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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일지소미아 종료"…한미동맹·안보공백 우려 일축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청와대가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을 이틀 앞두고 종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경제에서 안보로 전선을 확대하며 강대강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는데 힘을 쏟았다. ◇靑 “한일 지소미아 종료…양국 안보협력환경 변화, 국익에 배치”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위한 최종 통보시한인 24일을 이틀 앞두고 종료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후 문 대통령에게 종료 결정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재가했다. 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日, 백색국가 배제에 본격 검토…외교협의 무응답에 최종 결정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공식적으로 처음 꺼내든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당일인 지난 2일이다. 김현종 차장은 당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의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상호간의 신뢰와 안보간 우호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 근거와 설명없이 우리를 제외시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언급한 이후에도 연장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에서 마지막까지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달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한국측의 어떠한 외교적인 협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측은 지난 6월 G20정상회의 계기 우리측의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했고, 지난 7월에는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며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측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8월 15일 경축사에도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는 대신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며 유화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청와대는 특히 일본이 미국이 제안한 스탠드스틸 협정(현상동결 협정)까지 거절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으로 일정 기간 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협정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우리 역시 긍정적이었고 일본측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靑, 한미동맹 영향 우려 일축…“美와 긴밀협의, 안보 자신있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간 군사분야 협정일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일본측과 소통했던 부분들을 공유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공식 발표와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과 동맹기반은 추오도 흔들림이 없다”며 “역설적으로 한일간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측과 군사정보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TISA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2014년 12월 체결한 정보공유 협정으로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2월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까지 이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TISA를 통해서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된다”며 “즉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안보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보고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북미간에도 대화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의 진전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상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배에 따라 지소미아 복원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이락ㄴ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 韓관광객 7.6% 줄자…日 “민간외교 중요” 앓는 소리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지방정부 연합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7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른 ‘일본여행 보이콧’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이 나타나자 일본 당국은 뒤늦게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해 56만 1700명을 기록했다. 골든 위크(일본에서 가장 긴 연휴)로 숙소 예약 자체가 어려웠던 4월, 11.3%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관광청은 “한국에서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조짐을 보였다”면서 “7월부터는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단체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등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루세 미치노리 일본종합연구소 부주석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7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전 예약한 사람이 대다수”라며 “8월 이후에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더욱 도드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750만명으로 전체 해외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한 금액만 약 5900억엔에 달한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은 규슈나 오사카, 오키나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클 전망이다.일본 여행 보이콧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자 일본 정부 당국은 뒤늦게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시이 케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광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인적 교류는 양국의 상호 이해의 기반이다. 관광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 중국 베이징 인근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정부가 이러쿵저러쿵할 건 아니다”면서도 “(한·일)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해서 국민 교류가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 악화에도 지난달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9% 증가한 27만 4800명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에도 7월 일본을 찾는 전체 관광객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99만 1200명으로 역대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과기정통부, '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이상민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동으로 22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출연(연) 연구·개발(R&D) 플랫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부여되는 국가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출연(연) R&D 플랫폼 추진 기대효과. 그래픽=과기정통부.‘국가, 지역, 국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출연(연) 공동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이상민, 과기정통부 제1차관, NST 이사장 및 출연연 정책담당자, 출연연 기관장 및 연구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먼저 출연연의 공동역할 추진전략 및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지정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 의견을 들어보며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먼저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출연연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공동의 역할인 국가·지역·국제 연구개발(R&D) 플랫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추진전략에 따르면 출연연은 국가 R&D 전략분야 및 긴급 현안별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내 공동연구를 통해 대형 연구성과 및 현안해결 실적을 창출한다. 또 출연연 지역분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기업 수요기술 개발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다. 아울러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해 해외 연구자를 유인하는 한편 국가별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이후 재료연 이상관 박사는 국가 R&D 플랫폼(소재분야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연구자 입장에서의 R&D 플랫폼 적용사례를 발표했다.특히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도 참여하고 있는 소재분야 연구기관 협의체는 향후 소재분야 연구개발에서 대학(기초), 출연연(응용), 기업(실용화)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정부, NST 정책담당자 및 출연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출연연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범위, R&D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부와 NST 역할, 해외 공공연구기관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기존에 개별기관 단위의 역할과 책임(R&R)을 정립했으나 과학기술 출연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역할의 정립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출연연은 기관별 R&R 및 축적된 연구역량,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 국제 R&D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계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네덜란드 ‘마르크탈’ 같은 창의 건축물, 한국서도 나온다
-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네덜란드의 마르크탈(사진)과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등 창의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산정 관련 특례를 부여한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나타내는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도입됐지만 건축물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산정·적용해 획일적 건축물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주가 특례를 신청하면 지자체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정 높이 등 적정요건을 충족하는 개방 공간을 지닌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지침을 마련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할 땐 일조권, 높이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허가권자는 45일 이내 심의 개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 2012년 서울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있었다. 이같은 조치로 전통시장을 재건축한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프랑스의 메카빌딩 등 창의적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관련 평가기준이 없을 땐 전문위원회가 성능을 평가해 신기술·신제품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하거나 KS 제정한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을 인정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의 경우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공원을 비롯한 공익시설로 바꾼다면 대지 결합 수를 현재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결합건축 기준 완화 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국토부는 지역건축센터 검토를 거쳐 디자인 심의를 생략하는 등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보혁신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나눠진 건축허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개선·제공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연구개발(R&D)로 BIM, 사물인터넷(IoT) 등 건축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IT가 융합된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등 청년 일자리에도 힘쓰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낙연 총리 "임금 체불액 역대 최고..조기청산 적극 대응해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 올해는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민들께는 명절이 더 힘겹다”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 “우리의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 생애이력 등의 정보는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하고 공유했다”면서 “건축 분야의 고용창출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새로운 건축수요에 부응하려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선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집값 올리는 정책]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기와의 전쟁’ ‘강남 집값 전쟁’.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이 14번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시장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가운데서 무주택자들 등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집값 전쟁’ 결과는…가격은 ‘상승’, 거래는 ‘뚝’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 같은 달 10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 들어선 107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주택자가 2014년 말 12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82㎡를 2017년 5월에 팔았다면 당시 시세 1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 1억119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4억3513만원을 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짜리도 2014년 매매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5월께엔 8억8700만원, 이달엔 호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9억원 미만이었던 2017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7032만원이지만, 이달에 판다면 4억9077만원으로 뛴다. 취득과 양도시 각각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단 전제에서의 추산이다.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대출 제한, 유주택자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4860건에 달했지만 1년 뒤 같은 달엔 4700건으로 급락했다. 올 5월에도 4385건에 그쳤으며 7월에도 4262건뿐이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의 LTV, DTI 강화 등과 같은 해 8·2 대책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율 인상에 더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고,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거듭 시장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정책이 투기를 잡기보단 거래 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파트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로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새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거래세를 높여 팔지도 못하도록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다.매물 품귀로 가격이 오르는데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까지 더해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시장은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목표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수급 문제 못 풀고 가격만 건드려” “유동자금 흐를 곳 터줘야”공급처방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서울엔 주택 공급량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1608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6만2741가구)과 비교해 1.5%(964가구) 늘어났는데,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한달 만에 13.6%(139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미분양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30%가 줄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서울 주택공급을 더 위축시킬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준공 5~10년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겠단 정부와 시장 반응이 또다시 어긋나는 대목이다.한 켠에선 ‘로또청약’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도록 한 청약제도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가 만나면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거나 대출 규제로 현금조달이 어려운 20~30대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단 평가다.진단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자간의 시장적 균형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적 요소인 가격으로 건드리려 하다보니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로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 예로, 현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수급 문제의 미스매칭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굳은 표정' 강경화, 평행선 달린 한일 외교회담
-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국 회담을 마친 뒤 한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하지나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3주만에 얼굴을 맞댔지만 서로의 간극만 확인했다. 특히 이번 만남은 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됐다. 하지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무역보복조치 등으로 빚어진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평행선 달린 한·일 외교장관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이날 오후 2시께(현지시간) 부터 약 35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난 이후 3주 만이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회담이 끝난 후 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먼저 회담장을 나왔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얘기를 나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 한 후 연장 여부에 대해선 “드릴 말씀 없다”고만 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각의 결정한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노 외무상도 자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고노 외무상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는 기존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일본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파기도 가능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전날 저녁 진행된 한·중·일 외교장관 만찬에서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서로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 만찬은 주최 측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이 앉아 서로 말을 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화 필요성엔 공감…수출규제 당국 대화 복원 중요그나마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은 이번 회동의 소기의 성과로 꼽힌다. 강 장관은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수출 규제 당국 간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고노 외무상도 자국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시기야 말로 교류가 필요하다며 외교 당국간 대화채널 유지의 중요성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전날 진행된 국장급 협의에서도 양측은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외교당국간의 대화만으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규제 방침을 정한 일본의 경산성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진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당국 간 대화를 복원 시켰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출규제 당국에서도 대화 복원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최근 한국 정부가 전략 물자의 대일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일본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배상 판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 정부측의 대안 마련 없이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대응을 제대로 요구했다”면서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성환 계명대 일본학 교수는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두번째 수출 허가를 했다”면서 “한국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반일감정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런 식으로 소리없이 규제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