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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수정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조건을 완화한데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등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분양이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 가능성 등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8일 하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1540명이 몰려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둔촌주공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다. 전용 29㎡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9㎡는 1만2831명이 청약해 20.1대 1, 49㎡는 2만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 둔촌주공의 ‘줍줍’ 경쟁률은 최대 700대 1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 봤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둔촌주공보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물량 18가구는 2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9㎡B·C, 84㎡A 등도 모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정부의 1·3 대책에 따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은 첫 아파트다.전문가들은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에 대해 정부가 1·3대책 이후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다가 브랜드 대단지에 입지적으로 뛰어난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큰 수혜를 입었다”며 “지방 거주자 중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고 전매제한도 줄어서 1년만 보유한 뒤 팔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을 포함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가 고물가 등에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특히 서울은 미분양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최근 거래 절벽도 해소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와 더불어 투자 수요까지 붙었다”며 “분양가가 높다는 말도 있었지만 건축비, 인건비, 땅값 등을 따져보면 지금 짓는다고 해도 이 가격에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도 “특히 영등포 자이는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처음 분양받는 단지고 세대주 세대면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는데 안 넣을 이유가 있냐”며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을 알고 있어 서울에서 10억원대 분양가는 받아주고 있고 이보다 더 비싸지 않다면 무난하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는 양호하리라 내다봤다. 문제는 지방 분양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데다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청약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곳은 전국에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반대로 지방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약 수요에 상대적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할 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룡마을 화재` 데자뷰?..서초동 꽃마을 큰불[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2년 3월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번지에 조성된 화훼 단지에서 큰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불에 타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은 법조타운이 조성된 이 일대는 당시 이른바 ‘꽃마을’로 불리는 화훼단지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모습. 구룡마을은 서울에 남은 대규모 판차촌으로 개발 이슈를 앓고 있다. 화재가 나면 개발을 부추기려는 세력의 방화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곤 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변방에서 법조 중심으로서초동 꽃마을은 1950년대 중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훼농이 하나둘 모여서 꽃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원조다. 지금으로 치면 2호선 서초역 북측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남측이 주요 무대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였다.서초리가 서울로 편입되던 1963년은 200여 농가를 이룰 정도로 컸고,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무렵은 꽃가게가 1000곳이 넘는 대규모 화훼 단지로 성장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이 서울 주요 꽃시장으로 자리한 것은 인근에 있던 서초동 꽃마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서초동이 법조타운으로 탈바꿈하면서 꽃마을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법조의 중심이 서울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1989년 법원과 검찰청이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일대를 법조타운으로 개발하려는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법조타운 노른자위라 눈엣가시법조타운의 중심에 자리한 꽃마을이 걸림돌이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주들은 화훼단지보다 돈이 더 되는 재개발을 원했다. 지주 대부분은 판검사와 변호사, 국회의원 등 고관대작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서초동 부동산 값을 보면 그럴 만도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할 당시 평당 3000원으로 뛰었던 꽃마을 땅값은 서울올림픽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대 초 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화훼농은 생계를 이유로 꽃마을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고, 화훼 단지가 조성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으로 유입된 인구도 강경하게 나왔다.지주와 농가의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꽃마을에서 원인을 모를 화재가 잦아졌다. 개발 논의가 본격화한 1988년부터 1992년 5월까지 꽃마을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15건이었다. 1992년 3월9일 발생한 화재도 마찬가지였다.누군가 불을 낸 것이라면 방화인지 실화인지, 어쩌다 불이 난 것이라면 누전인지 등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이맘때 꽃마을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지경이었다. 법원과 검찰청사까지 들어설 즈음 남은 화훼농은 100곳이 채 안 됐다. 일대는 치안이 불안했고, 인프라 관리도 부실했다. 불이 발생하기는 쉬웠고, 불을 끄기는 어려웠다.◆ 까닭모를 화재 반복..서로서로 의심농가와 지주 모두 ‘방화’를 주장하며 서로의 소행이라고 의심했다. 주민은 자경단을 꾸려 방범 활동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미뤄보면 지주들이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벌이는 범죄라는 게 농가의 주장이었다.지주들은 억울하다고 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와중에 방화범으로까지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화재는 방화범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다.서초동 법조타운. 오른쪽에 보이는 고동색 직사각형 건물이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앞으로 보이는 일대가 서초동 꽃마을 터였다.(사진=연합뉴스)갈등을 끝낸 건 서울시였다. 시는 1992년 5월 꽃마을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 일대에 재개발하기로 했다. 꽃마을에서 불이 난 지 며칠이 안 된 시점에서 나온 발표였다. 진행은 일사천리였다. 7월 이주 퇴거 계고장을 보내고, 그해 9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하루 만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300여동과 판잣집 2300여 가구가 모두 헐리면서, 서초동 꽃마을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이 일대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 ‘서울농부’들의 텃밭대전…“땅 좀 빌려주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작년에 똑 떨어져서, 작년엔 회사 사람이랑 알음알음해서 5명에 부탁해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딱 1건 당첨되더라고요. 올해는 4명에 부탁했는데 안될까봐 걱정이에요.”(서울 강서구 40대 김모씨)2월 말~3월 초는 ‘도시농부’들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 서울 대부분의 구청이 자체 운영하는 텃밭 신청을 받아 분양한다. 평균 평당 1만원꼴 저렴한 비용으로 4~11월 제철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자치구에선 경쟁률이 두자릿수까지 오르는 등 텃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가 오곡동에서 운영 중인 오곡텃밭농장(사진=강서구 제공)5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주말농장, 도시농장, 텃밭농장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텃밭은 대개 2~6평 사이로 일부는 무료 제공하거나 대체로 평당 1~2만원 선이다. 2~3평이라 해도 상추를 비롯한 쌈채소는 물론 고추, 열무, 배추 등을 다양하게 심어 수확할 수 있다. 호미, 물뿌리개와 같은 기본적인 농기구도 공용으로 비치돼 있다.서울 구로구의 곽모(49)씨는 “작년에 4평 당첨돼서 가지, 열무 등 넘치게 키워 먹었다”며 “쪽파, 대파, 배추 심어서 김장도 했으니 분양비 6만원에 비료값, 인건비 쳐도 남는 장사였다”고 했다. 곽씨는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친환경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니 보람이 있다”며 “올해는 떨어져서 더 비싼 민간텃밭을 알아봐야 할 처지”라고 했다.실제로 구청 관계자들은 텃밭 경쟁률이 오르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텃밭 등을 운영 중인 은평구 관계자는 “2018~2019년엔 7 대 1정도였는데 2021, 2022년엔 14 대 1, 15 대 1까지 몰렸다”며 “올해도 분양 접수 이틀만에 7 대1 수준이니 경쟁률이 두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말농장만이 아니라 상자텃밭 가꾸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20~30대 분들도 전화 문의를 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귀농까진 못해도 소소하게 텃밭농사 지으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신다” 며 “젊은층은 취미생활로 즐기는 것 같다”고 했다.이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공급 확충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용산처럼 유휴부지가 없는 지자체는 텃밭을 가꾸고 싶어하는 주민이 있어도 땅이 없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작은 규모로라도 텃밭을 더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텃밭을 차지하곤 방치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서구 오곡텃밭농장에서 농사지었던 이모(63)씨는 “여름에 옆집 텃밭의 잡초가 무릎 넘게 자라니까 내 텃밭까지 넘어오더라”며 “구청에서 연락해도 ‘가을에 무 심을 거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니, 이런 사람은 다음에 신청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인플레發 눈물의 재고떨이…초저가 마트만 '호황'[미국은 지금]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난 2일 오후 2시께(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소매체인 타깃(Target). 매장에 들어선 이후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의류 코너의 재고 할인 판매였다. 한쪽은 여성 의류를 쭉 걸어놓고 ‘50% 할인’ 팻말을 붙여놓았고, 그 옆에는 듬성듬성 아동복을 두고 30% 할인을 한다고 알렸다.할인은 매장 곳곳에서 이뤄졌다. 30온스(oz) 볶은 땅콩은 정가보다 2달러 싼 14.99달러에 팔고 있었다. 피넛버터 초콜릿 리세스(reese’s)는 한 봉지 6.66달러짜리를 3.79달러로 싸게 팔았고, 두 봉지를 가져가면 7달러만 받겠다고 했다. 그밖에 가정용품, 침구류, 학용품 등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다. 곧바로 타깃 온라인에 접속해보니, 재고 할인 품목은 무려 3000개 가까이 됐다. 매장에서 장을 보던 리사(44)씨는 “음료, 과자, 냉동식품 등을 살 때 저가형 마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내부가 깔끔한 타깃을 자주 온다”고 전했다.반면 ‘테크 센터’는 썰렁했다. TV, 휴대폰, 노트북, IT 액세서리 등을 파는 곳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게임기, 게임팩, 음악 CD, 장난감 코너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현장의 한 타깃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연휴 시즌 이후 새해 들어서는 게임팩 등의 판매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소매체인 타깃(Target)에서 재고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나이키마저 운동화 ‘재고떨이’타깃의 분위기는 요즘 미국의 소비 패턴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매한 후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악성 재고를 떨어내려는 유통체인의 전략과 맞물려 소비 전반은 꺾이지 않는 듯한 기류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은 이른바 임의소비재(discretionary items)는 부진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소비는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데일리가 미국 유통업계의 2023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1월~올해 1월) 실적을 분석해보니, 대다수 유통 공룡들은 3%대 영업이익률에 머물렀다. 타깃은 3.7%를 기록하면서 1년 전(6.8%) 대비 급락했다. 월마트의 경우 같은 기간 4.5%에서 3.3%로 낮아졌다. 전사적으로 ‘눈물의 재고떨이’를 펼치는 와중에 이익이 많이 남는 전자제품, 게임기 등의 판매가 부진했던 탓이다. 타깃과 월마트 모두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 7.3% 늘었으나, 정작 영업이익은 각각 44.7%, 5.5% 줄었다. 그 과정에서 타깃의 재고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3%→36%→14%를 보였다가, 4분기 -2.9%로 떨어졌다.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나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매우 완고하다”며 “소비자들이 필수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했다.전자제품 전문점인 베스트바이(Best Buy)는 사정이 더 심상치 않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147억달러)은 10.0%, 영업이익은 25.7%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1%로 떨어졌다. 기자가 2일 오후 찾아간 동네 인근 베스트바이 매장은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였다. 휴대폰 코너에만 몇몇이 있었고, 특히 각종 가전 코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인근 나이키 매장 역시 재고떨이에 한창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에 20% 할인 운동화를 배치했고, 고객들은 그곳에만 몰려 있었다. 예컨대 150.00달러짜리 게놈 에어 맥스는 104.99달러에, 50.00달러짜리 플렉스 러너2 러닝화는 39.00달러에 각각 팔고 있었다. 월가 금융사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나이키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용품 업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재고 급증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11월 당시 나이키의 재고는 1년 전보다 43% 늘어난 93억달러에 달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전자제품 전문점 베스트바이(Best Buy) 매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가격 부담에 외식 점점 줄인다소비 패턴 변화는 식탁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이 값비싼 외식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한 한식당에서 돌솥비빔밥과 도미구이 정식을 각각 주문했더니, 음식값에 세금과 팁을 포함해 46달러 이상이 나왔다. 한국 돈으로 6만원이 넘는다. 그 대신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먹으면 그보다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조리를 더 하고 있는 덕에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타깃과 월마트의 매출액이 늘었다”고 전했다.게다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식재료를 구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독일계 초저가 마트 알디(Aldi)에서 만난 헬렌(43)씨는 알디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0.5갤런(1갤런=3.785ℓ)짜리 유기농 우유 ‘심플리 네이처’를 구매했다. 가격은 1개당 3.79달러였다. 유명 브랜드 ‘호라이즌’ 유기농 우유(5.99달러)보다 훨씬 싸다. 헬렌씨는 “알디는 가격을 낮추고 군더더기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독일 느낌이 강하다”며 “저렴하지만 질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디와 리들(Lidl) 등 유럽계 초저가 매장은 인플레이션 폭등 와중에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업체들이다.상황이 이렇자 미국 소비가 차츰 둔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직은 코로나19 당시 모아둔 저축으로 버티고 있지만, 갑자기 소비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컨퍼런드보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2.9로 나타났다. 월가 예상치(108.5)를 밑돌았다. 전월(106)보다 낮았다. 지난달 기대지수는 69.7로 전월 76.0에서 더 떨어졌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도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크로거의 로드니 맥멀런 CEO는 “고객들이 저가 브랜드와 소용량 상품 위주로 구매하고 있다”며 “이미 불황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큰증권,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비대면 진료·로봇 배송시대 온다-KT대표 인선에 또 제동 건 여당-‘매’ 맞은 美-[사설]반복되는 노동계 금전스캔들, 도덕성 회복 절실하다-[사설]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위기 그림자 안 보이나△인력난 겪는 기관투자가-싼 임금, 지방 근무, 계약직…연기금·공제회 “돈 굴릴 사람이 없다”-인원 적어 수조원을 혼자 책임질 형편…‘위탁’하는 게 안정적 수익에 더 나아△2023 STO 포럼-“발행·유통 분리, STO 시장 성장 저해” vs “이해상충 막아 투자자 보호”-금감원 “증권성 판단할 체크리스트 준비 중”…전문가 “유예기간 필요, 심사제도 재검토를”-“STO 관련법 상반기 제출…글로벌 스탠더드 만들 것”△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동네의원·재진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암·희귀질환 신약 ‘원스톱 심사’-배달 로봇, 보행로 질주…메타버스 기준도 만든다-생산 ‘반짝 반등’했지만…가계도 기업도 지갑 닫아△MWC 2023-박지원 “두산, 통신 접목한 신사업 발굴위해 내년 MWC 참여할 예정”-화웨이 “美 주도 오픈랜 기술에 대해 중립적 태도 유지”-‘백 투 펀더멘털’ 전략 주효…갤S23 올 두자릿수 성장 긍정적△종합-4% 뚫은 美국채금리…“연준, 주가 하락 원해”-“2월도 5%대 고물가…인플레 둔화 더딜 듯”-두 차례나 CEO 인선 제동…KT 이사회 향후 시나리오는-국민연금, 작년 ‘80조’ 최악 손실△정치-“땅투기 의혹 후보 사퇴해야” 협공에…김기현측 “가짜뉴스” 맞불-임시국회 열고 베트남간 野 의원들…국민의힘 “단체로 외유 떠나” 비판-결선투표 가능성 99%…千·黃 지지자, 나를 도와줄 것-軍, 폭격기 동원한 특수작전훈련 이례적 공개…대북 경고 메시지△경제-노조 부당행위도 노조법으로 처벌…‘회계 투명화’ 속도낸다-수출 5개월쨰 역성장에…이창양, 책임관회의 직접 주재-중대재해법 시행에도…작년 산재 사망 46명 늘었다-기관 해외증권 투자, 11년 만에 첫 감소△금융-‘돈잔치’ 눈총…금융지주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900원 배당, 사외이사 추천 거절…JB금융, 얼라인과 ‘표 대결’ 채비-“빚부터 갚을래”…가계대출 14개월째 감소세-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수 있다△Global-테슬라 “전기차 생산비 절반 줄인다”-투자은행 17곳 중 13곳 “中, 올 성장률 5% 이상 제시할 듯”-“올해 中국방예산 작년 증가율 7.1% 넘어설 것”-베트남 ‘서열 2위’ 국가주석에 보 반 트엉-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산업-다시 뛰는 철광석·원료탄값…찰강사 ‘보릿고개’-“연봉 1억 킹산직 갈래”…현대차 채용 사이트 ‘마비’-직원 제안 안놀친 권영수 부회장, LG엔솔 오창공장 이름 바꿨다-쌍용차 두 달 연속 1만대 판매-LS일렉트릭 전력 시험소 세계 톱6 ‘우뚝’△산업-“미생물 EV 치료제 특허 60% 이상 확보…기술 가장 앞서”-정부 “통신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완화 검토”-카카오헬스케어 ‘당뇨관리 앱’ 3분기 내 출시한다-희귀 혈액응고 질환 파이프라인 인수△산업-고물가에 자체 할인…편의점 가맹점주 간 갈등-4선 김기문 중기회장 첫 행보는 내부 결속 강화-亞 최초 베스트버거 도입한 한국에 ‘한 수’ 배워-정부 압박에…풀무원 이어 CJ제일제당도 가격인상 계획 철회△정하윤의 아트차이나-중국 최초 ‘진실된’ 회화 그린 천당칭-짜 맞춰진 현실, 꾸밈 없는 진실, 양극 오간 붓질△증권-고환율·美칩스법 가시밭길…삼전 ‘6만전자’도 위태위태-“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행 개선해야”-노랑풍선·JTC, 엔데믹으로 숨통…올해는 관리종목 탈출 가능할까-주주행동주의 효과 톡톡 ‘KB밸류’ 수익률 1위-NH투증 중개형ISA 계좌, 채권거래 서비스 개시△부동산-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내년 GTX-A 개통…상승 1위 지역은 ‘연신내’-급매물 소진되자…전국 아파트값 낙폭 둔화-현대건설, 층간소음 연구시설 가동-대우건설, 사우나 갖춘 대단지 선봬△MICE-컨벤션센터 짓고, 인센티브 도입…‘마이스 시티’ 노리는 중소도시들-“K-마이스 디지털 전환 주도할 것”-“마이스 전문성 핵심은 기획력, 기획서비스업으로 업종 바꿔야”-전시업계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결의문 채택-마이스 브리프△스포츠-‘쌍팔년 동갑내기’ 양·김, 왼팔로 마운드 지킨다-자신감 얻은 김효주…9개월 침묵 깨고 우승샷 정조준-PGA 투어 ‘5억 달러 시대’ 개막-변화 시도하는 PGA…내년부터 특급대회 컷 오프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용미용중의 외교’ 절실…젖 먹던 힘 다해 ‘자국 중심성’ 갖춰야-“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차기 최고지도자 오를 것”△오피니언-[목멱칼럼]‘댕댕이 천국’으로 거듭나는 오수면-[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거점’ 파나마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靑 밀실·코드인사 비판하더니…달라진 게 뭔가△피플-가난한 나라엔 돌봄 못 받는 한센인 많아…韓, 과거 떠올려 관심 가져야-“배달앱 ‘땡겨요’는 배달의 ‘민족’ 아닌 ‘만족’될 것”-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한훈 통계청장-고희 맞은 정명훈 “음악이 조금 더 편안해져”-첫 활동 나선 이부진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 “K-관광 ‘퍼스트 무버’로 만들 것”-SK엔무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김대진 한예종 총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 제1회 최고의 야구기자상 수상-‘향수’ 부른 국민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 별세△사회-이주호 “정시도 학폭 반영”-터좋은 출입문 앞도 빈 점포 수두룩…여기가 ‘패션 1번지’였던 곳 맞나요-‘코바나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20년간 4조 예산 절감-‘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겸직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MWC로 무대 옮긴 美中 전쟁-‘아들 학폭’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부실검증 도마△종합-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카톡 프사도 그린다-작년 30조 투자 손실에도 “美경제 순풍 기대” 낙관론△고물가에 가격 개입 나선 정부-“경쟁 유도해 소비자부담 완화” VS “휘발유 도맷값은 기업 영업비밀”-文정부 가격통제…한전·가스공사 부실 부작용으로△종합-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中 겨눈 반도체 규제에 삼성·SK 타격 “한·미 등에도 첨단공장 늘려 대응해야”△MWC 2023 개막-AI 주치의가 반려견 건강체크…두 손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대 연다-EU·넷플릭스 참전…‘망 무임승차’ 격론 속으로△정치-이탈표 단속에 사활 건 野 방탄국회 비판 이어간 與-野 ‘울산 땅투기 의혹’ 가세에…김기현 “정치생명 건다” 수사 의뢰△경제-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노후아파트 난방비 낮춰라…한난 사장 특명△금융-보험비교 플랫폼에 車포함 유력…수수료는 난관-정부 추천에도…‘금리상한 주담대’ 다시 찬밥△글로벌-中, 인프라 투자·소비 촉진 등 부양책 공개할 듯-‘불협화음 G20’…재무장관회의서 ‘러 규탄’ 공동성명 불발△산업-고물이 보물로…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 韓기업-텔루라이드·팰리세이드·G90 美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중소기업-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급-“점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촉각화도 가능하죠”△소비자생활-상품 판매 넘어 광고문구도 척척…유통가에 부는 ‘AI바람’-‘노티드도넛’ 매장 20곳 눈앞…사업확장 속도△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논란-낡은 금융규제에 토큰증권 욱여넣어…블록체인 금융 새싹 고사할 수도-“코인거래소 자정 노력 성과…정부 제도 개선해 뒷받침해야”△증권-현 CEO 3연임 기간 중 17% 하락 KT 다음은 KT&G?-덩치 큰 종목, 이전상장도 만만찮네…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 포기△부동산-“정부 ‘미분양 매입’…여론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미분양 쌓이는데…고개 드는 ‘3기 신도시 공급조절론’△문화-“모국어 같은 피아노 마음의 기록 녹였죠”-팝콘서트 온 듯 화려하게 영원히 반복될 꿈의 무대 △스포츠-‘노 보기’ 고진영 부상 훌훌 털었다-장거리 이동, 시차 적응…컨디션 조절에 비상걸린 WBC 대표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제징용 협상 양보 안하는 日, 美 통한 압박도 방법”-“극우 아베파 눈치 보느라…기사다, 韓과 타협 소극적인 이유”△오피니언-오겜·기생충의 저작권은 누구 손에-‘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매 속에서 비둘기 찾기△피플-“韓, 산업 협력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고민하는 동반자”-“국가가 해수 담수화 기술투자 나서야”△사회-자소서부터 일자리 매칭까지…서울시, 청년 취업 돕는다-“수포자 줄고 영어회화 가능” VS “또 다른 사교육 부추길 수도”
- 김기현 “투기의혹 가짜뉴스…‘청담동 술자리’ 같은 생떼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의 재탕, 삼탕이다. 생태탕도 유분수지, 이런 생태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8일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강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19일 TV조선 ‘뉴스현장’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다시 떠올려보면 알 것이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한동훈이 있었다’고 민주당이 난리법석을 떨었고 아닌 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 않나”라며 “딱 그 방식이다. 이미 허위란 사실이 다 밝혀져 있음에도 자기는 절대 허위란 사실을 인정 못 한다고 우기면 이분이 어떻게 당 대표 자격이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선 “산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 터널이 뚫고 지나가면 땅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올랐다니 이게 말이 되냐”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대표를 한 경력, 민주당과 오래 교류한 경력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말고 식 덮어씌우는 걸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래서 ‘민주당 DNA’를 가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급할 것이다. (안 의원이) 갈수록 패색이 짙어지고 계속 몰려가니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약처방을 쓴다고 하면 이건 대권을 꿈꾼다는 분이 할 모습이 아니다”며 “참 유치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대선에 세 번 나와서 떨어지거나 철수했고, 서울시장 선거도 두 번 나와서 철수했다. 나가는 선거마다, 지휘한 선거마다 큰 선거를 져버렸던 이유가 뭔지 알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었다고 한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아웃’ 패널 들고 다닌 분이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다”며 “안 후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며 하야를 요구했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 가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는 울산시장 시절인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 가결은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친 경제와 안보, 민생의 위기를 바로잡아 촛불 민의를 완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기왕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면 어떻든 정국을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예견할 수도 없는 상태고, 목표는 당연히 1차 과반으로 하고 있다”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 하마터면 말 걸 뻔했다…리움미술관에 죽친 노숙자들에게
-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동훈과 준호’(2023) 중 하나. 나무·스티로폼·스티인리스스틸 등으로 실물 크기의 형체로 제작해 리움미술관에 로비에 앉혔다. 나머지 하나는 현관 초입에 놓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소? 딱한 사정 한번 들어나 봅시다.” 하마터면 이럴 뻔했다. 한겨울 찬바람을 피해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다 해도 말이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미술관, 그것도 현관 초입에 얇은 점퍼차림의 한 노숙자가 벌러덩 드러누워 있으니 그 사연이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어쩌다 못 보고 지나쳐 그대로 로비로 들어섰다고 치자. 대략난감한 상황은 끝이 아니다. 이번엔 중앙 기둥에 기댄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또 다른 노숙자가 보이니까.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래 맞다. ‘말린’ 거다. 누구에게? 마우리치오 카텔란(63)에게. 세계 미술계가 고개부터 절레절레 젓는 이탈리아 출신 설치미술가 카텔란에게 시작부터 한방 먹은 거다. 저 노숙자들은 다름 아닌 카텔란의 조각작품이니까. 나무·스티로폼·스테인리스스틸로 실물 크기의 형체를 빚은 뒤, 옷 입히고 모자 씌우고 마스크까지 끼워 ‘속이자’ 작정하고 내놓은 ‘동훈과 준호’(2023)니까. 리움미술관에 들어서는 현관 초입에 놓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동훈과 준호’(2023) 중 하나. 나무·스티로폼·스티인리스스틸 등으로 실물 크기의 형체로 제작했다. 나머지 하나는 로비에 앉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나마 손을 내밀어 그이를 일으키려 하지 않은 건 그날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딱한 사정’이 자칫 ‘그에게서 나에게로’ 긴박하게 옮겨올 수도 있었단 얘기다. “몰라서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봐도 ‘작품 훼손’의 혐의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 국내서 처음 펼친 카텔란의 ‘우리’(WE) 전은 그렇게 문을 연다. 개인전에서조차 작품 2∼3점 내놓는 게 전부일 만큼 까탈스럽기 그지없다는 그이에게서 ‘한국 첫 개인전’에 무려 38점을 얻어냈다. 덕분에 1990년대 데뷔 이후 30여년에 걸쳐 작업한 조각·설치·회화·벽화 등 주요 작품을 단단히 챙겨서 걸고 세울 수 있었고. ‘한쌍의 노숙자’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바닥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침입자를 유머러스하게 포착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설치 ‘무제’(2001).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미술계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카텔란 자신을 투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설치 ‘무제’(2001)의 침입자를 뒤에서 내려다봤다. 리움미술관은 이 작품 설치를 위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바닥을 뚫는 공사를 했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금기는 깨는 것…‘논쟁적 작품’ 수두룩카텔란을 두고 왕왕 붙이는 별칭이 있다. ‘뒤샹의 적자’. 철물점에서 사온 소변기(‘샘’ 1917) 하나 달랑 전시장에 들여놓고 현대미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마르셀 뒤샹(1887∼1968)의 뒤를 잇는 후예란 말은 꽤 적절해 보인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 현장, 근처 식품점에서 사온 바나나(‘코미디언’ 2019) 하나를 벽에 덕테이프로 붙여두고 12만달러(현재 약 1억 5000만원)를 부른 누군가에게 냉큼 팔아버렸으니 말이다. 100년을 사이에 두고 미술계는 또 한번 폭풍에 휩싸였더랬다. 작품과 작품 아닌 것의 경계, 미적·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다시 트집을 잡힌 셈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 벽에 덕테이프로 고정한 이 바나나에 카텔란은 ‘코미디언’(2019)이란 이름을 달았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2만달러(현재 약 1억 5000만원)에 팔렸던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다만 그 수준에 그쳤다면 영 섭섭했을 터. 카텔란의 발칙한 세상은 예술영역을 뛰어넘는다. 배배 꼬인 위트·유머로 각이 딱 잡힌 종교·정치·사회의 틀을 휘저으며 폼나는 기성체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작업을 ‘본업’으로 삼은 거다. 그뿐인가. 죽고 사는 일, 외로움과 불안한 내면에 빠진 ‘우리’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으니. 다시 말해 그이의 작품에는 ‘논란·논쟁’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다. 교황이 붉은 카펫 바닥에 쓰러져 있다. 지병으로? 천만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맞아서(‘아홉 번째 시간’ 1999). 그저 상징적인 교황이어도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모델이 1999년 작품을 처음 선뵀던 당시 요한 바오르 2세였으니 세상의 반응이 과연 어땠겠는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아홉 번째 시간’(1999).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 바티칸 교황이던 요한 바오로 2세를 모델로 했다. ‘교황이 운석에 맞아 쓰러진다면’이란 발칙한 상상력을 보탠 대표적인 카텔란의 문제작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은 남자. 얼굴을 확인하니 낯이 익는다. 콧수염 하나로 단박에 알아볼 아돌프 히틀러(‘그’ 2001). 누구도 어디서도 다시 세우기 꺼려 하는 그 인물은 등장 자체로 화제가 됐더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카텔란은 저토록 깔끔하게 빚어놓은 히틀러의 등 뒤에서 대놓고 묻고 있다. ‘그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용서할 건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그’(2001). 아돌프 히틀러의 무릎을 꿇렸다. 다소곳하게 앉아 깊이 반성하는 표정을 한 히틀러를 통해 카텔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반성’에 관해 묻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흰 천을 덮어 나란히 바닥에 내려놓은 아홉 개의 조각. 굳이 천을 들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느 참사에서 옮겨다 놓은 시신이란 것을(‘모두’ 2007). 하지만 그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는 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기억에 남긴 가장 참혹한 비극을 떠올릴 테니까. 거꾸로 선, 아니 머리를 땅에 박고 벽에 기댄 경찰관 둘도 보인다(‘프랭크와 제이미’ 2002). 한 경관은 팔짱을 끼고 한 경관은 두 손을 내린 채다. 그다지 심각한 얼굴들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2002년 9·11테러 직후에 내놓은 작품은 당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던 공권력을 우스꽝스럽게 비꼰 거다. 붉은 카펫 위에 놓인 하얀 조각작품 9점.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모두’(2007)라 이름 붙인 작품은 한눈에 ‘천으로 덮인 시신’을 알아챌 수 있게 한다. ‘익명의 죽음에 대한 기념비’라고 했다. 실제로 기념비에 자주 쓰는 카카라 대리석으로 제작했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뉴욕 경찰관을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거꾸로 세웠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프랭크와 제이미’(2002)는 결정적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네킹 같은 공권력을 꼬집었다. 물구나무선 모양새로 9·11테러로 무너진 쌍둥이빌딩을 연상케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아찔한 수위에 비한다면 ‘애교’처럼 보이는 작품도 여럿이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전시장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꼬마(‘찰리’ 2003), 7분마다 양철북을 시끄럽게 두들겨대는 소년 오스카(‘무제’ 2003), 바닥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침입자(‘무제’ 2001), 냉장고에 들어앉은 채 밖을 내다보는 여인(‘그림자’ 2023) 등등. ◇비틀어댄 가벼움, 단순화한 급진성굳이 한 줄 특징으로 꼽으라면, 심각하게 비틀어댄 가벼움, 천연덕스럽게 단순화한 급진성이랄까. 주변 혹은 문화·역사 속 인물을 불러들여 ‘부조리 희극’ ‘블랙 코미디’처럼 연출한 작업이 말이다. 그렇다고 날 세운 비수를 찔러 대는 범위가 이토록 광범위할 수 있나.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그림자’(2023·왼쪽)와 ‘찰리’(2003). 냉장고 안에 들어앉아 밖을 내다보는 여인은 20대 초반에 여읜 카텔란의 어머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미술관을 종횡무진 누비는 꼬마는 카텔란의 어린 시절을 닮았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양복 입은 두 남자를 침대에 나란히 눕힌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우리’(2010). 카텔란의 얼굴을 닮았다는 두 얼굴은 또 서로 다르다. 이른바 ‘2중 자화상’을 통해 카텔란은 삶과 죽음, 개인과 사회, 권위에 대한 오마주와 전복 등 두 가지 잣대를 한 침대에 들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러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천장부터 바닥, 사각공간의 구석까지 샅샅이 헤집어보지 않으면 놓치게 될 작품도 여럿이니까. 박제한 말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두고(‘노베첸토’ 1997), 희생을 상징한 두 발을 7m 가까이 되는 벽화로 그리고(‘아버지’ 2021),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축소해 통째로 옮겨낸(‘무제’ 2018) 대형작품 사이사이에 말이다. 앙증맞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창가에 화분처럼 놓고 식물을 심어둔 부츠(‘무제’ 2008), 어느 벽에 설치한 정강이 높이의 베이비 엘리베이터(‘무제’ 2001),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람쥐의 미니어처 살림집(‘비디비도비디부’ 1996) 등이 숨어 있는 거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노베첸토’(1997·왼쪽)와 ‘무제’(2018). 카텔란은 진짜 말을 박제해 공중에 매달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축소해 통째로 옮겨내기도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카텔란의 대담한 공격성 덕에 미술관으로서도 ‘안 해본 일’들을 했다. 바닥을 파내 속살을 보여주고 벽을 뚫어 틈새까지 열어내는. 작가와 ‘코드’가 맞았다고 할까. 이런 안팎의 장치까지 더해 모처럼 ‘리움’의 이름값에 대한 의심을 빼낼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정상을 비틀고 비틀어 정상으로 되돌리는 관록은 아무나 다 가진 자질이 아니다. 멀쩡한 미술관을 가히 난장으로 만들어두고도 역시 작가는 말이 없다. 아무리 “아트스트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라”고 설파했다지만. 하긴 굳이 말이 필요하겠나. 노숙하는 동훈과 준호가 어디 이곳에만 있겠는가. 전시는 7월 16일까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분신이라 할 ‘찰리’(2003·아래)가, 카텔란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극사실적 회화로 그린 ‘아버지’(2021) 앞에 세발자전거를 잠시 멈춰 세웠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