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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훈, PGA 투어 버뮤다 챔피언십 3R 공동 38위
- 안병훈이 30일 열린 PGA 투어 버터필드 버뮤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병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터필드 버뮤다 챔피언십(총상금 650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38위를 기록했다.안병훈은 30일(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샘프턴의 포트 로열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엮어 1언더파 70타를 쳤다.사흘 합계 8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전날 공동 41위에서 3계단 순위를 상승시킨 공동 38위에 올랐지만, 후반 홀 경기가 아쉬움이 남는다.10번홀부터 경기를 시작한 안병훈은 전반 9개 홀에서는 버디만 3개를 잡으며 순항했고, 후반 5번홀까지 4타를 줄이며 상승세를 탔다.그러나 막판 7~9번홀에서 더블보기와 보기가 나와 3타를 잃고 말았다. 7번홀(파5)에서 티 샷이 페널티 구역으로 가는 바람에 더블보기를 범했고 9번홀(파4)에서는 스리 퍼트로 보기를 적어냈다.지난 시즌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1년 만에 PGA 투어에 복귀한 안병훈은 2022~23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9월 포티넷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오른 바 있다.3라운드까지 공동 9위 그룹과 4타 차이가 나므로, 마지막 날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톱10 입상도 바라볼 수 있다.노승열(31)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1타를 쳤고, 합계 7언더파 206타로 공동 47위로 소폭 하락했다.이번 대회는 톱 랭커들이 모두 불참해 풀 시드가 없는 노승열도 참가할 수 있었다.김주형(20), 임성재(24), 김시우(27), 이경훈(31) 등은 출전하지 않았고 김성현(24), 배상문(36), 강성훈(35)은 아쉽게 컷 탈락했다.선두에는 합계 18언더파 195타를 적어낸 셰이머스 파워(아일랜드)와 벤 그리핀(미국)이 올랐다. 세계 랭킹 48위의 파워가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 랭킹을 기록하고 있다. 파워는 지난해 7월 바바솔 챔피언십에서 한 차례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그리핀은 골프를 그만두고 은행에서 대출 담보 담당자로 일하다가 골프를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투어로 돌아왔다. 그리핀의 고객들이 그를 위해 돈을 모아 콘페리투어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고, 그리핀은 콘페리투어에서 활약해 PGA 투어 풀 시드를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향후 2년 간 PGA 투어 카드를 획득한다.케빈 위(대만)와 애런 배들리(호주)가 공동 3위(17언더파 197타)에 이름을 올렸다.
- 네이버페이 은행포함 자영업자 대출비교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네이버페이를 통해 은행부터 캐피탈까지 사업자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는 서비스가 나왔다.네이버파이낸셜은 은행을 포함해 전업권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비교는 은행부터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사의 사업자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금융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연결하는 서비스다. 만 19세 이상의 국내 온·오프라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네이버 인증서와 연동해 대출 비교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소득·매출 등의 정보가 활용되며, 사업자가 별도로 수기 입력하는 과정을 생략해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들의 금리 한도가 약 2분만에 제공된다. 금융사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네이버 인증서가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금융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네이버페이를 통해 확인한 대출 금리·한도와 거의 유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사업자가 안심하고 대출을 비교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대출 실행 시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자 상품만 입점해 있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금리·한도만 수 차례 조회하더라도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비교를 통해 실행한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안심케어’도 1년간 무상 제공한다. 사업자가 고도 후유장해를 입거나 상해사망 시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을 최대 1억원까지 대신 변제 받을 수 있다.현재 1금융권은 우리은행, 전북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가 입점했다. 2금융권은 KB국민카드, 롯데캐피탈,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입점했다. 현대캐피탈도 개발을 마친뒤 입점할 예정이다.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비교 서비스는 네이버 앱 내 네이버페이 홈, 네이버페이 앱,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대출비교 서비스의 편익을 사업자들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금융사들과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비교.(자료=네이버페이)
- 레고랜드 이은 한전발 ‘회사채 대란’ 우려…“요금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을 얼어붙게 한 가운데, 한국전력(015760)(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량 급증 역시 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발전 원가 폭등에 따른 역대급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으로선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게 안 그래도 커진 채권 시장 혼란 우려를 키울 수 있어 정부도 해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한전, 회사채 누적 발행량 53.9조원 육박29일 양이원영 의원실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총 23조49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 10조3200억원의 2.3배를 발행한 것이다. 누적 발행량 역시 53조9000억원에 이른다.그나마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전은 10월에만 열 차례 한전채 발행을 통해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실제 발행액은 1조7300억원에 그쳤다. 약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세 차례의 발행 시도는 유찰, 나머지 7차례 발행에서도 31%인 7700억원은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최상위 신용등급(AAA)으로 올 초까지만 해도 금리가 2%대 중반이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금리를 5.9%까지 끌어올렸으나 채권 시장의 불안 속 목표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자금난에 빠진 한전으로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이를 공급하는 공기업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으론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통상 60조원 가량의 매출 중 절반이 적자라는 것이다.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이 가까워지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달 1킬로와트시(㎾h)당 234.7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94.07원)보다 2.5배 높은 역대 최고치다. 10월 일일 SMP는 이보다 높은 250원 전후를 기록 중이다.◇채권시장 불안요인 가중…마땅한 대안 없어문제는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안 그래도 얼어붙은 채권 시장의 자금을 쓸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 상황이 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한전 스스로는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고선 현 위기를 넘길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승인이나 법 개정 없인 발전사에 줘야 할 대금을 낮출 수도, 기업·가계로부터 받는 전기료를 더 올릴 수도 없다. 정부 역시 물가 상승 부담이 안그래도 큰 상황에서 마냥 전기료를 올릴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올 들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약 20% 가량 올렸다. 국제 에너지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를 유의미하게 줄이려면 지금껏 올린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올려야 한다.(사진=뉴시스)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은행 대출이나 기업어음(CP) 발행 등도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선 조달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전으로서도 한전채 발행 때보다 더 높은 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정부가 한전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08년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하며 한전이 2조원대 적자를 내자 연료비 증가액의 약 절반 수준인 8350억원을 전기료 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한전에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의 15배에 이르는 현 적자 상황을 약간의 국비 지원만으로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안 그래도 긴축 재정 기조인 현 정부 체제에서 수조원대 혈세를 한전에 지원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예 일시적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국유화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한전은 당장 정부의 결정과 법 개정 없인 내년 초부터 한전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워진다.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한전이 현 적자 기조를 되돌리지 못하는 한 올해 91조8000억원이던 한전채 발행 한도는 내년 4월 이후 30조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채 현 누적 발행액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만큼 추가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복수의 여야 의원은 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5~8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한전채가 채권 시장에 끼칠 영향 때문에 그 한도를 충분히 늘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 SMP 상한제 도입 추진…전문가 “요금 현실화해야”정부는 결국 올 5월부터 추진해 온 SMP 상한제를 12월부터 한시 도입한다. 한전이 떠안고 있던 국제 에너지값 급등 부담을 공공·민간 발전사와 일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한시 도입기로 했다. 현재처럼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가격, SMP가 치솟으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발전사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산업부는 올 5월부터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발전사의 반발로 이를 쉽사리 시행해오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한전의 적자 상황이 채권 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한시 운용이라는 전제로 이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상한 가격 등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한전이 밑져가며 전력을 파는 현 상황에선 소비량을 줄일수록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18일 공공기관의 올 겨울 실내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했다. 하루 뒤인 19일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2027년까지 연 1%씩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인다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같은 공공·기업 참여에 이어 오는 31일엔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발대식을 열고 전 국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전문가와 업계는 결과적으론 현 노력과 함께 국제 에너지값 급등 상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 여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값 영향이 적은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용률을 단기간 내 끌어올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근본 해법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요금 신호가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가격 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전력시장이 정상화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월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여 기관은 올 겨울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18℃에서 17℃로 낮추는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 남북 관계 경색에 속 타는 경협기업[광화문 한통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남북 경협(경제협력) 기업인들은 올해에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채무 부담에 더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장비들이 무단으로 가동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며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 승인도 주요 요청 사항 중 하나다.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고 있으나 재개는커녕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위태하다. 123개 입주 기업 중 30% 정도의 기업들은 이미 도산 상태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물론 그마저도 한 두 해 전 수치이며 이제는 집계도 어렵다고 한다.이재철 협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해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개성공단 내 기계들을 몰래 재가동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북한의 무단 가동으로 피해를 입은 의류업체 대표도 참석했다. 성현상 만선 회장은 “장비가 예민한 게 많아 불량이 났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봐야 하지 않느냐. 모든 기업이 10년이 넘도록 투자했던 설비들”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이들은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1조 5000억원’ 정도다. 기업들은 201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412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차후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기업인 협회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기업인 협회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투자금 전액 보상 △경협 사업자 채무 전액 탕감 △경협 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남북 경협 참여 기업 수는 1400여개 정도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300~400여개 정도의 기업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기창 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인들이 감히 국가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갈 길을 잃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대출금과 이자 등 대북 경협 기업들의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선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향후 삭발 혹은 버스 시위 등 강력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 측은 “정부는 그간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대출, 기업 운영·관리 경비, 투자자산·유동자산 피해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 규제 완화에 분양시장 변화 주목…전국 8380가구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대출 규제 완화, 규제 지역 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분양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8곳에서 총 8380가구(임대·공공분양·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다음 주는 민간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강원 원주시 `원주태장 이에스아뜨리움`(350가구) △경북 경산시 `경산 대임지구 라온프라이빗`(505가구), `경산 대임지구 제일풍경채`(507가구), `경산 대임지구 반도유보라`(228가구) 등 4곳에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는 5곳에서 공급돼 눈길을 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972가구) △경기 오산시 ‘오산 SK VIEW 1차·2차’(644가구) △충남 홍성군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470가구) 등 5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 투시도. (사진=DL건설)모델 하우스 개소는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더샵 신부센트라’ 등 16곳, 정당 계약은 14곳이다.11월 1일 DL건설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홍성 더센트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총 470가구(전용면적 84~101㎡)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홍성역에는 일산 대곡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이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되는 장항선 복선 전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서울을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사업도 추진 중이다.같은 날 대우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건립되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6층 13개 동, 총 972가구(전용 74~84㎡) 규모다. 단지는 인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건립될 예정이며, 단지 서측으로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다.자료=리얼투데이.11월 4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100㎡ 501가구가 일반에 분양 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환승 없이 강남권 이동이 가능하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50조+a' 유동성 공급 사각지대…저신용 건설사·비주택 사업장 '소외'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있어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원책 세부내용을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동산 PF 보증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실제 PF 유동화 시장에는 책임준공형 사업장이나 제2금융권 PF 사업장 등 ABCP 방식보다 신용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PF 방식이 더 많다. 위기 발생시 이번 유동성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같은 사업장에 리스크가 터질 위험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ABCP 발행, 신용등급 A1만 가능…해당 안 되는 업체 ‘수두룩’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및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책 세부사항을 보면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으로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한도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한국증권금융이 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포함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PF ABCP는 말 그대로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이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면,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신용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나 증권사가 ‘빚보증’을 서는 셈이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BCP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업장에 잠재 리스크가 더 높다고 지적한다. 우선 ABCP를 발행하려면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이 A1 이상인 초우량 지자체, 대형건설사, 증권사여야 한다.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별 정의’를 보면 A1은 ‘적기상환 가능성이 최상급’인 경우다. 그보다 낮은 A2일 경우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고 본다.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주요 대형건설사 중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1인 곳은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뿐이다. 여기에 현대건설도 A1 등급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반면 포스코건설(A2+), GS건설(A2+), 대우건설(A2-), 롯데건설(A2+), SK에코플랜트(A2-)는 시평순위 10위권 건설사지만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1보다 낮다.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 중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1인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다.심지어 이들 건설사보다 신용등급이 더 낮아서 위험에 더 취약한 중소형 업체들은 ABCP 발행이 아닌 만큼 이번 정부의 유동성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또한 같은 A1 등급이어도 지자체가 발행한 ABCP가 대형건설사가 발행한 ABCP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만큼 대형건설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한 수요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9개 대형 증권사들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ABCP 물량을 업계 내에서 소화하는 방식 등으로 단기자금 경색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했다.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 사장단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책준·개발신탁·2금융권, 잠재위험 높아…비주택도 지원 빠져또한 ABCP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 PF 유동화 방식도 있다. 예컨대 △책임준공형 PF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신용보강 없이 준공 후 자산가치(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담보력만 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다.우선 책임준공확약이란 건설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대상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책임준공 PF는 시공사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사가 대주단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서 책임준공을 완료하겠다는 보증이다.책임준공으로 신탁사가 PF 금융에 신용보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비 조달 및 공사비 조달이 양호한지 여부 △시공사의 재무능력과 시공능력으로 건물 준공 능력 여부 검토 △설계도, 견적서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적정 여부 검토 △공사비가 유보되는 경우 해당 공사비를 시공사가 책임지고 준공하는 능력 검토 및 보증서 발권이다.책임준공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회사채 발행기준 BBB 이상이어야 한다. ABCP보다 신용등급 기준이 낮다. 또는 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없어도 현금흐름이나 재무제표가 양호한 경우 신탁사가 이를 인정해서 시공사의 신용을 보강하기도 한다.또한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이란 토지 소유주가 보유한 부동산에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임대해 그 수익을 수익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처럼 자본력이 있는 대형신탁사가 주로 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다른 부동산신탁보다 수수료율이 높지만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공사가 지연돼서 신탁사의 유동성 문제가 단기간에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밖에도 신용보강 없이 준공 후 자산가치(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담보력만 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가지 방식들 모두 ABCP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데, 이번 유동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빠져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문제가 생긴 ABCP는 신용도 최상위 업체들이 보증하기 때문에 PF 유동화시장에선 우량 상품에 속한다”며 “부실화 문제 등 사고가 터진다면 ABCP보다 신용도가 안 좋은 사업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BCP로 유동화하지 못하는 책임준공형, 개발신탁, 2금융권 PF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사업장에 HUG, 주택금융공사가 내년까지 총 10조원 규모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전체 부동산시장을 커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캡처)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서를 끊어주는 사업장은 오로지 ‘주택’만 해당된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 부동산시장에는 주택 외에 비주택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정부는 PF 사업자 보증 지원과 관련, 필요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보증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건립'에 1억원 기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개소식 행사에서 1억원을 기부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충남 태안군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개소식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충남 태안군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영 중기부 장관, 서기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성일종 국회의원,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건립에 활용된다.기업은행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출 금리·한도 우대뿐 아니라, 장애인 채용 기업에 1인당 100만원의 금융 비용 지원, 장애인 기업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채용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