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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였는데, 유영철이 죽였다고…자존심 상하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04년 2월 6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전 모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일하던 전 씨는 골목길을 지나다 복부와 가슴을 난자당해 사망했다.경찰 수사는 무기력했다. 범인의 윤곽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었다. 이러한 와중, 약 5개월 후 검거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내가 이문동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유 씨의 범행으로 확신하고 현장검증까지 벌인 후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다. 당시 TV 뉴스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정남규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 팀장은 2021년 한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남규가 검거된 후 ‘2년 전 이문동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유영철이 죽였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했다. 그 사건은 유영철이 현장 검증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정남규가 자백해서 다시 현장 검증을 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현장 검증을 한 거다. 결국 정남규의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남규에 대해 “자신이 유영철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있었다. 범행 수법에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정남규가 실제로 유영철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죽이고 싶었고, 살인에 있어서는 ‘1인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정남규가 2006년 4월28일 관악구 봉천동 단독주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렇듯 세상을 뒤흔든 이문동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23일 전인 2004년 1월 14일 정 씨의 첫 살인이 시작됐다. 이날 저녁, 인천에 살던 정 씨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군(13세)과 B군(12세)을 칼로 위협해 인근 산으로 데려갔다. 그는 소년들을 성추행한 뒤 스카프 등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두 소년의 시신은 범행 16일 만인 2004년 1월 30일이 돼서야 발견됐다. 정 씨는 첫 살인을 한 뒤 거침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해 1월 30일 서울 구로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고, 2월 6일 이문동 살인사건을 저질렀다.이후 정 씨는 2004년 1월부터 약 27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흉기로 피해자들을 난자했다. 특히 그는 상대적으로 신체 힘이 약한 여성과 중년 남성만을 범행 목표로 잡았다.그는 2006년 4월 22일 검거 당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자고 있자, 그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둔기로 내려쳤다. 하지만 피해자는 부상만 입은 채 잠에서 깼고, 그는 정남규와 격투를 벌여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를 제압했다. 이렇게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그는 총 14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특히 그는 원한 관계나 금품 갈취 등이 목적이 아니라 살인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 씨는 살인을 벌이며 쾌락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여러 사건에 대해 질문할 때 감정 동요를 보이지 않으며, 마치 자신은 당당하다는 듯 답변했다.이 과정에서 정 씨는 “지금도 피 냄새를 맡고 싶다. 사람 피에서는 향기가 난다”, “(경찰에 잡혀) 더 이상 살인을 못 할까 조바심이 난다” 등 살인 행위에 집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969년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정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시골 농가의 5남 4녀 중 일곱째인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심지어 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정남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자신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이후 정 씨는 약 1년의 재판 끝에 그는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검사석으로 돌진하거나 판사를 향해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고 외치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사형수가 된 정 씨는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했다. 그는 수감 중에도 살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인을 일삼은 정 씨는 결국 구치소에서도 살인을 저질렀다. 2009년 11월 21일 정 씨는 독방에서 목을 매 스스로를 죽였다. 희대의 악마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이었다.교도관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정남규를 발견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정 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정남규의 빈소에는 오직 그의 매형만이 찾아왔고, 유가족의 외면 속 그의 시신은 화장됐다.
- '전세사기 무서워'…수도권 비아파트 '월세'가 대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비아파트의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월세 선호 경향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주택 유형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5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중 수도권 주택(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월세 거래비중을 분석한 결과, 비아파트는 지난해 들어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 월세 거래비중은 단독다가구(66.2%→69.8%), 연립다세대(39.4%→47.4%) 등이 증가했고, 아파트는 (44.1%→42.5%) 낮아졌다.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월세 거래비중은 갱신보다 신규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에 비해 30.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 및 갱신 월세 거래비중이 각각 40%, 36.4%로 격차가 미미한 점과 대조된다.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못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비아파트 전세 임차인들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6.4%에서 4.3%로 줄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취약해지면서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고금리NO’ 주담대·전세대출 저금리로 환승하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낮은 금리를 찾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세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개시된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갱신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증 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 대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으로 늘면 전세 대출도 9600만원까지 가능하다.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에선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14개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26일까지 신청액이 약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심사부터 기존 대출 상환까지 모든 갈아타기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대출액은 3346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주당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 최근 5년 설 연휴 일평균 114건 화재…원인 '불씨 방치' 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25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 평균 11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원인은 ‘불씨 방치’가 가장 많았다.표=소방청.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5년(2019~2023년) 설 연휴 기간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507건이었다. 인명 피해는 157명(사망 35명, 부상 122명) 재산 피해는 21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4건의 화재로 1.5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707건(28.2%)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533건(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타 야외(498건), 산업시설(2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32.4%로 3건 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이다.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분석·비교한 결과, 절반 이상인 58.1%(472건)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연휴 기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평소보다 발생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휴 기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472건의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264건), 전기적 요인(98건), 미상(45건), 그 외(65건) 순으로, 부주의 화재 중에서도 불씨 방치가 85건(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5만2795건 중 5.4%인 2829건이 불씨 방치에 의해 발생했다.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설 명절에도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가스와 전기 등 화재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 때에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NH투자증권,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_구역별 사업현황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엔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별 사업 현황과 특징,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시장동향과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전망 내용을 담았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방배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새로운 부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 비슷하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는 점이 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5구역이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방배 삼익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크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릴레이 입주가 시작되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넓은 녹지공간·우수한 학군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강남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사업장이 착공 또는 철거 진행 중으로 5년 이내 입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기로 유효하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므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우선 접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면서도 “재개발과 같이 권리가액이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조합원 분담금,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후주택에 새 빛 선사'…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