수지의 현안으로 △신분당선 요금 인하 △지하철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수지중앙공원 조성 등을 꼽았다. 부 후보는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 관심이 높아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새로운 역동성을 강조했다. 부 후보는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는데,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22대 총선 출마 배경과 용인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천공 스승’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감히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촛불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용인수지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수지구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다. 깊이 고민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었다. 개혁과 안정을 모두 지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지금은 시국이 엄중해 윤석열 심판에 앞장서는 투사를 자처하지만, 정치학 박사로 정책 보좌관을 오래 지낸 정책통이다. 지역과 제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정말 간절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자랑스러운 품격 갖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후보 (사진=캠프 제공)- 국방부 대변인 퇴임 후 출판한 ‘권력과 안보’ 저서로 곤혹을 치렀다.△군검찰은 저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 ‘권력과 안보’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99%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 -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을 모른다.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다.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의 블랙박스를 열어야한다. 여러 실정법에 대한 위반 혐의도 많다. 우선 이 정도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정해야한다고 본다. 국무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8조, 89조 위반이다. 또,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방부 이전에 압력을 행사한 건 국방부장관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국방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 국방 관련 부서의 연쇄이동을 초래할 이 조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위법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한다. - 용인병 지역구 현안과 국회 입성시 제일 먼저 챙길 부분은△수지구의 4대 현안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IC 개선 △수지중앙공원 조성이다. 특히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 또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의 관심이 높기도 하다. 신분당선은 2009년 폐지된 특혜제도인 ‘최소수익보전제도’가 적용되어 있고 3개 사업자가 통행세를 2200원까지 걷어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높다. 면밀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재구조화를 가능케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 3호선 연장은 수혜지역의 정치협의체를 만들어 수서차고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 편리한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22대 국회 입성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국방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 최근 정말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줄행랑 치듯 가버렸다. 얼마 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방 부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힘없는 병사를 가장 위험한 현장에 보내 결국 죽고 말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윗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영전시켜 해외로 빼돌렸다. 호주교민이 반대하고 외신에서도 비리와 연루된 인사가 대사가 됐다고 보도한다. 외교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일부는 전투기 이·착륙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착륙 구간은 비행사고의 60~70%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선거를 위해 안보를 값싸게 팔았다.이외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 또다시 민간인 사찰의 음험한 과거의 망령을 드러낼지 모르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개혁과제가 산재해 있다. 해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평화를 지켜야한다.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리어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안보가 정권안보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로 되돌려 놓고 싶다.-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은가△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그전에 정치권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역동성을 느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신선했다.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돋보였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승찬 선거캠프도 기성의 조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주당의 개혁을 염원하는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명칭도 잠정적으로 ‘시민선대위’로 정했다. 이 모습이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쭉 이어지게 할 작정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소를 시민소통센터로 운영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오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문턱을 확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예 지역정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행하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치도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할 생각이다.
- 日 "북한 탄도미사일 총 3발 발사...피해는 확인안 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3발 발사했다. 일본과 한국은 관련 조사를 하며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마이니치, NHK 등은 방위성 보고를 통해 북한이 18일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 21분께 1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총 3발이며 1·2차 미사일은 오전 7시 44분경, 3차는 오전 8시 21분쯤 발사됐다. 세 미사일 모두 최대 고도 약 50km, 북동쪽으로 비행 거리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팀을 꾸려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을 진행 중이다. 아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당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이달 4∼14일 한미 연합훈련이 대규모 진행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일본 외신 들은 방위성 관계자에 말을 빌려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할 것,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할 것,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피해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 21세기 차르 ‘더 강한 푸틴’ 온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섯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러시아 대선에서 17일(현지시간) 투표 마지막 날을 끝으로 선거 일정이 마무리됐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당선자는 푸틴 대통령이다. 투표함을 열어볼 필요도 없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결과다. 미국 CNN 등 외신들은 “우리는 누가 승자가 될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한 지역 학교 투표소에서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친 여성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무늬만 대선서 ‘21세기판 차르’ 등극 이로써 ‘21세기판 차르(러시아 황제)’로 등극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대통령으로 26년, 실권형 총리로 4년, 모두 합쳐 30년을 통치하게 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 기록을 넘어섰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집권 길을 열었다.3명의 후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적수가 없는 탓에 러시아 대선의 촉각은 역대 최대 득표율 80%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2018년 4선 당시 득표율 76.7%를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친정부 성향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CIOM)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79.6%로 나타났고, 유권자 75%가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투표율=푸틴 대통령에 대한 열광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렘린궁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투표 시작 전날 “어려운 시기와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투표로 애국적인 입장을 표현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첫날인 지난 15일 3860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국 투표율은 36.1%를 기록했다.이번 러시아 대선은 역대 최대 득표 및 투표율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사흘간 진행했으며, 온라인 투표도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율은 90%를 달성했다고 러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온라인 투표를 신청한 28개 지역 유권자들에게 426만8291개의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러시아는 국제 사회와 우크라이나의 비난에도 2022년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지아주,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지역 4곳에서도 처음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소엔 누구를 뽑았는지 볼 수 있는 투명한 투표함을 설치했으며, 투표소 근처에 무료 콘서트나 배식 행사를 진행하거나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무장군인과 함께 집마다 투표함을 들고 방문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러시아 국민이 액체 테러와 방화, 화염병 투척 등 저항 움직임도 잇따르며 1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라이나가 선거 방해를 위해 투표소에 드론으로 포탄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관저에서 대통령 선거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AFP)◇향수병에 빠진 러시아, 신냉전 확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점령지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무효”라고 반발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야당도, 자유도, 선택도 없는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푸틴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비꼬았다.러시아가 외형상 민주주의일 뿐 실질은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열광에 있다.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러시아인들에겐 ‘강한 지도자 푸틴’의 이미지가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민은 푸틴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쓰고 있으며, 신뢰·희망·미래에 대한 자신감 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러 여론조사기관 브치옴은 전했다. 서방의 견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밀 등 핵심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건재한 러시아 경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푸틴 집권 5기’ 시대는 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연두교서에서 우호국들과 전략적 연대 강화, 기술주권 확보 및 경제안보 강화 등 기존 대내외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 등 서구와의 관계악화로 고립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하는 강력한 대외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푸틴 대통령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서방과 대립각을 강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