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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가구 신규택지는 빠졌다…LH발 투기 의혹에 '발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주택 공급 선도사업지를 공개하며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전달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제외됐다. 검토했던 신규택지 후보지에 투기 정황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5.2만가구 신규공급…2·4대책 후속조치 ‘속도’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등 7곳을 선정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9만2000가구는 분양, 3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관심이 집중됐던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 수도권 지역 신규택지들도 거론됐지만 이날 발표에는 모두 제외됐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예정된 14만9000가구 중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지방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정부가 계획한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된 셈이다.◇차라리 못 지킬바에는…신규택지 하반기로 발표 연기국토부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후보지에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LH 투기 사태로 인해 4월 발표 예정됐던 15만 가구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A지구 같은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지만 그해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 비율이 87%고 급증한 정황이 나타났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와 하남 지역만 살펴봐도 최근 토지 거래량이 급증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은 9381필지로 전 분기(5856) 대비 60.2% 증가했다. 전년 동기(8632필지)와 비교하면 8.7% 늘었다. 하남의 경우 올 1분기 토지거래량은 9446필지로 전 분기(7105필지)와 전년 동기(5953필지) 대비 각각 32.9%, 58.7% 늘었다. 김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발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에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며, 예정된 주택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가구 가운데 절반(52.4%) 가량의 발표가 수개월 간 미뤄진 셈이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공급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시그널을 계속 주겠다는 정부의 기존 계획과 달리 후보지 발표가 계속 뒤로 밀린다면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LH 사태 이후 이제는 신속성과 투명성까지 고려해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규택지는 속도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예정했던 신규택지 발표나 기존 공급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나선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등촌동 등 20곳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으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등 7곳에 37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서울 등 수도권에 1.7만가구 풀려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국토부◇주거재생혁신 통해 3700가구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포럼]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도심에 공공참여 정비사업시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업성이 낮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사업은 세대수가 평균 15%, 재건축사업은 10%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공공직접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발표하고 있다.◇뉴타운·도시재생 반성에서 나온 공공참여사업의 한계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서울에 3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만6000만가구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50% 상향조정, 일부 방식 분양가상한제 제외, 토지주 수익률 30%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정비사업을 여러번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문제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금력, 추진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주민들과 공공,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이 등장했고 이는 현재의 도시정비방식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나온 것이 2002년 뉴타운 방식이다. 여러 자치구에 걸쳐 광역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뉴타운은 열악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고, 201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같은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공공참여 정비사업이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대수익 높아지면 갈등 확대될 수도”권 교수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파격적 인센티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상향으로 35층에서 50층의 고밀개발시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구역지정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사업수단은 개발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예상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개발방식이 여럿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접한 3개 지역에서 A는 민간정비사업, B는 공공주도정비사업, C는 정비구역해제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도 서로 다르고, 개발이익도 달라 주민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주민 사이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민간도 임대주택 참여해라"...인센티브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경기도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25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먼저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기본주택 홍보관(사진=연합뉴스)민간 정비사업 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형태이다.아울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임차인 선정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함께 건의했다.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고자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기준단가를 현행 표준 임대건축비 기준(3.3㎡당 347만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기준(3.3㎡당 562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공공주택특별법상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도는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 이런 제도 개선 작업과 함께 국회토론회, 경기연구원의 연구 수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협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가구 규모(경기·인천 29만 3000가구)의 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 7000가구로 추산하고, 그 중 1만 9000가구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토지거래허가 지정 성급…집값 계속 오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풍선효과만 키웠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선도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것일 뿐”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 추진으로 이 일대 집값이 오르자,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강남구청)정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 졌다”고 말했다. 또 “풍선효과로 역삼, 도곡, 논현동 같은 인접지역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긴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집값 안정화 조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정 구청장은 “정부가 집값 억제 정책을 이어왔지만, 강남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며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이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처음에는 집값이 뛴다고 해도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만 지속해 이뤄지면 점점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강남에는 공동주택 279개 중 78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진행중”이라며 “형평성에 있어서라도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 집값을 잡긴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강남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며 “강남은 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 주거환경 여건이 월등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은 지난 40~50년동안 발전 단계를 거쳐 1등 구가 됐지만, 앞으로 6~7년 후에는 더욱 눈부신 제2 단계 발전을 앞두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짓고 있는 GBC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남은 더 많은 경제 활동 인구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구청장은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재건축과 함께 개발돼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어 각 자치구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자치권이 제약됐다”며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최근 2·4대책 후보지로 대치동 구마을,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의 저층주거지 개발을 제안했다.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파트 층고규제인 ‘35층 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용역을 통해 35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를 준비해 왔다”며 “평균 35층 룰을 적용하면 조망권 문제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동산 정책 재검토 시사 “당정간 협의 빨리 진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총리 대행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나 공시가격 상승세 축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총리 대행도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하는 등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홍 총리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2·4 대책 발표 후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민간의 관심·호응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34곳, 3만80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홍 총리 대행은 “오늘(21일)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LH 내규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11개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도 마련 중이다. 홍 총리 대행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현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 정책…실제 집 살수 있는 기회줘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들 계층이 영원히 집을 못 사게 하는 나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단순히 집을 빌려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용산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산구청만 최초 4선을 할 정도로 노련한 원로 구청장으로 불리는 그이지만 현 부동산 문제,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집값이나 임대료가 계속 뛰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전세금이라도 마련치 못하면,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거리로 나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정책입니까? 임대주택이라도 리스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을 거주기간 동안 갚게 한 뒤, 정부가 나머지 잔금을 면제·지원하거나 대출을 지원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나 미군이 주둔하던 캠프킴 미군기지에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성 구청장은 “눈앞만 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에버랜드가 용인에 있으니 (영업이)되는 것이지, 서울 명동으로 옮기면 장사가 되겠냐”고 반문하며, “농사를 짓는 땅이 있고 집을 짓는 땅이 있다. 남북철길이 연결되면 유라시아로 통하는 관문이 되는 용산에는 금융센터나 국제회의장 등 첨단 업무시설이 들어서 미국 맨해튼을 능가하는 국제허브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공원 조성, 속도 보다 방향…드래곤힐 호텔 나가야” 서울에서도 용산은 초대형 개발사업이 밀집한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손꼽힌다. 총 사업비가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불렸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용산국제업무지구,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국내 최대 공원으로 조성하는 용산 공원(총 면적 234㎡), 용산 역세권 개발, 서울역~용산역 철도 지하화사업, 초대형 복합단지로 변신할 원효로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한남동 재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가히 용산의 지도를 바꿀 매머드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용산의 주요 사업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앞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1만 가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에 3100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도심 한복판 제한된 공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결코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곳은 대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서울 근교나 변두리에 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건축비를 감안한 공급 효과, 교통 체증, 임대료 등을 모두 감안해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오군란 이후 138년만에 반환하는 용산 미군기지도 국내 최대 국가공원으로 지어지는 만큼 관심거리다. 다만 일부 부지는 여전히 미군이 잔류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데다 해당 부지 내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감안하면 조성에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만큼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한 공원,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공원을 만들려면 드래곤힐호텔 등 미군 시설이 다른 곳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유령도시’ 이태원 살리기 총력…역사문화특구지정 추진도 서울 지역 내 핫플레이스로 꼽히지만 높은 임대료, 코로나19로 인해 큰 부침을 겪고 있는 이태원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5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을 야기했던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해당 지역은 방문자가 뚝 끊기고,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최근 유령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성 구청장은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태원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성 구청장은 “사실 이태원은 그동안 너무 경쟁적이고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과 같이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다”며 “이태원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도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챙겨 나갈까 하는 가게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성 구청장은 이어 “일정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재능있는 상인들을 이태원에 신규 유치하고, 저리 대출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올해 말에는 옛 철도병원을 리모델링하는 용산근현대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구는 현재 이 박물관에 들어갈 3500여개 소장품을 보관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비롯해 20여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몰린 용산구를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성 구청장의 미래 청사진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하면 과거 강원도 정선 지역 이후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며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전세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최초 4선 구청장을 지낸 그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100억 규모 용산 꿈나무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옛 용산구청 부지에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을 개관했다. 또 유니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용산복지재단 출범, 전국 최초 어르신의 날 조례 제정, 청년정책자문단 발족(110억 일자리기금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 개관 등 교육·복지·역사사업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성 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산발전을 가장 크게 견인했던 구청장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남은 기간 혼신을 노력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전국웅변인협회 총본부 사무총장(1988~1991년) △민주평통 자문위원(1991~1998년) △1·2대 용산구의원(1991~1998년) △민선2기 용산구청장(1998~2000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2018~2019년) △민선 5·6·7기 용산구청장(2010년~2021년 현재) 용산구청 전경.
- "내 집 마련 꿈은 언제"…주택공급 차질로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혼돈'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예정됐던 신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대전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보다 청약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지연되거나 연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5.36%로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7.05%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3.99%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 9.14%, 인천 6.81%, 서울 2.67% 등 수도권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전셋값도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월세도 큰 오름세를 보였다.기존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현재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시민들 대부분은 청약 시장이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최근 ‘2030년 대전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대전시가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12만 9000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대거 공급된다. 우선 올해 아파트 3만 385호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4560호 등 모두 3만 4945호의 주택공급을 예고했다.그러나 대전시가 당초 예상했던 물량 대부분이 분양 연기나 지연 등 삐걱거리고 있다. 7000여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탄방1구역과 용문1·2·3구역 재건축 단지의 분양 일정이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또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단지 등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드림타운 사업도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7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드림타운 사업은 공공임대 2000호와 민간임대 1000호 등 모두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사업으로는 동구 612호, 중구 276호, 서구 200호, 유성 425호, 대덕 237호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모두 175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반면 민간임대 부분에서는 사업자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답보상태다.그간 대전시는 원도심 역세권 등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사업 참여를 독려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시행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퇴근길 뉴스]"말 안할 수 없어"..文대통령, 日대사에 작심 발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文대통령, 日대사에 “오염수 방류, 말 안할 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직접 우려를 전했습니다. 주한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경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대문 청량리역·강북 미아역 인근 역세권 고밀개발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습니다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文대통령, ‘일감’ 전효관·‘폭언’ 김우남 감찰지시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지난 7일 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개표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했다”고 표현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당직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법무법인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변호사는 A씨 접견을 마친 뒤 “A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배우 김정현 (사진=MBC)◇ 김정현 “‘시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배우 김정현이 과거 드라마 ‘시간’ 중도 하차 과정에서 불거진 잘못을 인정, 상대 배역으로 맘고생 한 서현과 제작진에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소속사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다만, 서예지의 ‘조종설’ 등 당시 이해 불가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김나리 기자]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수유12구역 등 서울 동대문·강북구 13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들은 시세의 평균 66%수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살던 집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로 새 아파트를 두 채 주고, 등기 후엔 전매제한도 풀어주겠단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용두·청량리역, 수유12구역 ‘관심’국토부가 선정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사진=연합뉴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어, 현재로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세권 개발 후보지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동역까지 3개 역세권역에 포함돼 교통망이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새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구상이다.◇등기 후 전매가능 ‘추가 당근책’…지역선 “현금청산이 문제”국토부가 후보지 13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공공개발 시엔 민간 정비사업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 구역별 공급가구 수도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는 시세의 평균 66.3% 수준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약 41.7% 줄어들고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로 주택을 두 채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 규제완화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토지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1+1’이나 전매를 허용하는 건 긍정적 조치지만 주민 동의율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강북구 수유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사업은 역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환영해도 가까운 곳 주민들은 다가구, 빌라 등이 전월세도 잘 나가서 굳이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개발을 하면 현금청산 문제도 있고 매매의 불편함이 생긴다고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공공개발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동(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