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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싸우는 피해자 김진주…피해자다움 거부, 말하기 택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에 아버지는 적금을 깨야만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24개월 카드할부로 끊었다. 다니던 직장에선 잘렸다. ‘개인 정보’, ‘피고인 방어권’이란 미명 아래 가해자 정보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가 범죄 피해 뒤 겪은 일이다. 그는 2022년 5월22일 새벽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고 바지 지퍼가 열린 채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진주씨는 억울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구나.” 피해자를 외면한 국가(사법체계)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 다른 김진주가 나오지 않도록”. 진주씨는 숨지 않고, 기꺼이 맞서 싸우기로 했다.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는 그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선언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가 어떻게 ‘싸우는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 나아갔는지 이야기한다. 김진주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덕분에 피해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기다려주고 믿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사진=얼룩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서 ‘김진주’로이런 ‘피해자 서사’는 처음이다. 진주씨는 범죄피해에 대해 숨기거나 침묵하는 대신 ‘말하기’를 선택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네이트판’에도 글을 올렸다. “약을 먹지 않고 잠들면 세 시간 만에 깼고, 어쩔 때는 침대 시트가 다 젖도록 땀을 흘려댔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다.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이 주목받으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기자, PD, 유튜버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그는 인터뷰나 촬영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피해 영상을 공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개입했다. 모든 재판에 참관했다. 국회 국정감사(2023년 10월20일)에도 등장해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며 양형기준을 비판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재판장에선 최대한 화려하고 근사하게 꾸미고 갔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무슨 반항심이 들어서였는지 몰라도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도 보여주고 싶었다. 법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 자리에 앉았다. 난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TV 캡처)◇피해자가 바꾼 죄명…연대의 출발저자 스스로도 ‘가장 밝고 색채로운’ 피해자라고 말한다. 피해자다움을 거부하고, 자칭 ‘프로불편러’가 됐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외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268쪽, 무려 5㎏의 재판기록을 직접 뒤져가며 가해자의 범죄 정황들을 입증해 수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고있던 바지 안쪽의 DNA(유전자)를 다시 검사해달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도 움직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 DNA 검사를 요구했고, 이후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그 덕에 징역 12년은 20년이 됐다.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전화도 받았다.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묻길래 A4용지 8장 짜리 문서로 정리해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지원을 확대했다. 진주씨는 “한동훈 전 장관이 추천사도 써줬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고위직이 나서면 절차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일침을 날렸다.그러면서 정치인과 법 관련 관계자들을 향해 “피해자에게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그는 시종일관 씩씩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범죄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범죄 커뮤니티를 만든 진주씨는 범죄 대처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현재 창업지원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결과는 5월 발표다. 최윤경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는 책에서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을 겪은 후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필명 진주란 이름이 퍽 마음에 든다고 했다. 사건 피해로 마비됐던 다리가 기적적으로 다시 풀렸던 달, 6월의 탄생석에서 따왔다. “예전엔 운명주의자였다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 명예,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을 ‘가성비 있게’ 살 겁니다. 하하.”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쑥쑥' 늘어나는 GS·SK 전기차 충전기…"中企 설 땅 잃어" 우려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직장인 이성진(47, 가명)씨는 얼마 전 법인 전기차를 몰고 장거리 출장을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 위에서 배터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 휴게소 충전기가 모두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하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일반 국도변에 있는 충전소를 찾아 가까스로 충전할 수 있었다. 이씨는 “네비게이션에서 보면 충전이 가능한데, 막상 가보면 고장인 곳이 너무 많다”며, 혀를 찼다. 3년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강영일(38, 가명) 씨는 충전을 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기 일쑤다. 거미줄이 쳐져있는 것은 다반사고, 새둥지나 벌집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거미줄 없는 충전기를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충전소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면서 “충전할 때 쓰려고 승용차에 항상 고무장갑을 구비해놓고 있다”며 웃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기차 충전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충전기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가 해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의 파상 공세에 시장의 싹을 틔운 중소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보조금 챙기고 사후관리 ‘나몰라라’ 얌체 사업자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는 54만3900대(2023년 12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30만5309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차충비)는 1.9대였다. 차충비는 전체 전기차 대수를 충전기 개수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충전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차충비는 유럽(13대), 세계 평균(10대), 중국(8대) 등 주요 전기차 선진국을 크게 앞선다.문제는 설치한 후부터다. 정부 정책이 충전기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 치우친 탓에 관리와 운영은 부실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의 지난해 4분기 충전기 실태점검 자료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 및 민간 공용급속충전기 771기 중 13.7%가 충전불가 또는 고장 상태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충전 불가능한 곳이 6.0%, 수리·보완이 필요한 곳이 7.7%였다. 7기 중 1기 가량은 충전 시 문제라는 것이다. 그나마 협회가 점검한 곳들은 이용 빈도가 높아 수익이 나는 충전기들로, 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관리해온 곳이다. 업계에선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절반 이상은 낮은 이용률로 수익이 나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챙기려고 수요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설치한 충전기들이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쓰레기가 쌓이고 녹슬어 ‘흉물’이 된 충전소가 수두룩하다. 강승범 한국산업연합포럼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없이 설치된 충전기가 부지기수”라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아 파산하거나, 사후 관리는 뒷전이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전기차충전소에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전 인프라,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 추구해야”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이 이같은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이제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면서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기업들로 인해 충전시장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시장은 크게 제조와 설치·운영으로 나뉘어진다. 양대 시장 모두 초기에는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세(勢)를 키우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눈여겨 본 SK, LG, 현대차, 롯데, 한화, GS, LS 등이 최근 2년새 앞다퉈 진출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지난해 550억 달러(약 73조원)였던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 3250억 달러(약 434조원) 규모로 약 6배 성장하고,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시장은 벌써 대기업 점유율(28.9%)이 30%에 육박한다. 충전기 4만5365기를 설치해 전체 사업자 중 1위인 GS차지비를 비롯해 △홈앤서비스(Sk계열) 1만4138기 △SK일렉링크 7155기 △LG유플러스 5633기 △한화솔루션 4063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현대차 계열) 3621기 △이브이시스(롯데 계열) 2910기 △신세계 아이앤씨 3026기 △현대엔지니어링 2612기 등이 주요 사업자로 부상했다. ◇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시장…퇴로 고민하는 中企들한켠에서는 시장을 개척했던 강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자본력 등에 밀려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버티기 쉽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노하우를 터득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보다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투자 유치가 힘들어졌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앞으로 충전기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수령이 목적인 ‘먹튀기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마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생존을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나솔사계' 7기 옥순·남자 3호, 데이트 중 설전 "싸우기 싫어" 한숨
- ‘나솔사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둔 7기 옥순과 남자 3호가 위험천만한 데이트를 한다.7일 방송하는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7기 옥순을 선택해 데이트에 나선 남자 3호가 “싸우기 싫다”며 한숨을 쉰 사연이 공개된다.앞서 남자 3호는 7기 옥순에게 “최종 선택을 하겠다”고 단언했던 데 이어, 또 다시 7기 옥순을 선택해 이날 ‘1대1 데이트’에 들어간다. 두 사람은 대하와 전어를 시켜놓고 젓가락을 드는데 남자 3호는 7기 옥순이 오물오물하며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 “입이 작아서 한꺼번에 많이 못 삼키는구나”, “진짜 근력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라고 혼자 중얼거린다. 이를 들은 스튜디오 MC 조현아는 “둘 다 대화가 너무 없다. 건조하다”며 냉랭한 기류를 짚어낸다. 그러다 7기 옥순과 남자 3호는 갑자기 열띤 데이트 설전을 벌인다. 7기 옥순이 “결혼이 필수냐?”라고 남자 3호에게 물은 뒤, “전 결혼보다는 먼저 하고 싶은 게 연애”라고 강조한다. 그런 7기 옥순에게 남자 3호는 “연애를 하려고 노력은 해봤냐?”라고 받아친 것. 이에 ‘모태솔로’인 7기 옥순은 발끈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연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후로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화에 MC 경리는 “창과 방패다”라며 혀를 내두른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도 상충된 의견을 보인다. 7기 옥순은 “현실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막 목매달 정도로 좋은 감정까지 든 사람은 없었다”라고 ”라고 ‘철벽녀’ 면모를 드러내자, 남자 3호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목매달 정도로 (상대를)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다. 약간 호감 있으면 서로 연락하다가 좋아지는 거지”라고 맞서는 것. 결국 데이트 말미 남자 3호는 “뭔지 모르겠다, 싸우기 싫다”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대치를 지켜보던 조현아는 “저런 행동들이 결계를 친다는 것”이라고 예리하게 짚어낸다. ‘최종 선택’ 전날, 7기 옥순과 남자 3호가 삐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기 옥순과 데이트에 나선 남자 1호와 남자 4호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7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 7월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30일 전 공시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관련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7월에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