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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600억 절감"
  • 5대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600억 절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당정과 은행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대 시중은행이 최대 1년간 600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자료=금융당국, 당정) 2022년=1~10월까지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해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0.5%~1.4%수준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금리가 싼 대출을 새로 빌려 기존 대출을 갚아버려야 하는데, 상환 과정에서 일종의 추가 비용(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30%, 신용평가기관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통한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5대 은행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3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었다. 지난 한해에는 2268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국내은행 전체로는 올해(1~10월) 2328억원, 지난 한해 3209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겼다.일단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이후 면제 효과와 각 은행 상황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세부 실행계획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 금지,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 외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시)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은행권을 향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겪고 있는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06 I 노희준 기자
당정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투명화·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당정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투명화·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온 금리 상승세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특히 오늘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안심전환대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기되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말하겠다”며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 내 빅테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빅테크 공정성 확보방안, 제도적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도 검토하겠다”며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금융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동차 보험료도 그동안 많이 논의했고 일정 부분 화답해왔는데, 자동차 사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책임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이다보니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 등이 있다면 분명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금융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시장원리만 강조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제2 금융권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 대출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금자리론에 일반용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신규 구매와 대환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정부·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민·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늘 당정 논의를 참고해 금융감독원은 시장 가격 결정 기능과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I 경계영 기자
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안심전환대출 막판 수요 이끌까
  • 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안심전환대출 막판 수요 이끌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당정이 내년 1년 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 주택 구매자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현재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최저 3.7%의 금리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인 접수 기간 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단계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붙은 안심전환대출 포스터. 사진=연합뉴스.◇당정,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초 출시 계획…형평성 논란 잠재울까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서민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구별 없이 단일 금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당정은 금리 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정 금리 6%대에 비해 약 1.7~2%p 낮은 금리를 통해 4%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 측은 금리 수준에 대해 “금리 수준은 조달금리 수준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적정 금리(내년 6%대 추정) 대비 일정부분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당정은 특레보금자리론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 구매자 간 형평성 문제, 정책 지원 대상자가 대환 차주로 한정되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현재 안심전환대출 차주(1주택)에 적용되는 금리는 보금자리론 차주(무주택)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0.45%p 낮은 수준이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존에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라도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차주보다, 일단 금리가 싼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뒤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다.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가격·소득 요건 등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 수요를 상시 접수함으로써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 기회도 확대된다.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 약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기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을 전망이다.당정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산 개발 및 주금공 내규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할 방침이다.◇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 ‘안심전환대출’, 반사이익 얻나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 수요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주금공 관계자는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이 4%대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남은 기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접수 누적 건수는 총 6만4548건, 누적 금액은 약 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32.0%수준에 그치고 있다.앞서 주금공은 지난 10월 말까지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완화한 2단계 접수 초기 반짝 느는가 싶던 접수는 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2.12.06 I 이연호 기자
당정, 내년 2월부터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키로
  • 당정, 내년 2월부터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키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정은 온라인 영세가맹점에 10% 안팎 수준으로 책정되는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내년 2월부터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당정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공시 대상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다. 네이버페이(법인명 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 대상이다.이들 업체는 간편결제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나눠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한 결제서비스 관련 수수료다.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이 역시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 원가엔 호스팅사 지급, 이커머스 입점, 프로모션, 영업대행, 주문서 생성, 판매·배송 관리, 고객센터 운영, 매출분석 서비스, 리뷰 서비스 등 비용이 포함된다.당국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한 이후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첫 공시자료에 대해선 공시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나선 것은 간편결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합쇼핑몰에서 영세가맹점은 총 8~12%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상위 10개 업체의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총 106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이 연간 부담하는 수수료는 10조원 안팎 수준으로 분석된다.하지만 빅테크들은 온라인 가맹점과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아 ‘깜깜이 수수료’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출받을 때를 예로 들면 기준금리(지표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별도로 안내해 금리 상승 명목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영세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8~12%) 가운데 결제수수료가 1~3% 수준이고 나머지 7~11%가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 공시하면 자율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앞서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사전예고했으며 오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우선 선불 충전금 서비스(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업),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규모와 관계없이 12월30일부터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2022.12.06 I 서대웅 기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당정과 은행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일단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통한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일단 5대 은행의 중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이후 면제 효과와 각 은행 상황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세부 실행 계획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 외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시)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은행권을 향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겪고 있는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2.06 I 노희준 기자
국내 은행, 3Q BIS 비율 14.84%…자본비율 하락에도 자본적정성은 '양호'
  • 국내 은행, 3Q BIS 비율 14.84%…자본비율 하락에도 자본적정성은 '양호'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내은행권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이 올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모든 국내은행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추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표=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9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26%, 13.51%, 14.84% 및 6.09%로 집계됐다.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6월말 대비 각각 0.45%포인트(p), 0.44%p, 0.46%p 하락했다.금융감독원 측은 “순이익 시현·증자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로 인해 자본 증가폭은 제한된 반면, 기업대출 증가, 환율 상승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증가율(+4.5%)이 자본 증가율(1.4%)을 상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단순기본자본비율은 총위험노출액 증가율이 기본자본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6월 말 대비 0.15%p 하락했다.다만 9월 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보통주자본이 크게 증가한 4개 은행(BNK·JB·씨티·수협)은 전 분기 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보통주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12개 은행(신한, 하나, KB, DGB, 농협, 우리, SC, 산업, 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은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하락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추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2.12.06 I 이연호 기자
전경련 “내년 가계소비 2.4% 감소…고물가·소득감소 영향”
  • 전경련 “내년 가계소비 2.4% 감소…고물가·소득감소 영향”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증가세를 이어오던 가계소비가 내년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 등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을 넘는 56.2%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가계 소비지출은 올해에 비해 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소득5분위만 소비지출이 증가(0.8%)하고 나머지 소득 1~4분위(하위 80%)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1분위 -6.5% △2분위 -3.1% △3분위 -2% △4분위 -0.8% 등이다. 전경련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및 소득감소 영향을 많이 받아 소비여력이 비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지출 축소 이유에 관해 응답자들은 물가 상승(43.9%)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밖에 △실직·소득 감소 우려(13.5%) △세금·공과금 부담(10.4%) △채무(대출 원리금 등) 상환 부담(10.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여행·외식·숙박(21.0%) △내구재(15.4%) △여가·문화생활(15.0%) 등의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근 민간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반면 △음식료품(26.6%) △전·월세 및 전기·가스 등 주거비(20.9%) △생필품(12.7%) 등 필수소비재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데 가격은 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필요한 소비 외에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관측이다.내년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세 지속(46.0%) △금리 인상(27.0%)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1.9%)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8.9%) 등이 지목됐다.아울러 응답자 중 74.5%는 내년 경기침체 강도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가계형편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봤다. 소비활성호 시점으로는 2024년 상반기(24.1%)와 내년 하반기(21.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약 없음’을 택한 응답자도 21.5%로 나타났다.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물가·환율 안정(42.7%) △금리 인상 속도 조절(20.9%) △조세부담 완화(14.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 펀더멘털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소비의 핵심인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12.06 I 김응열 기자
최대어 `둔촌주공`도 `특공` 일부 미달…6일 1순위 청약 `관심`
  • 최대어 `둔촌주공`도 `특공` 일부 미달…6일 1순위 청약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3.28대 1로 나타났다. 일부 주택형은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1순위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둔촌주공 특별공급 청약에서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28대 1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756가구 △생애최초 254가구 △기관추천 206가구 △다자녀가구 62가구 △노부모봉양 62가구 등이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이날 청약이 이뤄진 것은 △전용면적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뿐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49㎡A였다. 그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94가구가 배정된 가운데 해당지역 1456건, 기타지역 414건으로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하지만 일부 전형에서는 신청자가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나온 39㎡ 301가구에는 9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고, 49㎡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62가구에는 45명, 39㎡ 노부모 부양 34가구에는 5명, 같은 면적 기관추천 115가구에는 28명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 관계자는 “특별공급 미달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1순위 청약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용 49㎡ 이하 소형 평형에 집중되면서 해당되는 실수요자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영향으로 분양가가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용 49㎡에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가 많은 59·84㎡가 많은 1순위 청약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 등이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지는 이날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 이어 7일 기타지역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2022.12.06 I 하지나 기자
소개영업으로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적발돼도…직원 실적에 '성과' 반영
  • [단독]소개영업으로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적발돼도…직원 실적에 '성과' 반영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해 직장 은퇴 후 그간 모은 돈을 예금에 넣어 두기 위해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A씨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중간 위험 정도의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손실날 확률이 낮고 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복합점포였던 그 지점에서 직원은 “바로 옆 객장으로 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금융투자 점포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고강도 긴축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며 A씨가 가입한 펀드 수익률은 벌써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은행이 소개한 상품 아니냐”며 민원을 넣었으나 “판매한 곳은 은행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안전한 투자상품을 소개받으려고 은행을 찾은 고객을 증권사로 연결해 주는 ‘소개영업’이 대거 증가하면서 부실 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로 고객 불만이 큰 상황인데도, 특별한 리스크 관리없이 소개영업을 2년 새 2배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뜯어보면 금융지주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증권사의 고위험 자산관리(WM) 상품을 알선하는 등 소개영업을 대거 확대했지만,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 감사는 전무했다. 오히려 소개영업을 통한 판매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성과로 반영해 왔다. 자체 업무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도 절반에 그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안해금감원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개영업 내부통제 실태 점검 항목은 총 7개였다. △소개영업 관리조직 보유여부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업무기준) △구속성 영업행위 모니터링 △WM상품 선정 체계 적정성 △지주 차원 내부감사 적정성 △소개영업 실적(KPI) 반영 적정성 △기타 소개영업 실태 등이다.이 가운데 8개 지주 모두가 합격점을 받은 항목은 소개영업 관리조직 보유뿐이었다. 금융지주들은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지주 내 소개영업을 포함한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업 목표를 두고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그러나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지주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불완전 판매 우려는 없는지, 영업이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소개영업과 관련한 자체 내부감사를 벌이는 곳은 전무했다. 내부감사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금융지주 역시 없었다. 금융지주들이 관리조직을 두고 외형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아울러 지주사가 소개영업과 관련한 업무기준을 마련한 곳은 절반(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곳은 내규나 업무기준이 아예 없거나, 내규는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업무 절차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성(불공정) 영업행위 통제 장치를 둔 곳도 4곳에 그쳤다. 나머지 지주사들은 이른바 ‘꺾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가입 전후 1개월 이내엔 보장성·투자성·예금성 상품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계열사 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WM 판매상품 선정 체계를 두고 있는 곳은 2곳뿐이었다. 은행 방문 고객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위험 투자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증권사를 바로 찾는다. 하지만 소개영업 상품을 선정하는 협의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협의체 구성원에 소비자보호부서나 준법감시부서가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 판매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금융지주 4곳은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KPI에 불공정 영업행위 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개영업 성과를 KPI에 반영하지 않는 곳은 1곳에 불과했으며, 반영하더라도 구속성 영업행위 적발 땐 성과평가에서 배제하는 지주사는 3곳에 그쳤다.이밖에 고객 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뒤 은행이 고객의 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별단예금은 임시 계정으로 은행이 영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도 실태점검 후 별단예금 활용을 금지하라고 조치했다.금감원 옴부즈만(외부 전문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 차원의 사업·영업이 확대되고 있어 소개영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그런데 내부통제 없이 규모만 키우다 보면 대규모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들은 외형 확장뿐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자회사 통제 강화하면서 책임은 전가”금융지주들이 소개영업처럼 지주 차원의 사업활동을 강화하며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내부통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 2일 개최한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주는 기능별 본부를 가지고 있고,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자회사를 통제하며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한다”며 “지주에 실제 권한이 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8개 금융지주 준법감시 책임자들도 이에 대한 지적에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다만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를 지도할 때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책임을 강조하는 등 현실 괴리적인 지도사항이 있었다”고 했다.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소개영업 불완전판매 우려와 관련해 “당국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12.06 I 서대웅 기자
라임사태 잊었나...'소개영업'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사
  • [단독]라임사태 잊었나...'소개영업'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은행을 찾는 고객을 증권사로 넘기는 ‘소개영업’ 취급 규모가 연간 14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고객에게 최고위험 상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금융지주들은 외형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를 대상으로 소개영업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소개영업은 지주 계열사간의 소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통 복합점포에서 은행 소개로 증권사가 WM(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직접 방카슈랑스(보험)나 펀드를 판매하는 ‘연계영업’과 달리, 소개영업은 은행이 소개만 하고 증권사가 직접 판매해 문제 발생 시 고객을 소개한 은행의 책임이 불분명해진다.8개 지주사의 연간 소개영업 신규취급 규모는 2019년 73조4000억원에서 2021년 139조4000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급증했다. 금융지주들이 계열사 간 영업 시너지 강화를 위해 소개영업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추진한 결과다. 8개 지주사 모두 지주 내 소개영업 관리 조직을 두고 있다.하지만 소개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는 부실했다. 지주 차원에서 소개영업과 관련한 자체 업무 기준을 마련한 곳은 절반(4개사)에 그쳤다. 대출 등을 취급할 때 다른 상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와 같은 구속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곳도 4곳에 불과했다. WM 상품 선정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곳은 2곳뿐이었다. 특히 소개영업에 대한 지주 차원의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주들이 자체 조직을 둘 만큼 소개영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건전한 소개영업을 위한 업무 절차가 부실하고 자체 점검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금감원 관계자는 “소개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적발되진 않았으나, 지금의 시스템으론 불완전판매 등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점검이나 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각 지주에 내부감사 정기화, WM판매상품 선정절차 내실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2022.12.06 I 서대웅 기자
“시장과 소통하는 한화리츠 설립…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 [마켓인]“시장과 소통하는 한화리츠 설립…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 [이데일리 박정수 김성수 기자]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리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영속형 상장법인인 리츠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 받아 이사회를 구성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립적 시각의 이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이 투자자 신뢰성 확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순 한화자산운용 리츠사업본부장 인터뷰박성순 한화자산운용 리츠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상장을 앞둔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한화리츠)’ 만의 차별점부터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20일 한화자산운용은 한화그룹이 보유한 오피스 자산을 담은 한화리츠의 영업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한화그룹 계열사가 리츠 자산의 약 70%의 면적을 임차하고 있고, 5~7년의 중도해지 불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화리츠는 6% 후반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화리츠는 오피스로만 구성된 국내 첫 스폰서 오피스 리츠(영업인가 기준)다.◇ 국내 첫 스폰서 오피스 리츠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첫 스폰서 오피스 리츠 설립을 2020년부터 준비해 왔다. 박상순 리츠사업본부장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동산금융팀에서 한화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2020년이다. 박 본부장은 “공모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운용사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츠 설립을 검토했던 것이 시발점이었다”며 “대체투자 자산과 부동산 자산가치 그리고 유동적이지 않은 자산을 공모 상장하려면 리츠 설립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화리츠의 기초 자산은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빌딩을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노원사옥, 평촌사옥, 중동사옥, 구리사옥 등 5곳이다. 한화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리츠가 편입하고자 하는 전체 자산의 43.1%를 임차하고 있으며, 그 외 한화그룹의 계열사 포함 시 총 68.2% 임차하고 있다. 물건별 임차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 기준 임대율은 9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층부 리테일 가운데 일부 소형 임차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임차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예상된다. 특히 한화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5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7년의 중도해지 불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박 본부장은 “범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주유소나 호텔 등이 포함된 스폰서 리츠는 있으나 오피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리츠는 없었다”며 “한화리츠는 한화그룹에서 보유 중인 우량 오피스 자산 편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상장 후 지속적인 자산편입을 통해 규모와 다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화생명보험 사옥의 경우 서울 3대 오피스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나 차기 중심 권역에 위치해 있다”며 “지하철과 백화점 등 유동 인구가 형성되는 중심지이고, 지역 중심에 있는 임대차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리츠의 총 자산은 7161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3530억원(예상)은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와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하고, 3276억원(고정·변동 금리 혼합, 현재 5% 중반)은 대출을 일으켜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다.현재 프리IPO를 통해 2370억원이 모집됐다.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참여액이 740억원 수준이고 1630억원은 한화생명보험 등 한화그룹 계열사가 참여했다. 1160억원은 공모 상장으로 개인투자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말 자산 편입과 프리IPO를 위한 기관투자가 계약 체결을 마쳤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표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상장 일정을 정하겠지만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상장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왼쪽부터)한화손해보험빌딩, 한화생명보험 노원사옥, 평촌사옥, 중동사옥, 구리사옥한화리츠는 한화그룹 보유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면 연평균 예상 배당 수익률이 6.8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수익환원율(캡레이트)은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빌딩이 4.85%이며 한화생명보험 노원사옥 7.31%, 평촌사옥 6.54%, 중동사옥 6.04%, 구리사옥 6.57% 수준이다. 박 본부장은 “거듭된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최고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대출액의 3분의 2 수준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안정화되고 하향 추세로 돌입하게 되면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해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또 “대출금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년과 2년, 3년 등으로 만기를 나눴다”며 “만기 시점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채 발행 또는 대출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짰다”고 덧붙였다. ◇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한화자산운용은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리츠 이사회 구성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며 “기관투자가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이 자산관리회사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전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스폰서 리츠에서 스폰서의 독단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이사 추천을 통해 이사회를 꾸렸다. 한화리츠 영업인가 이후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프리IPO를 위한 기관투자가 계약 체결이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중립적 시각의 이사회를 만들었다”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투자자 신뢰성 확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저희에게도 이익이라 생각한다.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리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강조했다.
2022.12.06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소개영업’ 열만 올리고…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개영업’ 열만 올리고...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사-휴머노이드 시대 곧 온다는데 ‘휴보’ 이후 맥 끊긴 韓프로젝트-한·베트남 ‘포괄적 동반자’ 격상...안보·경제 함께 간다-삼성전자 첫 여성 사장 탄생-[사설]업무개시명령 확대 초읽기, 정치파업 근절 계기돼야-[사설]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논란, 방역 혼선 부추겨선 안돼△종합-자장면·김밥도 10%대 껑충 뛰는 물가 위에 나는 외식비-옷값도 5.5% 올랐다...10년來 최대폭 상승-대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없다”-로또 1등 최고액 당첨금 407억원△역대급 부동산 거래절벽-강남 똘똘한 한채도, 재건축 대어도 외면...아파트 경매 10건 중 9건 유찰-‘헐값엔 안 팔아’...매매물건 14%↓ 임대는 46%↑-실수요는 13만가구인데...내년 16만가구, 2년 연속 공급폭탄△韓·베트남 정상회담-베트남 희토류 함께 개발하고...한국은 첨단기술·인프라 협력 확대 약속-韓 인·태 전략의 핵심...아세안 소통창구 역할 기대-尹정부 첫 국빈 방문에...靑영빈관 재개관해 만찬 개최△갈 길 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봇·인간 공존시대 눈앞인데...정부 직접지원 예싼 0원, 장기투자 절실-美 ‘달리기봇’, 日 ‘아바타봇’...한국만 제자리-규제에 갇혀...사람없이 혼자 못다니는 자율 로봇△이재용 회장 첫 사장단 인사-성과 낸 반도체·5G 인재 대거 발탁...생활가전은 제외 ‘신상필벌’ 강화-뉴삼성 시동 건 JY, 글로벌 ‘광폭 행보’-JY복권 효과...삼성전자 ESG 등급 A로 상향△종합-금융지주 8곳 중 2곳만 자산관리상품 판매 선정 기준 두고 있어-“무주택자, 집값 뛰면 결혼·출산 포기”-北, 동·서해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9·19합의 위반-추가 업무개시명령 vs 민노총 총파업 강행△경제-여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제화 시동-같은 사이즈 요가복, 실치수는 제각각-임금 10% 인상시 제조업 제품 가격 2% 오른다-달러화 가치 하락에...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세 전환△정치-여야, ‘尹·李’ 정책예산 간극 좁혔지만...이태원 참사 국조는 ‘공전’-美 스텔스 폭격기 ‘B-21’ 공개...동북아 정세 파급력 주목-“北 7차 핵실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운송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중단’...국회, 법 개정 놓고 충돌 불가피-與, 국회 상임위원장 5명 교체△금융-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바람...카드사도 들썩-비서실 줄이고 홍보기능 강화 경기침체 대비하는 은행연합회-‘사장님 모시기’ 나선 인터넷은행-안심전환대출 신청 8조 돌파...목표액 32% 채워△Global-美 IRA에...유럽도 “보조금 투입” 맞불-모건스탠리 “中 방역완화 기대” 투자의견 2년 만에 상향 조정-中, 전 세계서 ‘비밀 경찰서’ 100곳 불법 운영-日, 상대국 미사일 거점 공격 포함 ‘IAMD’ 구축 검토-최악 인플레에 자동차도 오래 타는 美△산업-반년 넘긴 후판가격 협상, 올해 넘기나...철강·조선업계 줄다리기 팽팽-포스코케미칼, 美에 ‘9393억 규모’ 흑연음극재 수출-이게 저비용 항공사 서비스라고? 비엣젯 ‘스카이보스 비즈니스’-삼성전자 ‘1200억불 수출의 탑’ 수상△산업-네이버, 특화 DA·확장매칭 SA로...카카오는 광고지면 확대-네이버·카카오로 병원예약 세나클소프트 ‘마오름’ 출시-아이스크림·커피값도 쑥...밀크플레이션 현실화-“얼어붙은 소비심리, 한파가 녹였다” 백화점 겨울세일 실적 반등△제약·바이오-‘툴젠 창업자’ 김진수, 관련 기술로 ‘딴집살림’ 문제없나-HLB, 2410억 유증 청약률 106% 기록-‘직판’으로 글로벌 승부수 던진 K-바이오-FDA 재수생 메지온 “임상 불안요인 걷어내”△증권-한겨울 증시, 아랫목 열기 즐기는 보험·에너지-마이너스의 늪 빠진 동학개미 올 순매수, 작년 3분의 1 그쳐-공매도의 저주 벗어나나...기지개 펴는 리오프닝주△증권-‘금투세 유예’ 정쟁에...시장만 속탄다-‘KB운용 국고채30년 ETF’ 개인 순매수 500억-국내 첫 오피스로만 구성된 리츠 6% 후반대 배당수익 가능하죠△Qatar2022-메시·케인·음바페·각포...자존심 대결 후끈-‘아알못’ 아저씨가 BTS 팬 됐네-임성재, 17일 ‘품절남’...18일엔 김시우·오지현 ‘프로골퍼 부부’ 탄생‘-프랑스 어린이의 롤모델 음바페 ’술광고는 안해‘-’새 빙속여제‘ 김민선, 4대륙선수권 1000m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쌀 생산 줄여야 하는 판에...’정부 의무매입‘은 농민에 도움 안돼△피플-호텔방 하나 치료실로 꾸며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만전-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의 ’바다 사랑‘-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사랑의 열매에 1억원 기부-’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에 허남진·신동휘-“여권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품질관리는 세계 최고죠”-“인생영화 ’물랑루즈‘ 뮤지컬 주연 맡은 건 기적같은 일이죠”-KBS 김의철 사장, 아태방송연맹 부회장 선출△오피니언-[법조프리즘] ’자본시장 파수꾼‘이 제 역할하려면-[생생확대경] 국토부-서울시, 쪽방촌 갈등 매듭지어야-타협보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e갤러리]’이페로 ‘크리스마스가 온다’△전국-재개발·재건축 ‘2~3년’에 끝내는 본보기 보여줄 것-유흥가 주변에 클래식 공연장? 인천 계양구 건립사업 제동-고덕대교 vs 구리대교...한강다리 이름 ‘서울 강동-경기 구리’ 기싸움△사회-文 “서해 사건 당시 최종승인”...이원석 검찰총장, 文 정조준 하나-대전 이어 충남까지 ‘NO 마스크’...당국은 연일 반대-한국 남년 임금격차 26년째 OECD 1위-고교생이 “XX크더라, 기쁨조해” 교원평가서 성희롱 당하는 교사들
2022.12.05 I 윤정훈 기자
한은 "대기업 대출 포함한 기업신용 증가…재무건전성 약화 우려"
  • 한은 "대기업 대출 포함한 기업신용 증가…재무건전성 약화 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회사채 시장 부진 영향으로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특히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기업 대출이 고금리에 높아진 자금조달 비용, 경기둔화 우려 등을 동시에 맞으면서 업황이 부진한 일부 기업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재무건전성이 약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자료=한은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1월 금융·경제이슈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은행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중 19조5000억원 증가한 것에서 올해 1~10월까지 무려 37조2000억원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 대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직접금융시장 이용기업의 대출 확대’, ‘한도대출 이용의 큰 폭 증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회사채 시장 부진에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대출 증가 규모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전체 대출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등급별로 보면 우량과 A등급 이하 비우량 모두 은행 대출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비우량 중 A 등급 기업 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기업의 한도대출 이용이 늘면서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한도소진율도 상당폭 올랐다. 한도소진율은 2021년말 28.4%에서 올해 10월말 33.9%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 부동산업에서 한도소진율이 비교적 크게 올랐고, 신용등급별로는 A등급이나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등급에서 한도소진율이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둔화 우려에다 일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가중으로 재무건전성이 약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건설, 부동산업 등 부진 업종과 비우량등급 기업의 한도대출 소진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처럼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올해 2분기 116.6%를 기록해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말 111.5%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코로나 이후 기업신용 비율이 내리거나 정체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단 설명이다. 한은 측은 팬데믹 이후에도 기업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자금 수요 증가, 주동산 투자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가 은행들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공급 요인도 한 몫 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도 경기위축 흐름에도 기업대출이 줄지 않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채무상환 능력이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지금은 외환위기 등 과거 위기보단 양호한 모습이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아지는 점은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12.05 I 이윤화 기자
美, 40년래 최악 인플레에 자동차도 더 오래 탄다
  • 美, 40년래 최악 인플레에 자동차도 더 오래 탄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미국의 자동차 수명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차량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상으로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AFP)4일(현지시간) CNBC가 IHS마킷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자동차의 평균 수명은 12.2년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생필품을 비롯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탓에,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미 소비자들이 차량을 더 오래 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올해 1월 전년 동월대비 6.8% 상승률을 기록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월 이후 7%를 지속 웃돌고 있다. 지난 6월에는 9.1%까지 치솟아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이후엔 둔화 추세지만 10월에도 7.7%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가격도 크게 올랐다. 미 시장조사업체 JD파워와 자동차산업 조사기관 LMC오토모티브가 예측한 11월 신차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한 4만 5872달러(약594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올해 미국 내 신차 거래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며 차량을 쓸 일이 줄어든 데다, 당시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신차 출시 지연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유가부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 등까지 일제히 가격이 뛰면서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나선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도 신차 교체 기피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자동차 정보업체 아이씨카스(iSeeCars)가 지난 20년 동안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수명이 가장 긴 자동차는 일본 토요타의 세콰이어가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토요타 랜드 크루저, 쉐보레 서버번, 토요타 툰드라, GMC 유콘 XL 등의 순이었다. 10위 내 6대가 토요타 차량으로 집계됐다.
2022.12.05 I 방성훈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8조원 돌파…목표액 32% 채워
  •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8조원 돌파…목표액 32% 채워
  • 2단계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붙은 안심전환대출 포스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금액이 8조원을 넘어섰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일까지 20일 간 약 4조139억원(2만5522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6만4548건, 누적 금액은 약 8조36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32.0% 수준이다.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3만2594건( 4조2555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3만1954건(3조7481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지난 10월 말까지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달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2.05 I 이연호 기자
고금리 부담에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목소리↑
  • 고금리 부담에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목소리↑
  •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준금리 지속 상승으로 지난 10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를 돌파하는 등 차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차주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변동을 점검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의 발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하지만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 은행에 직접 요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욱이 은행의 홍보 부족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또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은행이 변동금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반영하지만, 금리 인하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요구해야 해 불공정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이에 박성준 의원은 차주가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 상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금리 인하 대상임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대출금리 급격한 인상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은행에 금리 인하 의무를 부여해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 주고 차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은행이 직접 신용 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차주에게 설명하도록 했다.다만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인의 승진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신용점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어차피 1년 뒤에 금리 재산정을 하는 데다, 그 중간에 신용 상태가 크게 변동돼 실제 금리가 유효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드물다”며 “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려면 매일 고객 정보를 가져와야 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구비되는 것이 먼저”라고 언급했다.은행연합회 측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022.12.05 I 이연호 기자
똘똘한 한 채도, 재건축 대어도 외면…경매 10건 중 9건 유찰
  • 똘똘한 한 채도, 재건축 대어도 외면…경매 10건 중 9건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일종의 `부동산 할인 마트`,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에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다. 대치 은마 아파트·도곡 타워팰리스·여의도 시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율이 21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5일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162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고작 23건(낙찰율 14.2%)에 그쳤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 기간이 길었던 2020년 3월을 제외하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낙찰률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내리막 추세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6%로 한 달 전 대비 5.0%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지난 6월 110.0%를 기록한 뒤 5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빌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1월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는 700건으로 이 가운데 70건이 낙찰되면서 낙찰율은 10%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은 84.9% 수준으로 지난 5월 97.60% 기록한 이후 6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경매 시장에도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다. 대치 은마 아파트·도곡 타워팰리스·여의도 시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율이 21년 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방인권 기자)내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대어` 등 우량주조차 외면받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방배2차 현대홈타운 115㎡이 감정가 25억 2000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특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도곡1차 아이파크 84㎡는 감정가 19억 8800만원에 경매에 나왔고, 타월팰리스 163㎡ 도 감정가 40억원에 나왔지만 산다는 사람은 없었다. 서초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60㎡ 또한 30억 6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을 피하지 못 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여의도 시범, 대치동 은마, 목동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27억 9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특히 은마 아파트는 5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용 118㎡ 역시 감정가 20억 1600만원에 나왔지만 응찰자는 없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는 지난 10월 19일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총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시범 아파트는 지난달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이 확정됐다. 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1584가구에서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는 전용 108㎡가 감정가 19억 7000만원에, 전용 71㎡는 감정가 17억2000만원에 나왔지만 각각 두 차례 유찰됐다. 서울시가 최근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 최근 경매 물건들의 감정가가 작년 고점을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 지금 낙찰받으면 비싸게 산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하락 일변도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매물까지 늘어난다면 경매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대치 은마, 여의도 시범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 아파트들도 두 차례 이상 유찰되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이어 “최근 몇년 새 `영끌`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물건은 시장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년에 이자를 감당 못 해 나오는 매물까지 늘어나면 경매 시장의 상황은 더 악화될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05 I 오희나 기자
사장님들, 인터넷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유는
  • 사장님들, 인터넷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 신도시 한 역세권 상권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아직 업력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출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지난달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사업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A씨가 받은 대출 금리는 5.69% 였다. A씨는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인터넷은행에서 별도의 우대조건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인터넷은행들이 ‘사장님’들의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최근 지속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상공인을 잡기 위한 은행권 각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카카오뱅크는 5일 개인사업자 고객 전용 화면 ‘사장님 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뱅킹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개인 홈과 사장님 홈을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통장, 개인사업자 대출 등 사업자산을 개인자산과 구분해 관리할 수 있게 돼 사장님들의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은 출시 한 달 만에 개인사업자 고객수가 13만명을 돌파하며 약 500억원의 공급액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자의 업력이 짧더라도 신용도·업종·상권·자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증빙 소득은 적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매출액을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한 결과, 증빙 소득 1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비중이 전체 대출 받은 사업자 중 32%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는 음식숙박업 및 미용업 업종 사업자 중 55%는 가점을 받아 보다 많은 한도, 낮은 금리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보다 앞서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부터 자영업자 전용 대출 시장에 진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5월에는 ‘사장님 마이너스통장’도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완전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에 부가서류 제출 등 제출하지 않아도 다양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대안정보를 신용대출 심사 기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10월 말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케이뱅크도 지난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9월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5일 기준 연 5.90~6.99%를 제공해 상단 기준으로는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가 낮다. 하단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현재 연 5.795%의 금리를 제공해 최저다. 반면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개월 연속 감소세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4조7504억원으로 전달 대비 573억원 감소했다. 10월에도 전달 대비 4602억원 줄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탓에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개인사업자대출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국내 18개 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취급 금리는 최저 5.74% 최대 11.10%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말이 되면 한도소진 등의 이유로 증가폭이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종별로 여신 한도를 둬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연말에 집행하지 못한 대출이 연초에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는 내년에 본격 경쟁이 활발해 질 듯”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5 I 정두리 기자
은행연합회, 비서실 축소 조직개편…"경기침체 대비"
  • [단독]은행연합회, 비서실 축소 조직개편…"경기침체 대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비서실 축소와 홍보부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내년 경기침체에 대비해 은행권이 실시할 조직개편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르는 이달 중으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9부 3실(비서실, 홍보실, 감사실) 체제로 된 조직에서 실을 줄이는 쪽이 조직개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우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비서실이 팀 차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광수 회장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평소 자신의 보좌기구인 비서실이 별도 실 규모로 존재하는 데 대해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스스로 자신의 일정이나 수행비서가 할 업무를 잘 챙긴다는 후문이다. 올해 이원덕 우리은행장 역시 지난 3월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은행장 직속 부서로 있던 비서실을 없애고 인사부 소속의 비서팀으로 축소한 바 있다. 연합회는 비서실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인력 및 조직 자원을 현재 이질적인 업무를 한 곳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부 부서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부나 실 수준으로 새로 묶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무지원부에 세무와 회계 업무가 함께 붙어 있는데 이를 분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실 중 홍보실 역시 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최근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푸는 지원 역할이든 내년 본격화될 실물 침체에 따른 신용 위험 관리 역할이든 어느 때보다 은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홍보(PR)기능 강화도 논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한 금리 변동성과 ‘이자장사’에 따른 사회적 논란, 최근 부쩍 커진 여러 측면의 관치 논란 등도 PR 기능을 높이는 요소다.일각에서는 비서실 축소 등의 조직 개편이 내년도 달라질 금융 환경에 따라 제기될 비용통제의 선제적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있다. 은행 산업은 한마디로 사상 최대 실적의 호시절이 올해로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은경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23년 은행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대출성장률 둔화, 순이자마진(NIM) 정점 통과, 대손비용률 상승 등 은행권은 본격적인 실적둔화 구간에 진입한다”며 “비은행 약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비용 통제다. 은행뿐 아니라 계열사 전반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예상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소폭이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는 골자의 조직개편을 지난해 초 단행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큰 폭의 조직 개편도 고려했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22.12.05 I 노희준 기자
중기부, 삼성전자·SKC·포스코 등 10월 '이달의 상생볼' 선정
  • 중기부, 삼성전자·SKC·포스코 등 10월 '이달의 상생볼'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달 ‘이달의 상생볼’로 삼성전자, SKC, 포스코, 국가철도공단, 국민은행 총 5개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왼쪽부터) 권봉현 LS일렉트릭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부사장, 강철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회장,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 원장, 김흥남 카이스트 부총장, 주영섭 ICT융합네트워크 회장, 네오넌트 대통령 표창 수상자(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해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새 분야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삼성전자는 작년 114건의 기술 양도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총 32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 51건을 무상으로 양도했다.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사가 활용하기 용이한 특허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정기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0월부터 수탁 협력회사 8개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도 참여 중이다.‘SKC’는 2017년 설립한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플랫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게 R&D(연구·개발) 분석, 사무공간 제공 등을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플랫폼 참여 전문기관과 매월 시장정보, 기술가치 분석, 금융조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네트워킹데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분야 중심 기술세미나, 필드테스트 등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안전·환경 분야 전문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8배, 투자 유치는 약 17배로 성장했다.‘포스코’는 철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돕고자 1500억원 규모 철강 ESG상생협력펀드를 조성했다.현재 41개 기업들이 철강 ESG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시중금리 대비 감면된 우대금리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2년간 최대 42억원 수준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또 포스코는 5660억원 규모 상생협력 특별펀드를 조성해 354개 기업이 4415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에 놓인 철강금속 업계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힘쓰고 있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개량사업의 현황과 계획, 사고사례를 협력사들과 공유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들이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철도 개량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ESG 관련 자체 역량 강화가 어려운 소규모 협력사 60개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했다.철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 전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철도 시스템 분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및 ESG 경영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KB국민은행’은 ‘하이파이브 KB굿잡 취업학교’를 실시해 특성화고 3학년 112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하이파이브 KB굿잡 취업학교는 13회에 걸쳐 1430명이 수료하고 이중 498명이 취업해 특성화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14기 취업학교에서는 참가자에게 온라인 취업캠프(2회)를 통해 언택트 채용 프로세스, 직무역량분석, 입사지원서 컨설팅 등 취업 필수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하는 행사로 8월부터 시행했다.이달의 상생볼은 참여 희망 기업들이 매월 15일까지 자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하면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이달의 상생볼은 다음달부터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폭 개편한다. 우선 이달의 상생볼 참여 대상을 현재 참여 중인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은 신동반성장 선도기업과 최근 2년간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174개 기업·기관으로 확대한다.이영 장관은 “이달의 상생볼 참여 대상에 동반성장 우수기업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우수사례 발굴·선정을 위한 요건 강화를 하는 등 중소·소상공인 현장의 동반성장 체감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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