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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새로운 정부서 스타트..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둘러보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차기 정부에서는 우주 개발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월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를 시작으로 한국형달궤도선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 누리호 후속 발사까지 대형 우주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다.달궤도선 발사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른 천체를 목표로 우주 탐사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고요의 바다’와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국의 달 탐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로 우주를 향한 포문을 연 뒤 30년만에 맞이하는 역사적인 행보다.지난달 25일 방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의 연구진들은 달궤도선 막바지 시험을 하느라 분주했다. 시험동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태극기 아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 관계자들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민승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국내 각 기관에서 받은 탑재체들을 모아 조립하고, 각종 시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달궤도선 각도가 0.01도만 틀어져도 궤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품 정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열진공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막바지 단계 한창..관제실도 준비시험동에서 작업 중인 달 궤도선은 태양전지판을 아직 부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 우주에서는 전지판을 펼쳐 폭 3.18m, 길이 6.3m로 운영하게 된다. 무게는 678kg으로 차세대중형위성(500kg급) 보다 많고, 다목적실용위성 5호(1400kg) 보다 적다. 달궤도선에서도 주목할 만한 탑재체는 윗부분에 설치된 영구지역음영카메라다. NASA에서 맡아 항우연에 보낸 장비로 달 남북극 지역의 정밀 영상지도를 작성하는 데 쓸 수 있다.시험동 한 편에는 위성을 안전하게 발사장까지 보낼 이동식 위성 컨테이너 박스도 있다. 항우연 연구진은 2010년에 발사된 천리안1호 위성 운반에 썼던 장비를 개조해 일정을 줄이고, 예산을 줄였다. 박스 옆에는 위성을 운반하는데 핵심 유지조건인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장착돼 있다.건물에서 나와 위성관제실로 이동하니 본격적인 상황실 준비를 앞둔 모습이다. 대형스크린에는 달의 형상 모습과 함께 달궤도, 데이터들로 화면이 빼곡하다. 김대관 달탐사사업단장은 “달탐사선 개발을 위한 큰 고비를 넘은 상황으로 위성 막바지 시험, 위성 운용, NASA와의 네트워크 검증이 남았다”며 “위성 발사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실전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달궤도선 관제실 운영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8월 1일 발사 목표NASA의 화성탐사선인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미국의 한 중학생이 제시한 이름에서 탄생했다. 화성 표면에 보관한 캡슐을 후속 탐사선이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탐사선 이름의 뜻인 ‘인내’와 상황이 어울렸다.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의 이름도 국민의 손에서 탄생한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달궤도선 이름 공모전에 6만 2000건이 접수됐다. 누리호 때 1만여건 응모 건수와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많다.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달궤도선은 5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7월초 인천공항에서 화물용 비행기에 실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 기지로 이동한다. 한달 동안 기능점검을 하고 8월 1일(한국시간) 오전 8시 33분께 미국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던 39A 발사장과 40번 발사장을 부여 받아 두 곳 중 한 곳에서 발사가 이뤄진다.달까지는 BLT(전이 궤도)를 이용한다.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거리는 38만 4000㎞ 수준이나 연료를 아끼기 위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지점(149만 8000km)까지 간뒤 달 쪽으로 방향을 바꿔 달 궤도로 진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12월 16일께 달궤도에 안착하면 이후 내년초부터 달 100km 상공을 돌며 달 표면 주요 착륙 후보지 광학 촬영을 비롯한 탐사활동을 하게 된다.현재까지 달 착륙에 성공하거나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구소련),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가 있다. 궤도선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7번째 달탐사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김 단장은 “달 탐사를 위해 필요한 궤적설계부터 항해, 통신, 항법 등을 우리힘으로 검증하고, 달에서 고유임무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성 운용, 탑재체 관리, 심우주 통신 등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우리나라 첫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과학기술 5대 강국…10대 빅 프로젝트 추진"[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김포의 더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MBC ‘대통령 후보 제4회 방송연설문’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며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주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후보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2천여 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우금치 전투, 기억하십니까? 슬프고 안타깝게도,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앞에서는 죽창을 든 수만 백성의 우국충정,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지, 저의 구상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에이터나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위권이던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는 이제 한참 뒷 순위입니다.우리 아이들 눈에는 더 이상 과학자, 우주비행사가 멋있고 재미있고, 부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인재 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그러나 우금치 전투처럼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핵심 동력입니다.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최강국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전환의 이 위기시대에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호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조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등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반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단,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가지고 도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판로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독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우리는 그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뛰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 동참했는데도 중국에 큰 보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중국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강국입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을 맹렬하게 쫓아온 추격국가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기술을 재빨리 흡수해서 놀라운 속도로 응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그러나 이제 추격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자국이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눈앞에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둘째,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할 것 입니다.세 번째, 우주 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부분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의 꿈을 이어서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학자, 우주비행사의 꿈을 돌려 놓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최대 화두가‘메타버스’기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과 융합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이미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디지털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대확장’정책을 확실하게 펼쳐 가겠습니다.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원료인 데이터 인프라부터 정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스타트업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수호를 책임질 과학기술 보안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난번,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시고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아시게 되셨습니다.실제로 토론회 며칠 뒤에,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10대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주 행동의 일환으로 한 일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의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이미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10년 내에 제품생산과 공급망의 100% 탄소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기업들에 납품할 길이 막힙니다. 이 와중에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전면시행, 이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추가 부담할 비용,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야당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라면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저, 이재명은 박정희 정부의‘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새 길을 열어 내겠습니다.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유통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래차 산업 같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와 그에 따른 다량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탄소 절감 설비, 제로에너지 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에너지 대전환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기회를 찾아 힘껏 뛰고, 주어진 권한만큼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디지털 영토의 확장,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3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자신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하려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은 가장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장소의 제약을 사라지게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영남·호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수도권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중부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 시킬 것입니다.남부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중심의 단일경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소재, 우주항공, 수소, 미래 모빌리티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남부수도권에는 신산업 특화 수도 두 곳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남 해안은 에너지 신산업 벨트로 그리고 영남권은 첨단산업과 금융, 로봇산업 메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을 포함하는 중부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경기도 남부권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산업 벨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과 제주는 수소경제, 풍력, 바이오에너지가 넘치는 탄소중립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시대가 그랬습니다.두 분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종 시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천문은 농사 짓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시대 정약용이 만든 기계들은 노동하는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저 이재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대전환이라는 큰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주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기초 과학과 첨단과학기술 지원이라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이번 3월 9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십시오.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원천기술 로열티를 받는 나라, 과학기술 일류강국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문일답]“누리호, 6월에 발사…좋은 결과 나올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작년에 조립한 누리호 3단을 얼마나 분해해야 할지가 관건이었다. 모두 분해한 뒤 재조립하면 연말까지 발사를 늦춰야 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 “산화제 탱크를 완전히 분해하지 않고, 위성을 탑재하는 장치 일부를 떼어내거나 설계를 변경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3차 발사 일정, 여름철 장마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된 6월 발사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산 로켓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했지만 3단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로켓에 실은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후 발사조사위원회에서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려 문제가 발생했다는 원인을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에 누리호에 적용될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한달 정도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5월에서 6월로 미뤄 발사하는 추진일정이 25일 ‘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지난해 10월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공동취재단)아래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장영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체계개발부장,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의 일문일답.-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 변경만으로 충분한가. 맨홀 두께 무게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나.△지난해 10월 누리호 비행과정에서 헬륨탱크가 이탈해 문제가 발생했다. 헬륨 탱크 설계를 변경해 충분히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했고, 극저온 환경서 검증도 했다. 장치 변경과 맨홀 덮개 설계 변경에 따라 무게는 9kg 늘었지만, 누리호 탑재 성능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누리호 2차 발사에 실을 성능검증 위성의 규격은.△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에 실어 위성 투입 성능 확인하기 위해 만든 소형위성이다. 크기는 0.9m 정도이고, 무게는 180kg 급으로 개발해 현재 168kg 정도 무게를 지녔다. 자이로 등 우주핵심 부품들을 탑재해서 2차 발사에서 시험할 계획이다. 수명은 2년이다.-6월이면 한달 발사일정이 늦춰지는 것인데 무리는 없나.△6월 12일까지 되면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정에 여유를 줄까도 고민했지만, 장마철이기 때문에 6월 15일로 결정했다. 넉넉하지도 촉박하지도 않다. 지난 12월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설계변경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했다. 설계변경안 승인 후 부분품을 제작해서 시험했다. 실제 필요한 작업기간을 산정한 결과 6월까지 할 수 있다고 봤다. 누리호 3차 발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정을 결정했다.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 해외 상용발사체도 발사 당일 이상이 발견돼 일정이 연기되곤 한다.-12월로 예정했던 3차 발사는 어떻게 되나.△일정상 1~2달 연기는 불가피하다. 3차 발사 때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실어 보낼 계획이다.-헬륨탱크 외 다른 문제는 없나.△현재로서는 없다. 3단부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 발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상밸브 문제 등 소소하게 개선할 부분이 있다. 1차 발사에서 많은 부분이 검증된 만큼 큰 문제는 없다. 1차 발사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온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씩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발사일정은 확정인가.△발사 한 달을 앞두고 기상상황 등 고려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발사일정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 [특별기고]중이온가속기가 열 과학기술 강국의 길
-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시다.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덜 간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구절이 특히 유명하다.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근본적으로 닮아있다는 생각에 이 시를 자주 떠올리곤 한다.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전 유성구 신동지구에는 가지 않은 한국 과학기술의 길을 개척하는 현장이 있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원소에 대한 근원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말 시작되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첨단 기초과학시설이다. 지금까지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희귀한 동위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빔으로 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원리다. 희귀동위원소는 우주의 기원, 별의 진화과정을 밝히는 핵물리학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 방사성 의약품, 신소재 개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중이온가속기 구축은 지난 10년간 핵심장치 제작과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몇 차례의 계획 변경이 있었다.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시도였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로 일정도 지연되었다. 하지만 그 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기술과 경험이 하나하나 축적되었고, 작년 12월 말 저에너지구간 초전도 가속장치의 설치가 완료됐다.이는 전체 과정에서 1단계 장치가 완성된 것으로, 자력으로 초전도가속 모듈을 직접 설계해 제작하고 성능 검증을 마친 세계 8번째 사례로 손꼽힌다.라온은 현재 빔 인출을 이뤄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연구와 실험에 한창이다. 올해 안에는 최초의 빔 인출과 함께 시운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에너지 구간 초전도 가속장치에서 첫 빔 인출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시운전과 검증을 거쳐 2024년께 연구자들에게 실제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빔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온은 지금까지 구현된 중이온가속기의 어느 모델과도 차별화된 뛰어난 성능을 지향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이미 중이온가속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가벼운 이온을 무거운 표적에 충돌시키는 온라인 동위원소 분리방식(ISOL) 또는 그 반대인 비행파쇄방식(IF)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라온은 세계 최초로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방식 보다 희귀한 동위원소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다.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걸음을 옮기는 것은 두렵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눈물 흘리고, 좌절도 하는 험난한 길이다. 지금도 전 세계 과학기술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며 연구실의 불을 밝힌다. 과학기술은 인류 문명은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가 고도 700km에 이르는 데 12년이 걸렸다. 이제 라온의 차례다. 축적의 시간만이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빛나는 길을 열 수 있다.
- [일문일답]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범부처 추진력 담보”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세종시 청사에 마련한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임기의 소회와 올해 목표 등에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자신감을 실어 언급한 대목도 있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한 뒤 조심스럽게 말한 부분도 있다. 5G 주파수 할당처럼 업계 내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을 묻는 질문엔 당장 답을 내기보다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눈길을 끈 답변 중 하나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에 대한 생각이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임혜숙 장관은 과기정통부 관련 사안에 한정한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면서 답했다. 임 장관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언급하신 분이 있었다”며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들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생긴다면 훨씬 더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냈다.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폐합을 묻는 질문엔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면서도 “진흥과 규제 업무가 하나의 부처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조금 고민스럽다”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뒤이은 ‘우주전담부서’ 등 신설조직에 대한 질문엔 힘을 실었다. 임 장관은 “우주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과기정통부가 잘 추진했고 관계부처 협력을 잘 이끌어왔다. 과학기술 신기술 관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우주 관련한 신설조직이 생긴다면 과기부가 그걸 맡아서 잘 이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인년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의 눈이 맑고 예리하다. 그런 맑고 예리한 눈으로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야 할 부분을 바라보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의 ICT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다음은 임혜숙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올해 ‘우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누리호 후속계획은.△임혜숙)누리호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위성을 제 궤도에 편입시키지 못했다. 발사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 파악은 됐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올해는 2차 누리호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히 5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SK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주파수 관련 계획은.△임혜숙)주파수 할당에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연구반을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절차들이 있다. 40메가헤르츠, SKT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 조속히 수행되기도 어렵다. 엘지유플러스도 절차를 거쳤는데 이해관계자 논의가 더 필요하다. 조금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 3사 CEO를 만나 뵙겠다. 정책 협조,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대통령 후보들이 과학기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의견은.△임혜숙)현직에서 일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 후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서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과기혁신부총리 언급하신 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보니깐 혁신부총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든다.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혁신부총리가 있으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MWC 참석 여부는.△오미크론 변이 추세를 보고 확진자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 참석하고 싶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모다모다 블랙 샴푸 논란, 식약처 제재 결정 내렸는데 과기부 차원에서 중재 의사가 있는지.△임혜숙)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에게 답변을 부탁드린다.△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식약처와 업체 중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해주셨다. 식약처가 판단한 근거, 과학적 상황에 기반해서 판단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야 할 당위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새로운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규제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규제기관이 함께 규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부분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바이오와 ICT를 융합해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신기술등이 많이 연구하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R&D 추진할 때는 개발 부처 뿐만 아니라 규제부처까지 포함해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올해 가장 중점 추진할 정책 분야.△임혜숙)4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이다. 그거에 대한 육성 보호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가 청년 지원정책. 두 번째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세 번째가 디지털 뉴딜, 마지막이 청년 지원정책이다. 가장 중점 추진할 부분은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 추진이다.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지원정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디지털 미디어, OTT 상생체계 계획은.△임혜숙)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많이 만났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가시적인 저희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담당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다.△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현업에 계신 분과 협의하고 있다. 발전전략 마련되는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 장관님 임기 끝나기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디지털뉴딜 정책 밝히셨는데 AI, 메타버스 산업 육성안 나왔는데 올해 이것만큼은 잘하겠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AI, 메타버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는.△임혜숙)현재 우리나라 AI 부분에 대해선 선도국에 비해서 조금 약간 떨어진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학습형 데이터를 구축해서 많은 연구자와 산업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업들이 AI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재직자들이 도메인 지식은 있지만, AI나 소프트웨어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조속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모두가 같이 시작하는, 산업인 것 같다. 누가 먼저 치고나가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빨리 시작했다고 본다. 신산업으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전략을 저희가 발표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강민구 출입기자단 간사(이데일리 기자, 왼쪽)와 배석한 모습. (사진=과기정통부)-주파수 관련해 다음 달에 경매하는 게 무리한 일정 추진 아닌가,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3사 모두 할 수 있도록 경매 일정을 늦췄으면 좋겠는데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다. 연기할 수 있는지.△임혜숙)작년 7월 엘지유플러스에서 할당 요청을 받고 연구반도 운영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공개토론회도 진행했다. 현재 진행하던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SKT에서 40메가헤르츠를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음달 공고가 나올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신약개발 범부처 사업 등 부처간 협력을 위해서 대응 방안은.△임혜숙)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이 현재 어떤 사업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다.△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은 부처별로 하던 걸 기초-응용-임상까지 하기로 합친 것이다.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공동이다. 저희들 간 문제는 아닌데 연구 현장에서 부처 간 협력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는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후속으로 상세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취임 이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는 것 무엇인지.△임혜숙)작년 5월 14일 취임이니까 8달 조금 넘었다.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주신 건 섭섭한 것 같다. 5월 9일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넉 달 정도가 덜 남았나. 앞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 방향인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청년지원 정책을 잘해서 보람이 있었다라고 돌아보고 싶다. 장관으로 일하기 전보다 저는 들어와서 보니 훨씬 더 잘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다. 저희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장, 과장님들이 정책으로 잘 만들어주셔서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염한웅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하는 건 정책 후퇴하는 것이고, 국가는 미세먼지나 감염병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임혜숙)염한웅 부의장 지적사항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더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10대 필수전략기술은 공급망 통상의 관점, 국가안보의 관점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 전 세계는 기술패권 문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의 노력도 있다. 10대 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진행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방향이나 필수 전략기술에 대해선 한 번 더 잘 들여보겠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플랫폼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견은.△임혜숙)플랫폼이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요소가 있다.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 기본적인 관점이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공정경쟁에 저해되는 부분이나 플랫폼에 고용된 분들이 권익이 침해되선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메타버스 회의적인 시각 있는데.△임혜숙)메타버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일단 가상현실, 메타버스는 현재 많은 기술이 결합되고 융합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아직은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일반인이 착용하기 어렵거나 어지러운 부분이 있다.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건 현실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메타버스 공간 측면에서도 트레이딩, 업무 등도 메타버스에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메타버스가 디지털 영토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잘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서울에서 택시 합승이 합법화됐는데,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소회는.△임혜숙)반반 택시 합법화 봤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 특례 기회를 잡고 법령까지 제정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법령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하실지.△임혜숙)디지털 포용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요즘 같은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다. 앞으로 디지털 포용법을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기나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SMR(소형모듈원전) 관련해서 기술개발 내용보면 국내에는 짓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장관님 생각으로는 그 방향성이 맞는건지,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임혜숙)원자력 SMR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원전은 구축비도 많이 들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성이 있어서 SMR을 들여다보고 있다. SMR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다. SMR이 안전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선 짓지 않고, 해외 수출하는 방향이 맞느냐,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대신 해주실 것.△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국내에 구축하는 것보단 해외에 구축하도록 하는 안,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는 현재 캐나다라든가 해외 기관과 같이 캐나다 오지쪽에 광산 쪽에 쓰고 있는 부분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축하는 문제는 R&D 하는 저희 부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따라갈 순 있다고 본다.-중이온가속기 계획도 수차례 변경 계속 늦어지고, 빔 인출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임혜숙)올해 10월까진 시운전, 2024년까진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중이온가속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기술이고 최신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작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기술동맹 관련 후속조치로 정부 간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되는지, 미국과 협력, EU 호라이즌 협력 참여계획은.△임혜숙)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12월에 미국 방문했다. 과학기술정책실장님도 만나뵙고 통신관련 정책 주관하는 FCC위원장도 만났다. NSF 총재도 만났다. 저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예컨대 양자는 공동으로 협력하겠다, 6G는 공동으로 표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 협의됐다. EU호라이즌, 저희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국장께 말씀.△김성규 국제협력관)정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외부에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다. 예산 관련해선 EU측과 협상을 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서 예타가 필요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장관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관, 실무자분들 잘 구현해줬다고 하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남고 올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조경식 2차관)매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장관과 차관들이 만난다. 한 주를 반성하고 다음 주 리스트를 점검한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그걸 월요일에 실국장과 교감하고 있다. 앞으로 저희 2차관 쪽에선 디지털 뉴딜이라는 성과 확산에 집중하려고 한다. 저 개인적으로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뉴딜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용홍택 1차관)청년, 여성과학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과학자 경력 단절에 대해선 경력단절보단 재택으로 해서 한 2시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그걸 구체적으로 했다. 청년 정책도 장관님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필수전략기술 이슈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산업부에서 시작했던 배터리, 반도체 등을 추진했다. 미국이 하고 있는 혁신경쟁법하고 우리가 조화를 맞춰서 국가가 해야할 일, 장관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 실무진에서 만들었는데,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게 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동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 김종암 "항공우주 도약 원년, 독립 우주 기구 설치로 뒷받침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는 항공우주 관련 대형 이벤트들이 많아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이 항공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항공우주 산업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최근 유력 대선 후보주자들이 항공우주 거버넌스 개편 의지를 보이며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남을 찾아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과학기술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집행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항공우주 분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 회장도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찾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국가안보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특정 기관에 부속되지 않고 정책 기획, 예산 집행, 인력 배치 등의 권한을 지닌 독립 상설 정부조직 형태의 우주기구 신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했다.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사진=한국항공우주학회)◇항공우주 급격한 변화속 거버넌스 개편도 불가피임인년은 전 세계 각국에서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해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한국형달궤도선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시작, KF21 초도 비행을 통해 새로운 우주 시대에 도전한다. 미국은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우주정거장인 톈궁을 건설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 달탐사에 나선다.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우주 진출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우주여행부터 달·화성까지 인류를 보낼 차세대 탐사선 개발도 본격화된다.이처럼 항공우주 분야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항공우주 분야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산업, 과학기술, 군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과 같은 새로운 항공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려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서둘러 환경과 인프라를 만들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해외 우주탐사에 참여하거나 항공기 사업을 수주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차원의 정치외교적인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김 회장은 범부처 기능을 가진 우주기구를 구성해 항공우주산업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봤다.◇전 세계 1% 수준 점유율 확대해야작년 10월에 국민의 열망을 담은 누리호가 발사되며 ‘미완의 성공’을 거뒀다. 전산유체역학, 수치해석법 전문가인 김 회장은 누리호 첫 발사에서 1·2·3단 로켓이 제대로 기능했고, 자세제어 등도 잘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술 완성도를 입증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에서 발사 이후 문제도 밝혀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올해 후속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누리호를 비롯한 국가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반면 국내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전 세계 16위 수준이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산업계에서는 박사급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기업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산업체 대비 매력적인 요소가 적다고 보는 인식의 격차도 있다.이를 극복하려면 민간 우주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산학연이 연계해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김 회장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인력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항공우주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산업 대비 규모가 작아 인력양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해외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 등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한국형달궤도선 쏘지만 연구자들 노심초사 속사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작년 10월 국민의 열망을 담았던 국산 로켓 누리호가 올해 하반기 께 두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다.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중량 1톤급 이상 실용급 위성을 스스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오는 8월에는 한국형달궤도선 발사도 이뤄져 우리나라 우주 탐사시대의 개막을 알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런데 새해 희망찬 소식에도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속사정이 편하지 않다. 누리호와 한국형달궤도선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후 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때문이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우리나라가 2030년께 위성이나 달 착륙선을 누리호에 실어 달에 보내는게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한국형달궤도선 쏘지만 연구자들 노심초사 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제무기규정은?ITAR는 국방 분야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어하는 미국 정부 규정이다. 주로 중국, 북한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적대적인 국가에 수출을 통제하기 만들어졌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폐기된 ‘한미 미사일지침’이 양국 간 규정이라면 ITAR는 다자간 규정이다. 단, 일본,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ITAR의 기반인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출범 이전에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ITAR 예외로 인정돼 미국 부품과 기술을 로켓과 위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미국이 자국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다른 나라 로켓으로 발사하는 것을 제한하기에 우리나라는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 발사를 해왔다.한국형달궤도선의 경우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을 이용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배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NASA가 개발한 탑재체인 영구음영지역카메라도 들어가는 등 미국 땅에서 미국 발사체로 발사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하지만, 국산 로켓을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누리호가 성능을 검증하게 되면 올해 12월(예정) 초소형위성 2호를 시작으로 군집위성 11기를 2027년까지 보내게 된다. 초소형위성이나 소형위성은 우리나라가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에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 위성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스스로 발사하는 셈이다.하지만 달착륙선을 비롯해 소행성 탐사 등 후속 미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달궤도선만 하더라도 부품별 단위별로 다양한 ITAR 품목이 들어가 있다. 중대형급 위성인 다목적실용화위성, 천리안위성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착륙선이나 위성에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핵심 품목이 들어가는데 국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사일에 썼던 부품을 우주용도로 개량하고, 기술개발도 해야 한다.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장은 “누리호로 발사하면 ITAR 통제를 받지 않는 제품을 쓰거나 국산화해야 하는데 소규모 제작이라는 점에서 기업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고, 단기간에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달착륙선, 소행성 등 우리 발사체로 우주에 올리려면 궁극적으로 ITAR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형달궤도선 본체 상상도.(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달착륙선 사전 연구 올해 목표ITAR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수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ITAR 예외 적용을 받는 ITAR 적용 예외 제품도 있다.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에서 관할하는 EAR(미국 수출 관리 규정)로 등급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로 한미 우주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ITAR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력을 하면서 국가간 협약이나 정치적인 노력으로 풀 수도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봤던 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된 것처럼 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 보다 달착륙선을 통한 과학탐사 임무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미국과 외교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ITAR가 우리나라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자간 규정이라는 점에서 폐기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예외 적용 사례를 만들거나 우리나라 대우를 바꿔나가야 우주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외교 안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한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는 2030년 달착륙선을 한국형발사체나 후속 발사체로 쏘아 올릴 계획이다. 항우연은 작년에 달착륙선 사전기획연구를 했고, 상반기 중으로 기획연구를 시작해 내년이나 내후년께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연구를 통해 ITAR 규정에 저촉되는 부품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된다.전문가들은 인도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국가로 꼽았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인도도 ITAR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풀어냈다”며 “인도가 찬드라얀 달탐사선을 계속 발사하고, 미국이 만든 탑재체를 함께 실어 올리는 등 기술력과 외교전을 펼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ITAR는 우리가 매달린다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관망하고 있어도 안 된다”며 “우리로서는 항공우주 부품에 대한 최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여 대내외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과 설득 작업을 긴 호흡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우파’에 ‘누리호의 아버지’까지…文대통령 신년인사회 면면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일 정부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신년인사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일반국민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0여명 남짓으로 열린 온라인 신년인사회보다 좀 더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새로운 시작 2022’ 주제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한해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하자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5부 요인과 각계 대표의 신년 덕담을 통해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각 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대한민국을 빛낸 일반국민 8명이 대표로 참석했다.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의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 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이어 코로나19로 입원하신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같이 화투 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던 삼육서울병원의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염원했다.재작년 울산의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하였던 울산남부소방서의 김주동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공연에는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화제를 모은 안무가 모니카와 립제이가 참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했다.2015년부터 7년째 누리호 개발을 이끌며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고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달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1호 안장자’인 6.25 참전용사 고(故) 송달선 하사의 손녀 송가을씨는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이어 작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수행했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최고 소령은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새해에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일반 국민의 소망청취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분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새해 축하공연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가수 알리가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씨의 하모니카 연주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곡 ‘유레이즈업’(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며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각자가 올해 소망을 적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을 기원해주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행사를 마쳤다.
- '미완의 성공' 누리호 고정장치 설계 미흡..내년 5월 발사 밀릴듯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총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국산 로켓 누리호가 미완의 비행을 한 이유가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에 대한 부력 증가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누리호의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산화제 탱크 내부 설계 변경 작업이 추가로 필요해진 만큼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은 내년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조사위가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술적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우주실무위원회를 통해 추진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로 일정을 미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누리호 비행 기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부력 1g만 고려..산화제 탱크 균열로 산화제 누설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내년 10월까지 1조 957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3단 산화제탱크 실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난 10월 21일에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시험발사장에서 발사돼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로 한 521초 동안 연소하지 못하고 475초 연소에 끝났다. 이에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지만, 속도가 느려지면서 지구 저궤도에 위성모사체를 올려놓지 못했다.이후 항우연 연구진과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사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다섯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사항을 검토했다. 이들은 비행 중 얻은 2600여 개의 원격측정 자료(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비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현상 유발 원인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누리호의 3단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과정에서 비행 중 부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 진동이나 중력에 의한 설계는 이뤄졌지만, 산화제 탱크안에서 가속도에 따른 부력 증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이탈된 헬륨탱크는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고, 산화제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다.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줄어들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됐다.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1g의 부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과 달리 실제 비행에서 헬륨탱크에 가해지는 액체산소의 부력이 4.3g으로 올라가면서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산화제탱크 개발을 담당한 두원중공업과 항우연이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내년 5월 2차 발사 미뤄지고, 3차 발사 영향 가능성도누리호는 내년 5월에 200kg급의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싣고 2차 시험발사를 한뒤 실제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실어 우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국내 위성 발사, 달 탐사 활용,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과기부와 항우연은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을 위한 세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헬륨탱크 고정부와 산화제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최환석 발사조사위원회 위원장(항우연 부원장)은 “지난 10월 발사는 발사체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으며, 발사와 발사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기술을 축적했고, 실패과정을 통해 배웠다”며 “2015년에 스페이스X도 우리처럼 부력 계산에 실패에 따른 헬륨탱크 이상으로 폭발사고를 겪기도 했다. 선진국들도 최근까지 경험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설계 시 비행 가속 상황에서의 부력 증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철저히 보완해 2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누리호 그 후…‘한국판 스페이스X’ 60조 소형발사체 시장 뜬다
- 이노스페이스 공장 모습.(사진=이노스페이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초소형위성 수천 대가 함께 모여 만든 ‘우주인터넷’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쓰고, 대학교나 공공기관, 회사에서 자유롭게 위성을 쏴서 지구를 훤히 들여다보며 가뭄, 장마, 폭설 등에 대처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이 ‘우주전쟁’을 펼치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발사체 제작 비용을 낮췄고, 초소형위성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우주시장 진출에 대한 진입 문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속속 새로운 우주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의 도전과 민간 우주시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토종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한국판 스페이스X’에 도전하고 있다.앞서 누리호는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발사체 자립국을 향한 희망을 쐈다. 앞으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형위성들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릴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누리호 효과..이노스페이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시험발사 앞둬누리호는 3단 비행구간에서 연소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나 위성모사체를 원하는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비행데이터를 분석해 3단부 산화제 탱크 배관, 밸브 기밀이나 압력 제어 센서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누리호가 완전한 비행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국내 산업계에 주는 의미는 크다. 대형 액체 로켓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소형 발사체 관련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데다 공급망까지 갖춰지면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이노스페이스는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다.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센터에서 내년 상반기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023년께부터 위성 운송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리즈A에서 8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7월에 2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아 실탄도 확보했다.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누리호 개발로 다양한 부품을 제작하는 공급업체가 생겨 우리도 그들을 통해 필수 부품을 조달받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기술이전이 본격화되면 소형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메탄 엔진 기반의 초소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누구나 작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소형발사체를 개발 중이다. 이르면 내달 제주에서 시험발사를 할 계획이다. 최대 50kg의 탑재체를 지구 저궤도로 보낼 수 있는, 이륙 중량 2000kg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이노스페이스 직원들이 연소시험 관련 주요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사진=이노스페이스)◇위성 80%는 소형 위성..승자 독식 가능성 커져소형 발사체는 미국, 중국, 인도, 스페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거 뛰어드는 분야다. 로켓랩 등 미국과 중국의 일부 기업은 궤도 시험 비행까지 마치고 상업용 운송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그동안 소형위성은 중대형 위성을 싣는 로켓에 함께 실려 보내져야 했기 때문에 가격도 비쌌고, 원하는 궤도에 보내지지 못했다. 대형발사체에 실리기 때문에 발사 실패 위험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반면 소형발사체는 중대형 발사체 대비 빠르고 값싸게 소형위성만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다. 글로벌 시장분석기업인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사된 소형 위성은 2900여기로 조사됐다. 2030년까지 10년 동안 발사될 위성은 1만3000여기로 급증하고, 제조·발사를 합쳐 누적 시장 규모도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학계, 국방용을 제외한 상업용 위성 수요만 8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종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은 당분간 발사체 개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팀장은 “소형위성 단순 발사뿐만 아니라 위성 연결망에서 고장 난 위성을 수리하는 수요도 크고, 업체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발사체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한 스페이스X처럼 시장을 승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된 발사사업을 마련해 우주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사일 '백곰' 국산화 주역 안동만 "국방·항공우주 협력 늘려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누리호가 위성모형을 원하는 궤도에 보내지 못했지만, 국산 발사체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발사체 자립국을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안동만 한서대 석좌교수(전 국방과학연구소장)는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안 회장은 국내 최초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개발한 주역이자 항공우주 무기개발 전문가이다.안 교수에게 누리호의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충남 서해안 안흥시험장에서 백곰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백곰은 주변국을 놀라게 했고,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백곰에서 쌓인 기술은 현무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무기 국산화로 이어졌다.안동만 교수가 세종로 역사박물관에 있는 백곰 모형 앞에 서 있다.(사진=안동만 교수)안동만 교수는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로 발사체 자립국을 향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고체연료 로켓기술을 우주발사체에 쓸 수 있게 됐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 우주프로젝트에서 협력해야 진정한 발사체 자립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이전까지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누리호를 액체엔진 로켓으로 개발해야 했다. 반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 연구개발에서는 고체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하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이 끝났고, GPS와 같은 우주기술이 중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기상, 환경, 무인자율화 비행체와 자동차, 인터넷에 쓰이는 시대가 다가왔다.안 교수는 “누리호를 이용한 중형위성 발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고체 추진 로켓 기술을 위성 발사에 활용해야 하며, 군용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기업을 통해 누리호의 위성 발사 가격을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국방 분야에서는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이 현무 미사일과 나로호 2단에서 입증됐다. 위성에서 쓰는 정밀 궤도수정 기술도 지대공·지대지 미사일의 탄도 수정 기술과 같다. 전자광학센서 기술은 군용 적외선 카메라기술이나 SAR레이더 기술과 유사하다. 이미 아리랑 3A호와 5호 개발에서 민군이 협력한 것처럼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첨단 위성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안 교수는 “항공우주기술은 군용기술에서 출발했지만, 우주 기술 산업화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미래첨단기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국방과 공공이익을 위한 항공우주기술개발은 국가가 주도하고 이후 상업화는 기업이 이끄는 단계적 항공우주산업 관리체제 구축을 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1978년 백곰 시연 후 박정희 대통령의 격려를 받고 있는 안동만 교수.(사진=안동만 교수)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누리호 연설 직접쓴 文대통령 “성취 알려야”…28일엔 유럽순방길 올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궤도 안착에 실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위성 속도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위성의 목표 고도를 성취한 것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발사체를 (1-2-3단을 통해) 고도 700km까지 도달시킨 것은 대단한 성취”라고 대국민 연설을 직접 수정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24일 공개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발사 참관을 마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관리실을 찾아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과학기술보좌관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컨셉의 톤 다운된 버전으로 연설문 수정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수정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비록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 시키지는 못했으나 1, 2단 연소와 분리, 페어링까지 다 성공했으니 과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취를 최대한 축하하는 연설문으로 작성하겠다”고 말한 뒤 “자랑스럽다”고 시작되는 연설을 했다.이번 누리호 발사 직전까지 청와대는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25일 3차 연소시험의 경우 이미 1차와 2차 연소시험이 성공한 만큼 성공확률이 높았던 반면, 이번 발사는 1-2-3단의 완전체가 조립돼 우주로 발사되는 ‘첫’ 발사체 비행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성공률이 30%가 채 안돼 대통령의 현장 참관일정 추진 여부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참모회의에서 “설사 누리호 발사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우주개발은 실패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고 성공은 결국 시간의 문제”라며 “첫 발사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우주개발의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참관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누리호 발사체 1단 3차 최종 연소시험 전에는 “누리호는 10월이면 위성 모사체인 더미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라는 연설부분에서 ‘더미위성을 싣고’ 부분을 삭제하자고 건의한 과기보좌관을 호출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발사체 연소시험 성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건의였는데,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쏜다고 하면 국민께서 무엇을 위해 쏘는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라며 고가의 실제 위성이 아닌 더미 위성을 싣는다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교황청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와 영국 글래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한다. 29일에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면담한다. 30~31일에는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달 1~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2일부터는 헝가리를 국빈방문한다. 3일에는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4일에는 제2차 한-V4 정상회의 및, 참석국들과의 양자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 [밑줄 쫙!]"성공·실패 아닌 과정" 누리호, 내년 5월 2차 발사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첫 번째/ '하늘문 노크'한 누리호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야망을 한걸음 내딛은 것입니다. 21일 저녁 8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결과 브리핑이 열렸습니다.최종 목표인 위성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1단 페어링(위성 보호덮개), 2단 분리, 위성모사체 분리 등 모든 비행 절차를 차례대로 이뤄냈습니다. 한국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비행체를 쏘아 올린 날로 기록됐습니다. 누리호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10번째 국가가 됩니다.외신에 따르면, 누리호는 1.5톤 화물을 지구 상공 6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감시, 항해, 통신, 심지어 달 탐사용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성공·실패 아닌 '과정'최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며 누리호에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더미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더미 위성 안착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그러나 실패의 아쉬움보다 발전 방향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리호는 아직 개발 과정중에 있고, 이번 발사는 첫 번째 비행 실험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발사는 비행 실험이다. (누리호는)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개발하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 어렵다"라며 "항우연분들이 마지막 계단 하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격려를 부탁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한편 누리호 2차 발사 계획은 내년 5월 19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발사 때는 1.5톤 모사체 위성만 탑재됐지만, 2차 발사에는 1.3톤 모사체 위성과 0.2톤의 성능검증위성이 함께 발사됩니다. 누리호 발사 계획은 총6회로, 오는 2027년까지 4차례 추가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토리스타그램)두 번째/'전두환 옹호' 윤석열, 사과 둘러싼 논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전두환 옹호' 발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윤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사과 후에도...SNS에 '사과' 사진 올렸다 삭제위와 같이 사과한 후에도 다시 구설수에 오를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날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연달아 공개했다 삭제한 것입니다.윤 전 총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사진을 총 3번 올렸습니다. 나무에 끈으로 사과를 달아놓은 사진을 올리고 "석열이형이 어렸을 적 아버지는 퇴근길에 사과를 하나씩 사 오셨대요. 그러고는 몰래 마당에 있는 나무에 사과를 실로 묶어두었답니다", "냉큼 일어나 팬티 바람으로 사과를 따서 아삭아삭 베어먹었어요"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또 반려견 '토리'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인스타그램에는 토리에게 먹는 사과를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토리야 인도사과다!" "오늘 또 아빠가 나무에서 인도사과 따왔나 봐요.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사과 좋아해요"라고 썼습니다.윤 전 총장은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에 앞서서도 먹는 사과가 등장하는 돌잡이 사진을 올린 적 있습니다. 전두환 발언에 대한 입장 전후로 SNS에 세 차례나 사과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사과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당 안팎에서는 날선 비판이 터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착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SNS에서 "인스타그램에 또 사과 사진을 올렸다. 반성은커녕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하시모토 트위터 @honchi_0425)세 번째/ 재일한국인 日선거 출마일본 중의원 선거에 재일한국인이 출마했습니다. 한국명으로는 '김헌치'라고 쓰는, '하시모토 마고미(44)' 중의원 후보입니다.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후보는 재일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이달말 열릴 중의원 총선거 도쿄 13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의 선거 포스터에는 '38선을 ?려 부수자'는 반공 색채가 드러나는 표어가 새겨져있습니다. 포스터엔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 이름인 '김헌치'도 병기돼있습니다.◆"독도, 위안부 문제 日정치인은 이해 못해" 가교 역할론하시모토 후보는 재일한국인으로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간다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걸 중간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재일한국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양측을 잘 아는 재일한국인이 나서야 할 때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우익이라 해도 딸은 방탄소년단(BTS)을 좋아하는 게 일본의 현 상황”이라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정치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 일본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