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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김영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국제대응할 것”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방출되면) 러시아, 미국이 우선 피해지역”이라며 “바다가 다 연결돼 있는데 당장,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오염수 방출이) 영향을 안 미치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했는데, 우리 측이 불리하다”면서도 “상소 기간 중에 오염수가 추가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전 변경에 의해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된다. 이 점을 근거로 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WTO 상소 결과에 대해선 “내년 이후 (WTO 상소 결과가) 결정된다”며 “이행 과정에 최장 1년 반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올해 패소했다. WTO는 올해 2월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이 같은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상소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총수 부재' 리스크 벗어난 롯데…辛, '뉴(New) 롯데' 완성 가속화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옥과 천당을 오간 기분입니다.”뇌물 공여 및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롯데 한 관계자는 7일 “대법원 상고가 남은 상태라 다소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투자·고용 확대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총수 부재’라는 악재에서 벗어난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신 회장의 복귀를 계기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8개월 간 수감 생활 탓에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 회장이 주말 이틀 휴식 이후 8일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부재 중 산적한 현안 처리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지만, 사실상 현안 유지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시계 제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올린우선 그룹 현안 업무보고 등 당분간 내부 업무 위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사안을 직접 챙기며 ‘시계 제로’ 상태였던 그룹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만큼, 조만간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뉴 롯데’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국내 롯데지주를 출범시키고 순환출자 고리도 대부분 해소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법정 구속되면서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중단됐다.신 회장의 복귀를 계기로 롯데는 지주사 편입 계열사를 확대하고 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등 2, 3단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호텔롯데를 상장한 뒤 지주사와 합병, 일본롯데의 지배력을 줄이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 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룹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총수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해 미뤄져 왔던 사안이다.◇국내외 투자 및 M&A 등 굵직한 전략 사업 본궤도에국내외 투자와 M&A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를 해외에서 보내는 등 구속 직전까지 해외 시장 개척에 공을 많이 들였지만, 올해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투자 계획과 채용 규모를 밝히지 못했다.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M&A도 추진했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인수 절차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었다. 이런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미뤄왔던 베트남 제과업체 인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통 매장 확장, 미국 등 호텔 인수, 유럽 화학업체 인수 등을 위한 검토 작업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과와 대북 제재 완화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검토해 왔다. 이른바 ‘북방 태스크포스’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까지 아우르는 북방 지역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 1994년 북한에 초코파이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한편,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롯데 경영진 달래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 분쟁을 재시도했던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일본 도쿄 고등법원이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약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역시 기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게 재계 평가이다. 이에 따라 한·일 롯데에서 신 회장의 ‘원톱’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그동안 정체됐던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직접 챙기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2016년 내놨던 개혁안과 같은 청사진을 추가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