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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응급상황 발생했다면? ... "이렇게 대처하세요
  • 설 연휴 응급상황 발생했다면? ...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곧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정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의도치 않은 각종 사고를 겪는 경우가 있다. 실제 연휴 기간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데,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설 연휴 5일 동안 119에 접수된 응급상황 건수는 총 4만 5,946건이었다. 하루 평균 9,18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일 상담건수 4,695건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려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인천힘찬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이혁호 과장은 “명절 음식을 만들다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는 사고부터 성묘를 다녀오다 낙상으로 골절 등 부상을 입는 경우, 복통이나 기도 폐쇄 등 다양한 응급상황으로 병원을 찾는다”라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치거나 아플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알아두면 병원에서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끄럼 낙상 시, 환부 고정으로 대처성묘나 나들이 도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다. 따뜻한 영상의 날씨이라도 지면은 여전히 얼어있거나 그늘진 곳은 살얼음이 남아 미끄러지기 쉽다. 또 두꺼운 옷차림 탓에 행동이 불편해진 상태에서 넘어져 손목이나 발을 심하게 삐거나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은 뼈가 약해 골절되기 쉬운 데다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낙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만약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는 경우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뼈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골절 부위를 부목이나 나뭇가지 등 단단한 물체로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환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 당시의 형태가 유지돼 힘줄, 혈관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119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만약 골절과 함께 환부에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 등으로 지혈해줘야 한다.◇ 음식물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명절 연휴에는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떡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기도 폐쇄 사고는 음식 섭취량이 늘고 평소 잘 안 먹던 떡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일어난다. 특히 아이들은 치아가 다 나지 않았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해 잘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아 발생 빈도가 높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서 대답할 수 있지만 아예 소리를 못 내는 경우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으로 하임리히법으로 기도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 주는 게 중요하다. 음식물 때문에 완전히 기도가 막히면 아이는 갑자기 호흡하기 힘들어하고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며 기침을 하게 된다. 이때 2~3분 내로 음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하임리히법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 압력차를 이용해 기도 속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등 뒤에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단, 체중이 10kg을 넘지 않고 1세 이하의 영아는 장기 손상을 줄 수 있어 하면 안 된다. 이때는 아이 머리를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받친 후 등을 너무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정도 두드린다. 이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영아의 젖꼭지 중앙을 강하게 누르면서 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화상, 환부 식혀 화상 부위 최소화명절 요리 도중 기름이 피부에 튀어 화상을 입기도 한다. 모든 화상이 위험도가 높지만 기름에 의한 화상은 피부의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 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상은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초기 대처에 따라 화상의 정도와 흉터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기름에 화상을 입었다면 피부에 튄 기름을 깨끗한 수건, 거즈 등으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낸 후,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3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빨리 환부를 식혀야 한다는 생각에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금물.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화상 부위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관은 수축돼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화상으로 발생한 수포는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러 터트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살균 붕대 등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상처의 깊이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이혁호 과장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화상의 경우에는 찬물로 30분 이상 식혀주면 열이 점점 넓고 깊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화상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설 연휴에도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2024.02.07 I 이순용 기자
“그 모자랑 같아”…아산→목포 280km 택시 ‘먹튀男’, 붙잡힌 이유가
  • “그 모자랑 같아”…아산→목포 280km 택시 ‘먹튀男’, 붙잡힌 이유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산에서 목포까지 280km를 달린 택시 기사에 35만 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의 눈썰미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에서 목포까지 탄 뒤 택시비 요금을 내지 않은 남성. 모자의 마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3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달 27일 아버지 B씨가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우고 전남 목포로 향했다가 먹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승객은 “택비시를 내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믿어 B씨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승객은 자취를 감췄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B씨는 다시 280km를 돌아와야 했다.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나타냈다.택시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홍어 배를 탄다고 하더라”며 “내리면서 여기서 사람이 돈을 갖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당시를 전했다.그런데 이 남성은 목포에 도착한 다음날 새벽에도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바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남성을 붙잡았던 경찰관이 먹튀 사연을 읽다 공개된 블랙박스 사진을 보고 둘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경찰관은 “112 순찰차에 저장됐던 영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마크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남성은 경기 수원에도 무전취식으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 B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남성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02.03 I 강소영 기자
아산→목포 280km 택시 탄 뒤 사라지더니…“범인 찾았다”
  • 아산→목포 280km 택시 탄 뒤 사라지더니…“범인 찾았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km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승객이 붙잡혔다. 충남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남성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최근 택시 기사 A씨의 자녀가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된 가운데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택시 기사 A씨 자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우고 전남 목포로 향했다. 당시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A씨는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승객을 데려다줬고 280km를 달려오니 35만 원의 요금이 나왔다. 이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서성이다 떠났고 A씨는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리다가 다시 280km를 돌아와야 했다. 이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고.A씨의 자녀는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의 모습을 공개하고 “나이는 50~60대 사이고 본인이 뱃사람이라고 했다더라”라며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이후 2일 A씨의 자녀는 온라인상에 추가로 글을 올리고 “먹튀범을 찾았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아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더라. 선원이 맞다고 한다”며 “아산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목포로 이첩돼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며 근황을 밝혔다.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2024.02.02 I 강소영 기자
공정한 게임의 룰
  • 공정한 게임의 룰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03년 개봉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는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이 사람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기 귀찮아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자, 1등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나 나오고 1인당 당첨금액이 17달러라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져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공정위)현실에서는 이와 반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15가지 잠재옵션별 당첨 확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것도 모자라 최고 인기 옵션의 당첨률을 0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만에 가득 찬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등을 벌인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매출액 중 출판 및 방송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게임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게임산업이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한 결과이자, 게임회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을 운영하리라 생각하는 소비자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인 소비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투명한 확률, 허위 및 과장 광고,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 등은 10여 년간 게임업계가 쌓아온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산업의 더 큰 성장을 발목 잡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건은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런 위기의식 하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고 더불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불공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 내용을 반영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자가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사에게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개별적으로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부 유통업계에서 구매한 식품의 맛이 없으면 30일 이내 100% 환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처음엔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는 심리효과로 인해 관련 업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먹튀 게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나 동의의결제를 통한 소비자 구제방안 확충은 얼핏 보기에 게임업계에 부담을 주는 제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신뢰를 잃고 떠나려는 소비자의마음을 되돌리는 회심책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게임업계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2.02 I 강신우 기자
“아산→목포 280km 달렸는데 먹튀”…택시 기사 자녀 ‘울분’
  • “아산→목포 280km 달렸는데 먹튀”…택시 기사 자녀 ‘울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km를 달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택시 기사의 자녀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셨다”며 속상해했다. 충남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탄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1일 SBS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택시 기사 A씨의 자녀로 보이는 글쓴이는 글을 통해 A씨가 아산에서 목포까지 열심히 달렸으나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남성을 찾는다고 밝혔다.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승객을 태워 목포까지 태워다줬다. 편도 거리만 280km인 거리를 달려 도착하니 택시비는 35만 원 가량이 나왔다고.그런데 이 승객은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고 이를 믿은 A씨는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그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을 내지 못했다.글쓴이는 “저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하신다. 더 가슴 아픈 건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며 “블랙박스에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엄청 많다”고 토로했다.이어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는 게 짜증 나지만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며 “나이는 50~60대 사이다. 신고와 별개로 먹튀범 스타 만들어 똥줄 타는 거 보고 싶다”고 밝혔다.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30만 원이 넘는 택시비에 비해 벌금은 너무나 소액이라는 지적이 인다.이에 전문가들은 ‘먹튀’를 줄이기 위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형벌에 대한 무게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4.02.01 I 강소영 기자
제4이동통신은 스테이지엑스…할당대가 4301억 '승자의 저주'
  • 제4이동통신은 스테이지엑스…할당대가 4301억 '승자의 저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 이동통신’이 탄생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했고, 31일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한 것은 14년 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추진되었지만, 7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통신시장 진입에 대해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매로 지나치게 과열된 주파수 가격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알뜰폰과의 차이)△ 28㎓ 기업 시장의 한계 때문이다.‘알뜰폰+28㎓ 핫스팟’ 모델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대표 서상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위성통신장비 업체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9월 스테이지파이브의 투자자로 합류한 뒤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서 컨설팅은 PwC에서, 통신망 컨설팅은 삼성전자가 했다. 스테이지엑스에는 민원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ESG 위원장으로, 석제범 전 실장이 컨소시엄사인 인텔리안테크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서비스 모델은 ‘알뜰폰’과 ‘28㎓ 핫스팟’을 결합한 형태다.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로부터 도매(알뜰폰)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대학교, 병원, 경기장 등 핫스팟에는 스스로 28㎓ 망을 구축해 혼잡 지역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다채널 서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주파수 가격 높지만 자격획득 의미 부여 스테이지엑스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5G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시장에도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종 결정된 주파수 대금 430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단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28㎓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절감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스테이지엑스 입찰 대리인인 한윤제 스테이지파이브 전략 담당 이사는 이날 오후 9시 넘어 경매장을 나서며 “처음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됐다”며 “상당히 길고 힘든 경쟁이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고가 낙찰로 인한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알려진 금액대로 투자 유치는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승자의 저주 가능성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기대와 달리, 제4이동통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별로 없다. 통신망 구축비용(1500~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비싼 4301억원을 주고 산 주파수 비용, 알뜰폰과 별 차이가 없는 서비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열리지 않은 28㎓ 기업 시장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정했는데, 출혈경쟁 끝에 4301억원으로 사게 됐다. 이는 이통3사가 할당받은 가격(2050~2080억 원)에 2배가 넘는 돈이다.정부가 역시 제4이통을 돕겠다며 설정한 28㎓ 망구축 의무도 정작 제4이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통3사는 28㎓대역 800㎒대역폭에 대해 기지국을 1만5000대 깔아야 했지만, 제4이통은 6000대만 깔면 의무를 채우도록 했다. 그런데 수십년간 통신사업을 해 온 이통3사도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한 주파수가 28㎓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6000대만 깔아 서비스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비즈니스 모델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제4이통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논란이다. 스테이지엑스가 국민 일반에게 제공하려는 건 알뜰폰(스테이지파이브)인데 이는 현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KB국민은행 등이 하는 알뜰폰과 다른 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제4이통에 최대 4000억 원까지 정책금융지원, 통신3사와 통신설비 공동활용, 상호접속료 인하 지원, 제조사와 스마트폰 수급 협의 지원 같은 각종 특혜를 베풀기로 했지만, 자칫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혈세 낭비 우려도 제기된다.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4이통 28㎓는 이통사들 주파수와 비교 시 돌산과 강남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4000억 정책 지원을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준비하여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I 김현아 기자
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 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사진=게임이용자협회)지난 30일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게임이용자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세부 사항을 명확히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검은 사막 제재 사건)와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리니지2M 프로모션 사태),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메이플스토리 큐브)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 동의의결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하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I 김가은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역행…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 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역행…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 콘텐츠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디지털화를 의료진과 환자 및 수요자의 갈등에서 접근하기보다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면서도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총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1.30 I 박태진 기자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4.01.30 I 김가은 기자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확언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했다.
2024.01.30 I 권오석 기자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는 물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병극 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1.30 I 김미경 기자
尹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소비자 피해…정부 역할 강화"
  • 尹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소비자 피해…정부 역할 강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주장했다.이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개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30 I 권오석 기자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
  • "글루텐프리 입소문에"…미국서 햇반·냉동김밥 판매 '쑥'[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글루텐프리 시장인 미국에서는 쌀 가공식품이 글루텐프리(gluten free·글루텐이 없는) 제품으로 입소문 나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 냉동김밥은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등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냉동김밥 제품 사례(사진=농식품부)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8200만 달러로 2017년(7200만 달러)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가장 수출액이 큰 국가는 미국으로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글루텐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누룽지, 튀밥 등 글루텐이 없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보면 가장 수출이 잘 된 제품은 즉석밥으로 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거 즉석밥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간편식(HMR) 선호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도 즉석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즉석밥이 저장·조리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한국쌀밥 특유의 찰기가 새로운 식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냉동김밥도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비건식품으로 해외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다. 미국 대형 식품유통업체에서는 냉동김밥이 조기에 품절되는 등 없어서 못팔 정도로 구매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냉동김밥 먹기 챌린지’가 유행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냉동김밥 업체들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시장 공략도 추진 중이다.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도 관심이 꾸준이 높아지고 있다. 쌀 떡류 수출액은 2022년 6400만 달러로 즉석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됐다. 2018년(2400만 달러)에 비하면 4년 만에 2.6배 성장한 셈이다. 특히 최근 냉동떡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한류 열풍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처럼 해외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8년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명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은 쌀가공업체를 지난해 기준 3개에서 2028년까지 30개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해외 글루텐프리 인증으로는 영국의 BRCGS(Brand Reputation through Compliance Global Standards)와 미국의 GFCO(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가 있다. 2021년 기준 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의 50.7%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영국은 3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인증만 받아도 대부분 글루텐프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외 글루텐프리 인증 등록에 필요한 제품성분 시험·분석, 컨설팅, 현장 심사비 등을 지원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쌀가공식품 수출을 선도할 대표기업을 200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7 I 김은비 기자
"티켓 싸게 판다"며 1200만원 '먹튀'한 20대…결국 감방行
  • "티켓 싸게 판다"며 1200만원 '먹튀'한 20대…결국 감방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0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특히 A씨는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미끼로 활용,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A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 원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1.24 I 김민정 기자
티빙 '내가 죽기 일주일 전', 공명→김민하 출연 확정
  • 티빙 '내가 죽기 일주일 전', 공명→김민하 출연 확정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 청춘 판타지 로맨스를 그려갈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공명, 김민하, 정건주, 서영희, 고창석, 오우리(왼쪽부터 시계방향)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 (크리에이터 노덕, 연출 최하나, 극본 송현주·장인정, 기획 CJ ENM, 제작 CJ ENM·스튜디오몬도, 제공 티빙)은 삶에 대한 의욕 없이 청춘을 흘려보내던 스물넷 ‘정희완’(김민하 분) 앞에 첫사랑 ‘김람우’(공명 분)가 저승사자로 나타나며 벌어지는 청춘 판타지 로맨스다. ‘정희완’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며 미처 몰랐던 비밀을 마주하고, 삶의 의미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앞서 캐스팅을 확정한 공명과 김민하는 무심한 듯 속 깊은 마음과 훈훈한 외모를 지닌 ‘김람우’와 천진난만 엉뚱 발랄함으로 무장한 여고생 ‘정희완’ 역을 맡아 풋풋한 첫사랑 케미스트리를 뽐낼 예정이다. 만우절에 서로 이름을 바꿔 부르는 장난을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이 점차 새로운 감정 느끼는 과정을 세밀하게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람우’의 절친이자 보드게임에 승부욕을 불태우는 ‘이홍석’ 역에는 정건주가 출연한다. 정건주는 영화 ‘리바운드’,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월간 집’ 등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만큼, 이번 작품에서는 열정 넘치는 고등학생으로 분해 새로운 매력을 뽐낼 계획이다.쾌활한 ‘정희완’과 티키타카가 잘 맞는 소울메이트이자 귀여운 먹보 절친 ‘윤태경’ 역에는 오우리가 낙점됐다. 오우리는 영화 ‘지옥만세’, ‘너와 나’ 등에서 한계 없는 캐릭터를 연기했으며, 이번 작품에서는 쾌활하고 통통 튀는 고등학생으로 변신해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무장한 배우들도 가세한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운 희완의 아버지 ‘정일범’ 역에는 고창석이 캐스팅됐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드라마 ‘킬미, 힐미’, ‘남자친구’, 뮤지컬 ‘킹키부츠’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폭넓은 모습을 선사한 만큼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를 예고하고 있다.화가의 길을 내려놓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김람우’의 어머니 ‘김정숙’ 역은 서영희가 맡는다.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종이달’ 연극 ‘분장실’ 등을 통해 보여준 연기 내공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김람우’와 ‘정희완’ 곁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어른으로 변신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은 CJ ENM 영화사업부가 처음으로 기획·제작하는 OTT 시리즈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품에 영화적 문법을 녹여내 독보적인 색깔의 콘텐츠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제작에는 영화 ‘연애의 온도’, 시리즈 ‘글리치’ 등을 연출한 노덕 감독이 크리에이터를, ‘애비규환’ 장편 데뷔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최하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송현주·장인정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2024.01.24 I 김가영 기자
“대치동 강사라더니 노숙자…술값 22만원 ‘먹튀’ 누가 받아주겠나”
  • “대치동 강사라더니 노숙자…술값 22만원 ‘먹튀’ 누가 받아주겠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대치동 수학 강사라 소개하며 옆 테이블에 건배를 제의하고 마치 술값을 낼 것 처럼 호기를 부린 뒤 도주한 중년 남성이 알고 보니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는 노숙자였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2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하소연이 등장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자신의 가게로 들어온 한 중년남성이 “친구들과 와규를 먹고 아쉬워 바에 들렀다”며 자리에 앉았다.이후 남성은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다”라는 등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신분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이 남성은 옆자리 손님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직원에게 술을 한 잔 사주는 등 ‘오늘 술값 내가 낸다’는 식의 호기를 보였다.그러나 얼마 뒤 이 남성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뒤 잠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사라져 버렸다.A씨는 “먹고 마시는 등 실컷 놀고 그렇게 갔다. (그 다음 날) ‘취해서 결제를 못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무전취식 전과가 있는 노숙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술값 22만원을 받을 생각을 포기했다”며 허탈해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높아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1.23 I 이로원 기자
김용주 레고켐 대표 “앞으로 기술이전은 빅파마와만…직접 신약개발도 할 것”
  • 김용주 레고켐 대표 “앞으로 기술이전은 빅파마와만…직접 신약개발도 할 것”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가 앞으로는 글로벌 빅파마들로 기술이전 파트너를 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온으로부터 약 45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자금이 급한 상황이 아닌 만큼, 기술이전 이후 마일스톤 및 로열티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임상개발능력과 시장장악력을 갖춘 곳에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딜에 대해 급변하는 글로벌 항체-약물접합체(ADC)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오리온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했다.19일 오후 레고켐은 온라인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레고켐에 대한 오리온(271560)의 투자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회사는 지난 2021년 공개한 ‘비전 2030’의 조기달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비전 2030은 △연간 1~2개 파이프라인 독자 개발 △2030년까지 10개 독자 파이프라인 확보 △임상 2상 중심의 중후기 파이프라인 중심의 기술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레고켐의 중장기 경영계획이다.레고켐은 독자 개발 파이프라인 목표치를 4~5개로 늘리고, 5년내 10~20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자체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며 지난해 하반기 기존 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1년 사이 ADC 기술을 둘러싼 격변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변화는 레고켐 창립 이래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설정된 비전을 공격적으로 전개하자는 결정 아래 오리온과의 딜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레고켐은 19일 오후 IR을 통해 R&D에 5년간 1조원의 자금을 투자해 ADC 기업 선두를 따라잡고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료=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앞서 김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 환경에서는 살아남으려면 기술수출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끝까지 신약 허가를 받지 못하는 제반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레고켐의 매각은 시간문제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김 대표는 이날 IR에서 “레고켐이 한국을 넘어 기업가치 10조~2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하려면 5년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 안정적인 지분구조와 성장 동반자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1조원의 R&D 자금 중 5000억~6000억원은 자체 충당이 가능하나 약 4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 오리온을 파트너로 결정했다는 것이다.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오리온이 향후 경영개입을 함으로써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박 사장은 “국내 제약사를 포함해 그간 매각을 논의한 여러 후보 중 오리온이 가장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오리온은 자율경영보장을 확실하게 약속했고 차세대 핵심멤버까지 흐트러짐없이 연속성, 일관성 갖고 운영해달라 요청해왔다. 계약서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자율성 보장 조항도 담겼다”고 했다.김 대표는 앞으로는 기술이전 파트너사를 골라서 선택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플랫폼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가진 회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 손으로 개발한 파이프라인이 현재 20개가 넘는데 때가 되면 하나씩 공개하겠다. 당분간은 절반을 기술이전하는 (기술이전+자체개발) 병용전략으로 가되, 다만 이제는 우리가 빅파마 중심으로 기술이전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로열티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파트너사의 임상 능력, 시장장악력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5% 수준의 낮은 프리미엄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이뮤노젠, 시젠과 같은 글로벌 ADC 회사들이 30~100%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각각 애브비, 화이자 등의 글로벌 빅파마에 매각됐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레고켐이 낮은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오리온과 이면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100%의 프리미엄을 받으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없어진다”며 “다시 같은 기회가 와도 이 같은 조건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젠과 이뮤노젠은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 없이 구주만으로 100% 인수하는 딜이었기 때문에 레고켐-오리온 딜과 비교하면 안 된다. 기존 관행처럼 구주에만 프리미엄을 붙였다면 경영진의 이익만 챙긴 ‘먹튀’거래라는 비난이 있었을 것이다. 레고켐 경영진은 기존 최대주주로서의 이익보다 신약개발 위한 회사자금 조달이라는 이익을 우선해 구주 프리미엄 대신 신주 5% 프리미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9일 오후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는 온라인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레고켐에 대한 오리온(271560)의 투자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기업설명회 갈무리)박 사장은 “이번 딜로 글로벌 빅파마에 의한 인수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가 인수한 ADC 회사들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보유했거나 론칭을 앞둔 중후기 파이프라인을 갖춘 곳들이다. 인수제의는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4~5년 후에 가능한 얘기이고 이 시점에서 제안이 온다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지난 15일 5487억원을 투자해 레고켐의 지분율 25.73%를 확보, 최대주주가 된다고 공시했다.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기준가액의 5% 프리미엄이 붙은 5만9000원에 레고켐의 보통주 796만주를 배정받고, 창업자인 김 대표와 박 사장으로부터 구주 140만주를 할증 없는 기준가로 5만6186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2024.01.19 I 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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