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중기부,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중기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골든위크…분양시장, 강남·북 `대장주` 맞대결 주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강남·북권을 대표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각각 분양에 나선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에 나서는 이들은 분양가 등 여러 이유로 분양이 지연돼 오다 연말에 가까워서 분양하게 됐다. 업계에선 서울 지역 예비 청약자들이 이들 물량에 청약하기 위해 통장을 아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곳들이라 침체됐던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9억원→12억원 확대…두 단지에 끼칠 영향은정부가 최근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 타입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지난 25일 발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5~9층 기준),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양가가 9억 1790만~9억 7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억 7420만~13억 90만원으로 확정됐다.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 아파트) 조감도.특히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일정에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공급돼 약 1억원의 자금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일정으로 공급돼 전용 84㎡(5~9층 기준) 초기 계약금 2억 5484만~2억 6018만원에 중도금까지 포함해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잔금 때까지 필요하다. 서울 같은 수요가 두터운 지역에서는 계약금 10% 조건은 그렇다 쳐도 이자후불제로 공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대단지에 대형 건설사가 짓는 물량에서는 더욱 보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강북과 강남이라는 입지와 분양가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요층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 선호도와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게 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5~9층 기준)의 분양가는 10억원을 웃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원하는 예비 청약자들 가운데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 가운데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청약 가능… 둔촌주공 먼저 시작청약 일정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하루 먼저 받는다.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12월 6일 특별공급 이후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하루 늦은 16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당첨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강남·북을 대표하는 두 랜드마크를 동시에 청약하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 2032가구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4786가구 역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자이` 단일 브랜드로 2840가구 규모나 되다 보니 두 단지 모두 청약자들이 기다릴만 하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이 2902가구였던 것은 감안하면, 두 단지의 총 일반분양 가구 수(6116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줄었지만, 이후로 금리가 유지되면 수요자들은 다시 움직이고 주택 가격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면서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와 함께 장기 보유가 필요한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단지 모두 주거 여건이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고 규모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상폐 후 75% 하락한 위믹스…비트코인, 불안한 횡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가 상장폐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중이지만, 글로벌 코인 대출 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파산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위믹스 시세는 531원으로 24시간 전 보다 5.4% 하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상장폐지 직전 2100원 수준에서 현재 75%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는 유통량 깜깜이 공시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12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위메이드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4개 거래소가 담합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 상승한 1만648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0.1% 하락한 12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0.7% 늘어나 8400억달러가 됐다.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폭풍전야다. 주요 코인들이 큰 가격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지만, 고객 자금 상환 불능상태에 빠진 제네시스가 파산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다.제네시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FTX 사태로 유동성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사태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제네시스는 파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 22일 투자은행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고용했다. 이 발표 하루 전 제네시스 측은 블룸버그에 “당장 파산 신청을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산 신청 없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드러냈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적절한 등록 없이 증권성격의 상품을 광고·판매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 “‘카푸어’ 대출채권에 왜 AAA 신용등급을 매기나”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극단적으로 말해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자나 소위 ‘카푸어’ 대출까지 포함된 게 오토론인데, 그걸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어떻게 AAA급을 받나”오토론 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 수요예측 과정에서 증권사 기업금융(IB) 영업 실무진들이 제기한 의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대부분의 오토론 기반 ABS에 신용평가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평가 타당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에 여전채 발행이 막힌 여신전문회사들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오토론 발행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엠캐피탈과 메리츠캐피탈 등이 각각 4500억, 1200억원의 ABS를 발행했지만 수요 부진으로 금리를 7% 안팎까지 올려잡게 됐다. 메리츠캐피탈의 ‘메리츠오토제구차유동화전문’은 한국신용평가에서 AAA급을, 엠캐피탈의 ‘엠캐피탈제삼차유동화전문’은 NICE신용평가(나이스신평)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은 상태다. 오토론 ABS 수요 부진에는 얼어붙은 투자심리 외에도 오토론 대출 채권에 대한 편견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채권매니저들은 오토론 ABS 입찰을 외면한 사유로 대출채권에 법인 대출도 섞여 있으나 대부분 상환 능력이 낮은 개인 고객이라는 점, 담보물인 중고차 거래 가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외부 신용보강이 있어도 발행금액 대비 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거나 유동화가 막힐 경우 충격을 부담할 소형 캐피탈이나 카드사 등의 체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점도 거론했다.한 증권사 채권매니저는 “최근 오토론 ABS 관련 입찰 제안을 받았는데 물론 자금도 없지만 채권 안전성 의구심도 들고, 신용보강도 미미한 수준이라 더 들어볼 것 없이 단박에 거절했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카푸어 대출도 포함된 채권인데, 신용평가사에서 오토론 기반 ABS에 AAA급을 매기는 과정에 평가가 합리적으로 진행된 건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또 다른 채권매니저도 “지금은 여전채도 안 담는 시기인데 여전사 오토론 채권을 사겠나”라며 “오토론 ABS는 주로 거래하는 물량도 아닌데다, 고금리 우량채가 넘쳐나는 시기에 굳이 의구심이 드는 물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용평가사에서는 구조화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ABS에 부여되는 신용등급은 대출 담보 자산인 자동차의 거래 시세 변동이나 대출자인 고객들의 상환능력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AAA급을 부여하는 주요 근거는 내부 신용 보강이다. 오토론 ABS는 대체로 1·2종 권종 분리를 해서 상품 내부에서 신용 보강을 해서 발행되는 구조다. ABS의 기초자산이 총 6000억원일 경우 4000억을 1종 수익권, 나머지 2000억 자산을 2종 수익권으로 나눈다. 여기서 선순위인 1종 수익권 자산으로만 ABS를 발행하는 식이다. 신탁 방식이기에 전체 자산(금전채권)은 수탁은행이 넘겨받고, 대출 상환자의 집금도 수탁은행에서 받는다. 다른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권종 분리를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자산에서 일부가 깨지더라도 잔여 자산에서 상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자산이 다 분산화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주에 흔들리지 않는 채권”이라며 “신평사별로 평가 기준은 다르지만 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등급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 가격은 상관 없다”며 “만약 디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거기서 회수 가능한 현금은 아예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환 능력을 따져서 평가하는데다 SPC를 통해 파산절연이 되어 있어서 캐피탈 등 금융사의 건전성과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젊은 채권 매니저들의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상품 내부 구조에서 후순위사채 발행 비율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상품 내부에서 어떻게 권리 순위를 나눠서 신용보강을 해두었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北 전술핵 무력화 위해…美 전략자산 전개 선제 경고해야-은행별 예대금리차 세부항목도 매달 공시-화물파업 닷새째…레미콘·건설현장 셧다운 비상-[사설]명분 없는 파업…‘업무개시명령’ 원칙 흔들려선 안돼-[사설]건보 재정 등치는 불법 병원·약국, 더 보고만 있을 건가△태극전사, 오늘밤 운명의 가나전-최전방 손흥민, 스피드로 가나 제압…허술한 수비 뒷공간 노려라-황인범 발 끝서 ‘킬 패스’ 기대…득점 연결고리 만들어줘야 △화물연대 파업…물류 차질 가시화-에쓰오일, 저장탱크 꽉차 불안…기아 ‘직원 로드탁송 투입’ 업무지장 우려-시멘트 없어…서울 아파트 공사 줄줄이 멈출 판-‘업무개시명령 발동 하느냐 마느냐’ 오늘이 분수령△종합-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위믹스 상폐, 고팍스 출금중단..국내 코인 투자자들 ‘대혼란’-은행 “차별화된 금리 정책 어려워져” 불만-금융·경제전문가 58% “1년내 금융시스템 위기 온다”△오토론ABS 발행 비상-캐피털·카드사 자금조달 절벽…7% 고금리 주고서야 간신히 현금 확보-“카푸어 연체 부지기수인데…AAA 등급 못 믿어”-자동차 안 팔려…할부금융 캐피털사 개점휴업 해야할 판△특별인터뷰-“밀착하는 북·중·러…북 도발 지속땐 한미 더 강력한 대응 필요”-“올해 2억달러어치 미사일 쏜 北…한해 쌀 수입액의 3배 날려”△정치-‘이태원 국정조사’ 철발 떼자마자…여야,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힘겨루기-강경모드 전환 이재명..당내 단일대오는 흔들-ICBM 공개행사에 또 딸 데리고 등장한 北김정은-대통령실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 추진”-[현장에서]‘소통 강화’ 초심 안보이는 尹대통령△경제·금융-“리니언시 급감, 공정위·검찰 ‘창구 이원화’ 탓”-한은 “中 제로코로나 정책 내년 2분기에나 폐지 가능”-저축보험 깨고 고금리 예·적금으로…“보험사, 계약유지 전략 세워야”-무보, 북미 첫 전지박 공장 건설에 2175억원 지원△글로벌 -“반중보단 민생”…대만 집권 민진당 참패에 차이잉원 당대표 사퇴-“봉쇄 해제하라, 시진핑 물러나라”…상하이 등 곳곳 시위-美블프, 온라인쇼핑 12조 ‘역대 최대’-美, 화웨이 등 中통신장비 판매 전면 금지-美 셰브론,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재개…유가 영향 주목 △증권-“내년 반도체 업황 반전”…삼전 미리 사들이는 외국인-12월 FOMC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지속-카카오그룹주 바닥 뚫는데…홀로 웃는 카카오뱅크△돈이 보이는 창-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年 수익률 7% 찍었다..잠자던 내 계좌 깨워라△퇴직연금 잘 굴리는 법-선수명단 나온 ‘디폴트옵션’..‘300조 연금시장’ 판 뒤집을까-사회 초년생이라면 DB형으로…임금피크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내 집 마련 나침반-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LH강남힐스테이트 석달 새 30% 빠져…강남3구 입성 기회 오나△아트테크&-“샤갈작품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해외 경매사에 맡기는 게 유리”-2억짜리 손맛은 어떨까…유즈도 BTS 뷔도 반한 그 퍼터-연금 稅테크 비밀번호 ‘3325’ 챙기세요△산업-도크마다 LNG선 꽉 찼다…수익성 개선 물꼬튼 ‘조선 빅3’-CES2023 역대 최대 규모…재계 총수 총집결하나-전기차 모델 출격 이어진다..쌍용차, 경영 정상화 풀액셀-SK이노 ‘내부 탄소가격제’ 시행…넷제로 강화△ICT-“메타버스 세상 성큼…정부 주도 플랫폼은 성공 어려워”-샌드박스네트워크 구조조정..브랜드 커머스 부문 매각키로-[현장에서]OTT-음악신탁업체 갈등, 저작권법 개정이 정답인가-PC·콘솔 게임 대작으로…엔씨, 내년 글로벌시장 정조준△중소기업-제조비용 절반 줄인 태양전지로…연매출 1조 견인할 것-취업포털 광고전 불붙었다-애자일소다, 日 TDI 손잡고 현지 합작법인 설립△소비자생활-“월드컵 특수 잇자”…서버용량 늘리고 비상근무-다이어트 도움되는 초콜릿 있었네-기능성샴푸 연구 10년…‘블랙샴푸’로 새치 잡을 것-롯데百, 한정판 거래 플랫폼 매장 연다△부동산-은마·목동마저…재건축 호재에도 유찰 찬바람-내놨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팔려던 집주인도 ‘버티기 모드’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 임대단지-‘시장 침체·원자잿값 우려’ 신당9구역 재개발 흥행 성공할까△Qatar 2022-“황희찬은 출전 못하고, 김민재는 아직 불투명”-몸 풀린 이강인, 가나전 ‘필승 무기’ 될까-‘차세대 축구 황제’ 음바페, 24세도 안돼 펠레·지단과 같은 반열-이민영, JLPGA 최종전 아쉬운 4위 △오피니언-[목멱칼럼]부사관 지원 유인책 안 보이는 국방예산-[데스크의 눈]공시가제 지금부터라도 손봐야-[기자수첩]생활고로 잇단 비극…정부 더 빠르게 움직여야△피플-“좋아하는 그림 보며…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겨주길”-최태원 회장, 엑스포 총회 참석차 파리행..민관 힘 합쳐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코딩 모르는 웹소설 작가·자영업자 SW 인재로 거듭날 것”-삼성전기, 필리핀 정부가 주는 ‘최고기업상’ 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희망 찾아…다시 이태원으로 갑니다-‘총학생회’가 돌아왔다-양양서 산불헬기 추락..탑승자 5명 전원 사망-TBS 존폐 운명, ‘방통위’ 결정에 달려-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군사장비에 핵심기술까지…산업스파이 317명 검거
- 예대금리차 공시, '법적 근거' 생겼다···은행권, 금리 전략 '난감하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리 지속 상승기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비교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달부터 은행들에 시행토록 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은행들은 회사 자체 특성에 맞는 금리 전략 등을 시행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 대출금리 공시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당국, ‘과도한 이자 장사’ 막는 예대금리차 공시 규정화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 대출금리 공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운용되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내달부터 의무 시행되는 셈이다.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는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난 8월부터 시범 시행돼 왔다. 은행들이 직접 금리 차를 공시해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정안엔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고, 금융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공시 기준을 변경하는 근거가 담겼다.과거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는 개별 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 공시 항목 중 하나였다. 통일된 기준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공시한 탓에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예대금리차 정보 제공의 목적을 ‘은행의 수익성 정보 제공’에서 ‘소비자 위주의 월별 변동 정보 제공’으로 변경했다.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들이 공시를 통해 대출 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평균 대출 금리’ 지표로 은행의 대출 금리의 월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또 대출금리 공시도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점수’로 변경됐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을 은행 내부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꾼 것이다. 은행의 경우 다른 업권과 비교해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로 끊어 공시한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00점 단위로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이외 공시 세부 항목엔 정책서민 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가계예대금리차 등이 포함됐다.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7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짓고 바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규정화하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이슈 제기를 해 행정지도 형태로 우선 시행해 왔다”며 “이번 행정 세칙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강제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공시 의무화로 회사 자체 ‘금리 전략’ 제한”하지만 은행권이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회사 자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금리 정책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또 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시행으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본격화되면서 은행 입장에선 예금금리를 높여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거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사실 은행에 부여된 역할이 줄어들면 된다”며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통계를 동시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