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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값 꺾기..게릴라식 홍보전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8·31대책, 3·30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게릴라식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릴 경우 집값 안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특별기획>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를 10회 연재키로 하고, 15일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게재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구두개입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4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강남3개구 꼭짓점에 와 있다"(12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15일) "공시가격, 시세의 100%에 맞추겠다"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나서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구두개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시장과의 신경전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31대책과 3·30대책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되면 거품이 꺼질 것이란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실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책은 재산세(7, 9월), 기반시설부담금(7월12일), 재건축 개발부담금(9월), 종부세(12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내년1월) 등이다.또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적으로 이른바 '버블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지목하고 이들 지역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이들 지역과 그외 지역의 통계를 따로 생산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26%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 5%의 5.2배이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 문제가 된 집값 상승은 버블세븐에 국한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릴 경우 8·31대책과 3·30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잇따른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 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규정하고, '폭탄 돌리기 게임'에 비유했다. 청와대는 그 거품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①'란 글에서 최근 잘못된 통계로 산정된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의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그 예로 얼마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참여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55%'란 기사를 거론했다. 청와대는 '전국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2002년말 715조원에서 지난해말 1105조원으로 390조원(54.5%) 상승했다'는 기사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기사를 보고 불안해 하질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465만호였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증가로 3년간 557만호로 늘어 100만호 가량이 새로 생겼고, 이로 인해 시가총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아파트값 상승률 55%'라고 주장하는 건 "무지의 소치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청와대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전국, 강남을 포함한 '버블 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과 이외 지역간의 가격 괴리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주택가격 통계 중 통계청이 유일하게 승인한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해보면 2003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2.2%로, 비강남 서울지역(13.7%)의 3.8배였다"고 전했다. 또한 2004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은 12.1%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6%)에 비해 상승률이 두배 높았고, 버블세븐(26%)이 이외지역(5%)에 비해 5.2배나 더 많이 올랐다고 했다.이와 함께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통계 등의 잘못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통계 왜곡은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것이 부풀려지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휩싸이고, 웬만한 사람은 부동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망국적인 투기 열풍과 서민들의 좌절감 뿐"이라고 통계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청와대는 끝으로 최근 집값 상승 국면이 과거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양상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과거 투기 열풍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 비화됐지만,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지역에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왔다"며 "8.31 부동산정책 등도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의 투기근절을 위한 맞춤식 대책이며 그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아울러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블세븐의 집값에 대한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가격이 버블 붕괴로 4분의 1로 폭락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더 오를 것이란 기대로 강남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황우석 사기·횡령혐의 기소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 김선종씨 줄기세포 첫 조작 -狂(마니아)..건물옥상 건너뛰고..이맛에 살아요 -평택사태 또 정면 충돌하나 ▲종합·국제 -원자재값 폭등 쇼크 ‘글로벌 인플레’오나 - 위태로운 5% 경제성장 -日 휴대폰 공짜 땐 통화료 비싸게 -중기에 설비 제공한 대기업 세지원 -수정란 줄기세포가 환자맞춤형으로 둔갑 -황우석 박사 28억 사기..사기·횡령 수법 -줄기세포연구 “그래도 연구성과 헛되이 말아야” ▲기업과 증권 -인터넷은 지금 동영상 세상 -온라인게임 美 정복 나선다 -가나 “주택·SOC건설 도와달라” -증권사 연봉..대투 대졸초임 3800만원 1위 -주식형펀드 오랜만에 으쓱 -도시바 증설 반도체株 부담 -글로벌증시 ‘원자재값 쇼크’ ▲부동산 -펜션 이용객 불만 속출..예약전 이용약관 꼼꼼히 살펴야 -“좋은 땅 있어요”에 속지말자 -강남 재건축시세 상승폭 둔화 -양평읍 농가주택 1억1천만원 ▲정치·사회 -韓총리, 평택시위대 눈치보느라 대국민 호소문 6곳 고쳤다 -공무원단체 합법노조 전환 잇따라 -공공택지 중대형 청약도 소득·가족수 반영 추진 ◇서울경제 ▲1면 -세계증시 동반 급락..‘중국발 원자재 쇼크’ 강타 -중남미-서방국 갈등 격화 -줄기세포 섞어심기 김선종 단독범행 -외평채 한도 확대..해외부동산 취득 조기허용 추진 -휘발유값 2주 연속 사상 최고 ▲종합 -정부 기록물관리 엉망 -집값 꼭짓점 도달..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수입물가 9개월만에 최고 -모든 국유지 내년까지 실태조사 -성체줄기세포 개 척추손상 치료 -외한銀 세무조사 7월까지 연장..국세청,매각차익 과세자료 추가확보 겨냥 ▲금융 -중기 “대출문턱 너무 높다”질타..우리銀 중기CEO 초청 간담 -금감위 “신라CC, 신한국적축銀 대주주될 자격” -부산은 “울산·경남지역 공략 고삐” -차보험 특별대책 7월께 나온다 ▲정치 -“서민위해 청약저축 금액 나출 것”..與, 지방선거 공약발표 -노 대통령, 對 중동 자원외교 돌입 -중앙당, 선거보조금 절반으로 뚝..후보들 “자금조달 힘드네” -“대화·타협으로 평택사태 해결하자”..한총리, 대국민 호소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타고 트레이더 몸값 ‘날개’ -미 기업 세금 크게 줄인다..상원 700만불 감세안 통과 -“미 경제정점…금리인상 중다해야”..WSJ 전문가대상 설문 -포르노 전용 도메민 “XXX’ 도입 물거품 ▲산업 -유비쿼터스 게임시대 열린다..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E3 2006’ -하이닉스 CB로 자금조달할 듯 -넥센타이어, 中 공장 기공식 ▲증권 -실적의 힘!..폭락장속 코스피 16개 신고가 -외국인 선물매도 사상 최대 -외국인 “알짜 중소형주 산다” -‘슈퍼개미’들 잇달아 출현 ◇한국경제 ▲1면 -황우석 사기·횡령혐의 기소 -유전개발펀드 세제혜택 -살아나는 미술시장…100만원대도 대거 선보여 ▲종합 -중기에 설비 제공하는 대기업 세혜택 -성체줄기세포로 개 척추손상 치료 -“中 새 노동계약법 시행땐 철수”..다국적기업 반발 -엔·달러 환율 한 때 110엔 붕괴 -입주후 아이 낳으면 4500만원..중견건설업체 현진 파격 장려금 -“중, 자원전쟁 군사력 동원할 수도”..KIEP세미나 ▲정치 -오세훈 후보 CK광고 다시 논란..여, 선거법 위반 고발 -여야 지방선거 공약 경쟁 본격화 -李통일 “미국과 선 긋기 아니다”..노대통령 몽골발언 해명 ▲국제 -남미·유럽 ‘자원 민족주의’ 갈등 -“원자재 트레이더를 잡아라” -미 외제차 불매운동 시동..차산업 근로자 보호 -PwC ‘수난시대’..日법인 2개월 업무정지 ▲산업 -세계1위 美월풀, 대우일렉 인수전 참여 -SK, 고급휘발유 시장 ‘독주’ -GM대우 ‘라세티’ 수출1위 ▲부동산 -기획 부동산 파장 분위기 -재개발도 기반시설부담금 줄어든다 -한·가나 건설협력 논의..대한건설협회 ▲증권 -활활 타던 증시 원자재 ‘물벼락’ -코스닥 총액인수 유상증자 급증 -판매회사 펀드광고 땐 자산운용협 확인의무
- (미리보는 경제신문)버핏, M&A에 300억불 쏜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5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동 두바이에서 배운다..사막에 뉴욕 만든 지도자의 `꿈`-인터넷에 쓰레기 넘쳐난다-휘발유값 사상 최고 ▲종합 -패션리더 미쉘 위 -은행간 판교 대출경쟁 심화..중도금 금리 4.6% 까지 -LA~도쿄 5시간대에 간다-원화 비쌀 때 해외 골프회원권 사자-"종교인 세금부과 가능하나" 국세청, 재경부에 질의..첫 공식협의 이뤄질듯-내부거래 가능성 큰 10여개 그룹 중점 관리 ▲경제·금융-농협, 행복도시보상금 1조유치 ▲국제 -美 러 신냉전 돌입하나-지방선거 참패 블레어 총리 사임위기-▲기업·증권 -현대重-KCC `2인 3각`이루나-"낸드플래시 위기 곧 온다"-두산家 막내며느리 넵스 부회장 맡았다-한화 "대우건설 인수는 못하지만"..비축 `실탄`대생지분 추가인수에 활용할 듯-항공사 인도차이나 반도 大戰-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올해 순익 600억 내겠다" ▲부동산 -도곡렉슬 대신 대치 아이파크?-`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 한물갔나 -하남 부천 등 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판교보다 싼집 둘러볼까-아파트 U-프리미엄 바람 ◇서울경제 ▲1면 - 산업통계 `변화` 반영못한다..기관별 분류코드 다르고 수치 뒤죽박죽- 수출기업 영업익 급감- 서울 휘발유값 평균 1600원 육박-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종합 - 1318세대 "휴대폰은 나의 분신"- 盧대통령 몽골 안착- "보험약 등재방식 변화 반대"- 재벌 10여곳 부당내부거래 중점관리- 수출증가는 착시..원高에 車·IT `휘청`- 盧대통령 잇단 시장개입성 발언..외환·금리 정책에 미묘한 파장- 소비심리 3분기만에 하락- 종부세 더 오르나 - 국유 부동산도 월세·전세- 갈등과 분열의 현대家..현정은 회장과 `혈연의 끈` 끊어지나- (심층진단)고급아파트 공급부족이 최대 원인▲금융- 저축銀 "BIS비율 맞추자" 저소득층 대출 줄여..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뭉쳐야 금융전쟁서 생존"..은행 `노사벽 허물기` 팔 걷었다- "LG카드 주가, 회사가치 추월"- 가입률 95% "보험 포화상태"▲국제- 버핏, M&A에 300억弗 쏜다- 中 부실여신 비율 8%로 줄어- "중남이, 거대한 실험단계 진입중"-크루그먼- `이란 제재` 최종합의 못해- 차기 美 CIA 국장에 `마이클 헤이든` 유력▲산업 - 낸드플래시 시장 구조조정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황창규- 국내 석화업계 `몸살` - LG도 55인치 PDP TV 국내 출시- 제지업도 `브랜드 大戰`- 첨단기능 무장 국산기계 각광- 풍산 銅제품 수요 폭주- 지방서도 지상파 DMB폰 `인기`- 중기청 벤처숫자 뻥튀기- 고유가가 소비패턴 바꾼다▲증권 -KT패밀리 `약진`- 현대상선-현대건설, "리스크 커 투자주의"-"실적탄탄 더 오를 것"- LG전자 주가 해뜰날 언제...- 연기금 러브콜 종목 관심- `상승 출발` 무게속 금리 최대 변수로▲부동산 -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도 뜬다- 판교당첨자 45%가 40대- 용산, 강북개발 이끌 전초기지 부상- 경매 `3·30대책` 이전보다 더 활기 ◇한국경제 ▲1면 -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 中企· 개인사업자 탈세 점검 -삼성 어린이 이공계 교육-CEO들 1년前보다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 ▲종합 -워런 버핏, 430억弗 `실탄` 보유 외국기업 인수 본격 나선다-주거환경 개선지구內 국공유지에 도서관 공연장 등 들어선다-車 선팅 단속 1년 늦춰질듯-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1318 "우리는 WANT세대"..대홍기획 설문조사 -삼성물산·광진공 컨소시엄 몽골 구리광산 인수-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가구당 연 납입 보험료 413만원-나라땅도 전 월세 놓는다..재경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 ▲국제 -벅셔 해서웨이 주총 2만4000여명 몰려 `오마하의 축제`로워런버핏 한마디에 열광..환호..전세계 부자들의 `투자토크쇼` ▲산업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요즘 환율 등 고민 많습니다" "낸드플래시 업계 곧 구조조정"-외국어· 학점보다 장기근속 `충성도`..대우조선, 신입사원 채용때 심리테스트-롯데 이번엔 에쓰오일? 물밑접촉설에 정유업계 긴장-KT "로봇관리 무선인터넷으로"..네스팟 이용 10월부터 국민로봇 시범 서비스-동아제약 `스티렌` 대박 예감 ▲부동산 -용산역세권 주상복합 타운 변신-청주도 초대형 `대농 프로젝트` 착수-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겨우 100만원 -용인 `턱없이 높은 분양가` 논란..성복동 평당 1300만원대-재견축 강세 유지속 관망세 확산-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대세-하남풍산 김포장기 이번주 청약 ▲증권 -세계증시는 지금 신기록 랠리중 -`새얼굴`외국계 스타일 펀드 중소형株 대거 사들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학, 색깔이 있어야 산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4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학, 색깔이 있어야 산다 -현대차 사법처리 오늘 결론 -외환자유화 앞당긴다 -신종 재테크 `그림펀드` 인기 ▲종합 -고유가시대 미국, 기름값 아끼기 -美, "북한 위조달러 계속 생산중" -현대차 경영·지배구조도 개편-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하반기 세계경제 위기..향후 3~5년 침체 겪을 것"-鄭 회장 선처 탄원서 쏟아져-`환율방어용 실탄` 외평기금 늘린다-권오승 공정위장 "독과점 기준 강화..산업별로 차등적용"-5년마다 기업 회계감리-강남 재건축값 일단 잡혔다▲국제 -中 강력한 긴축의지 표명-超국적 거래소 등장한다▲금융·재테크 -환차익 보려는 경영마인드는 잘못-보고펀드, BC카드 인수난항▲기업·증권 -옛 쌍방울 희망의 종소리-상상력에는 장애의 벽 없어요-HP, 한국서 디지털TV 판매추진-위성DMB 고군분투 "규제 때문에..."-주력업종 바꾸니 실적 쑥쑥-LG텔 깜짝 실적-현대제철, 車지분 인수로 순익 감소-현대건설 순이익 950억-은행주 강세場 이끈다▲부동산-부산 정관 6월 동시분양-강북시대 다시 오나◇서울경제 ▲1면 -국내외서 鄭회장 선처 탄원 폭주-中 "올부터 석유 비축"-이틀새 10억弗 투입..외환시장 본격개입 ▲종합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원달러 환율 3~4% 더 떨어질 것"-지난달 대출금리 0.13%P 상승-현대차 "최악의 결론만은 없어야" 호소-3·30 대책 한달..칫솟는 집값 잡는덴 일단 성공-강남 주택담보대출 급감-변 예산처 장관 "에너지 가격 현실화 검토"-외환시장 "외환규제 기본틀부터 새로 짜라"▲금융 -車보험 진료수가 인하추진-産銀 "LG카드 매각 정부개입 없다" -尹 금감위장 "외환은 매각 중단 못한다"▲국제 -"유럽경제 부흥" 獨·佛 투톱 재가동-中 "이란 제재 반대"-中 인민은행 대출 줄일듯▲산업 -전경련 위원장단 회의 재계 "경제상황 급속악화" 우려-현대重 5억4천만불 컨船 4척 수주-이통사 90만명에 보조금 750억 지급-김치 수출 여전히 `부진의 늪` 허덕▲증권 -조선주 업황 호조 `쾌속 항진`-"현대차, M&A 불가능하지 않다"-현대건설 1분기 순익 950억 달성-복제약 효능 조작 파문, 제약주 `직격탄`-외국인 매도행진 언제까지?-IT株 1분기 실적 "괜찮네"-LGT 분기순익 첫 1천억 돌파◇한국경제 ▲1면 -해외부동산 투자 다양해진다-변 기획처 장관 "고유가 대응 공공요금 현실화 필요"▲종합 -정부 고유가 대응 "유가 대책없이 서민에 부담 전가" 논란-`新국가 자본주의`가 세계시장 휩쓴다-한은총재 "최근 환율, 우려할 수준" 이례적 언급-중국에 일자리 21만개 넘겨줬다▲국제 -中 관광산업 `빛의 속도`로 커진다-獨 기업신뢰지수 15년來 최고▲산업 -해운사들 "화물 채우기가 걱정"-전경련 "금리동결-환율안정 건의"▲부동산-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크게 늘어-강남·서초구 아파트값, 10가구중 7가구 6억 넘어▲금융-金·원유투자 `웃고`..달러상품 `울고`-보험사 해외투자·수익률 `시들`-주가 오르는데 외국인 왜팔지?-전통기계株 부활 `매수세`-코스닥도 자산株 뜬다-LG텔, 1분기 순익 1000억 넘었다▲증권 -원고에 강한 자산주 `시선 집중` -금호아시아나 실적 고전..석유화학. 산업 등 1분기 영업익 감소 -현대상선 적대적 M&A 휘말리나..제브란트레이딩 최대주주 부상
- 종부세에 EITC, 과세공무원 수천명 늘린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과세당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확대와 2008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을 위해 수천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증원 규모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세원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인 만큼 과세 공무원 증원을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은 `큰 정부, 작은정부` 논란에 부담으로, 인원 충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EITC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대규모 인력증원에 나서 현재 행자부와 조직·인력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정부가 추진중인 증원규모는 우선 종부세 관련 1285명이다. 종부세 관련인원은 모두 5급 이하의 실무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에 나온대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조사업무를 맡게 된다. 국세청은 이미 종부세 증원예상 1285명중 지난해 1차로 행자부·기획처와의 협의를 거쳐 231명을 확정했다. 현재 2차 1000여명에 대해 증원을 요청하고 논의중이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당초 재경부 예상치(27만8000명)보다 많은 4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같은 증원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그러나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증원규모는 상반기중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과세당국은 또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EITC와 관련, 수천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며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나, 종부세 관련 인원에 밀려 논의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필요인력을 산정하지 못했다"면서 "종부세 증원이 확정된 뒤 하반기께 인원을 산정, 행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6000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 관련공무원들은 전국의 저소득층 소득파악은 물론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작업등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업무 수요는 상당하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신규 소득파악 대상과 이들의 소득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마치고 11월에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120% 수준을 EITC 수급대상자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재정·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증원 규모만 놓고 `큰 정부, 작은 정부`논란과 연관지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세원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 과세 공무원의 증원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단순히 EITC운영만을 위해 수천명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EITC를 계기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그 정도 인원규모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며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도 "현재 인프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EITC를 시행키 위해선 그 정도 인원도 모자랄 수 있다"며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과도한 인력 예산 소요를 우려, 점진적인 인프라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편 국세청의 증원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올 2월말 현재 총정원 1만7404명보다 20~30% 정도 늘어 2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 日, 고이즈미 집권후 `양극화` 심화-NYT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1억명의 중산층 사회`로 대변되던 일본이 오늘날 `승자와 패자`로 계층이 구분되는 `불평등 사회`로 바뀌고 있다면서,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양분된 일본`, `빛과 그림자` 등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를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는 특히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총리의 탈규제, 민영화,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이 경기 회복에는 일조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켰다고 꼬집었다.◇`중산층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로고이즈미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순이익은 늘어났고, 일본 증시의 토픽스 지수는 1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5년만에 처음으로 올랐고, 도쿄 부근에는 고급 아파트 건설 붐이 불고 있다.그렇지만 고이즈미가 집권한 2000년 이후 은행예금이 전무한 가계가 전체 가구의 24%로 두 배 증가했고,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백만 가구로 늘어났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초중등학생의 13%로 36% 급증했다.사회적 양극화 심화 논란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능있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좋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고이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후에 "승자와 패자라는 구분에 빠져서는 안 된다. 패자에게는 또 한번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사회는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른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였다.도쿄 가쿠게이 대학 사회학과의 야마다 마사히 교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확대를 억제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면서 "그렇지만 오늘날 일본에는 이같은 온정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부의 일부 개혁 정책은 불가결했지만, 임시직 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하류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이즈미 정부는 2003년 주식 매각시 부과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췄고, 상승세법도 부의 양도가 용이하도록 개정했다. 세율 인하와 함께 건강 및 연금 혜택은 축소했다.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극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 만으로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30대 양극화 극심..폭동없는 건 캥거루족 많기 때문"야마다 교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로 양분돼 있는 20~30대에서 양극화가 가장 극심하다면서 "일본에서 프랑스처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부모가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마다 교수에 따르면, 2004년까지 44세 인구의 12%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야타 초등학교 교사인 코이도 토시오씨는 "(교육현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부모가 평생직장이 보장된 직장에서 해고된 후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부모 양쪽이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다고 토시오씨는 강조했다.민간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타스미 코타로씨는 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지원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새로운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중고 교복을 찾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4.17~4.21)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일(월) ▲재정경제부 -국회 재경위(10:00, 부총리) -국회 재경위(11:00, 1차관)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13:10, 2차관) ▲산업자원부 -1급 회의(08:30, 장관/1차관/2차관) -고유가대책업계간담회(09:50, 장관) -주한 알제리 대사 면담(10:30, 1차관) -브리핑(11:00, 장관) -아사히글라스사장 접견(14:20, 장관) ▲농림부 -국장간담회(08:30, 장관/차관) -임명장(부이사관 승진) 수여(09:30, 장관) -한국화원협회지 인터뷰(13:30, 장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10:00, 장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 및 혁신전략회의(09:30, 위원장/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장관/차관) -프랑스 재정경제예산 감독위원회 접견(10:30, 장관) ▲행정자치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10:00, 장관/1차관/2차관) -임시국회 상정법률안 검토 보고회(15:00, 1차관/2차관) ▲금융감독위원회 -프랑스 상원 재정경제위 대표단 면담(15:30, 위원장) ◇18일(화) ▲재정경제부 -국무회의(09:30, 부총리) -프랑스 상임의원 방문단 면담(10:30, 2차관) -LG경제연구원 창립20주년 세미나(14:00, 2차관) -머니투데이 IB대상 시상식(16:00, 2차관) ▲산업자원부 -국무회의(09:30, 장관) -에너지 다소비 서비스업종단체 간담회(10:00, 2차관) -세계속의 기업 특별 사진전(11:00, 1차관) -외국인투자유치협력 양해각서 체결식(13:15, 장관) -국회 산자위(14:00, 장관/2차관) -브리핑(14:30, 1차관) ▲농림부 -국회 농해수위(10:00, 장관) -월간 플라리스 인터뷰(15:00, 장관) ▲보건복지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07:30, 장관) -국무회의(09:30, 차관) -국회 상임위(10:00, 장관/차관) -정책조정회의(16:30, 장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9:30, 위원장) ▲기획예산처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07:30, 차관) -국무회의(09:30, 장관)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14:00, 차관) ▲행정자치부 -국무회의(09:30, 1차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10:00, 1차관/2차관) -거창사건 제55주기 합동위령제 및 제8회 추모식(11:00, 장관) -새마을 36주년 기념식(15:00,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국무회의(09:30, 위원장) ◇19일(수) ▲재정경제부 -동국포럼강연(07:30, 부총리) -4.19 기념식(10:00, 부총리) -국회 금융소위, 조세소위(10:00, 1차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17:00, 1차관) -일자리 당정특위(18:30, 부총리) ▲산업자원부 -국회 산자위(10:00, 1차관/2차관) -수출점검회의(11:30, 장관) -일자리 만들기 당정특위(18:30, 장관) ▲농림부 -루마니아대사 예방(11:00, 장관)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 발표회(14:00, 장관) ▲보건복지부 -국회 상임위(10:00, 차관) -장애인의날 기념 정책 토론회(13:30, 장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18:30,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정례 브리핑(11:00, 위원장) -전원회의(14:00, 위원장/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차관) -정례기자간담회(11:40, 장관) ▲행정자치부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10:00, 1차관/2차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합동간부회의(10:00, 위원장) ◇20일(목) ▲재정경제부 -국회 재경위(10:00, 부총리) -차관회의 직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14:00, 1차관) ▲산업자원부 -코리아 리더스 포럼(07:00, 1차관) -기술사업화정책심의회(09:30, 장관) -국회 산자위(11:00, 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간담회(15:00, 2차관) ▲농림부 -국장간담회(08:30, 장관/차관) -국회 상임위(10:00, 장관/차관) -차관회의(14:00, 차관) ▲보건복지부 -국회 상임위(10:00, 차관)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11: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회의(14:00, 부위원장) ▲기획예산처 -대한상공회의소 CEO특강(07:30, 장관) -정례간부회의(08:30, 차관) -차관회의(14:00, 차관) -공직자윤리위(15:30, 차관) ▲행정자치부 -당정협의(08:00, 장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10:00, 장관/1차관/2차관) -차관회의(14:00, 1차관) -뉴질랜드총독 방안 공식환영식(15:00, 장관) -공직자윤리위원회(15:30, 1차관) ◇21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08:30, 부총리) -국회 법사위(10:00, 부총리) ▲산업자원부 -프랑스 대사 접견(15:00, 장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위원회(07:30, 장관) -국회 상임위(10:00, 차관) -국회 상임위(14:00, 장관) -전국 한의과대학 학장회의(16:00,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위원장) -홍보대책 및 정책조정회의(09:30,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워크숍(17:00, 위원장/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30, 차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장관) ▲행정자치부 -정책조정회의(07:30, 장관/1차관/2차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0:00, 장관/2차관) -금요회의(17:00, 2차관)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폭발..1432로 `사상최고`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4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검찰, 현대차 로비수사..박상배 전 산은부총재 체포-주가 1432..사상 최고치-삼성전자 1분기 실적 부진..영업이익 1조6140억원-KTF이어 LG텔도 보조금 인상-新이산가족이 늘어난다..아이는 노부모에게, 남편은 지방근무▲종합-해외부동산 투자시대..학군 좋은 곳마다 한국 큰손들 `북적`-검찰, 현대차 채무탕감 별도 수사..금융계 비리로 수사 확대-캠코-산은, 채무탕감 책임 공방▲경제·금융-주택담보대출 한도 늘리려면 안쓰는 마이너스통장 없애라-백화점 매출 14개월째 증가-금감원 김중회 부원장 연임-시중은행장 "원화강세로 기업채산성 악화"▲국제-중국 노동계약제 단계적 확대-中 선전, 최저임금 30% 인상-美 중국산 종이 반덤핑 판정▲기업과 증권-삼성전자, 반도체·LCD 값 떨어져 `고전`-현대차 신형 아반떼 뉴욕 모토쇼서 공개-냉장고에도 `블랙 돌풍`-농협서 백기사펀드 추진..포스코 연일 상승세-삼성테크원 1분기 순이익 474억원..전기비 3배-조선株 수주 늘어 급등..현대重·삼성重 연일 신고가▲부동산-택지지구 동시분양 늘었다-도곡렉슬 아파트, 거침없는 상승세-목동 재개발 루머에 집값 들썩-법원 `조합원 정족수 미달 재건축 무효"..과천 주공 재건축 차질◇서울경제▲1면-주가 사상최고..1432.72P-삼성전자 美 공장 증설..2200억 투자-현대차 수사 금융권으로 불똥..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체포-한·중·일 재무장관 내달 인도서 회동..환율문제 논의 관심-"우린 론스타와 달라요"..외국계 펀드 매각 입찰서 잇딴 `고배`▲종합-中 금융사 해외금융상품 투자 허용-시중은행장들 "환율급락, 대기업 채산성 위협"-리크텐스타인, KT&G 이사회 참석 통보-"고유가가 美 무역불균형 초래"-IMF 경제동향보고서 경고-MK리더십 향방에 초미의 관심사-현대차 사태 기획-美 쇠고기 수입 이르면 내달께-외환銀 매각 재경부로 조사 확대-고학력 실업자 사상최대-벤처투자 모태펀드 1조 조성▲금융-KTB, 서울중앙저축銀 인수-종교인·군인·동호회 특정계층 겨냥 틈새카드 봇물-종신보험 다시 살아난다▲국제-美 금리 상승세 본격화-獨 월드컵 특수 기대-日 체감 물가상승률 7년來 가장 높아▲산업-회장님들 "I LOVE 스포츠구단"-이통사 보조금 경쟁 가열-현대차 아반떼HD 북미시장 공략▲증권-사상최고치 이후 즈이 주도주는-현대상사 초강세 행진-삼성전자 실적따로, 주가 따로-LGT 마케팅 비용 부담 악재◇한국경제▲1면-주가 폭발...1432로 `사상최고`-삼성전자 실적 5분기만에 최저-박상배 전 산은부총재 긴급 체포▲종합-日 해저탐사선 독도해역 파견 계획..정부 강력 경고-이번엔 LG텔 보조금 4만원 올려-美 장기금리 4년만에 5% 돌파-국내 채권금리도 5%대로 껑충-1조 규모 모태펀드 조성..2009년까지-현대車 비자금 수사 방향은..은행·금융당국 정조준-삼성전자 1분기 실적·전망..반도체 부진, 환율충격▲국제-中 개인 해외증시 투자 허용-세계 최고 혁신기업은 애플..삼성 12위▲산업-건축자재·유화·철강업체, 최종 소비자에 직접 어필-삼성전자 美 오스틴 공장 증설-신형 아반떼 뉴욕 모터쇼 공개▲부동산-6억 넘는 집 경매투자 확 줄어..3·30 대출규제 여파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 한다..이르면 8월부터▲증권-삼성전자 자사주 효과..2분기 1500선도 넘본다-증권·보험사 3월 결산 후 연일 주식 순매수-코스닥 자사주 취득 열풍
- (전문)참여연대 재벌총수일가 주식거래 보고서-4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2. 지원성 거래(1)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 사례□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는 지배주주가 다수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계열사 거래를 통해 매출이 급성장함으로써, 계열사가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래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통해 엠코 지분 확보 - 엠코는 2002.1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 - 엠코의 설립에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가 참여했는데, 이때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자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글로비스를 통해 약 60%의 엠코 지분을 확보 - 이후 정의선 사장이 글로비스의 지분 일부를 빌헬름센에 매각한 2004년, 이로 인한 엠코 지분 희석에 대응하기 위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로부터 엠코 지분을 각각 10.00%와 25.06% 매입□ 매출의 거의 100%를 관계사거래에 의존 - 설립 이후 엠코의 매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과의 거래를 통해 급성장 - 설립 첫해인 2002년 엠코의 총매출 94억 8,000만원의 100%가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등 관계사와의 거래에 의한 것 - 이어 2004년 매출액이 4,138억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중 관계사 매출의 비중은 98.40%에 이름 □ 엠코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비치리조트, 위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각 계열사와 각종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엠코의 탄탄한 수익구조와 성장전망을 증명 - 이러한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로 인하여 지배주주는 안정된 부의 축적을 실현(2) 대한전선그룹의 삼양금속 사례□ 삼양금속은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그룹의 주력 상장계열사가 삼양금속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줌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래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 확보 - 설윤석씨, 양귀애씨 등 대한전선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양금속은 수출입업과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비상장기업 □ 상장 주력계열사인 대한전선에 절대적으로 매출 의존 - 삼양금속은 2004년 기준으로 658억 5,500만원의 총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관계사인 대한전선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은 653억원 가량으로 99.16%에 달함 - 삼양금속의 대한전선에 대한 절대적인 매출 의존도는 이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2003년 한해(75.30%)를 제외한 1999~2004년간 총매출의 99% 이상이 대한전선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그룹 내 주력계열사인 대한전선이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일가 소유의 삼양금속의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이익을 실현해 주고 있는 것(3) 지원성 거래의 흔한 사례들 - 광고회사,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 지배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계열사에 주요 계열사들이 거래를 몰아주는 이른바 지원성 거래는 광고, IT, 수출입업, 건물관리 등 후선 지원사업부문 및 일반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기업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광고회사들: 계열사 광고 수주 통해 성장 - 이노션, 농심기획 등 - 정몽구 회장의 장녀 정성이씨와 정의선 사장이 각각 40%, 정몽구 회장이 20%의 지분을 출자해 2005.5 설립된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대행사 이노션은 설립 첫해인 지난 한해 무려 1,400억여원의 광고물량을 수주하여 업계 순위 5∼6위로 뛰어올랐음. - 이노션의 주요 고객은 국내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한 곳인 현대차·기아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해상, KCC, 현대카드 등 ‘범현대가’ 기업이 대부분임 - 사실상 정씨 일가의 개인기업인 이 광고회사가 범현대 계열사의 몰아주기성 거래 없이 이같은 급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 믿기는 어려운 일임 - 지배주주 일가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농심그룹의 광고대행사 농심기획 역시 관계사 매출, 특히 농심으로부터의 광고 수주로 인한 매출이 50% 정도에 이름 □ 계열사의 IT업무 수행하는 IT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 보유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 정보통신업무를 수행하는 그룹내 IT기업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이들 기업에 관계사와의 거래가 집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1997년 동부건설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동부정보기술은 지배주주 일가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약 50%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열사 시스템 통합 등 관계사 거래를 통해 이 회사가 취득한 매출은 2004년 기준으로 총 매출의 70%를 상회 - 현재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한화에스엔씨 역시 매출의 48% 가량을 관계사거래에 의존 - 이해욱씨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림아이앤에스 역시 총매출의 40% 가량이 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최대주주 지분 100%, 관계사 거래 100%인 기업들 -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그룹의 건물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체인 신양관광개발의 경우 관계사 거래가 총매출의 100%에 이름 - 특수관계인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그리고 고려아연(주)이 지분을 3등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풍그룹의 수출입업체 서린상사 역시 100%에 이르는 관계사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관계사는 지배주주가 다수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임 3. 부당주식거래(1) LG+그룹의 LG석유화학 사례□ LG화학의 이사들은 지배주주 일가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지배주주 일가에 보유지분을 저가에 매각 - LG화학(현 지주회사LG)은 1999.6.29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의 70% 지분(2,744만주)을 구본준 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주당 5,500원에 매각 - ‘유동성제고’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시 LG화학 측이 내세웠던 매각 사유 - 그러나 같은 날 LG화학은 총수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각각 주당 9만 7,000원 및 18만 5,000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유동성제고가 필요했다는 매각사유 설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래였음□ 지배주주 일가는 2002.10까지 1,807억원의 매매차익 실현 - 그 후 LG석유화학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됐고, LG+그룹 총수일가는 2002.1월~9월 사이에 LG석유화학 주식 17,017,830주를 주당 10,000원내지 20,000원에 장내 매각하였으며, 특히 2002.4.29에는 분할된 LG화학에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5,000원에 되팔아 주당 9,500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음 - 지배주주 일가가 이 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부분만 해도 2002.10 기준으로 총 1,807억여원에 이름 (2) 금호아시아니그룹의 아시아나아이디티 사례□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 인수를 돕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시아나아이디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배주주 일가에게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아시아나아이디티의 이사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배주주 일가들이 다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시아나아이디티 주식의 실질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가 발행을 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양도를 통해 성장기반 제공한 후 유상증자에는 불참, 지배주주 일가가 저가에 지분 인수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상장계열사 아시아나아이디티는 2002년말 기준으로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90.00%인 97,200주를, 외국인이 10.00%인 10,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아시아나아이디티의 총매출은 56억 4,700만원 정도였음 - 그런데 아시아나아이디티가 2003.1.30 아시아나항공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영업양수하면서 아시아나아이디티의 매출은 9배가 넘는 급신장세를 보여, 당해연도인 2003년 521억 3,700만원에 이르게 됨 □ 그런데 영업양도를 통해 아시아나아이디티에 확실한 성장기반을 제공한 아시아나항공은 2003.6 실시된 아시아나아이디티의 82,800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불참하였고, 이 실권주를 박삼구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인수□ 아시아나아이디티 유상증자시 저가 발행 - 지배주주 일가가 실권주 인수를 통해 41.40%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지불한 금액은 주당 10,000원, 이 금액은 불과 일년 후에 이루어진 유상감자에서 외국인지분을 매입한 가격인 33,5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 - 지배주주 일가의 인수가격인 10,000원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2003년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가 27,759원, 주당순이익이 14,853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들은 사실상 자회사였던 아시아나아이디티에 영업양도를 통해 성장기반을 제공한 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게 되자, 유상증자에서 실권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저가로 이를 인수하게 하여 지배주주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비상장계열사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한 것임(3) 하이트맥주그룹의 하이트맥주 사례□ 하이트맥주의 이사들은 지배주주가 저가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임무에 위반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지도 않은 채 옵션계약이 부가된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전환사채 인수인 및 지배주주로 하여금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비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지배주주 일가의 하이트맥주 주식 저가 인수 - 1933년 설립되어 1973.9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하이트맥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7.22 캐피탈그룹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바로 다음 날 캐피탈그룹은 이를 우선주로 전환하였음. - 당시 캐피탈그룹이 우선주로 전환하면서 적용한 전환가격은 6,500원으로서 당시 보통주 시가 8,500원보다 25% 낮은 가격이었음. 이 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가발행의 소지를 안고 있음 - 그 후 캐피탈그룹은 2001.1 우선주 일부를 칼스버그에 매각하였고, 2001.7 나머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음 - 캐피탈그룹은 2001.7부터 2002.2까지 3차례에 걸쳐 장외에서 박문덕 회장, 특수관계인(박문덕 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하이스코트)과 칼스버그에게 위 보통주를 매각하였는데, 이때 칼스버그의 매입가격은 거래일의 시가에 의하여 결정된 반면, 박문덕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매입가격은 거래일 당시 종가보다 20~80% 정도의 낮은 가격이었음 - 이로 인하여 박문덕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인수한 그날 합계 882억 1,100만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음□ 공시도 되지 않은 옵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지분 매수 - 당시 캐피탈그룹은 “칼스버그, 박문덕 회장 또는 박문덕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옵션”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옵션계약은 공시되지도 않은 것이었음. - 결국 박문덕 회장은 캐피탈그룹에게 하이트맥주의 지분을 저가에 취득하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캐피탈그룹과 별도의 약정을 통해 캐피탈그룹이 취득한 지분 중 일부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신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문덕 회장 및 특수관계인인 하이스코트가 하이트맥주의 지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임 - 하이트맥주가 캐피탈그룹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박문덕 회장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옵션계약의 적정가치와 25% discount된 전환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전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옵션계약의 내용이 공시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 한국증권, 대규모 승진인사..여성임원 탄생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한국증권(사장 홍성일)이 지난해 6월 옛 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이 통합한 이후 첫 회계연도를 맞이해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또 본격적인 투자금융회사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한국증권은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IB사업을 2개 본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문 투자금융회사로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의 전진기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전무급의 경영기획실을 부사장급의 기획총괄로 확대 개편해 기획조정실과 신사업추진실을 둠으로써 기획 기능과 신사업 진출 역량을 강화시켰다. 또 투자금융본부를 신설,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직접투자 업무를 본격 시행, 기존 수수료 수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는 등 향후 투자금융본부를 투자금융회사 진출의 선봉에 세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본부에 부동산금융센타를 신설, 증권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금융업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이와함께 고도의 전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IB업무를 IB 1, 2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IB 1본부는 SOC투자, M&A, 기업연금 등의 신규 중심 업무를 맡게 되며 2본부는 IPO, 채권영업 등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종건 전 산자부 부이사관을 IB 1본부 전무로 영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규모 승진인사로 격려 한국증권의 이번 인사는 합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증권회사중 최고의 실적을 거둔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무 1명, 상무 3명을 승진 시켰고 본부 일부 및 영업일선의 직원 28명을 새롭게 상무보로 승진 시키는 등 총 32명의 대규모 승진인사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한국증권은 특히 새롭게 상무보로 승진한 28명의 직원들은 임원과 부장의 중간에 위치한 관리자로서 새로운 인재 풀(Pool)을 형성해 향후 임원으로 승격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통합회사로서 아시아 최고를 지향하는 회사 비전에 걸맞는 전문 조직으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홍성일 한국증권 사장은 "실적이 우수한 직원, 능력이 탁월한 직원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정대하게 주어진다"며 "이 것이 한국증권의 인사철학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원칙이자 가치"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철저하게 '성과보상문화'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담당 여성 상무 탄생 특히 이번 인사에서 우리나라 증권-투신업계 여성 최초의 기록을 세워오던 한국증권의 PB(Private Banking:프라잇 뱅킹) 영업 담당 박미경 마제스티클럽 부장이 PB 사업본부장 상무로 전격 발탁돼 화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여성 파워와 맞불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은행, 보험권이나 증권사 관리파트의 여성 임원은 여러명 있었으나 1분 1초 피나는 경쟁과 각축을 치러야 하는 증권 영업현장에서 여성 임원이 탄생하기는 처음이다. 한국증권 인사담당 관계자는 "신임 박 상무는 그동안 마포지점장, 여의도 PB센터장, 마제스티클럽 부장 등 충분한 영업 경험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또 "실적이 뛰어난데다가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관리력이 자신관리가 본업인 PB영업에 적격이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박미경 상무는 서울여상과 덕성여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1977년 구 한투증권의 전신인 한국투자신탁에 입사했다. 최초의 제2금융권 여성 대리로 승진한 이래 최초의 여성 지점장, 홍보실장, PB센터장 등 '최초'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며 화제를 일으켜 왔다. 한편 한국증권은 박미경 부장의 상무 승진을 향후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효율성 확대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보>▲기획총괄 부사장 柳相浩 ▲투자금융본부 전무 金範埈 ▲기획조정실장 상무 崔鍾三 <신규 보임>▲IB1본부 전무 李鍾建 <승진>◇전무▲영업추진본부 趙鏞昱 ◇상무▲IB2본부 丁一文 ▲PB 본부 朴美璟 ▲국제영업 李愿宰 ◇상무보▲법인영업부문 李景雨 ▲금융상품부문 金鎭泰 ▲GM부문 李桂宰 ▲FAS부문 尹聖一 ▲기획조정부 李 錫魯 ▲영업지원부 車進圭 ▲본사영업기획부 成孝國 ▲법인영업부 宋相燁 ▲국제영 업부 文星弼 ▲WRM부 辛明鎬 ▲프로젝트금융부 金成換 ▲기업분석부 金光烈 ▲투자 전략부 姜盛模 ▲자산전략부 李誠柱 ▲인사부 金永憲 ▲개포지점 吳泰均 ▲대구지 점 李慶淳 ▲동래지점 金炳泰 ▲목동지점 朴宰煥 ▲방배지점 柳在祥 ▲부전동지점 李榮守 ▲사당역지점 李在福 ▲서면지점 崔昌集 ▲압구정지점 李秉燦 ▲양재지점 宋奉炫 ▲제주지점 李益秀 ▲종로5가지점 金義元 ▲평촌중앙지점 尹星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