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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팔라는 日에 눈치보는 네이버…"韓정부 적극 대처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윤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해킹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우리 정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네이버의 일본 내 합작사의 경영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가을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에서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은 여전해서다. 네이버는 사고 이후 네이버·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하고, 라인과의 시스템 분리를 진행 중이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SOC)업무도 일본 기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의 시스템을 맡았던 네이버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네이버는 아직 일본 정부 요청에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활발히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라인야후의 대주주(64.5%)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과 관련, 소프트뱅크 측과의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에 일본 정부의 매각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정해 통보하면,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요청 거부’와 ‘요청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로 잇따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정부에선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에 나서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과도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와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의 영업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외교부도 엄중한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등의 공동체 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TF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일본정부로부터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회신 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외교부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만만찮은 일본 정부…네이버 동남아 사업 우려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ICT 관련 부처 전부를 합친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일본 사법시스템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일본에선 기업들이 향후에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지도든 처분이든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는 더 힘드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이번처럼 외국 기업을 향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 주체가 한국기업 네이버여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이에 따라 네이버로선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라인의 국적 논란을 끝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에서도 이용자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메신저이고, 산하에 야후재팬, Z파이낸셜, Z엔터, IPX(구 라인프렌즈)등을 두고 있어,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일본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 만큼, 일본 회사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상의 일본 기업과 동일한 선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이번 사태를 “일본 정부의 라인 탈취 시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안홍준(향년 78세)씨 별세, 서금숙씨 남편상, 안성호·정호(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씨 부친상, 최희란·이한별(변호사)씨 시부상 = 4월30일 오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2072-2091 ▲김재철(전 한국일보 기자)씨 별세, 김명진(이노그리드 대표이사)씨 부친상 = 1일 오후, 서울성모장례식장(2일은 11호실·3일은 14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02-2268-6919▲박광동(향년 82세)씨 별세, 김월순씨 남편상, 박형준(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형상(현대제철 실장)·형재(악조노벨분체도료 이사)씨 부친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3일 오전 8시 이후 15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 추모공원. 02-3410-3151▲이용순씨 별세, 변승재·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호재씨 모친상, 김보화·윤정주·이유진씨 시모상, 변희문씨 부인상 = 2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02-2072-2010 ▲김태식(향년 79세)씨 별세, 김송숙씨 남편상, 김학미·학표씨 모친상, 민태원(국민일보 부국장 겸 의학전문기자)씨 빙부상, 김선정씨 시부상 = 2일 오전 4시4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010-2000▲김정원씨 별세, 천경남(전 무등일보 정치부국장)씨 모친상 = 2일 오전, 광주 보훈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50분. 062-973-9164
-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실장 브리핑…“범부처 협력하는 총체적 접근 중요”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소비자 물가 2% 회복에도 국제유가 불안 여전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줌인]로켓 전문가 윤영빈 교수, 우주개발 스페이스X 처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영빈호(號)’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임기는 개청일(27일)부터이지만,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개청 현황을 살피고 과학 기자들과도 만났다. 우주항공청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우주항공청장 기자단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항공청장에는 로켓 전문가인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본부장에 존리 NASA 전 고위임원, 차장엔 행정 관료인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다.우주항공청과 NASA를 비교하면, 우주항공청의 예산, 인력, 연구 수준은 NASA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연간 예산은 약 9000억 원으로, NASA의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와 큰 격차가 있다.지배구조 측면에서도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나,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청장은 차관급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간사 역할을 청장이 맡게 되면서 범부처 조율 기능을 둔 점이다.하지만 대통령실과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해 우주항공청의 핵심 임원들이 이 같은 한계를 딛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로켓 개발 혁신 역할 기대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게 된 윤영빈 내정자는 액체엔진, 가스터빈 등 발사체 관련 연구를 30여 년간 책임져온 로켓 전문가다. 전통적인 로켓 개발에 참여한 경력에다, 차세대로켓 개발은 물론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민간 우주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인물이라 국가 우주개발 정책에 변화가 감지된다.윤 내정자는 러시아에 발사체를 의존했던 나로호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 달탐사사업(다누리)로 이어지는 우주수송, 우주탐사 분야 전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외부자문단으로 참여하며, 기존 누리호를 개량하는데 머물러선 안된다며 차세대 로켓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윤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우주강국이 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우주 기업들이 정부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게 해서 국내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도 장기적인 미래 기술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하려면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서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출연연과 대학은 미래우주 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주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NASA보다는 일본·인도 모델로간담회에서 윤영빈 청장 내정자, 존리 본부장 내정자 등은 우주항공청은 NASA보다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처럼 신흥우주국이나 인접국가 모델과 유사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윤 내정자는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NASA보다는 일본, 인도 사례가 적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만의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또,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우주개발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존리 본부장 내정자는 NASA 우주탐사분야에서 30여 년 간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글로벌 우주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존리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30여 년 간의 NASA와 미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갖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與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신호탄…친윤 빠지고 새 판 조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중진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홀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 판이 새롭게 짜이는 모양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3선)이 2일 첫 출마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진들의 출마가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이종배(충북 충주·4선), 윤영석(경남 양산갑·4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3선), 추경호(대구 달성·3선), 송석준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거나 고심 중이다. 앞서 김도읍(부산 강서·3선)·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3선)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박대출(경남 진주갑·4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의원도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원내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여당, 소통 강화, 겸손한 자세라는 3대 변화로 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당내에서는 송 의원이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보수의 험지인 수도권에서 3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성일종 의원,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 행정 관료 출신의 윤영석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 등은 모두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5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주변 분들과 상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원내대표 추대설이 돌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3선)은 본인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있었지만, 불출마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나 자리를 탐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왜곡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왜 그런 식으로 터무니 없는 공격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총 192석의 의석을 가진 야권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후반기에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우면서도 협상력을 갖추고, 당내 통합을 이끌 인물이 원내 사령탑을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고인물로 평가받던 영남권이나 친윤 핵심 인물을 제외한 중진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오는 9일로 변경된 공고문이 붙어 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만 바라보며 ‘정중여산’의 자세로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허위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원지검도 수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물령망동 정중여산)로 알려져 있다. 전장에서의 여유와 냉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인 만큼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이 총장은 또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팀이 우선이다’는 원칙 아래 유니폼에 선수이름을 새기지 않는 ‘NNOB (No Name on Back)’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어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정신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누구 한 명의 번뜩이는 재능이나 실력 덕분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노력이 ‘축적’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43개 일선 청을 찾아 묵묵히 제 역할을 감내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격려해 오면서, 오히려 일선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에 항상 감동받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 팀원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일선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몸 던져 뛰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을 믿고 있다”며 “신뢰로 맺어진 원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장은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거울이 때를 타면 비춰볼 수 없으며,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이책인지심책기)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 국정원 “北 동남아·中서 테러 조짐”…정부, 5개 재외공관 테러경보 격상(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국정원이 북한의 특수기관 관리자들이 늘어나는 탈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공관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최근 우리 정보 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조정했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히 농후한 상태일 경우 발령한다.코로나19 종식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파견자들의 귀북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 무역일꾼, 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허위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테러경보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중인 징후가 다수 입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과거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반성문 쓰는 與, 백서 TF 첫발…당내선 실효성에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처절한 ‘반성문’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가감 없이 문제점을 담겠다고 공언했으나, 4년 전 지적이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되면서 당내에선 ‘백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에 합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백서가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TF 위원들은 백서 발간과 함께 당의 변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보수정당은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TF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와 보좌진 680여 명, 당직자 24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하순까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총선 패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TF가 첫발을 뗐으나, 당내에선 백서가 당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지난 선거에서도 백서를 만들었지만, 당 구성원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며 “백서 발간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4년 전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8페이지의 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백서에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선거 막말 논란 △원칙 없는 공천 △중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부재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민생 정책’보다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만 부각하는 등 문제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21대 백서에 참여한 분들로부터 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