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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36건

김연아·고우림 결혼식, 장난스런 입맞춤...의미있는 축가
  • 김연아·고우림 결혼식, 장난스런 입맞춤...의미있는 축가
  • 김연아, 고우림 결혼식 (사진=SNS)[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32)와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 고우림(27)이 22일 오후 결혼식을 올렸다.김연아와 고우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예식은 미디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지인들의 SNS에 결혼식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김연아는 개그맨 신동엽,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 이상화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최다빈, 김예림 등 하객들의 축복 속에 고우림의 손을 잡고 나무와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버진로드를 걸었다.긴 베일을 쓴 김연아는 옅은 미소를 띄며 조심스럽게 걸어나갔고, 고우림은 하객들과 눈인사를 하며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두 사람의 혼인 서약식에 이어 고우림이 속한 포레스텔라의 축가 ‘In Un’altra Vita(인 운알트라 비타)’가 이어졌다. ‘In Un’altra Vita’는 포레스텔라가 2017년 JTBC ‘팬텀싱어2’ 출연 당시 결승전 경연곡으로 불러 많은 호평을 받았던 곡이다.특히 김연아와 고우림이 처음 인연을 맺은 계기로 알려진 ‘2018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당시 포레스텔라가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친 뒤 입맞춤을 이어갔다. 입맞춤 중 김연아가 고우림의 어깨를 살짝 밀치며 ‘장난치지 마라’라는 손짓을 보이자, 고우림은 허리를 뒤로 제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2022.10.22 I 박지혜 기자
19년 만에 재건축 시동 걸린 은마아파트, 과제는?
  • 19년 만에 재건축 시동 걸린 은마아파트, 과제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9년 만이다. 강남 재건축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은마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뉴시스)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상가 소유자와의 분쟁이다. 보통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기지 않는다. 상가를 재건축하면 영업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새 상가에 입주해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아파트에 비해 상가는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낮을 수 있고, 잘못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결정으로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가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가 소유자들과의 분쟁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다. 각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의 키를 쥐고 있다. 이때 독립정산제(상가 소유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가 소유자들이 직접 정하는 방식) 약정을 체결해서 상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가 소유자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유의할 점은 독립정산제 약정안에 대해 총회를 거쳐야 하고 이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예 총회에서 정관에 못을 박는 것도 방법이다.그런데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후 아파트 조합원이 총회를 거쳐 독립정산제 약정의 효력에 관해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정산제를 약정하는 사례가 꽤 있다. 독립정산제 약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 까닭에 개별 조합마다 협약 내용도 제각각이다. 장차 독립정산 협약 표준안이 마련되면 약정 체결도 쉽고 후속 분쟁도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과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2.10.22 I 박종화 기자
김채연,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극적 진출...역대 최다 4명 참가 확정
  • 김채연,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극적 진출...역대 최다 4명 참가 확정
  •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김채연. 사진=ISU[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김채연(16·수리고)이 2022~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티켓을 극적으로 거머쥐었다.김채연은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에그나에서 열린 7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91점, 예술점수(PCS) 62.74점, 총점 133.65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70.29점을 기록한 김채연은 최종 점수 203.94점으로 일본 요시다 하나(208.31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5차 대회에서 동메달(11점)을 딴 김채연은 이번 대회 은메달(13점)로 주니어 그랑프리 포인트 24점을 확보했다. 전체 여자 싱글 선수 가운데 5위를 차지, 전체 상위 6명이 참가하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갈 수 있게 됐다.올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은 12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다. 앞서 신지아(14·영동중)는 3차 대회 금메달, 6차 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며 포인트 28점을 따내 일찌감치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다.이어 김채연이 포인트 24점을 기록, 두 번째로 파이널에 나가게 됐다. 또한 2차 대회 은메달, 6차 대회 동메달을 따낸 권민솔(13·목동중)도 포인트 24점을 얻어 전체 6위로 파이널행 막차 티켓을 거머쥐었다.이로써 한국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 총 3명의 선수를 파견하게 됐다. 나머지 세 자리는 일본의 시마다 마오, 요시다 하나, 나카이 아미가 차지하면서 한·일전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이 치러지게 됐다.한국은 전날 파이널행을 확정한 아이스댄스 임해나(18)-취안예(21·경기일반) 조까지 총 4장 티켓을 획득했다. 그전까지 모든 연도를 통틀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를 밟은 한국 피겨 선수는 김연아(은퇴), 김예림(단국대), 이해인(세화여고·이상 여자 싱글), 이준형(은퇴), 차준환(고려대·이상 남자 싱글) 등 겨우 5명 뿐이었다.하지만 올해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는 피겨 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강세를 나타냈다. 일본은 남자 싱글 3명, 여자 싱글 3명 등 총 6명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다.김채연은 이날 첫 번째 연기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트리플 루프, 트리플 살코, 더블 악셀 등은 깔끔하게 처리했다. 전반부 마지막 연기 과제인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도 최고 등급은 레벨4를 받았다.후반부 첫 점프였던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에선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을 받았지만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는 무난히 성공시켰다. 마지막 점프였던 트리플 플립에서 다시 어텐션 판정을 받았지만 큰 실수는 아니었다.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김채연은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과 코레오 시퀀스(레벨1),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2022.10.16 I 이석무 기자
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전매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입주권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단,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철거 주택 소유자는 주민열람공고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협의보상에 응한 경우여야 한다. 세입자는 주민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때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크기는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과거에는 순전히 철거민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점차 서울시가 철거 주택 소유자 등 대상의 정책의 방점을 주택의 ‘소유’가 아니라 ‘거주’로 옮겨 찍고, 분양권의 불법 전매도 늘어나면서 분양권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SH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불법 전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SH 임대주택은 상속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이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일 국민주택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한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를 당할 수 있다.이처럼 SH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규칙이 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SH 분양하는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 확정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싼 가격에 입지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10.15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수리남 제작사도 참패…고금리에 기업 돈줄 마른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수리남 제작사도 참패…고금리에 기업 돈줄 마른다-내일을 만드는 기업 찾습니다-한은 두 번째 빅스텝 임박…연말 금리 3.5%까지 간다-푸틴의 보복…우크라 곳곳 미사일 공습-[사설]임계점 넘어선 마약 범죄, 확실한 근절 외에 답 없다-[사설]심상찮은 멀티데믹 조짐, 추가 접종·방역 서둘러야△종합-상무위원 7명 누가 앉나…習 ‘영수’ 칭호도 주목-노벨 경제학상에 버냉키 전 美연준 의장-엘에리언 “근원 인플레 여전히 상승세” △한은 두번째 빅스텝 임박-고물가 고착화 우려, 한미 금리차 커져…11명 모두 “내일 빅스텝 밟을 것”-이달 빅스텝 땐 대출 이자부담 6.5조 불어난다△세계 투자 트렌드 선도하는 미국-증시 휘청여도 주주환원 적극적…ESG 확산도 ‘주주 요구’ 따른 것-직원·협력사·지역 행복하게 하는 회사가 성과 좋아-“ESG 투자 자격증, 韓거버넌스 투명화에 기여 기대”△돈맥경화 대진단-기관들 매입 중단에…AAA회사채마저 5% 넘어-“효과 나기까지 석달…채안펀드 즉각 가동해야”-“고금리 우량채 매수 기회” vs “연쇄 결제불능 경계할 때”△종합-반도체 첨단공정 도입땐 美 심사 받아야…中 진출 삼성·SK하이닉스 촉각-저수지서 SLBM 쏘아올린 北…김정은, 7차례 전술핵훈련 지휘-유통 체감지수 꽁꽁…금융위기급 소비침체 온다-원자재 부담 지속…제조업 경기 4분기 더 악화 전망△정치-‘李 리스크’ 해소한 與, 당권 레이스 가열…주자 간 견제구 날리며 신경전-국감 2주차…여야, 더 첨예하게 대립한다-文 사진 내건 이재명의 노림수는?-“北 김정은, 핵무기 성공시켰지만…韓콘텐츠 유입은 못막아”-지난해 탈모환자 24만명…30대 최다△경제-“韓 과일 맛좋다” 입소문…7만원 샤인머스캣 불티-1.6% 찔끔 인력감축안 내놓은 공기업-정부 정책 변해도 해상풍력 강점은 변하지 않아-국민 1인당 연간 稅부담 1200만원 육박…4년새 300만원 쑥△금융-횡령·외환송금 사고부터 이자장사까지…은행들 ‘호통국감’ 초긴장-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으로 상향 검토-카드·캐피털사 부동산PF 잔액 2년새 2.5배 껑충-손태승 회장 유럽서 광폭행보 “ESG 연대·협력할 것”△Global-미사일 75발 쏟아진 ‘검은 월요일’…키이우 등 10여곳 폭발-중국서 만든 테슬라…9월 역대 최다 판매-반등하던 美 제조업…킹달러에 ‘휘청’-2년만에 문 여는 日…엔저 특수 노리나△산업-10분뒤 상황 예측해 로봇이 부품 운반…‘디지털 트윈’으로 생산성 21% 쑥-현대重그룹 3분기 흑자전환 유력…정기선 사장 ‘신사업 경영’ 탄력-‘경형 전기차’ 전성시대 온다…레이·캐스퍼 EV 출격 채비-포스코홀딩스-LG엔솔, 2차전지 협력 강화△제약·바이오-내년 무효소 연속혈당측정기 상용화…세계 시장 공략-휴젤 ‘보툴렉스’ FDA 품목허가 재신청-대기업 바이오 성공은 ‘회장님 뚝심’에 달렸다-롯데바이오로직스, 이르면 12월 美시러큐스 공장 가동△Science &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암은 물론 비만·아토피까지 고친다-시장 선점 위해 파이프라인 확대와 생산시설 확보 중요-무주공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시장…한발 앞서가는 美, 맹추격하는 韓△증권-차라리 눈감고 싶다…현실된 3분기 어닝쇼크-OPEC+ 감산 연준 매파본색…안갯속 코스피-성장주 맞나요?…IT 투톱, 바닥 없는 추락△증권-IPO 시장 찬바람에도…온기 도는 ‘중소형 공모주’-상장사 10곳 중 1곳, 1년새 주가 ‘반토막’-‘우회상장 통로’ 스팩합병 활황…덩치도 쑥쑥-“반도체 이어 3D 검사 대상 확장 가능성 무궁무진”△부동산-수억씩 뚝뚝 뉴타운 악소리-외국인 韓아파트 쇼핑도 ‘뚝’-팬데믹 거치며 바뀐 상권지도…청담 웃고 명동 울고-축구장 12배 ‘모인공원’ 품은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리 경쟁자는 OTT…열린 공연장으로 소통하러 오세요-“다양성·확장성으로 차별화…‘역시 LG아트센터다’라는 말 듣고파”△스포츠-PGA 투어 2승 김주형 “우상 우즈와 비교 영광”-글로벌 스포츠 기업들도 눈독…김주형, 몸값 최소 15배 폭등 전망-한국 여자골퍼 12개 대회째 우승 침묵-피겨 김예림, 챌린저 시리즈 2연속 金-‘김민재 풀타임’ 나폴리, 크레모네세 4-1 완파…리그 무패 선두-LG 마무리 투수 고우석, 이종범 2군 감독 사위된다△피플-양조위 수상 9개월 넘게 입단속 하느라 힘들었죠-이천 화재서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에 LG의인상-“AI 활용해 영유아 언어교육 시장판 흔들 것”-10월 韓엔지니어상에 반도체·조명산업 기술자 선정-송두환 인권위원장 “사형은 인간 존엄성과 양립 불가”△오피니언-尹정부, 반짝 고용에 취할 때 아니다-파월의 ‘평균물가목표제’는 어디 갔나-최모민 ‘빗물을 받는 잔들’-유료방송 시대 ‘5%’를 외면해선 안된다△전국-순환형 인천 3호선 신설 추진…지역 균형발전 이룰 것-경기도 민생회복 산더미인데…여야 신경전에 추경예산 불발-대전시 숙원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사회-건강 챙기며 기부까지…대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함께 걷다-이승환 돌고도네이션 이사장 “재밌어야 기부할 맛 나죠”-경찰관 음주 운전·킥보드 운행 걸려도…정직 1~3개월 그쳐-직장 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10명 중 7명은 여전히 참는다-“진용 갖췄다”…김진욱號 ‘공수처 무용론’ 불식에 올인
2022.10.10 I 김성수 기자
피겨 김예림, 챌린저 시리즈 2연속 우승…개인 최고점
  • 피겨 김예림, 챌린저 시리즈 2연속 우승…개인 최고점
  • 김예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예림(19·단국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에서 개인 최고점을 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김예림은 10일(한국시간) 핀란드 에스포에서 열린 2022 ISU 챌린저 시리즈 핀란디아 트로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4.46점, 예술점수(PCS) 67.63점, 합계 142.09점을 받았다.쇼트프로그램에서 기록한 71.88점을 더해 총점 213.97점을 획득, 금메달을 목에 건 김예림은 자신의 프리스케이팅 최고점(종전 140.98점)과 총점 최고점(종전 209.91점)을 모두 갈아 치웠다. 동시에 지난달 우승한 US 인터내셔널 클래식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새 시즌 전망을 밝혔다.그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이어진 더블 악셀까지 깨끗하게 뛰었다.트리플 루프에서는 착지가 흔들려 수행점수(GOE) 0.08점이 깎였지만 트리플 플립,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을 차례로 완벽하게 수행했다.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서는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물 흐르듯 이어갔다.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살코까지 큰 실수 없이 뛰었다.다만 플라잉 카멜 스핀을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수행한 뒤 스텝 시퀀스에서는 레벨 2를 받은 점이 아쉬웠다. 그는 막판 수행 과제인 코레오 시퀀스(레벨1)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김예림이 10일 열린 챌린저 시리즈 핀란디아 트로피에서 우승한 뒤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올댓스포츠 제공)김예림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긴장이 많이 됐지만 다행히 연습한 대로 잘 풀렸다”며 “지난 US 인터내셔널 클래식이 끝난 뒤 보완할 점을 많이 찾았다. 이번 대회에서 부족한 부분도 잘 채워서 다음엔 더 좋은 모습과 성적을 보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채연(수리고)은 총점 205.51점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해인(세화여고)은 195.72점으로 4위에 자리했다.챌린저 시리즈는 그랑프리 시리즈보다 한 단계 낮은 국제 대회로, 선수들이 본격적인 그랑프리 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 점검 차 출전한다.김예림은 다음 달 프랑스 앙제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3차 대회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5차 대회에 나선다.
2022.10.10 I 주미희 기자
피겨 김예림, 챌린저시리즈 쇼트 1위…김채연 3위
  • 피겨 김예림, 챌린저시리즈 쇼트 1위…김채연 3위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김예림(19·단국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를 앞두고 출전한 챌린저 시리즈에서 쇼트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피겨 김예림.(사진=AFPBBNews)김예림은 9일(한국시간) 핀란드 에스포에서 열린 2022~2023 ISU 챌린저 시리즈 핀란디아 트로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8.84점, 예술점수(PCS) 33.04점을 합쳐 총 71.88점을 받고 선두에 자리했다.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수행점수(GOE) 1.87점을 챙긴 김예림은 더블 악셀도 실수없이 소화했다. 플라잉 카멜 스핀은 레벨4를 받으며 전반부를 마쳤다. 10%의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서는 트리플 플립을 클린 처리한 김예림은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 싯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함께 출전한 김채연(수리고)은 67.84점으로 3위, 이해인(세화여고)은 66.00점으로 4위로 뒤따랐다.한편 같은 날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끝난 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남자 싱글에서는 서민규(경신중)가 동메달을 수확했다.서민규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62.34점, PCS 71.97점으로 총 134.31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72.36점)과 합해 총점 206.67점을 획득하며 가타이세 다케루(일본·234.24점), 로버트 얌폴스키(미국·223.06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서민규가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포디움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차 대회에서는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다.
2022.10.09 I 이지은 기자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2위...파이널 진출 확정
  •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2위...파이널 진출 확정
  •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신지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 신지아(14·영동중)가 2022~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아울러 왕중왕전인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도 확정했다. 신지아는 8일(한국시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9.85점, 예술점수(PCS) 61.12점, 총점 130.97점을 기록했다.앞서 쇼트프로그램에서 63.72점을 받은 신지아는 최종합계 194.69점을 기록, 일본 나카이 아미(205.90점)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지난 3차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신지아는 주니어 그랑프리 포인트 28점을 확보, 남은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12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했다.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은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6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대회다. 한국 여자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를 밟는 것은 김연아, 김예림(단국대), 이해인(세화여고)에 이어 신지아가 역대 네 번째다.신지아는 초반 점프 과제인 더블 악셀과 두 번째 과제 트리플 루프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기분좋게 출발했다. 이어진 트리플 살코는 점프 타이밍이 맞지 않아 1회전(싱글) 점프에 그쳤다.하지만 이후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수 없이 마친 신지아는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 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훌륭히 마무리했다.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는 작은 실수도 없었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 트리플 러츠를 모두 무난히 성공시켰다.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 4)과 코레오시퀀스(레벨1),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도 깔끔하게 마무리했디.경기를 마친 신지아는 소속사를 통해 “아쉬움이 남지만 후련한 마음으로 대회를 마쳤다”며 “생애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 파이널에선 체력을 보완해 클린 연기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함께 출전한 권민솔(13·목동중)은 최종 총점 186.63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권민솔은 주니어 그랑프리 포인트 24점을 획득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가능성을 남겨뒀다.
2022.10.08 I 이석무 기자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받을 수 있다는데
  •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받을 수 있다는데[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에서 추가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재개발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재건축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제한됐다.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과열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조합원이 이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주비용이 필요한데 조합원 개인이 일시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주비를 마련할 수 있겠냐는 불만이었다. 조합원이 정비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새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임대를 준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줘야 한다. 결국 시공사 이주비 지원 없이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런 이유로 결국 국토교통부도 방침을 바꿔 재건축 사업장에도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가 이주비를 지원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모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중 금리 이하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나 요즘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그래서 최근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이 다시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일반분양수입)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의 대상”이라고 결정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를 지원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합은 배당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주비 이자를 변제하도록 한 후 그 금액만큼 조합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합원 개인적으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조합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10.01 I 박종화 기자
1+1 입주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1 입주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한 가구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은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한 구역 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거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지에 이런 토지 소유자 비율이 높다면 사업 동의 자체를 얻기 어려워 사업 진행이 녹록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1+1 분양은 종전 자산 평가금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59㎡형 3억원, 84㎡형 5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평가금액이 8억원 이상이거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43㎡ 이상이어야 1+1 분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1+1 분양을 받게 되면 일정한 제한도 따른다. 추가로 받는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또,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이때 전매제한기간에 전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1+1 분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을 받게 되면 세금이나 대출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는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아직 입주권 상태라면 1주택만 따로 떼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1+1주택 모두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 공유할 순 있다. 이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 추가 1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되면 공유자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주택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지분 범위 내에서 교환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쨌든 입주권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를 따져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 후 향후 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인지, 주택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세액을 따져 결정하면 된다.
2022.09.17 I 박종화 기자
피겨 김예림, ISU 대회 첫 금메달…유영 은메달
  • 피겨 김예림, ISU 대회 첫 금메달…유영 은메달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예림(단국대)과 유영(수리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피겨 김예림이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2022 ISU 챌린저 시리즈 US 인터내셔널 클래식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올댓스포츠 제공)김예림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2022 ISU 챌린저 시리즈 US 인터내셔널 클래식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57점, 예술점수(PCS) 62.75점, 감점 1점으로 합계 132.32점을 받았다.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58.32점으로 5위에 올랐던 김예림은 합계 190.64점으로 전체 13명 중 1위를 차지했다. ISU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서 첫 우승이다. 앞서 2019년 네벨혼 트로피에선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1월 4대륙선수권대회에선 동메달을 땄다.김예림은 이날 영화 ‘42년의 여름’의 사운드트랙에 맞춘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을 받았으나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는 무난히 처리했다. 트리플 플립을 뛰다 넘어져 수행점수(GOE) 2.65점이 깎였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레벨 3으로 처리했다.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서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로 GOE 1.27점을 챙겼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는 첫 점프를 뛰다 어텐션 판정을 받았으나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살코는 깔끔하게 성공했다. 비점프 과제인 플라잉 카멜 스핀과 스텝 시퀀스(레벨 4), 코레오 시퀀스(레벨1)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 4)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경기를 마친 뒤 김예림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이번 시즌 열심히 준비했는데 첫 대회에서 좋은 시작을 하게 돼 기분이 좋다”며 “실수가 있었지만 다음 대회에서 천천히 보강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9위에 오른 김예림은 2022~2023시즌에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대회는 새 시즌 그랑프리 출전에 앞서 새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나섰다. 오는 11월 프랑스 앙제에서 열리는 ISU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그랑프리 5차 대회에 출격할 예정이다.피겨 유영. (사진=연합뉴스)힌편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3.19점으로 1위에 올랐던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9.53점, 예술점수(PCS) 61.68점, 감점 1점으로 120.21점을 받아 총점 183.49점으로 최종 2위에 올랐다.프리스케이팅곡으로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를 택한 유영은 자신의 주무기인 트리플 악셀이 다운그레이드(점프의 회전수가 180도 이상 모자라는 경우)를 받는 등 점프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2022.09.16 I 이지은 기자
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단독]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무주택자 A씨는 3년 전 3500만원을 내고 가칭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 2년이 지났지만 A씨가 가입한 B조합은 구청에서 정식 설립 허가도 못 받고 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 역시 30%도 확보하지 못했다. 구청에 낸 건축 계획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것과 달랐다. A씨는 조합원 탈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이 ‘깜깜이 사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조만간 지역주택조합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점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세 곳을 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으론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각각 한 곳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정보공개 제도와 신탁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토지가 전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과 차이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 토지확보 비용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다반사인데다 사업일정과 분양가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기준인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받는 횟수도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 110곳 중 정식 조합 설립은 인가받은 곳도 20곳에 불과하다.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 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일부에서는 의결권 확보를 위해 유령 조합원을 만들고 토지사용허가 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 예로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동구 금동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합원들이 고소장 접수했는데 ‘조합 추진위가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이 20%를 밑도는데도 80%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건설사가 직접 나서 벌이는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그동안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조합원 가입을 받을 때 업무 대행사에 제대로 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면 지역주택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6 I 박종화 기자
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김예림 5위
  • 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김예림 5위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18·수리고)이 새 시즌 첫 출전한 국제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다.피겨 유영(왼쪽)과 김예림. (사진=연합뉴스)유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 US 인터내셔널 클래식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2.21점, 예술점수(PCS) 30.98점을 받아 총점 63.19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일본의 가와베 마나(62.68점)를 0.51점 차로 앞서며 1위에 올랐다.유영은 이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오토노 포르테노에 맞춘 새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첫 점프로 자신의 주무기인 트리플 악셀이 아닌 더블 악셀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다운그레이드(점프의 회전수가 180도 이상 모라자는 경우) 판정을 받아 수행점수(GOE)에서 1.53점 깎였다. 후반부 점프인 트리플 플립에선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을 받았으나, 레이백 스핀(레벨4)과 스텝 시퀀스(레벨 3)는 무난히 수행했다.경기가 끝난 뒤 유영은 “최상의 경기력은 아니었다”면서도 “새 시즌 좋은 출발을 했다”고 자평했다.유영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최종 6위로 마무리하며 한국 여자 싱글 가운데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이번 대회 목표는 ISU 그랑프리 출전에 앞서 새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유영은 2차 대회 스케이트 캐나다 인터내셔널(10월28~30일)과 4차 대회 MK 존 윌슨 트로피(11월11~13일)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함께 출전한 김예림(단국대)은 기술점수(TES) 27.60점에 예술점수(PCS) 30.72점으로 총점 58.32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다. 막스 리히터의 ‘머시’에 맞춰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나 점프에서 잇따라 실수가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한편 유영과 김예림은 16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나선다.
2022.09.15 I 이지은 기자
재개발 최대의 적은 종교시설?
  • 재개발 최대의 적은 종교시설?[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50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흔했다.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서진=뉴시스)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 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영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분양받더라도 쉽게 매각할 수 없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도 없다. 높은 건축비와 시설비, 교인 이탈 등까지 고려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교회가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거나 재개발 조합에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한다.재개발 조합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교회와 협의를 시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도시정비법 등에 교회 등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는 일반적인 토지등소유자에 준하여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개발조합과 교회 사이의 분쟁은 심화하고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런 분쟁을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교회 등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서울시는 2009년도에 종교시설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마저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과 관할 행정청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회와의 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과거 법원에서도 어떤 종교부지를 배정할 것인지, 종교시설 신축비용 등 구체적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사례에서 교회의 권리귀속과 비용분담에 관한 기본사항이 누락한 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개발조합과 교회의 분쟁이 심화될수록 조합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조합원이 이주한 후에 교회가 이주를 거부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등이 상당히 늘어나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회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09.10 I 박종화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
  •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권리금 돌려줘야 할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돨 수 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의 시설이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상가.(사진=뉴시스)보통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동안 법원은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원심 재판부는 권리금이 점포의 시설 등 유형물은 물론이고 점포 위치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일정 기간 이를 이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영업 기간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중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임대인의 귀책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권리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런 판결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의 혼란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2.09.03 I 박종화 기자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SH공사도 반면교사로 삼아 투기 등의 사건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SH공사는 투기거래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익신고를 독려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부 통제 강화안에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부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 관계자는 30일 “공사는 관여사업에 대한 투자금지, 업무상 취득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 투기자 처벌을 위한 처벌제도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투기방지장치 13개안 중 8건을 완료한 상태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처벌과 환수제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자 기본급만 지급 등을 시행한다.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선 △공사 사업 지구 내 부득이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간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도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예방을 위한 전 임직원이 SH공사 관여사업 투자금지로 시민신뢰를 높이도록 △전 임직원 개발정보 이용 공사 관여사업 사전 투자 금지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수 △전 임직원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 시 직무회피 신고제 시행 △개발·보상분야 임직원과 가족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징수 △전 임직원과 가족 보상 모니터링 시행 △전 임직원 부동산 윤리교육 강화 시행을 추진한다.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 강화 등이 내부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사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법 조항과 내부 규제제 미비로 이익 환수와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부패의 가장 큰 목족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한다면 가장 큰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I 문승관 기자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게 빌라 분양을 문의하자 “원래 분양가는 3억원인데 전셋값을 구할 수 있다.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며 “세입자는 알아서 구해줄 테니 실제론 1000만~20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집값이 1000만원~2000만원만 떨어져도 깡통 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배경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5개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은 강서구(96.7%), 양천구(92.6%), 금천구(92.8%) 등 3곳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54.2%로 나타났지만 연립다세대는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29 I 박종화 기자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특히 지대가 낮거나 저층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보통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다만, 원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매도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부실 시공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아파트.(사진=뉴시스)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다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거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약사항도 유효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한다.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관리단을 통해 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개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분양자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렇다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 보통 하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긴 후 보수하고 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면 더욱 좋다.
2022.08.14 I 박종화 기자
'여자 피겨 간판' 김예림·이해인·신지아, 새 프로그램곡 공개
  • '여자 피겨 간판' 김예림·이해인·신지아, 새 프로그램곡 공개
  • 김예림. 사진=연합뉴스이해인. 사진=연합뉴스신지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간판스타 김예림(19·단국대)과 이해인(17·세화여고), 신지아(14·영동중)가 2022~23시즌 연기할 새 프로그램을 공개했다.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10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예림은 새 쇼트프로그램곡으로 영국 작곡가 막스 리히터의 ‘머시’(Mercy)를 선택했다. 프리프로그램은 영화 ‘42년의 여름’(Summer of 42)의 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연기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피겨여왕’ 김연아의 안무가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윌슨이 안무를 맡았다.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이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9위를 차지한 김예림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안무가와 긴 논의 끝에 선곡한 음악들”이라며 “쇼트프로그램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독특한 동작들, 프리프로그램은 고조되는 음악에 맞춰 변화하는 감정 표현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즌인 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편하기도 했고, 경쟁보다는 나 자신의 성장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즌에는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2022 ISU 사대륙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이해인은 쇼트프로그램 음악으로 캐나다 피겨 선수 에릭 래드퍼드가 작곡한 ‘스톰’(Storm)을 선택했다. 안무는 미국 톰 딕슨의 작품이다. 프리프리그램 곡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캐나다 안무가 셰린 본이 안무를 맡았다.이해인은 “‘오페라의 유령’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음악이었다”며 “특히 주인공 크리스틴의 사랑과 용기를 담아내기 위한 동작과 표현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시즌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시즌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은메달)을 획득한 신지아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스미스가 작곡한 ‘더 기빙’(The giving)으로 쇼트프로그램 곡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로베르토 카치아파글리아가 작곡한 ‘생명의 나무 모음곡’(Tree of life suite)을 프리프로그램 곡으로 택했다. 안무는 모두 안무가 신예지가 맡았다.한편, 김예림은 9월 12일 미국에서 열리는 ISU 챌린저 시리즈 ‘US 인터내셔널 클래식’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이해인은 9월 29일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는 ‘온드레이 네펠라’에 출전한다. 신지아는 같은 달 7일 라트비아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에 출격한다.김예림과 이해인은 2022~23시즌 ISU 시니어 그랑프리에 두 차례씩 출전한다. 이해인은 10월 미국 노우드에서 열리는 1차 대회와 11월 프랑스 앙제에서 치러지는 3차 대회에 나선다, 김예림은 3차 대회와 11월 일본 삿포로에서 진행되는 5차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2022.08.10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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