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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 51%뿐
  • [단독]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 51%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이행률이 올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명령휴가는 사고 위험이 큰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내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대상 직원 비중이 높을수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우리은행 PF담당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내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명령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놨으나 1년이 지나도록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았다.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이행률이 올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PF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이 PF 업무 담당직원 중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한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평균 86%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올해 1~9월 대상자에게 명령휴가를 낸 비율은 평균 51%에 그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은행별로 보면 8개 은행은 PF 업무 직원의 10명 중 9명 이상(91~100%)을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명령휴가 이행률이 70% 이상인 은행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비율은 44~81%였으며 이들 은행의 이행률은 30% 이하였다. 명령휴가를 전혀 내지 않은(이행률 0%) 은행도 2곳 있었다.이는 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최근 금감원에 보고한 통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각기 달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세운 은행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이 자체 점검한 결과인 만큼 실제 평균 비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명령휴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론 최소 연 1회 명령휴가를 내도록 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내규에 반영했다.이러한 조처에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은행 전문인력 운용 등을 감안해 자율성을 다소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PF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순환 근무를 시키지 않을 때가 잦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PF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불시에 명령휴가를 내려 사전 준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횟수를 늘려 명령휴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금출납, PF 등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명령휴가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주요 제도다”며 “그러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2023.12.27 I 서대웅 기자
제넥신, 문어발 임상 핵심 파이프라인 ‘GX-I7’…성과는 지지부진
  • 제넥신, 문어발 임상 핵심 파이프라인 ‘GX-I7’…성과는 지지부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이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신약 ‘GX-I7(efineptakin alfa, 옛 하이루킨-7)’로 무려 20여 개의 임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X-I7은 단독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적이 없다.GX-I7는 인터루킨-7(Interleukin-7, IL-7)과 hyFc를 융합한 항암 면역치료제이다. GX-I7은 제넥신이 오랫동안 개발해온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2016년 네오이뮨텍(950220), 2017년 중국 아이맵, 2021년 인도네시아 KG-바이오 등에 기술이전된 신약후보물질이다. 계약상대방별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네오이뮨텍 1250만달러(한화 약 139억원) △아이맵 5억6000만달러(약 6046억원) △KG-바이오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이었다.GX-I7이 총 16억7250만달러(약 1조8185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해당 업체들은 제넥신이 스핀오프했거나 합작사, 관계사라는 점에서 제3의 법인에 비해 가치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GX-I7 임상만 28건?…이 중 병용 임상이 절반 넘어19일 이데일리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제넥신의 GX-I7 임상은 28건에 달했다. 네오이뮨텍의 ‘NT-I7’은 GX-I7와 같은 물질이므로 네오이뮨텍이 진행 중인 NT-I7 임상도 포함했다. GX-I7 임상 중 종료된 임상은 5건이며, 조기 종료되거나 자진 중단된 경우는 각각 3건이었다. 여기에 연구자 주도 임상(7건)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 중인 GX-I7 임상이 10건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넥신은 2018년부터 GX-I7의 병용 임상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늘려왔다. 현재 진행 중인 GX-I7의 병용 임상만 해도 9건에 달한다. 종료됐거나 중단된 병용 임상까지 포함하면 18건으로 전체 임상건수의 64.3%를 차지했다.항암제를 개발할 경우 병용 임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용 임상을 다수 진행하더라도 해당 약물의 단독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2상을 완료해야 한다.한 임상개발 전문가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병용요법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단독 임상으로도 어느 정도 약효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효과가 없는데 병용요법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GX-I7+키트루다 임상 2상 결과 공개…ORR 16% 불과제넥신은 이처럼 많은 임상을 동시 진행하면서도 단독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GX-I7의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한 적이 없었다. 종료된 GX-I7 단독 임상들을 살펴보면 모두 임상 1b상이었기 때문이다. 단독 임상 2상이 인도네시아에서 1건 추진됐지만 조기 종료됐다.지난 18일에서야 GX-I7과 ‘키트루다’ 병용요법(KEYNOTE-899) 국내 임상 1b/2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유효성 지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임상은 불응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림암센터 외 11개 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이다.임상 1b상 결과, 용량제한독성(DLT)은 코호트(Cohort) 5-2의 1명(33.33%, 95% CI [90.84, 90.57])에서 1건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DLT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사례로 인한 사망 건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상사례 관련해서 특이점은 없었다.임상 2상에서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31명의 대상자에서 객관적 반응률은(ORR)은 1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환자 중 16명만 개선됐다는 의미다. 항암제 임상의 유효성 평가지표로 많이 쓰이는 전체생존기간(OS), 무진행생존기간(PFS) 등은 임상 2상의 1차 평가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GX-I7의 적절한 용량 설정부터 실패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전성만 확인되고 유효성이 낮게 나온 것은 용량을 적게 설정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다.또한 해당 임상은 병용 임상이기 때문에 GX-I7만의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제넥신의 GX-I7 단독 임상은 주로 전임상~임상 1b상에 머물러있다. 그나마 단독으로 임상 2상까지 갔던 코로나19 인도네시아 임상은 지난 2월 조기 종료됐다. 현재 특발성 CD4 T림프구감소증을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로 단독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GX-I7 단독 효능 알 수 없지만 병용 임상 늘려가는 제넥신GX-I7의 단독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용으로 진행한 삼중음성 유방암 임상에서도 충분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제넥신은 삼중음성 유방암 임상 3상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넥신 관계자는 “일단 효과가 좋은 코호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임상을 추진할까 계획 중”이라며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제넥신은 병용 임상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이중 병용을 넘어 삼중 병용 전략까지 내놨다. 자사의 ‘GX-188E’와 GX-I7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나 ‘옵디보’를 병용해 두경부암 임상을 추진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IND)를 지난해 3월 승인받았다. GX-188E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개발 중이었으나 최근에는 두경부암 치료제로 개발하기로 한 신약후보물질이다.최근에는 성영철 전 제넥신 회장(전략과학자문회 의장)과 얽힌 에스엘백시젠과 2건의 병용 임상을 진행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에스엘백시젠은 성 전 회장이 최대주주(지난해 말 지분율 73.41%)인 에스엘바이젠이 지분 29.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넥신도 지분 13.51%를 갖고 있는 업체다. 에스엘백시젠은 자사의 백신 ‘SL-V30’과 GX-I7을 병용하는 국내 임상 1상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전립선암 치료제 ‘SL-T10’과 GX-I7을 병용하는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2023.12.26 I 김새미 기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많은데…'기술평가·검증'은 깜깜이
  •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많은데…'기술평가·검증'은 깜깜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술특례상장의 핵심은 기술평가입니다. 당장은 매출이 없어도 향후 성장성이 있는지를 보고 상장문을 열어주는 건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평가에 참여를 별로 안 하고, 한다고 해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한 바이오기업 대표는 특례상장의 허점을 위와 같이 꼬집었다. 파두 사태가 기술특례를 통한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고, 당국이 심사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기술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돕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등 숫자를 공개하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기술 심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술특례기업, 역대 최댄데…기술평가는 제자리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35곳이다. 지난해(26곳)보다도 늘어난 것은 물론이며, 2005년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한 한 해다.하지만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 IPO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이에 당국은 예비 상장사에 실제 상장이전까지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에 대한 평가와 검증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특례상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기술특례 평가는 지난 2월 도입한 표준기술평가모델을 이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당국은 바이오 일변도인 기술특례의 문을 로봇과 항공우주 등 첨단사업으로까지 넓히고 있지만 표준기술평가모델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IT, 제조(소재·부품·장비), 서비스·기타산업분야 등 5개 만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기술분야도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이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기술 전문가들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문가회의 기술 자문을 거쳐 상장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상장위원회는 당연직 5인과 전문가 4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거래소가 보유한 전문가 풀 40인 중 기술전문가는 13인으로 비중이 적고 대부분 바이오와 컴퓨터 공학 등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월에나 전문가 풀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유사한 기술 분야의 기업을 그룹으로 묶어 심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례기업, 공시 오기는 더 많아…소통 확대해야 정부는 기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확대하기 위해 국책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민간 기술평가기관은 아무래도 평가 자체가 수익사업이라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책 연구기관의 참여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기술특례기업 평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국책기관의 참여 요인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책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다해도 상장기업에 대한 평가 경험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행한 기술평가 537건 중 국책기관의 참여는 104건(19.4%)에 불과하다.김성현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기술평가 실적은 결국 기술평가 경험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도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크지 않다”면서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은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외부자문위원을 활용해 기술평가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기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PO를 앞두고 기술평가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담지만,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투자설명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기술특례로 상장 문턱을 낮춰준 만큼,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시 문턱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상장된 125개 기술 특례 상장사 중 93곳(73%)이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관련 공시를 오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영업손실 비율 항목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고 매출 기준 관련 오류, 미기재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 상장사와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소통 창구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사들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성장성이 있고 좋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특례상장이란?일반 상장 제도 대비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이 있다면 상장을 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상장 방식 중 하나다. 특례상장은 크게 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특례’와 성장성에 중점을 둔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으로 나뉘는데 올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은 2곳에 그쳤지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35곳에 이른다.
2023.12.26 I 김인경 기자
PB상품 시장점유율 스위스 52%·한국 3%…시장확대 계속된다
  • PB상품 시장점유율 스위스 52%·한국 3%…시장확대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통업계가 자체 브랜드(PB)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연중 3%를 넘나든 물가상승률은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고물가는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유통업계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PB시장을 선도해온 대형마트·편의점업계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뷰티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PB 상품 개발·출시에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유통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이던 국내 PB시장규모는 2013년 9조3000억원을 넘어 올해는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시장확장 가능성은 더 크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해외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PB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스위스 52%, 영국 46% 등 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17%, 19%지만 한국은 3%에 그치는 걸로 조사됐다.대형마트 업계만 봐도 국내외의 규모 차이는 압도적이다.리테일 분석회사 데이터위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대형마트 ‘타겟’(Target)의 PB상품은 1만3000여개에 이른다. 월마트는 PB 식료품만 1만673개에 달한다. 반면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홈플러스는 약 3000개, 이마트(139480)의 노브랜드가 약 1400개의 PB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식료품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국내 PB시장은 이제 패션·뷰티업계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까지 커지고 있다.유통업계에서는 과거처럼 ‘가성비’(가격대성능비)만 중시하던 시대는 끝난다고 판단한다. 소비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품질, 재미, 가치 등을 갖춘 차별화된 PB상품을 원하고 있어서다.이에 따라 내년엔 업체마다 글로벌 소싱 등을 통한 PB상품 다각화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B상품이 성공하려면 ‘PB상품=저렴한 가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취향·트렌드와 마케팅 등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김미영 기자
‘감축 우려’ 내년 산업R&D 예산 일부 부활…"첨단산업은 확대"
  • ‘감축 우려’ 내년 산업R&D 예산 일부 부활…"첨단산업은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던 산업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되살아났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R&D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1조5188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관 R&D 예산도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산업부 R&D 예산은 올해 정부의 긴축기조 아래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수년간 매년 증액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정부가 올 8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올해 5조6711억원이던 예산을 7678억원(13.5%) 줄어든 4조9033억원으로 정하면서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었다. 관행적 나눠먹기식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도 컸다.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중 1770억원을 되살리기로 했다. 확정 예산은 여전히 올해 예산보다 5909억원(10.4%) 적지만, 예산 대폭 축소로 중단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일부 사업 예산이 되살아나고 주요 사업 예산도 보강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첨단전략산업 R&D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 6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예산은 올해 1조377억원에서 1조984억원으로 607억원(5.8%) 늘었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예산 역시 2062억원에서 2294억원으로 232억원(11.3%) 증액했다. 또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글로벌 R&D 예산도 2243억원에서 2711억원으로 468억원(20.9%) 늘리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R&D 예산 역시 1조6894억원에서 1조7320억원으로 426억원(2.5%) 증액했다.확정 예산안도 정부안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 보조금 성격을 띤 사업과 혁신성이 낮거나 민간 스스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정부는 다만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소분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연리 0.5%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사업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또 정부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2023.12.25 I 김형욱 기자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의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제재했다. 이 증권사는 공매도 포지션·대차 내역을 매일마다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원인 파악,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2.25 I 최훈길 기자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
  •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2023.12.25 I 이은정 기자
  • [인사]우리금융그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승진> ◇부장대우 △미래혁신부 박장주(부장직무대리) △브랜드전략부 홍상욱 △경영지원부 박현욱 △경영지원부 박주환 <전보> ◇부장 △시너지사업부 정흥석 △미래혁신부 김성현 △감사부 곽현종 ◇부장대우 △미래혁신부 박장주○우리은행 <승진> ◇지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구광희 △영도 손성익 △온천남 김영길 △하단동 이석진 △울산동평 심환용 △LH진주혁신도시 박미정 △신용보증기금 이수진 △베트남우리은행 스타레이크 김창선 ◇기업지점장 △미래기업영업본부 윤준호 △미래기업영업본부 이종수 ◇RM지점장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진용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신지호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이충현 ◇PB지점장 △TWO CHAIRS W 대치 오정주 ◇금융센터 지점장 △광희동 신영미 △남역삼동 서정욱 △대치역 윤여경 △도산대로 장세욱 △마곡역 배순천 △법조타운 신동훈 △삼성동 신학균 △서여의도 김재복 △서초 김영민 △성수동 권현우 △수유동 이은숙 △신정동 이수진 △연세 정서현 △용산 황기창 △자양동 이광일 △잠실 장미란 △청담동 최시호 △태릉역 이창일 △테헤란로 한대석 △한남동 박찬오 △공항 박준환 △만수동 정원길 △부평 손민우 △인천항 정미분 △과천 안민수 △구리역 김지영 △동수원 김헌태 △분당중앙 김미선 △성남 이훈범 △수원 이민휘 △신갈 신기준 △안산 정진호 △안양 한성일 △양주 박천호 △오산 윤방한 △파주 김지현 △화정역 구재범 △엑스포 김태진 △온천동 김오준 △양산 이태기 △성서 정병화 △구미공단 장호권 △포항POSCO 박천식 △상무 임원철 △광양POSCO 안규상 ◇부장대우 △개인그룹 박용성 △개인금융솔루션부 김병준 △자산수탁부 최성현 △기관공금고객부 윤민오 △연금고객관리센터 이효선 △빅데이터플랫폼부 고형곤 △중기업심사부 박웅복 △대기업심사부 하은경 △여신관리부 이현술 △리스크총괄부 성창숙 △소비자보호부 안진아 △직원만족센터 천세호 △총무부 오은종 △재무기획부 이진우 △강동강원영업본부 김태수 △강서양천영업본부 이경화 △관악동작영업본부 곽명철 △광진성동영업본부 하현신 △서초1영업본부 김현정 △서초2영업본부 윤은희 △송파영업본부 이기원 △영등포영업본부 조소영 △경기서부영업본부 김종곤 △충청북부영업본부 최종남 △외환사업부 전선우 △부산동부울산영업본부 박은주<전보>△개인고객부장 최봉계 △자산관리사업부장 이정한 △신탁부장 손상범 △기업고객부장 노용필 △투자금융1부장 김홍익 △투자금융2부장 김진표 △구조화금융부장 남형욱 △중소기업고객부장 유호성 △기업금융플랫폼부장 정지혜 △혁신금융추진부장 구현주 △글로벌영업추진부장 정민식 △외환시장운용부장 신지윤 △파생금융부장 김성열 △연금지원플랫폼부장 이훈희 △신사업제휴추진부장 노영찬 △MyData플랫폼부장 이창재 △빅데이터플랫폼부장 정동식 △AI플랫폼부장 김선우 △혁신기술플랫폼부장 성기호 △IT기획부장 조남주 △여신정책부장 김충훈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김대환 △관리기업심사부장(심사역) 손종락 △신용리스크관리부장 김도근 △인사부장 정용상 △여신업무센터장 유정근 △수신업무센터장 권동순 △법무실장 김광연◇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백수아 △가산디지털 허희숙 △고덕 박지순 △광희동 이상호 △군자역 김동헌 △노원 김종우 △동소문로 김정훈 △문래동 김희완 △방배동 길준형 △상암DMC 염은숙 △서초(兼강남역지점장) 이중엽 △성수동 김승섭 △수서역 진용두 △신도림동 이영석 △신림로 윤진영 △신정동 서성웅 △아크로비스타 김동헌 △아현동 강태훈 △왕십리역 최원석 △자양동 김은숙 △잠실역 이호 △중림동 홍성진 △중부 허철 △창동 김창범△만수동 서금석 △부평 김경헌 △인천항 신진희 △청라 이정현 △김포 백민 △동수원 허일성 △병점 전상훈 △부천내동 이명호 △상동역 정말순 △성남공단 이동민 △신갈 김태섭 △안산 김태헌 △안양 김태우 △양주 고만석 △일산중앙 권태준 △정왕동 박기운 △파주 서성은 △판교역프리미엄 정현기 △평촌 문은희 △하남 김정심 △엑스포 권오선 △세종신도시 양희성 △동래 서주연 △부산 정주한 △온천동 장보원 △울산 이상협 △울산중앙 임대진 △양산 박은숙 △명덕 배은희 △성서공단 박현주 △구미공단 김송미 △포항POSCO 오종석 △상무 윤석하 △광양POSCO 정임순 △군산 방형진 △전주중앙 김유연 △신제주 한경훈 △남동산단 김성중 △삼성반도체 최요한 △대구혁신도시 조진혁 △한전빛가람 최준 △국민연금공단 박미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태현 △롯데월드타워(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윤희준 △삼성타운(兼삼성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박용철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시영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최대해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강철희 △DL(兼본점2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수진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송승헌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김경숙◇지점장 △WON컨시어지영업부장 유숙자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장 고희정 △가락남부 박노석 △가양동 이상표 △강남 김영백 △개봉동 백명화 △갤러리아팰리스 전미라 △거여동 김승용 △광장동 전영미 △구로본동 박은영 △금호동 임승택 △남가좌동 권수진 △대림동 박찬심 △대방동 조순자 △대치남 박경옥 △도곡동 임용성 △도곡스위트 조희숙 △도봉 정상민 △독산동 김재준 △동역삼동 김광년 △동자동 임희정 △둔촌동 이미영 △등촌역 이연경 △마곡나루역 강미화 △미아사거리 임향순 △반포서래 지여옥 △방이동 윤원희 △보라매 기상일 △삼성중앙역 윤은숙 △상계역 엄해경 △상봉동 유정섭 △서대문구청 정승오 △서울대입구역 한신희 △서울대학교 박지훈 △서울성모병원 정유미 △서초남(兼남부터미널) 김은아 △석계역 김순경 △성균관대학교 황정한 △성북구청 정수연 △소공동 최정원 △송파역 박은희 △숭실대역 김태희 △신길중앙 김희영 △신당역 황운영 △신림남부 박효숙 △신설동 엄세현 △신월동 손영주 △아현역 정원영 △암사역 백운각 △압구정역 배수범 △약수역 길재훈 △양재중앙 김동경 △여의도중앙 조남근 △역삼역 이동일 △역촌동 명재건 △연신내 김천수 △원효로 박찬숙 △은평뉴타운 김상근 △을지로5가 김현관 △을지로 정성훈 △응암로 신충섭 △이수역 심재용 △재동 이준재 △전농동 라금주 △중계2동 김광선 △중구청 신명석 △중앙대학교 김성만 △증미역 윤균 △평창동 한도연 △포이동 김명주 △학동역 손희정 △한티역 한상근 △효자동 이소연 △TCE강남센터장 박일건 △TCE본점센터장 윤미란 △구월타운 양영옥 △부평중앙 이태혁 △석남동 장유림 △송도스마트밸리 강은주 △옥련동 강재훈 △경기광주 강기석 △경기초월역 이윤창 △광교신도시 구화영 △다산 전상호 △단국대학교 임상제 △덕소 지은주 △동백 김시영 △동탄테크노밸리 이정록 △모란역 김민숭 △별내신도시 구옥분 △분당시범단지 정세진 △분당차병원 박현화 △삼성디지털시티 고순일 △삼송MBN미디어 강신철 △상록수 오윤경 △서수원 임문규 △성남중앙 염금자 △성남하이테크 고정근 △수내역 박범석 △수원시청역 성미경 △수원역 노선영 △수지동천 김다영 △시흥 김병철 △신장 강대훈 △심곡동 김필순 △여주 조경래 △역곡 신규환 △오산남 최기호 △원당 이은석 △위례 김영숙 △의왕 박대성 △일산위시티 조영신 △일산호수 구대회 △풍무동 노검래 △하남테크노밸리 박화순 △대전중앙 김은수 △용문역 민경식 △공주 박은서 △당진 박황종 △천안신부동 송재현 △천안중앙 김인기 △제천 서경희 △충주 황태희 △원주중앙 함채연 △춘천 김범식 △남천동 이소연 △메트로시티 이현진 △범천동 정인희 △부산거제동 이광훈 △초량 권아섬 △공업탑 김병재 △울산구영 정원필 △마산 황순애 △통영 조용택 △대구3공단 김종호 △대구테크노폴리스 김영화 △동산동 구본국 △범물동 이상석 △유통단지 노명균 △칠곡 최영재 △구미인동 최성복 △김천 김민성 △영주 조현수 △포항 안철홍 △광주첨단 윤진원 △신창 국인식 △진월동 유기수 △여천 한정수 △익산 박민아 △전주송천동 최덕숙 △서귀포 주향선 △제주 박일 △싱가폴 양승용 △다카(兼방글라데시지역본부장) 허진 △첸나이 안영대 △푸네 김종학 △중국우리은행 심천분행장 박효섭 △베트남우리은행 동나이 송재형 △유럽우리은행 법인장 정현숙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이대성◇기업지점장 △본점1기업영업본부 박나영 △본점1기업영업본부 장희용 △본점2기업영업본부 김동완 △본점2기업영업본부 황규호 △본점2기업영업본부 라희준 △삼성기업영업본부 차영걸 △삼성기업영업본부 황경원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상혁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송명윤 △강남기업영업본부 윤선준 △강남기업영업본부 이정하 △중앙기업영업본부 홍성훈 △중앙기업영업본부 김범준 △중앙기업영업본부 신용균 △종로기업영업본부 한백수 △종로기업영업본부 배태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오치헌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조한웅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청락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김성권 △미래기업영업본부 김천덕 △미래기업영업본부 박성현 △미래기업영업본부 신상준 △미래기업영업본부 강성욱◇RM지점장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주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박정실◇금융센터지점장 △가락중앙 김학성 △가산IT 박영기 △강서 김윤정 △동대문 김길영 △둔촌역 홍상희 △서교중앙 강민구 △압구정동 김상원 △종로4가 한수경 △TCE강남센터 박승안 △분당미금역 김정삼 △용인 조경호 △하남 신주아 △천안 백종기<전 보> ◇부장대우 △부동산금융그룹 이상종 △중소기업그룹 배윤섭 △여신지원그룹 강성용 △업무지원그룹 김삼성 △검사총괄부 김태수 △검사총괄부 정희찬 △본부감사부 김상엽 △본부감사부 한정수 △준법감시실 이효기 △준법감시실 최나진 △준법감시실 이문재 △준법감시실 강창훈 △준법감시실 김현주 △준법감시실 박성진 △준법감시실 박세민 △광주전남영업본부 정재현
2023.12.22 I 정두리 기자
'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산업 新시장 연다"
  • '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산업 新시장 연다"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시속 2000㎞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항공기’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륙횡단 장거리 여행의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기업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다국적 호텔그룹 아코르와 관광·여행 리서치 전문회사 글로브트렌더는 최근 발간한 미팅·이벤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9년 초음속 항공기 상용화로 중소 규모 프리미엄 회의·이벤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음속 항공기가 탄소배출을 줄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해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보고서는 “초음속 항공기를 이용하면 런던~뉴욕은 이동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3시간 반, 10시간 넘게 걸리는 샌프란시스코~도쿄는 6시간으로 준다”며 “장거리 여행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부담감이 줄면서 비즈니스 활동과 여행·레저를 결합한 블레저(Bleisure)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나이티드·아메리칸·일본항공 130대 선주문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시속 1224㎞)보다 빠른 마하 1.2(시속 1469㎞)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도입 27년 만인 2003년 퇴역한 1세대 초음속 항공기 ‘콩코드’(Concorde)는 평균 운항 속도가 시속 2080㎞(마하 1.7)로 일반 항공기(시속 800~1000㎞)의 두 배에 달했다. 브리티시항공과 에어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는 기존 7시간이 넘던 런던~뉴욕 구간의 비행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했지만, 비싼 유지비와 낮은 연비, 과도한 소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출됐다.초음속 항공기 개발은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붐 수퍼소닉, 스파이크 에어로스페이스 등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다. 2021년 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폭발성 굉음(소닉붐)을 줄인 시험용 모델인 ‘X-59 퀘스트’(X-59 QueSST)를 개발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말부터 도시 상공 시험비행을 시작했다. X-59 퀘스트는 콩코드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천둥소리 수준(105데시벨(db))의 소닉붐을 자동차 문을 닫을 때 나는 수준(75db)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2026년까지 육상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록히드마틴은 X-59 퀘스트 소음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연방 항공청(FAA)은 소닉붐을 이유로 초음속 항공기의 육상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2030년 상용화를 선언한 록히드마틴은 2019년 X-59 퀘스트의 정원 40명 규모 여객기 모델인 QSTA 디자인을 공개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객수송용 초음속 항공기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곳은 미국 덴버에 본사를 둔 ‘붐 수퍼소닉’이다. 아마존 출신 블레이크 숄이 2014년 설립한 이 회사는 2022년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초음속 항공기 ‘오버추어’(Overture) 디자인을 공개했다. 100% 지속가능항공유를 사용하는 오버추어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50대)과 아메리칸항공(60대), 일본항공(20대)으로부터 최대 130대 선주문도 받아놓은 상태다. 금액으로 치면 총 260억달러(약 34조원) 규모다.대형 항공사 최초로 선주문 계약을 체결한 유나이티드항공의 스코트 커비 CEO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신속성과 경제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오버추어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여행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초음속 항공여행 수요로 지방공항 활성화업계에선 오버추어가 스파이크 에어로스페이스의 ‘스파이크 S-512’(Spike S-512)보다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종이 속도는 비슷하지만 탑승 인원이 4배 넘게 차이가 나서다. 오버추어는 탑승 정원이 80명, S-512는 18명이다. 한번에 최대 7871㎞를 비행하는 오버추어를 이용하면 14시간이 걸리는 서울~뉴욕은 비행시간이 절반인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론적으로 2시간 30분이 걸리는 도쿄와 베이징은 1시간 15분, 1시간 30분이 걸리는 오사카는 45분 내외에 주파가 가능하다. 블레이크 숄 붐 수퍼소닉 대표는 인터뷰에서 “전 세계 600개 이상 노선 운항이 가능하다”며 “세계 어느 도시든 100달러만 내면 4시간 안에 닿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뛰어난 경제성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선 사업성을 고려한 오버추어의 좌석 가격을 런던~뉴욕 구간 기준 4000~5000달러(520만~65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콩코드(뉴욕~파리) 좌석 가격 1만2000달러(1570만원)의 30% 수준이다. 붐 수퍼소닉이 비즈니스 좌석 이상을 주로 이용하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4%는 경제성, 실용성 측면에서 10년 이내에 초음속 항공기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팀장은 “초음속 항공 서비스는 비용보다 시간 활용의 효율성이 중요한 CEO 등 임원급에서 충분히 선택가능한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마이스 업계에선 초음속 항공 서비스로 국내 유입되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수요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데다 동체 크기도 중형 항공기 수준인 만큼 지방공항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음속 항공 노선 개발을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25년 상용화하는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와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여호근 한국마이스관광학회장(동의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초음속 항공여행 수요를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활주로, 계류장 등 지방공항의 초음속 항공기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2 I 이선우 기자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정병묵 기자] 자금 압박으로 멈춰선 건설현장이 전국 곳곳에 속수무책으로 쏟아지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징후기업 231개 중 부동산 관련 기업 최다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채권은행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22곳으로 전 업종 중에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5곳에서 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침체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올해 본격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에 정책금융으로 총 21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 10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중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 28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다. 3고 현상과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위기의 다수 건설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융복합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하면 PF 이자도 못 내고 원금뿐만 아니라 건축비 원가도 건질 수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효과가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꼭 필요한 현장에만 지원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로 버티기 어려운 PF 사업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개별 사업지, 개별 투자자 등 PF사업에 관련된 분야는 글자 그대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라며 “주택사업을 포함한 건설경기의 변동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 달 새 8곳 건설사 부도…“내년 침체기 진입”건설사들은 이미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의 부도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부도난 건설사만 8곳이나 된다. 2021년 부도 건설사는 12곳, 2022년 14곳, 2023년은 21곳(21일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진 폐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건)보다 7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429건) 21% 늘어난 1729건으로 급증했다.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업 등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다.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지난해(1~11월) 누적 4953건에서 올해(1~11월) 누적 1068건으로 쪼그라들었고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438건에서 올해 4185건으로 줄었다.이러한 건설업계 자금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정기간 동안 실제 행해진 공사 물량을 뜻하는 건설 기성이 내년 2분기부터 침체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기성은 2024년 2~5월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022~2023년 건축착공이 위축된 영향으로 건설 기성은 2024년 6% 내외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소 기간 또한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후퇴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침체기에 진입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GDP 대비 건설투자는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기성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를 뜻한다”라며 “건설 기성이 단순히 5% 줄어들 경우 GDP를 0.7%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수출 청신호에…주가 랠리 시동거는 현대차·기아
  • 수출 청신호에…주가 랠리 시동거는 현대차·기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실적 피크아웃(Peak Out·고점) 우려로 흔들렸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선 내년 금리 인하를 토대로 이익 체력을 증명하고, 미국 및 인도차 공장 모멘텀이 발현할 경우 주가 상승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피크아웃’ 발목 잡힌 자동차株…연말 반등 왜?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005380)는 19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11월21일) 18만4200원 대비 7.9%(1만4500원) 상승한 수준이다. 기아(000270)는 이날 9만5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전월 8만3600원 대비 14.1%(1만1800원) 올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매수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이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현대차를 1606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917억원 담았다. 기아 역시 외국인이 2917억원, 기관이 1489억원 각각 순매수했다.실적 피크아웃 우려로 지난달 약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가 이달 들어 상승 흐름이 뚜렷해진 것은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증가 덕이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12월1~20일 수출액 잠정치는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품목 중에선 승용차 수출액이 27.7% 늘어 반도체 증가율 19.2%를 넘어섰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4.8%로 4위를 기록했다. 기아는 2.7%로 9위로 집계됐다.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 총합하면 7.5%로, 1위를 테슬라(57.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는 평가다. 애초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며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점유율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 전량을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상업용 자동차 리스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점유율 방어에 성공했다.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달 현대차의 신용등급도 상향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시장 경쟁 지위 제고와 우수한 수익성을 근거로 이달 현대자동차의 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9년 11월 등급 하향 이후 4년 만이다.◇내년 주가 상저하고 전망…하반기 美 ·印 모멘텀 주목증권가에선 지난달 주가 약세의 주범이었던 실적 피크아웃이 내년 상반기에 현실화하며 감익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되레 악재가 소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완성차 업종은 업황 정상화로 물량 기저효과가 둔화하고, 경쟁 강도 심화에 따라 신차 인센티브 상승세가 지속해 실적 피크아웃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히려 감익 확인으로 피크아웃 우려 완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과 미국 공장 가동 모멘텀을 토대로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으며, 현대차그룹은 IRA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 공장 완공 시점을 2025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내년 하반기를 두고 수요 회복 가시성 확대, 현대차그룹의 미국 및 인도 공장 가동, 원가율 개선 효과가 시장 기대에 반영되며 실적 개선으로 의견이 기울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산업의 부정적 전망에 주가 저평가를 용인하기보다 경기 회복 시 빠른 주가 반등에 편승할 준비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3.12.22 I 김응태 기자
"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 "이자에 숨막혀, 1000만원→1700만원"…벼랑 끝 기업, 결국 법원 노크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김영환 박정수 기자]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 소재 A기업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0억원의 대출에 대해 월 1000만~1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매달 갚았다. 하지만 올해 5월 이자가 167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마저도 대출 원금에서 3억원 가량 갚은 27억원에 대한 이자였다.A회사 회계를 담당하는 B본부장은 “2022년 3월에 바로 1300만원, 1500만원까지 오르더니 끝내 5월에는 1700만원까지 대출 이자가 치솟았다”며 “이자를 못 내니까 기한이익상실이라고 은행이 모든 금융을 다 막으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답해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은행이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A회사의 자금난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10월 5.33%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27%를 기록하며 5%를 넘긴 이후 5%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압박해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11월 일반보증 부실률이 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3%)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신보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률 증가는 이자 연체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신보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11월 대위변제율은 2.7%로 2019년(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다른 지표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수는 231개사로 전년대비 46개사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다.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기업의 심각한 자금경색은 존속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파산은 전년대비 66.8%(817건→1363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회생합의(법인회생, 518건→816건)도 57.5% 뛰어올랐다.
2023.12.22 I 송주오 기자
국민연금, 2차전지·유통 줄이고 중국 수혜주·소부장 더 담았다
  • 국민연금, 2차전지·유통 줄이고 중국 수혜주·소부장 더 담았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내 증시가 넉 달 만에 2600선을 찍으며 뒤늦은 산타랠리(성탄 전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기대가 커진 가운데 ‘큰손’ 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 중국발(發)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주에 지갑을 연 반면, 유통주와 2차전지주 비중을 축소했다. 내년 국내외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이 늘거나 업황 회복이 전망되는 종목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민연금 지분, 소부장↑…2차전지·유통↓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12월1~21일) 19개 보유 종목의 지분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이중 10개 종목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나머지 9개는 비중을 축소했다.내년 실적 회복이 전망되는 소부장 종목의 비중을 늘린 게 눈에 띈다. 삼성전기(009150) 보유 비중을 기존 8.8%에서 9.79%로 늘린 것을 포함해 솔루엠(248070)(10.06%), 대덕전자(353200)(9.57→9.64%), 이수페타시스(007660)(10→10.09%), 티이엠씨(425040)(10.19→10.23%)의 지분율을 확대했다.내년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면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PC는 3.6%, TV도 2.2%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시장 회복과 함께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로 일부 제품은 가격 상승, 공급 부족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전방산업 회복에 따라 삼성전기의 내년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점진적인 회복 세를 보이며 서버용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기판,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월27일 장중 11만9100원까지 밀렸던 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현재 15만원대까지 회복했다. 최준원 신영증권 연구원은 “매출의 37%가 중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 시장 수요 회복과 전장용 MLCC를 통한 안정적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전자부품 제조사인 솔루엠도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손꼽힌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솔루엠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자식 가격표시기(ESL) 사업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30여건의 입찰이 대기 중이고 전자부품 사업부문도 서버·전기차용 파워 모듈 등 고마진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IT 업황 회복·중국발 매출 회복 기업 주목 국민연금은 중국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도 주목했다. 스판덱스 제조사인 효성티앤씨(298020) 보유 비중을 기존 10.17%에서 11.71%로 늘렸고, CJ대한통운(000120)도 10.07%에서 10.13%로 상향했다. 효성티앤씨는 중국의 스판덱스 수입량이 늘고 있는데 반해 자급률이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이 전망되면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누적 기준 중국의 스판덱스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1% 증가한 반면, 수출은 2.7% 감소했다. 특히 중국 내 자급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다른 석유화학 제품과 달리 스판덱스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실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수혜주인 CJ대한통운도 투자 바구니에 담겼다. 국내 직구 시장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택배 서비스도 강화하는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NH투자증권이 CJ대한통운의 목표주가를 기존 11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높였고, KB증권(11만→15만원), 삼성증권(9만5000→12만원), 하이투자증권(11만→14만원) 등도 상향 조정했다.반면 포스코홀딩스(7.72→6.71%)와 현대백화점(069960)(10.07→9.98%), 티케이지휴켐스(10.05→9.99%) 등은 보유 비중을 축소했다. 업황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2차전지와 유통업 종목 비중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12.22 I 양지윤 기자
달빛철도 첫발 뗐지만…복선화 여지 남겨 논란
  • 달빛철도 첫발 뗐지만…복선화 여지 남겨 논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소 4조 5000억~6조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대구(서대구역)~광주(송정역)간 일반철도 신설법안(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예타 면제’로 국회 첫발을 뗐다. 단선·복선 여부는 추후결정키로 했다. 한때 11조원이 소요되는 ‘복선 고속철도’를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급감했지만 실효성이 적어 포퓰리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재원은 사실상 국비로 충당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영호남 6개 광역단체 지나…2030년 완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재정당국과 일부 의원들의 난색 속에 표류를 거듭했다. 이날 역시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보였다. 특별법은 이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예정된 본회의 절차를 거친다.특별법은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영·호남 화합 등이 명분이다.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는데,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했다.달빛철도가 오는 2030년경 완공되면 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 영호남 지자체 간 이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해당 철도는 시속 250㎞ 일반(고속화) 열차 기준 86.34분(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됐다.다만 문제는 비용대비 효익이 현저히 낮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돼 포퓰리즘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주~대구간은 자차로 이동해도 2시간 반이 소요된다. 실제 도로 이동량도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설치된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의 일일 교통량(2021년 기준)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5만 2116대)의 절반 이하다.◇주변지역개발 예타면제는 삭제새로 짓는 달빛철도의 건설 비용은 한때 대구·광주시가 복선 고속철도를 주장하며 11조 3000억원까지 껑충 뛰었다. 하지만 단선 일반철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드며 시간은 고작 2~3분 줄어드는 데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판에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은 해당 철도를 일반철도로 진행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알려진 비용은 단선 일반철도 기준 4조 5158억~6조 426억원이지만, 실제 비용은 더 들어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단·복선화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선화가 되면 비용이 또다시 껑충 뛸 수 있다는 목소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선과 복선 결정 문제도,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와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서 충분히 복선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변지역개발 예타 면제는 삭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서는 지자체가 빠지기도 했다. 사실상 국가가 전액으로 해당 철도노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3.12.21 I 박경훈 기자
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많이 팔면 가점" 못한다
  • 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많이 팔면 가점" 못한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은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특정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어려워진다. 성과평가지표(KPI)에 특정 상품 판매실적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지도에 나서면서다.은행의 준법 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은행장 승인으로 고발을 제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발 제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증권계좌 2개 이상 개설시 가점” 대구銀같은 사고 막는다금융감독원은 21일 8개 은행지주, 20개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마련한 혁신안에서 올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먼저 임직원 성과 지표인 KPI에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고가 계기가 됐다. 대구은행은 2건 이상 증권계좌 개설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KPI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점 직원들이 무리한 증권계좌 개설을 한 유인이 된 셈이다.은행 준법감시 또는 소비자보호 부서 등은 KPI가 금융사고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KPI 적정성 점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더 강화한다. 당초 준법·감사·법무 등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인사로 규정했으나 3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높여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자격요건 강화 시기는 2025년에서 내년 1월로 1년 앞당겼다.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또는 15명 이상 확보하는 시기도 2027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앞당겼다.◇위법 저질러도 은행장 승인으로 미고발...내부 원칙 마련해야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이 원칙이지만 고발 제외 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사고금액이 작거나 횡령액을 반환하는 등 건별에 대해 은행장 승인이나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을 안 하기도 한다.금감원은 고발대상과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시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고발 제외 사항은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및 금액 기준 등도 내규에 포함토록 했다. 또 지점장 등 고발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 필요시 징계 등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기업은행(024110) 등 특수은행은 대개 필수 고발사항을 내규에 담는 등 이러한 원칙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그렇지 않다. 사고를 쳐도 고발이 안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 있는 셈이다.이밖에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순환근무 적용 배제를 인정하되 은행은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직원은 동일 기업을 2년까지만 담당할 수 있다. PF대출 사업장과 관련해선 지정계좌 송금제,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등을 도입한다.
2023.12.21 I 서대웅 기자
작년 자영업자 평균 부채 1.8억…연체율 3년 만에 상승 전환
  • 작년 자영업자 평균 부채 1.8억…연체율 3년 만에 상승 전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에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한 반면, 연체율은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01만원)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2020년 말 전년 대비 5.4%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말에도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지난해에는 1.1%로 둔화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출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한 데 따라 대출 수요가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등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출잔액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7%로 전년보다 소폭(0.05%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지난해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년에 비해 대출용도별(가계·사업자), 금융기관별(은행·비은행)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10%포인트)이 상승폭이 가장 컸다.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앞을 이용객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령별로 보면 50대 평균 대출이 2억50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2억144만원), 60대(1억8364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40대가 3.3%(648만원) 증가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는 2.1%(125만원) 증가했다.연체율은 29세 이하(0.60%)가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연체율은 1년 전(0.48%)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30대 연체율은 0.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 평균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 대출은 2억9216만원, 제조업은 2억6474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예술·스포츠·여가에서 대출이 4.4%(700만원) 증가했고 사업지원·임대도 3.6%(390만원) 증가했다.매출액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은 매출액 ‘10억원 이상’이 8억680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미만’에서는 3억7447만원, ‘3억~5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2억8468만원 순이었다. 연체율로 보면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구간 연체율이 0.81%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21%, 1억원~1억5000만원 미만 구간 연체율은 0.21% 등이었다.사업 기간별로 보면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구간에서 1인 평균 대출액이 2억14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년~10년 미만’ 구간 대출액이 1억8815만원으로 많았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2952만원이었다.
2023.12.21 I 공지유 기자
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환호·환테크족은 '눈물'
  • 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환호·환테크족은 '눈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BOJ가 지금의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며 일본 증시에 투자한 ‘일학개미’들의 수익률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일본 증시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반면 일본의 돈 풀기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엔화 강세’에 일찌감치 베팅한 환테크족(族)은 내년 상반기에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본, 개미들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시장으로 등극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증시 금액(보관금액)은 현재 37억216만6886달러(4조8080억원)에 이른다. 최근 차익 매물이 나오며 지난달 말(40억7330만달러·5조2900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작년 말(26억1108만달러·3조3910억원)보다 41.8% 늘어난 수준이다.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자 일본 증시로 향한 투자자가 늘어난 덕분이다.지난해만 해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해외 주식 투자처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홍콩 포함)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주식 보관금액은 38억5213만달러(5조16억원)에 이르렀고 일본은 이 뒤를 이어 3위(26억1109만달러·3조3900억원)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해외 주식 투자처는 일본이며 중국은 홍콩과 합쳐도 26억9617만달러(3조500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올 들어 일본증시가 급등하자 일학개미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30.95% 오른 3만3675.94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전날 일본은행이 현재 수준의 금융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며 지수는 1거래일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증시가 호황을 보이는데다 엔저가 이어지자,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에 상장한 수출업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올해 일본에 상장된 반도체 업체에 투자하는 글로벌엑스재팬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3100만달러(402억원)가 몰렸고 일본 간판기업인 소니(2284만달러·296억원)와 화낙(1573만달러·204억원), 닌텐도(1476만달러·192억원)에도 일학개미가 몰려들었다.일학개미는 엔화로 미국 장기채 ETF를 사들이는 방식에도 주목했다. 올해 일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1위는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헤지(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다. 이 ETF는 엔화로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초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향후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과 더불어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일학개미는 이 상품을 연초 이후 무려 4억3776만달러(5680억원) 규모 사들였다. 2위 역시 엔화로 미국의 7~10년 국고채에 투자는 ‘아이셰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ISHARES CORE 7-1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로 나타났다. ◇아직 긴축 나서지 않는 日…환테크는 내년 2분기에나반대로 엔화 강세에 베팅해 환차익을 노리려던 국내 투자자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BOJ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3일 924원을 육박하던 100엔의 가치는 이날 다시 904원 수준(엔화 가치 하락)에서 거래됐다.시장에서는 내년 2분기에는 BOJ도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월 일본의 노사 임금협상이라 불리는 춘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목한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일본의 임금인상률은 3.58%로 30년 만에 처음 3%를 웃돌았는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면 BOJ가 4월에 정상화(긴축)를 단행하기 쉬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엔화를 매수하기보다 BOJ가 실제로 정상화에 나서는지 확인하고 엔화 매수나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2.21 I 김인경 기자
“코스피 2600, 그래도 싸다”…외인 바텀피싱에 반도체株도 날았다
  • “코스피 2600, 그래도 싸다”…외인 바텀피싱에 반도체株도 날았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금리 압박 해제 기대감에 들뜬 코스피 지수가 20일 석 달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저금리 수혜에 반도체 업황 관련 장밋빛 전망까지 더하면서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FOMC) 이후 9일 연속 상승한 미국 증시 훈풍이 한국 증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45.75포인트) 오른 2614.30에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9월15일 이후 96일 만이다.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 안정성이 확인되자 외국인과 기관을 합쳐 1조5000억원이 넘는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유입됐다. 일부 연준위원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급하지 않다”며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나 시장은 한껏 들뜬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상승 기대심리를 누르진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산타랠리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증시에 대해 바텀피싱(Bottom fishing·저점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한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반도체 섹터,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기관은 이날 하루 삼성전자를 4조9753억원어치, SK하이닉스를 4588억원어치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역시 두 종목을 꾸준히 사들이며 지분율은 각각 53.83%, 52.98%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내년 경기 반등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배경이다. 감산으로 재고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회복세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활성화 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구조가 기대된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1%대 올랐으며 장중 52주 신고가(삼성전자 7만4900원, SK하이닉스 14만800원)를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가 기술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이란 전망 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5000원으로 올려잡았다. SK하이닉스는 100조원대인 시가총액이 1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까지 나온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 HBM 경쟁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우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특히 2013년부터 엔비디아와 HBM 개발을 시작한 SK하이닉스는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가격 경쟁에 유리한 원가구조를 보유할 것”이라 진단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2.21 I 이정현 기자
‘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단독]‘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국내 농산물 일부를 혼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중 막걸리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주요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못 되는 이상한 규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관련 논의를 위해 규제심판회의 또는 규제조정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논의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할 가운데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선이 고유업무 중 하나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주류 부문의 국가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만 해당하기에 범위가 넓지 않다. 반면 지역특산주는 농업법인이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범위가 넓고 발전 가능성도 크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씨가 만든 ‘원소주’가 전통주가 된 것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판매·배송이 가능하다. (사진=김정훈 기자)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특산주 판매액은 지난해 1523억원으로 2018년(336억원) 대비 5년 만에 353.27%나 증가했다. 민속주가 계속 100억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사이 지역특산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전통주 시장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지역특산주의 원재료를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천 소재 농업법인이 지역쌀을 주원료로 해도 제주도에서 공수한 감귤이 일부 첨가됐다면 지역특산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최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감귤 향 이천 막걸리’가 전통주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전통주 연구자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모든 규제를 풀수는 없지만 5~10% 정도 타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지역 양조장에서도 훨씬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전통주 인정여부도 관심…통상마찰 우려도막걸리의 전통주 인정여부도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막걸리는 2021년 국가 무형문화재 144호로 ‘막걸리 빚기’가 지정된 만큼 전통주로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지만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장수나 지평, 국순당 막걸리는 모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주류제조사로 분류되고 수입쌀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전통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전통주 편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 전통주 업체 및 농민의 반발이 컸다. 기존 전통주 업체는 대형 사업체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붕괴를 우려하고, 농민단체 등은 수입쌀을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부여되는 온라인 판매·배송과 주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전통주’ 명칭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막걸리를 당연히 전통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도 전통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정체성 확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 마트에 직원이 지평 막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밖에도 지역전통주 면허 범위에 ‘맥주’도 포함시켜 군산맥주 등 지역맥주도 전통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통주면허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만 가능하기에 맥주는 농업법인이 100% 지역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전통주가 될 수 없다. 또 현재 전통주 주세감면 기준 상한선(증류주 100㎘, 발효주 200㎘)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전통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해외에서 현재도 전통주에만 부여된 혜택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기존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통상문제로 발전하면 자칫 현재 부여된 혜택도 빼앗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통주 규제개선과 관련 뚜렷한 방향이나 결론은 내린 부분은 없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4213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4.6% 늘었다.(그래픽=김정훈 기자)20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1996만명) 대비 2.9% 증가했다. 각종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 전부를 돌려받았다는 뜻이다.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4024만원) 대비로는 4.7% 상승했다. 5년 전인 2018년(3647만원) 대비로는 15.5% 상승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이었다.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도 131만7000명으로 전체의 6.4%에 이르렀다. 전년(5.6%)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또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전년(1억2910만원) 대비 4.6% 증가했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7.7%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57만30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1% 적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3161만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34.4%)이 가장 많았다.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전년(934만명) 대비 10.1% 늘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보다 2.4%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3092만원)대비 6.2% 늘었다.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3.7%, 총결정세액은 33.2%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7만8000건이었다. 토지(52%)의 비중이 가장 컸고 건물(22.3%), 주식(21.4%)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자산 건수 역시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168만건) 대비 35.8% 줄었다.
2023.12.20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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