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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IMF 의향서 주요내용(전문)
- Ⅰ. 개요
□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Ⅱ. Cover Letter 내용
1. 한국 경제의 성과
□한국국민의 결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효과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97.12월 IMF와 대기성차관협약을 체결한 이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성장이 급속히 회복, 물가는 안정세, 실업율은 하락, 투자와 수출은 증가
ㅇ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상승
2. 거시경제정책
□경제회복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개혁수행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음
ㅇ경제회복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균형회복과정이 99년 예산부터 시작되어 9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2.7%를 기록
ㅇ2000년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5~2%만큼 감축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임.
3. 금융부문 개혁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
ㅇ정부는 제일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Newbridge Capital에 매각하였으며, Deutsche Bank의 자문을 받아 서울은행의 CEO를 새로이 선임하고 민영화를 준비할 것임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하였음
ㅇ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이 99년말에 도입되었음
4. 투신산업 대책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ㅇ투신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ㅇ2000.7월부터 펀드에의 신규투자에는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5. 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ㅇ재벌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 진전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임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고 많은 정부규제가 철폐되었음
6. 향후 정책방향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거시경제의 안정기조하에서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인플레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임
□99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n fiscal consolidation)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
7. 맺음말
□금번 협의기간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데 합의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Ⅲ. IMF 프로그램 주요내용
1. 2000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ㅇIMF는 우리경제가 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
ㅇ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어 금년도에 2.5% 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 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경상수지
ㅇ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000년도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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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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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합의 8~8.5% 2.5%미만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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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월 합의 5~6% 3%내외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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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 정책방향
□통화정책
ㅇ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ㅇ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Monetary policy will pay close attention to possible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the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with the aim of locking in the low inflation environment over the medium term. Inflation remains benign, but looking ahead interest rates may need to be adjusted to address plssible inflationary pressures as the dergree of slack in the economy is reduced"
□외환정책
ㅇ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Exchange rate policy will remain flexible and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재정정책
ㅇ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98년 4.2%, 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In 2000 there has been a further shift in the emphasis of fiscal policy away from provi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towards a process of medium-term consolidation."
ㅇ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3.5%에서 2~2.5%로 하향조정
ㅇ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ⅰ)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의 처분, (ⅱ)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및 기타자산의 처분, (ⅲ) ABS 발행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두 기관의 재원회수노력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를 통한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모색
<은행부문>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 9월말까지 국회제출
ㅇ금감위는 최저자본금기준,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 감독
ㅇ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업종으로 제한
ㅇ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 7. 15일까지 발표
ㅇ구조조정 여신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국민, 주택, 하나, 신한, 평화은행)를 상환
ㅇ조흥, 한빛은행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한은행의 지분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을 개시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대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지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2000년말까지 조정
□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ㅇ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 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 3월말까지 적립
ㅇ2000. 7. 15일까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개정
<투신부문>
□2000. 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2000. 7월부터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가를 금감위에 분기마다 보고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 9월말까지 준비
□투신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의무화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층을 최소화 하도록 권한 행사
<보험부문>
□금감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
□보험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2000. 6월말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ㅇ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 대출은 2000.7월부터 총자산의 40%로 제한하며, 한도를 계속 축소
4. 기업구조조정
□금감원은 2000.7월 공표되는 30대 재벌 결합재무제표를 검토
□금감원은 대우 계열사의 매각.분사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희생불가능한 사업부문은 청산하며, 워크아웃 MOU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감독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MOU 이행실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MOU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강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ㅇ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구조조정 여신 등 CRV의 자산은 경험있는 기업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
□한국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5. 기타
□2001.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ㅇ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 허용,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이 주된 내용
ㅇ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체,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safeguard 및 외환 monitoring system은 유지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
-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 방향(안)- 전문
- 1. 의결주문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
가. 금융정책 운용의 기본방향 관련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시행
ⅰ)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ⅱ)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보장
ⅲ)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
나.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관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ⅰ)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ⅱ)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ⅲ)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며
ⅳ)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ㅇ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자체 경영 정상화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ㅇ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함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
i) 평가결과 자기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ii)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
다.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ㅇ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
라.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가능성여부 등을 검토
마. 기타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 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ㅇ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
2. 제안이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건의한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금융노동자으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관련 자료 : 별첨
<별 첨>
1. 정부는 금융정책 윤용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시행하겠음
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일소하겠음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음
2.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ⅰ)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ⅱ)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할 것임
ⅲ)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추진되며
ⅳ)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ㅇ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 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ㅇ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함.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하겠음
ⅰ)평가결과 자기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ⅱ)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 방식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함
3.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ㅇ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
4.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가능성여부 등을 검토할 것임
5. 기타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ㅇ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 비용을 보상하겠음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임
- 불법파업 절대불가,원칙고수- 김대통령 발언(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7월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 총파업과 관련,“불법적인 파업은 절대 안된다”면서 “모든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발언 전문.
◇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의약분업, 롯데호텔 파업, 금융노조 파업 움직임 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뤄 나가는데 있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해야 하고,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엄격한 집행을 해야 한다.
되돌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진전되어가고 있다. 7월1일부터 통합농협의 출범,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다. 의약분업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원칙을 지키되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다.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합병을 한다는 것인지, 인력감축이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게 얘기되기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 파업 등은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노동자들의 권익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는 과거에 허용하지 않은 권리들을 다 보장했다.(민노총, 전교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참여 보장 등)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개정되도록 해서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국민들을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 금융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개혁이나 경제개혁도 어렵다.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2단계의 개혁이 필요하고 질적인 면에서 금융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관이 주도해서도 안되고 금융인 스스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부실화되고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고 금감위는 모든 은행들이 이러한 국제경쟁에 이겨 생존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한다.
단독경영을 통해 하든, 지주회사를 통해 하든, 합병을 하든, 은행경영진이나 노조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부실해지고 문을 닫게 되며 부실은행의 종사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만다. 공적 자금이 손실되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부담이 된다.
그래서 금융노조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논쟁은 우리 경제, 국민, 그리고 종사자 자신들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은행과 노조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전 세계 은행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명해 이해하도록 하라.
◇ 롯데호텔의 파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부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비교이다.
롯데호텔 파업은 쟁의조정기간 중에 사업장을 점거해 업무방해를 하면서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병원을 점거한 것은 아니었고 폐업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치료를 방해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불법적인 것은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강자와 약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국민에게 잘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책을 추진하라.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경부(종합)
-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억 ∼120억달러로 하향조정했다. 대신 연간성장률은 8%로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도 2.5% 이내로 낮춰잡았다.
정부는 또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M&A 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증자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거시경제전망 =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120억달러로 잡았던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전망치가 100억달러로 하향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도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120억달러로 낮춰졌다. 무역-경상수지간 편제가 달라 다소 오차는 있겠으나 서비스(무역외)수지에서 20억달러 정도의 추가개선을 시도해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강화, 관광수지 개선 및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신규항로 확충 등을 통해 해운운수 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교역규모가 3300억달러에 달해 불과 0.6%정도의 변동만 있어도 20억달러 정도가 움직인다는 점을 들어 경상흑자 전망에 굳이 120억달러란 기존 수치를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는 하반기중 에너지가격 및 버스요금, 의보수가 등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의 기록적 저물가 기조에 힘입어 연간 2.5%이내에서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당시보다 2% 포인트 높아진 8%대가 예상됐다. 상반기중 11% 내외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거시정책 방향 = 금융정책의 탄력성은 더욱 제고하되 재정은 보다 더 긴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였던 올해 국채발행 규모도 8조원 이하 수준으로 더 축소키로 했다.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당초 예산편성시 18조원(GDP의 3.4%)에서 10∼12조원(GDP의 2∼2.5%)으로 축소된다.
또한 하반기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 = 은행들의 추가부실 정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증자참여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의 지배적 지분인수를 불허해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축소에 대비,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해 △금융권 자금이동 모니터링 △시나리오별 적기대응 조치 △대국민 홍보 등에 나선다. 앞서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 수익성과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한 데 이어 하반기중 `M&A 전용 공모펀드`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M&A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제도의 미비보다는 자금조달의 애로 때문"이라며 "사모펀드로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공모펀드를 허용, M&A를 적극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A 대상기업 지분을 5% 이상 인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례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 점검은 오는 11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재분류 작업도 연간 2차례씩 이뤄진다.
◆노동부문 개혁 = 최근 이슈가 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대신 임금 휴일 휴가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개혁 = 정부는 포철 및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하반기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의 지분정리도 계획대로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최근 산업은행 보유 포철주식의 DR발행 연기 등과 관련, 민영화 계획의 내년 이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경협 = 남북 정상간의 경제분야 합의내용 이행과 관련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철환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이후에도 안정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된 21세기 선진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GM 잭 스미스회장 연설문 전문
- <잭 스미스GM회장 주한미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 전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여, 1999년에는 GDP 성장율이 10.5%로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른 경제 회복은 한국 정부와 재계, 그리고 특히 한국 국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한 개혁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 냈습니다. 고통스럽기는 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이토록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IMF와 한국의 무역상대국들 또한 한국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극복을 도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한국의 수출 시장 역할도 담당해 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의 경제실적을 보면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회복된 경제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현재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도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업 구조조정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법,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투명성은 시장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부채규모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우 사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의 구조조정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는 대우의 총 부채액이 450억달러에서 7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대우 사태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우그룹, 특히 대우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과거의 경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굳은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와 같은 다른 지역의 경제위기와 달리 1997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는 정부 정책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정부의 재정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은행들이 단기로 엄청난 부채를 끌어와 만기를 연장해서 투기성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출해 주었다는데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 투명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완벽하게 재무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기업은 주주와 채권은행, 정부, 사원들에게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국제 무역 및 투자 개방을 통해서 한국은 더욱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기업들은 자본 뿐 아니라 자사의 경영기법과 기업지배 원칙도 한국에 들여올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한국의 사업환경이 향상되고 대우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장기적 경제 발전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높은 저축율,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높은 교육열, 혁신정신 등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세계 자동차 사업의 주요 업체들은 이렇게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의 성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력과 인내심 없이는 이러한 성장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 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와 제너럴 모터스의 전략, 특히 아태 지역과 한국에 대한 전략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은 세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둘의 합병 발표로 중소 자동차 업체는 거대 업체와의 짝짓기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한국에서 대우 입찰과 함께 이러한 합병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병 바람은 거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왔습니다.
포드가 볼보를 인수했습니다. 르노는 닛산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바로 지난 달에는 볼보 트럭에 자사의 트럭 사업부를 넘기고 볼보 지분에 참여했으며, 삼성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기존 제휴업체인 이스즈, 스즈키, 사브의 지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스바루 자동차를 생산하는 후지 중공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피아트와 지분제휴를 맺었습니다.
BMW는 로버를 영국의 자동차 그룹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추후 무산되었습니다만), 포드는 랜드 로버 인수를 위해 BMW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미쓰비시의 3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스카니아 트럭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우 문제가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 바람의 최종결과를 그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었기에 저희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게임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누구를 인수하려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날의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어느 업체도 단 하나의 국가나 지역에만 역량을 집중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자본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오늘날 수많은 업체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수년전에 갖추었습니다. 바로 브랜드, 제조, 판매망에 있어서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즉각적인 인수 합병보다는 장기적인 연합관계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업체의 최대 지분을 인수할 때에도 우리는 ‘파트너쉽’의 관계로 접근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스즈키, 이스즈, 후지 중공업, 사브, 그리고 피아트까지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체들은 그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합관계에서 오는 혜택과 시장효과는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투자액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월 스트리트 저널에는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연간 세계 자동차 생산의 약 1/4에 해당하는1,400 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거대 자동차 업체는 세계 2위인 포드 규모의 두 배 가까이 되며 세계 시장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도요타,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르노 등의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각각 8%~1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GM은 지분 참여 없이 도요타, 르노, 로터스, 혼다와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GM은 ‘큰 기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점은 그리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속함’이야 말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의 아태 지역에서의 사업확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의 성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GM의 아태 지역에서의 긴 역사를 2분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GM이 아태지역에 진출한 지는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지역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신속하게 아태 지역에서의 선두기업으로 부상했으나, 문제는 2차대전 이후에 아태 지역 입지를 재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1926년 우리는 뉴질랜드에 조립공장을, 일본과 호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1927년에는 중국과 (당시에는 자바라고 불리웠던)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 오사카에 새 조립공장을 열었습니다.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GM은 1920년대 말에서 2차대전까지 일본 제1의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40%가 넘는 일본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의 1/10에 해당하는 시장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제 오른팔이라도 자르겠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사정은 바뀌었습니다. 법률과 정치상황의 변화로 우리는 일본과 캐나다에 다시 진출할 수가 없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몇몇 다른 국가에서도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후 30년간 호주와 뉴질랜드가 제너럴 모터스의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GM은100% 인수를 요구하는 오래된 회사 내부의 규정 때문에 아태 지역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흥 시장에 일찍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그 규정이 바뀌어 우리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아태 지역 국가에서의 사업을 위해 합작사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한국에서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현재 대우의 상황과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 최초의 수입차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를 위해 구입한1912년형 캐딜락이었습니다. 이 차는 셀프 스타터를 장착한 최초의 자동차였으며, 그전까지만 해도 모든 차는 손으로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hand-cranking) 했습니다.
하지만 GM의 한국에서의 역사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72년 신진 자동차와의 합작으로GM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1976년 신진 자동차는 재정난이 심해져 GM 코리아의 지분 절반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넘겨주었습니다. GM 코리아는 같은 해에 새한 자동차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대우 그룹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새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1982년까지 새한의 제조 및 조립 공장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부평 자동차 공장, 부산 트럭 조립 공장, 인천 주조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제너럴 모터스와 대우 그룹은 새한을 대우 자동차로 개명하는데 합의하고, 대우 그룹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부평에 조립, 스탬핑, 엔진 공장을 신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오펠이 설계한 승용차를 생산, 그 중 절반 정도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시장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오펠의 카데트 플랫폼에 기초하여 제작되었고 미국에서 폰티악 르망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동차는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대우와 GM 사이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우리는 대우와의 합작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우리는 설비확장, 부채비율, 수익액 목표, 마케팅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양사 중 어느 쪽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저는 GM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고 GM과 그 협력사들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연합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와 GM의 기존 파트너쉽은 깨졌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협력관계 자체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 델파이 자동차 시스템을 독립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대우와 일부 주요 자동차 부품 사업에 있어서의 합작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 델파이 오토모티브 시스템 (델파이 분리 당시, 대우기전), 델코 밧테리㈜, 신성 패커드 케이디에스㈜와 같은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한국 부품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우를 포함한 한국 부품업체와 계속해서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부품공급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우리는 한국 부품업체와 향후 몇 년에 걸쳐 12억 달러 어치의 부품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M측의 연간 구매액이 3억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또한 대우에 엔진, 트랜스미션 등의 부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캐딜락 드빌 신형과 이번 모터쇼에 출품된 자동차를 포함한 GM 자동차를 한국에 수입,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 첫 4개월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총 144,000대를 넘어, 2.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83,000대의 수출로 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 수입차 시장은 매우 미약합니다. 올해 1/4분기 수입차 판매는 997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0.28%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차는 단지 329대 뿐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무역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에서의 사업이 굴곡을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한국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저비용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출 기지로 보았다는 점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동성과 부품업체들의 역량 그리고 노동력을 높이 평가해 왔다는 점입니다. 대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제너럴 모터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에 보다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태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는 현지 협력사들과 함께 몇 개의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상하이에 신축한 첨단 조립공장에만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공장은 1년전 "뷰익 리갈"이라는 미국 모델 설계에 기초한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총 생산량은 우리의 예상치를 75%나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 태어나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판매망과 서비스망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가는 큰 잠재력을 지닌 시장인 인도에서의 출발도 합작사 설립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40년간의 공백을 깨고 95년 다시 인도로 진출해 합작회사를 세웠습니다. 신 조립 공장이 1997년 문을 열었고 지난해 우리는 합작사에 대한 지분을 100%로 끌어올렸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은 특히 어려웠는데 이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 과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시장 진출은 GM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첨단 조립 공장을 세우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1997년 착공되어 최근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틀전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첫 자동차의 시운전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는 홀덴을 아태지격 전체를 위한 GM 자동차 설계 및 엔지니어링의 중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52년 전 일이며, 오늘날 홀덴은 호주 최고의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신모델 "벡트라"도 호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와 자동차 산업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우리는 스즈키, 이스즈와의 기존 관계를 강화하고, 도요타, 후지 중공업, 혼다와 새롭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아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한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십년 동안 해 온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 없이는 어떤 자동차 업체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의 노동자, 부품업체, 소비자, 그리고 한국 전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여타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도 한국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너럴 모터스의 제휴관계는 한국의 부품업체들과 노동자들의 성장을 위한 엄청난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연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는 900만대로, 여기에 제휴업체까지 합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1,40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우가 바로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우와 대우의 부품업체들이 이러한 규모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우의 자동차 사업을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량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한국 시장 내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되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우는 전략적 파트너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 시장, 특히 대우가 강한 입지를 구축한 개발도상국 시장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 센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아태 지역에서 실시한 모든 신규 사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만큼 대우도 성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또한 대우의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가 한국의 자동차 업체로 성장하기를 원하며, 이는 대우의 모든 근로자 및 부품업체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우를 인수하게 된다면, 한국측 채권자들은 대우 지분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성장으로부터 나오는 이익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우의 경영 평가를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투명성의 부재가 바로 한국 경제 위기와 대우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번 제너럴 모터스와 대우와의 관계가 성사된다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우를 회생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너네럴 모터스와 대우가 함께 협력한다면 이는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허 전쟁 - Economist
- ‘먼로 파크의 마술사’인 토머스 에디슨이 살었던 당시 그의 실험실에 몰려든 사람들은 일반인 뿐만이 아니었다. ‘Robber baron’이라고 불리는 탐욕스런 자본가들도 연구실을 찾았다. 에디슨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였다. 그들은 소송을 벌였고, 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특허를 둘러싼 전쟁(patent wars)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미국에서 특허 건수가 지난 10년간 2배나 늘었다. 출원이나 인증이나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그 속도가 더 느린데, 그 이유는 특허 사무소가 느릿느릿하게 처리하기도 하지만, 법이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있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글로벌화하고 있다. 미국 특허가 미국 밖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미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같은 아이디어로 미국 밖에서는 특허를 딸 수가 없다. 또 세계의 특허 시스템이 느리긴 하지만 통합되고 있다. 국제연합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그렇다.
미국에서 특허 붐이 일어난 원인의 일부는 정부 때문이다. 지난 세기에 특허 대전이 일어난 뒤, 정부는 특허를 창조를 위한 동기유발이 아닌 독점적 자본가의 도구로 인식했다. 법원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경합관계에 놓인 특허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80년에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허 분쟁 항소 법원이 설립됐다. 법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대략 특허권 소유자 셋 중 하나가 승소했으나, 법원이 설치된 이후 3분의2 정도가 이겼다.
1980년에 생명공학, 유전자가 특허로 인정했으며, 1981년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998년에는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됐다.
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도 변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자들이 아시아의 기업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였다. 그들은 보복 수단을 찾았고, 특허를 끄집어내 그들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찾아갔다. 몇 건이 소송으로 갔고, 몇 건은 돈으로 해결됐다. ‘다락방의 램브란트’라는 책에 의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내쇼널 세미컨덕터는 공격적인 특허 정책 덕분에 1990년대 초반의 도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변화의 뒤에는 몇몇의 공격적인 변호사들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었다.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그 배후다. (비즈니스) 생활이 더욱 경쟁적이 돼가면서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했다. 옛날식의 답변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자본? 돈으로는 안된다. 노동력? 이직률이 높다. 시장 선점의 이점? 일시적이다. 브랜드? 덧없다. 기업들은 20년 동안 정부가 인정해주는 독점이 진입장벽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델 컴퓨터를 예로 들어보자. 주문생산 시스템의 제조 및 테스팅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델이 특허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경쟁자들이 이를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들게 애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었다. 델은 1990년대 중반에 특허 출원을 했다. 기계가 아니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주문생산 방식이었다. 현재 델은 77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델의 지적재산권 부사장인 헨리 그래나는 “쓸데없는 노력으로 비쳐졌지만, 컴퓨터에 쓰이는 많은 기술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다. 그리고 모두가 인텔의 칩을 쓰고, 같은 하드 드라이버 공급선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쪽 업계에서는 특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랜솜 앤드 프레스맨이라는 로 펌의 밥 브랜솜은 “누구나 항상 남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의 무기는 특허의 양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해결책은 상호 특허 이용 협정을 맺거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는 특허 파일의 상대적인 두께에 달려있다.
특허가 방어용만은 아니다. 특허는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다. 몇 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연구만 하는 생명공학 기업들이 그렇다.
몇몇 기업은 수익을 내는데 특허를 이용한다. 1990년대까지 IBM은 특허를 방어무기로만 사용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변했다. 라이센스를 파는 것이다. IBM이 라이센스로 벌어들인 수입은 1994년의 5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15억 달러로 증가했다. 현재 IBM의 5번째 수입원이다.
IBM은 매 영업일마다 10개의 새로운 특허를 얻는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러클, 델, 노벨 등의 특허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만 특허로 만들지 않는다. 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특허를 사용한다. 이것을 ‘전략적 특허만들기(strategic patenting)’라고 부른다.
새로운 영역의 기업들도 특허를 얻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특허가 치솟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조쉬 러너의 논문에 따르면 1999년에 금융 특허가 두 배가 됐다. 메릴린치는 16개, 씨티그룹은 14개를 갖고 있다. KPMG의 조 지어는 “빅5 회계법인들 대부분이 컨설팅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컴퍼니의 짐 로즈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1993년에 인터넷을 통해 음악과 영화를 전송하는 독점권을 얻었다. 음반 및 영화회사들은 멍청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한 음악 배급사가 고소상태에 처해 있으며, 다른 곳들은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다.
제이 워커의 경우는 더하다. 그는 자신의 기업을 에디슨의 먼로 파크의 실험실로 비유한다. 지금까지 워커가 만든 기업인 워커 디지털은 12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역경매다. 역경매가 110억 달러의 시가총액 회사인 프라이스라인닷컴을 탄생시켰다. 워커는 그중 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특허에 대한 반대도 많다. 특허가 너무 광범위해서 경쟁자를 잠재적인 시장에서 축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또 독점적 기업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인들도 특허의 폐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허 때문에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워커는 빌 게이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피디어라는 여행 사이트가 역경매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아마존은 반스앤노블에 대해 원 클릭 구매 방식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반적인 특허는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1998년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에서 법원은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팀 오라일리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매뉴얼 출판업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논쟁을 벌었다. 논쟁 끝에 베이조스는 개혁을 제안했다. 누가 처음 발명했는 지를 조사할 수 있게 특허청에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연한을 3~5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20년으로 돼 있다.
베이조스는 변화를 지지하는 유일한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초기의 특허전쟁 스토리를 보면, 특허 소유권자(에디슨 조차도)가 특허 시스템을 남용했다. 그 결과로 특허 시스템은 호응을 얻지 못했고, 특허보호는 약화됐다. 비즈니스도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