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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양회 개막, 화웨이 지원 의지 돋보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양회가 개막된 가운데 화웨이에 대한 지원과 인공지능(AI)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6일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업무보고에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리창 총리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전인대가 개막됐다. 박 연구원은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과거 리커창 총리 대비 발표 분량이 크게 감소했고, 31년간 지속해온 내외신 기자회견도 폐지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던 올해 경제 지표 목표치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와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내외, 재정적자율 3%, 지방특수채 3조9000위안 등으로 발표돼 서프라이즈는 없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될 것을 대비해,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하방 압력 방어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정부는 향후 일정기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는 우선 1조 위안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는 주로 재해지원 복구나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같은 전통 인프라로 투입될 것이며, 공급과잉을 방어하기 위해 신규 투자가 아닌 재개발 수요에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업무보고에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항목들은 데이터 경제 및 소비시장 지원 방안”이라며 “데이터 경제에서는 AI 플러스 정책, 소비시장 지원 부문은 스마트 커넥티드카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AI 플러스는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를 도입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AI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AI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AI 플러스 정책에는 스마트 커넥티드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 화웨이 밸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 주도의 AI 생태계 형성이 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박 연구원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유독 부동산 시장 및 정책에 대한 분량이 적었는데 이는 올해 정부가 부동산 구조조정을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슬로건인 방주불초(房住不炒·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구조조정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올해 들어 정부는 1선도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 리스크는 선분양 시스템, 건설대금 수탁기관 부재 등 문제가 있었는데, 수분양자에게 건설대금을 이미 수령한 프로젝트는 최대한 빠르게 준공을 마무리하고, 이후 진행되는 착공건들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중국 증시에 대한 단기 반등을 예상한다”면서 “양회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인한 증시 하방 압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화웨이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인공지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나 은행 등 고배당 ETF의 순환매 장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 “설비 투자? 요금인하?…이젠 ICT 생태계 글로벌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해당 산업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했다.통신사의 투자로 인해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5일 연세대와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인하)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다.다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특화망인 이음5G, 국사-지역 허브간 간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같은 인프라 고도화 정책보다는 제4이동통신(스테이지엑스 선정)이나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40~80만원 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같은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분야의 TDX 교환기, 무선분야의 CDMA 같은 신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미래지향적 통신정책의 필요성. 출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지향적 통신정책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KT)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및 서비스 발전에 맞춰져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통신 정책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철 만 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이 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였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신이 AI시대의 인에이블러(조력자)가 되려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신 소비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건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AI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I 시대, 국가간 ICT 생태계 경쟁”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수석)는 “AI의 가치사슬을 보면 맨 밑에 AI반도체 등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랫폼, 이를 응용하는 AI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모델(LLM·거대언어모델)쪽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만 국장은 “AI 시대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ICT 생태계와 다른 국가의 ICT 생태계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정비하여 국내 ICT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전교조도 반대 않는 '교육특구' 성공 확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반대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교육발전특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확신합니다”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이 같이 극찬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 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들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에 대해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 줘야 한다”며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금 춘천,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특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지방재다. 이미 미국 등 다른 국가는 교육 정책을 지방 정부가 설계하게 돼 있다”며 “우리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지방 중심의 교육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교육 특구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상력’을 거론했다.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현안,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견해다.교육과 별개로 현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상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시도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 지역 주민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일자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며 “동시에 지방 환경청이나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언급했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충남 서산간척지서 미래항공모빌리티의 꿈 띄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현대차그룹이 미래항공모빌리티(AAM·Advanced Air Mobility) 산업을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래항공모빌리티는 도심 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지역 거점 등을 연결하는 지역항공모빌리티(RAM), 물류를 운반하는 무인항공시스템(UA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현대자동차그룹 신재원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동욱 부사장과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수만 B지구 일대에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수소 기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서산 천수만 일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간척한 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1년 11월 미국에 독립법인인 ‘슈퍼널’을 설립해 UAM 기체를 개발 중이며, 국내에는 AAM본부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협약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를 도심형 미래항공 등 신사업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서산시·태안군 일대 항공시설을 활용하는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수소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과 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천수만 B지구 일대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서산시는 수소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 그린수소 발전, 수소 버스 및 충전소 보급, 지역 상생 방안 등 수소 기반 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서산시 의회는 조례 제정 등에 협력한다.도는 이번 협약이 역점 추진 중인 그린 UAM-AAV(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회장의 프론티어 정신이 서려있는 곳이자, 식량 자급자족을 향한 꿈과 도전의 현장이었다”면서 “정 회장의 개척정신은 수소 기반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또 한 번 서산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수소의 허브로 세계 최대 수소플랜트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수소도시와 수소부두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서산을 항공산업도시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태흠 지사 "토스·야놀자 등 유니콘기업 나올 토양 조성"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 규모를 20배 늘린다. 또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손을 맞잡고,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 추진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4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산업은행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태흠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제안, 도내 스타트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도 출자 펀드 1조원 조성 △기술 창업 기업 1만개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투자와 기술 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했다.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이준성 산업은행 부행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회장, 김채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송재연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 등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충남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이는 지난해 5억원에 비해 20배 많은 규모로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6%)에 비해 도내 벤처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비중(전국의 2%)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도내 벤처기업(1320개)이 전국(4만81개사)의 3.3%에 불과한 점도 출자 확대의 배경이다. 충남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4개 펀드를 정책금융 출자와 연계해 조성한다.또 이번달 도내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하고,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창업 강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산업은행은 도내 소재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과 도내 전통기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협회 등은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 규제 개선 건의 △지역 벤처캐피탈 인력 양성 전문교육 기획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충남 기업홍보 대회 개최 △기술보증 △보증 연계 투자 및 투자 연계 보증 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김 지사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해 전방위로 튼튼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남은 올해 100억원을 출자해 적극 지원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를 제대로 만들어 벤처기업이 본격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토스’와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토양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