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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 제목이다.△1면-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소주, 너마저-반도체 적자폭 줄인 삼성 10.2조 시설투자 승부수-건전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않겠다”△2면-‘대한항공 법률자문’ 이사, 투표 자격 논란 발목-‘김포 서울 편입’ 넘어 하남까지△3면-“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아파트 전세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4면-“文정부 비판 내용 빼라” 원고 고친 尹..민생 9회, 경제 23회 강조-국회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與 “약자 지원하는 친서민 예산” vs 野 “민생대책 없는 맹탕”△5면-낸드 선단공정 전환 가속 ‘기술 초격차’..HBM 생산 확대 ‘과감한 투자’-모바일용 D램값 상승 예고..적자 탈출 기대 쑥-9월 반도체 수출 출하 증가폭 ‘역대 최대’△6면-‘삼겹살에 소맥’ 혼자 먹어도 4만원..퇴근길 약속잡기 무서운 서민들-취약계층 보험료 납부 1년간 유예-日 “장기금리 1% 초과해도 일부 인용”..돈줄 더 죈다△8면-막오른 657조 예산전쟁..與 “건전재정 지켜야” 野 “바로 잡을 것”-‘양병’ 숙제 떠안은 육해공군 신임 총장-파격?..與 혁신위 2호 안건에 쏠린 눈△9면-10월 물가상승률 3.5% 전망..불확실성 확대-“HMM 인수기업, 재무경영 평가할 것”-1~9월 세수 51조원 뚝..세수재추계 전망치 ‘아슬’△10면-손보사 실적 무난..고개든 車보험료 인하 기대-금융권 “기업 줄도산 막자” 기촉법 일몰 공백 대응 나서-DGB·JB ‘웃고’..BNK ‘울고’△12면-테슬라·X 와르르..머스크 시련의 계절-美자동차노조, 빅3와 협상 타결-‘휴전은 항복’ 강경한 이스라엘..“최악땐 유가 150달러”△13면-“55년 무파업 기록 잇는다”..한숨 돌린 포스코-HL만도, 車부문 3->2개로 통합-“화학산업 한계, 친환경 소재로 극복”-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 사업 속도△14면-KT, 거대언어모델 ’믿음‘ 공개..“메타 ’라마‘와 경쟁할 것”-갤24에 생성 AI탑재 삼성 “내년 초 선보일 것”-“AI로 농촌 소득 올리면 귀농인도 늘어날 것”△15면-아모레, 브랜드 확충..LG생건, 中마케팅 재개-회생파산 결정 땐 2000만원 무이자 대출-“왜 하이볼만 챙기나”..전통주 ‘불만’-“루즈 비염치료기, 1주일 사용하니 비염증상 개선”△16면-한때 미운오리 KT..외국인 사랑 업고 훨훨-“스팩상장 통해 자금 확보 글로벌 ODM기업 도약”-“이선균·GD 외 없다” 마약 리스크 일단락..“엔터주 저가매수 기회”△18면-증시 하락에 CB전환가액 하향..개미들 노심초사-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한다-“ETF 살포없다”..한화운용, 선택과 집중 나서△19면-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당첨돼도 계약 머뭇-미분양은 줄었지만..공급난 우려 쑥-고금리, 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 내몰려△20면-‘압도적 생존율’ 위암 치료 권위자..싱가포르 의사도 수술받으러 왔다-턱이나 뺨이 찌르듯 아프다면..’삼차신경통‘ 의심△22면-광화문광장에 가을 詩心 깊어간다-신기술은 두려움의 대상 아닌 도구일 뿐-91년생 청년의 820일간 전세사기 분투기△24면-“한류붐까지 더해지며 선호도 높아진 ’K푸드‘ 제2반도체로 키울 것”-“연말까지 농산물 가격 불안..럼피스킨 백신 접종 서둘러야”△25면-[목멱칼럼]경제가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전문기자 칼럼]34억원짜리 달항아리의 가치-[기자수첩]중기부의 ‘컴업 5년 계획’ 공수표되지 않아야△26면-메시 36세에 또 새역사..“몸이 받쳐주는 한 뛸 것”-DGIST 구진형 구글 박사 펠로우 선정-고려대 연구진, 고에너지·고안정성 생채연료전지 개발△27면-‘흉악범 영구격리’ 불똥 튄 사형제..존폐 논쟁 가열-고졸도 ‘좋은 직장’ 골라간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 상승-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바로..‘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 소금 평년보다 75% 급등, 액젓도 비싸네…정부 '물가 총력전'[바다이야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속재료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모습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대상 양지물류센터에서 김장철 대비 천일염 수급 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의 농수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굵은소금 소매 가격은 5㎏에 1만4867원을 기록했다. 굵은소금 가격은 20일 1만3630원에서 계속 오르면서 1만4000원대를 훌쩍 넘겼다. 1년 전(1만1212원)과 비교했을 때 32.6%가 뛰었고 평년(8468원)보다는 75% 가격이 급등했다.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겹치면서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천일염 가격은 고공행진을 시작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배추 가격은 상품 기준 1포기에 평균 5019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4681원)보다는 7.2% 올랐고 평년(4456원)보다도 12.6% 뛰었다. 멸치액젓 가격은 27일 기준 ㎏당 5714원으로 평년(5088원)보다 12.3% 올랐다.이같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대상 양지물류센터에서 김장철 대비 천일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소금 유통가공 업계는 물론 김치 가공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서울 목동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올해 2분기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7%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며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정부 역시 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먹거리를 중심으로 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햇’ 천일염 1000톤(t)을 공급해 현재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이달 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최대 30%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0월30일~11월3일)이다.26일 이마트는 일주일간 남해안 생굴 250ｇ(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생굴 외에 국산 생고등어·생새우 등 제철 수산물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이마트 매장에서 생고등어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31일(화) 10:00 국회 본회의 예산시정연설(장관, 국회)11:00 동물약품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장관, 국회)△11월 1일(수)13:45 부산국제수산EXPO 박람회(장관, 부산)18:00 EXPO 바이어 초청간담회(장관, 부산)△2일(목)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3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0일(월)국무회의 시작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시작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시작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11:00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11:00 종합 해양안전정보 앱 ‘안전海’ 제공 서비스 확대△31일(화)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11:00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간담회11:00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11월 1일(수)11:00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 참석 결과△2일(목)11:00 블루카본으로 만드는 숨쉬는 해안, 첫걸음 떼다11:00 2023 K-SEAFOOD GLOBAL WEEK 개최(11.4~11.26)11:00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3일(금)-
- 이선균·지드래곤 의혹→마약 가짜뉴스 극성…루머 희생양은 그만[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선균과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를 둘러싼 마약 스캔들이 연예계 전체를 향하면서 무분별한 루머들이 양산되고 있다. 출처가 불명한 지라시와 가짜뉴스가 퍼져 혐의와 관계가 없는 배우 및 가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사실무근이란 해명에 나섰다. 급기야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까지 루머에 대응한 상황. 그야말로 ‘카오스’다. 지난 25일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추가 입건 소식이 알려졌다. 그 다음 날인 지난 26일, 마약 스캔들과 관련한 근거 없는 지라시들의 확산에 연예계 전체가 불똥이 튀었다. 이른바 ‘이선균 리스트’. 이선균 및 지드래곤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에 의해 마약 수사망에 올랐다는 연예인들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퍼진 것이다. 먼저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채원과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 가수 겸 작곡가 박선주 등이 명단에 거론돼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 특히 김채원은 앞서 지난 16일 독감에 걸려 건강문제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더욱 의심을 샀다. 결과적으로는 사실무근의 지라시에 불과했다. 김채원의 소속사인 쏘스뮤직 측은 “관련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빠르게 입장을 냈다. 김채원은 A형 독감 치료 후 컨디션을 회복하는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지난 13일 추가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건강 회복 후 내달 1일 복귀한다며 루머를 일축했다. 전소연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역시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선주의 소속사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는 “마약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며 “루머나 지라시가 더욱 확산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다. (박선주는) 현재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 영화배우 A씨와 B씨도 지라시의 희생자가 됐다. A씨와 B씨의 소속사 측은 배우의 실명이 언급되길 꺼리며 “정말 마약 투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애꿎은 피해가 더는 속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아이돌 출신 여배우 C씨가 마약 수사를 받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가짜뉴스까지 확산됐다. 이에 인천경찰청 측이 직접 ‘해당 내용은 오보’라고 기자단에 공지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나 관련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마저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까지 루머의 불똥을 피할 수 없었다. 휴식기를 취한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이선균이 드나들던 강남 유흥업소의 단골손님이었다는 가짜뉴스가 이어진 것이다. 방탄소년단 내 미입대 멤버들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결국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해당 루머와 무관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일부 팬들도 지속적인 루머 양산에 불쾌감을 표했다. 방탄소년단의 일부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해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 당사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연예인 기획사 관계자들은 이번 마약 스캔들을 ‘남의 일이 아니다’란 심정으로 주의깊게 지켜보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억울함과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기다렸다는 듯 마약 의혹이 여기저기 퍼지는데 팩트체크가 안 된 내용들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솔직한 마음으론 이런 중대한 사안은 보도하는 곳도, 수사기관도 내사 단계가 아닌 혐의가 확정된 뒤에 공식 발표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괜한 추측성, 이니셜 보도로 애꿎은 연예인들이 누명을 쓰는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배우 매니지먼트 관계자 역시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며 “그 루머가 사실이든 가짜든 일단 이름이 언급되기만 해도 한 연예인의 직업적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 루머를 퍼뜨리는 입장은 ‘아니면 말고’겠지만, 연예인과 소속사에겐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과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투약 혐의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각각 마약을 대가없이 제공했다는 혐의로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의사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의사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이선균, 지드래곤과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E씨 등 4명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선균과 관련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선상에 오른 내사자의 수도 기존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재벌 3세, 방송인 출신 작곡가, 가수지망생 등이 포함돼있다. 이선균 측은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인 만큼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하는 입장도, 부인하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부름에 성실히 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이선균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지드래곤의 행보는 이선균과 달라 눈길을 끈다. 지드래곤은 27일 법무법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히는 바”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또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 달 우주선 검증 나선 인도···미·중 이어 유인 달착륙 경쟁[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1일(현지시간) 인도 스리하리코타 발사장에서 굉음을 내뿜고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시험발사체(TV-D1)는 이륙했고, 인도 정부는 유인 우주선(가가니안)이 로켓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주비행사가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최근 달남극에 무인 탐사선(찬드라얀 3호)를 착륙시켜 기술력을 과시한 인도가 이번에는 유인 달착륙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인 달착륙을 위해 단계별로 임무를 해내고 있어 관심입니다. 미국, 중국이 2020년대 유인 달착륙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도까지 나서면서 유인 달탐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인도 정부는 최근 2040년까지 달에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2035년까지 ‘바라티야 안타릭샤 기지(인도 우주정거장)’를 건설하고, 2040년까지 첫 인도인을 달에 보내는 것을 포함해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가가니안 우주선 시험 비행 장면.(사진=인도우주연구기구)인도가 이번에 검증한 우주선은 무게 약 7톤, 지름 3.4m 규모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캡슐(우주선)을 무인으로 발사해 성능과 안전성을 먼저 시험한뒤 2025년에 우주비행사 3명을 실어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4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유인 탐사는 무인 탐사 대비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워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만이 유인 탐사를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달 유인 착륙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0년 이전에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무인 달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임무궤도를 돌고 있지만, 유인탐사 분야에서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 연구소 단위에서 일부 기초 연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갔지만 이후 돌연 미국 유학을 선택하면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현재 유인 우주 탐사는 무인 탐사보다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 우주 탐사가 국제 협력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체된 상황입니다.다만, 지구 자원이 한정돼 달, 화성 탐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달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 미국 주도의 달탐사 연합체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협력 등으로 참여할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2년 달착륙을 목표로 무인 달탐사선 개발과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제 개청 이후 유인탐사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인도는 유인우주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 발사와 안전 시스템 검증이 성공했다고 밝혔다.(자료=인도우주연구기구 페이스북)
- 'K팝 청개구리' 영파씨, 발칙하게 가요계 출사표 [종합]
- 신인 그룹 영파씨가 18일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신한pLay 스퀘어에서 가진 첫 EP앨범 ‘마카로니 치즈’ 쇼케이스에서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청개구리 같은 엉뚱하고 독특한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DSP 신인 그룹’ 영파씨(YOUNG POSSE)가 톡톡 튀는 매력으로 가요계를 접수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마카로니 치즈’를 통해 영파씨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영파씨 리더 정선혜는 18일 서울 마포구 신한 pLay 스퀘어에서 열린 첫 EP앨범 ‘마카로니 치즈’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영파씨는 청개구리처럼 새로운 도전, 신선한 콘셉트, 독특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데뷔앨범부터 저희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선보이게 됐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장이처럼 다음이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위연정은 영파씨만의 강점과 차별점으로 “우리 이야기를 음악에 녹여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위연정은 “멤버들이 스스로 겪은 일이나 경험을 토대로 곡을 쓰고, 영파씨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만의 차별점”이라며 “데뷔곡만 해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사운드에 미니멀한 비트가 담겼는데, 한 번 보면 계속 듣고 보고 싶은 영파씨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신인 그룹 영파씨가 18일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신한pLay 스퀘어에서 가진 첫 EP앨범 ‘마카로니 치즈’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영파씨의 데뷔곡 ‘마카로니 치즈’는 실제로 영파씨 멤버들이 마카로니 치즈가 먹고 싶어서 만든 곡이다. 영파씨만의 독특한 매력이 돋보인다.정선혜는 “일주일에 한번씩 원하는 비트에 가사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출근길에 마카로니 치즈버거 출시 포스터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수업시간 내내 생각나더라. 먹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곡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지은은 “가사뿐 아니라 안무에도 참여했다”며 “영파씨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지 더욱 뜻깊다”고 했다.지아나는 데뷔활동 목표로 신인상을 꼽았다. 지아나는 “데뷔만으로 설레지만, 최대한 많은 분께 영파씨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게 활동 목표”라며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을 받고 싶다. 최대한 열심히 활동해서 신인상을 꼭 거머쥐겠다”고 약속했다.듣고 싶은 수식어는 ‘양파 같은 영파씨’다. 위연정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계속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매력적인 그룹으로 대중에 각인되고 싶다”고 밝혔다.특히 만 13세로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쥔 한지은은 “나이는 최연소지만 실력은 최연소가 아니”라고 말하며 당당한 매력을 뽐냈다.도은은 첫 앨범 ‘마카로니 치즈’를 ‘치팅데이’라고 표현하며 “매 순간 치팅데이가 기다려지는 것처럼, 영파씨만의 멋진 에너지를 담은 음악으로 기다려준 대중과 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신인 그룹 영파씨가 18일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신한pLay 스퀘어에서 가진 첫 EP앨범 ‘마카로니 치즈’쇼케이스에서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롤모델은 2NE1이다. 위연정은 “연습생 때부터 2NE1 선배님들의 무대를 많이 봤다”며 “누구보다 당당하고 솔직해지자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셨는데, 2NE1 선배님처럼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끝으로 영파씨 멤버들은 “꿈에 그리던 데뷔다. 벅찬 감정을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신선하고 멋있는 음악으로 많은 분께 영파씨의 매력을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영파씨(정선혜·위연정·지아나·도은·한지은)는 오늘(18일) 오후 6시 첫 EP앨범 ‘마카로니 치즈’(MACARONI CHEESE)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마카로니 치즈’는 영파씨의 발칙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이 오롯이 녹아있는 곡이다. 반복되는 일상과 다이어트에 지친 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치즈처럼 늘어져 뒹굴거리고 싶은 마음을 노랫말에 담았다. 미니멀한 비트 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포인트다.이외에도 영파씨의 슬로건으로 마침내 한 팀으로 뭉쳐 세상에 선 각오를 155BPM의 빠른 저지 비트로 들려주는 ‘파씨 업!’(POSSE UP!), ‘On The Board’의 약자로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백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다섯 멤버의 데뷔 준비 과정을 연상케 하는 ‘OTB’, ‘달콤하게 속삭인다’라는 뜻으로 잠 못드는 리스너들을 위한 영파씨 표 자장가 ‘쿠잉’(Cooing)까지 총 4곡이 수록됐다. 영파씨 멤버들은 타이틀곡 ‘마카로니 치즈’와 더불어 수록곡 ‘파씨 업!’ 작사에 참여했다.
- "스톡옵션 행사 없다더니 94억…'거짓 약속' 못 막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주가가 15만원 이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퇴사 후 거액의 스톡옵션 차익을 챙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 등 회사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주와의 공약(空約 헛된 약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 환영받은 스톡옵션 행사 사례는 없나요?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사진=카카오 제공)A: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일었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377300) 대표에 이어 남궁훈 카카오(035720) 전 대표가 스톡옵션으로 95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기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 전 대표가 작년 3월 취임 당시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약속을 내걸며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입장을 표명했다가 최근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남궁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작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키워드로 임직원, 사회, 주주들에게 의지를 보여주자는 결론을 냈다”며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그 행사가를 15만원 아래로 설정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카카오 주가는 8만7000원대로, 2배 수준인 15만원이 될 때까지 사실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죠.그는 또 사내 게시판에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일체를 보류하며 주가 15만원이 되는 그날까지 최저임금만 받도록 하겠다”고도 공표했습니다. 그가 카카오 주가의 구원투수를 자처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남궁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당일에만 개인이 170억원 규모 카카오 순매수에 나설 정도였습니다.◇주가 15만원 회복 기다린다더니 결국 ‘허언’…투자자들 눈총 그의 말은 반년 만에 ‘공약(公約 약속)’이 아닌 ‘공약(空約 헛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취임 6개월 만에 사임했고, 내정 당시 약속과 달리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을 회복하지 않은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 매각 후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지난달 공시한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궁 전 대표는 올 상반기 카카오게임즈에 재직하면서 부여받은 카카오 스톡옵션을 1만7000원대 행사가로 두 번에 걸쳐 총 23만7754주 내다 팔았습니다. 처분 당시 카카오 주가는 5만5700원과 5만8100원입니다. 주당 차익이 약 4만원 수준으로 총 94억3200만원의 행사 차익을 거뒀습니다. 남궁 전 대표는 행사한 스톡옵션에 대해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게임즈 대표에 역임했던 시절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각에서는 CEO 등 회사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주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톡옵션 행사 관련 약속 이행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CEO가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리지만, 남궁 전 대표의 발언은 ‘계약’이 아닌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톡옵션 행사할 때 주주와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현재로선 없고, 일일이 규제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톡옵션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면서 “CEO나 임원의 발언은 주주들과의 계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책임 있는 자리라서 발언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번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팔 수 없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2021년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어치를 단체로 팔아치워 먹튀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결과입니다. 정욱 JYP엔터 대표.(사진=JYP엔터 제공)◇JYP엔터, 스톡옵션 행사 후 ‘존버’로 주당 20배 평가차익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여겨집니다. 스톡옵션은 주가 상승이 기대될 때 차익 실현 목적으로 행사되는데, 신주 발행 주식이 한꺼번에 매도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 실현을 챙기는 것은 현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YP Ent.(035900)는 이 같은 이슈에서 비켜 서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손꼽힙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대표가 수년째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욱 JYP엔터 대표는 지난 2013년, 2016년에 부여받은 각각 2만9896주와 3만주의 스톡옵션을 2018년에 행사했고,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현재 보유 주식수는 14만6879주에 달합니다. 정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5200~5500원대로 16일 종가 기준(11만1300원) 주당 20배 이상 평가차익이 생겼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당시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와 GOT7 선전에 힘입어 실적이 고성장 기조를 보였지만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지 않고 우직하게 지분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은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JYP엔터는 올해 케이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선전에 힘입어 창사 이래 2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주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이른바 ‘존버(오랜 기간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정 대표가 몸소 입증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주가는 기업의 향후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화한 것인 만큼 CEO가 목표로 제시한 주가에 현혹 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간]욕망이 들끓는 자본시장, 문제적 사건 대해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라덕연과 CFD는 어떻게 나흘 만에 8조 원을 증발시켰나?” “‘그알’ 스타PD 출신 기업인은 어쩌다 ‘먹튀’의 상징이 되었을까?” “9297원에 소각될 주식이 3만~4만 원대까지 급등한 까닭” “현정은 회장은 왜 본인 회사에 2700억 원을 배상해야 했을까?” “6개월 새 부채가 2조 8200억 원 급증! 아시아나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지난 5년간 자본시장을 흔든 문제적 사건들이다. 자본시장이라는 곳이 그렇다. 돈 벌고자 하는 작전세력에게 개미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일반주주 이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대주주는 경영 전횡을 휘두르기도 한다. 잘못된 경영 판단에 따른 부실이 수면 아래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무제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거나, 재무제표마저 왜곡하여 투자자와 시장을 속이려다가 몰락하기도 한다. 돈을 향한 수많은 욕망이 들끓는 자본시장은 결코 교과서에서 설명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제 사건만큼 생생한 교본은 없다. 이런 문제적 사건들 30개를 선정해 낱낱이 파헤친 ‘자본시장의 문제적 사건들’이 출간됐다. 사건들을 파헤치기 위해 다양한 공시와 재무제표, 수많은 이해를 대변하는 논리, 치열한 법정 공방,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넘나든다. 문제적 사건 30개는 투자자들에게는 복잡한 기업 활동을 이해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며, 금융당국에는 규제의 빈틈을 고발하는 고발장이다. 경영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수헌은 종합지, 경제지, 국제금융시장 분석 전문지 등의 언론에서 사회 및 경제 분야 기자와 데스크를 거치며 오랫동안 기업과 자본시장을 분석해왔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이슈를 쉽게 설명하면서도 통찰력이 돋보이는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 활동을 분석하려면 수시로 ‘회계’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돈을 벌고, 쓰고, 나누고, 빌리고, 투자하는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이 회계라는 언어를 통해 재무제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등 다수의 회계 분야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저자는 회계와 재무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저자는 재무제표 행간의 숨은 이야기를 ‘맥락’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 "고객님, 더 드릴게요"…치열한 퇴직연금 금리경쟁, 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매 연말이면 재현되던 퇴직연금 대규모 자산 이동(머니 무브)이 올해 ‘커닝 공시’ 퇴출로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고금리 기조가 자금 조달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3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칫 금리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중소형 금융사들 사이에선 뭉칫돈 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눈치 싸움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슬금슬금’ 퇴직연금 금리 올리는 사업자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커닝 공시’가 이르면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까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원리금 보장상품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변경 예고한 바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사업자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를 한달 전에 미리 공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비(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금리를 확인한 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른바 ‘커닝 공시’가 횡횡했다.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시키고,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45조8140억원까지 성장했다. 지난해 말(331조724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14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금리 과당 경쟁을 통한 대규모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하지만 퇴직연금 비중이 높고 자본조달 이슈에 취약한 2금융권의 속앓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석 연휴 전후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올해 말까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안정성이 강점인 시중은행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실제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퇴직연금 금리도 슬금슬금 높아지는 추세다. 1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사들의 확정급여형(DB형) 1년 만기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818%로 집계됐다. 지난 6월 평균금리인 약 3.60%와 비교하면 0.20%포인트 이상 높아진 셈이다. 9월 기준으로 롯데손해보험의 DB형 퇴직연금 금리가 4.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손해보험(4.20%), 흥국생명(4.16%) 순으로 나타났다. KB라이프(4.10%)와 메리츠화재·하나생명(4.0%)도 4%대 고금리를 제시했다.중대형 생명보험사들도 잇따라 금리 상단을 높였다. 교보생명은 지난 6월 3.60%에서 9월 3.70%로 올렸고, 같은 기간 미래에셋생명은 3.85%에서 3.90%로 금리를 높여 잡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높은 곳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대응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를 올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 입장에선 퇴직연금 가입자 유지 혹은 모집이 절실하다. 저축은행 수신금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3%로 큰 편이라, 고금리를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저축은행업계 DB형 1년 만기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금리는 4.37%다. 푸른·키움예수·JT저축은행이 4.8%라는 고금리를 제시했고, 다올저축은행이 4.7%로 뒤를 이었다. SBI·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금리도 4.3~4.41%로 형성됐다.◇디폴트옵션 제외 저축은행…“이탈 추세 커질라” 전전긍긍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저축은행 상품이 제외된 것도 하반기 수신자금 이탈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상품이 만기될 경우 가입자가 재가입을 따로 지시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업권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금리 과당경쟁 및 머니무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기 분산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만큼, 최대한 금리가 튀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며 “당장 디폴트옵션 제외로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미리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퇴직연금 물량이 몰린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수신 자금 조달 측면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 ‘이복현 국감’ 벼르는 국회…2조 투자자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자본시장 이슈가 정말 많아서 긴장되네요.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우선, 펀드 재조사 건은 증권사, 운용사, 다선 국회의원까지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24일 새로운 혐의를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결국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민주당 그리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번째 국감 이슈로 올해 2차례 벌어졌던 주가조작 건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지겠지요.△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은 결국 이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 송치·수사,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더 속이 타는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법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기 피해를 당했나요?”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관련해 보도한 뒤, 한 독자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1일 <[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 방송인도 피해>, <주식리딩 피해자에 ‘2차 사기’…“증권범죄 대응 강화해야”>,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 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단독 확인한 내용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1인당 수백만원에서 억대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대기업 임원부터 대학 강사 등 직업과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 중에 유명 방송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피해자들을 두 번 등치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기 피해를 입은 시기도 놀라웠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 등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단속 상황에서도 T사 직원 등은 1인당 1000만원 안팎 가입비를 받고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일대일 불법 리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불법 리딩방 사기는 급증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에도 신종 자본시장 범죄를 잡는 전반적 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기준)은 162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조사 인력 1명이 21만6000명이나 맡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묘해지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사기 피해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7월26일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과 ‘1270만원’이 찍혀 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뭔가요.△이 개선방안이 의미가 큰 것은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범정부 후속대책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된 자료만 20쪽이 넘었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게 참여한 기관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금융당국, 법조, 시장까지 아우르는 건데요. 증시와 관련한 기관들은 사실상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꼭 추진해야 돼?’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대책이 중요한지, 최근 취재한 불법 주식 리딩방 실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은 어떤 내용인가요.△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취재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T사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10여명이 지난 13일 강남경찰서에 T사 직원 등 3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단체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니까요. 대기업 임원, 식당·카페 점주, 대학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20대부터 장년층까지 포함된 이들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 A씨도 있었구요. -유명 방송인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요. △관련 계좌를 입수해서 확인했는데,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 방송인도 관련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권유했던 직원 L씨는 지난달 말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 T사 대표는 “(유명가수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바에서 해당 사장이 L씨에게 유명 방송인 A씨를 소개시켜 주면서 A씨는 L씨를 알게 됐다”며 “(이후) A씨는 잠적한 직원 L씨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58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이번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사기를 1차로 당한 사람들이 2차로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한 피해자분은 “피해금은 담보 대출을 받은 돈”이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약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2차 사기를 당한 건 교묘한 수법 때문입니다. 이들 피해자 상당수는 주식·코인 피해를 무료로 구제해준다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번에 사기 사건에 휩싸인 T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T사 대표직과 함께 이같은 시민단체 성격의 무료구제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네이버 카페를 찾은 주식 리딩 피해자들은 T사 대표의 도움을 받아 가입비 등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입니다. 1차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은 피해자들은 이 T사 대표를 통해 T사 직원 L씨를 소개받았습니다. T사 대표는 “주식 물린 것에 대해 정리해주는 사람이 한 분 계신다”, “거기다가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해 드릴 거다”, “그분 전화 꼭 받으세요”라고 피해자 측에 T사 직원을 L씨를 소개했습니다. 직원 L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이자 강남에서 성공한 투자자인 ‘이용관 이사’로 소개했구요. 가입비 1000만원을 내면 주식 리딩을 통해 매달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했구요. 피해자들이 망설이자 잘 아는 KB증권 전무가 투자를 이끌어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T사가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지난달 진행한 크라우드펀딩.-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기를 또 당하게 됐을까요.△리딩방 피해를 1차로 당한 터라 L씨에 대한 의심도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선뜻 돈을 맡겼습니다. T사와 주식 리딩 관련 계약서도 썼습니다. 한 피해자는 “1차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속수무책 상황에서 T사 대표의 도움을 받다 보니, 사람이 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몰차게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망설이면 실제로 돈을 꽂아주는 수법도 썼습니다. 이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주면 매주 수수료(이익)로 3~8.2%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피해자들의 계좌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돈이 입급됐습니다. 이자를 매주 꼬박꼬박 입금한 뒤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올리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몇백만원 투자했던 것은 어느새 수천만원으로 불어났구요. 직원 L씨는 A씨 등 유명 방송인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T사로부터 들은 상장 계획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T사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하고 코넥스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현재 61명으로부터 2억원 넘는 돈을 펀딩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T사 대표 등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한 투자 권유도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L씨가 이미 투자금을 탕진해서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 펀딩이 잘 돼서 이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 환수받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의 사기 혐의가 연루된 T사가 제대로 상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자위험을 고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식 절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정식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크라우드펀딩사와 사기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이용관 이사’ 명함을 준 직원 L씨의 실제 이름·직함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리딩 가입비 1000만원 안팎 냈는데 해당 리딩방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주던 이자는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직원이 지급한 이자는 투자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르면, 투자 이익이 생겼던 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폰지사기로 다시 돌려막기를 했던 것입니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 때처럼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T사 대표 확인 결과, 이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유료로 일대일 자문은 못합니다. 일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특정 유료 투자자에게 무슨 종목을 사라는 리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T사 및 피해자 측에 확인한 결과, 이 직원 L씨는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받고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 MTS나 HTS를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기존 증권사 MTS·HTS를 이용하되 L씨로부터 전화나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일대일 유료 리딩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왜 3명인가요.△1명은 T사 직원인 L씨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L씨 지인들인데요, 이들은 L씨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L씨 계좌 및 이들 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 두 명과도 전화 통화가 돼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은 L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지 L씨와 사기 공모를 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L씨에게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L씨가 유명 연예인과의 술자리와 유명한 회사 대표 등을 안다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했다”며 “L씨가 금전 차용서를 작성했고 여자친구와 결혼식 확정 및 웨딩 촬영 등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는 이 여자친구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통화에서 “L씨에게 생활비를 받았을 뿐 사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10월14일 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한 상태다. 저도 엄청나게 당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L씨가 속한 T사는 공모, 방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은 없나요.△T사는 “회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요. T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L씨의 일대일 리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난달 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전까지 일대일 리딩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사 대표는 “L씨가 이용관 이사로 사칭한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불법 리딩, 사기 등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L씨가 일어나는 일을 다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은 주식 피해 관련해 구제를 해주고 수수료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주식 리딩 가입비는 1인당 200만원이었고, L씨에게 가입비의 30%를 수당으로 줬다. L씨는 위촉영업직이라 별도의 월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씨가 가지고 있는 두 대의 핸드폰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현재까지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잠적 상태이다 보니 L씨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금감원이 리딩방 특별단속을 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위와 같은 불법 주식리딩이 올여름에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특별 단속까지 피해 갈 정도로 사기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피해 구제를 해주고 그 뒤로 더 많은 피해를 입힐지는 상상하기 힘든 수법이잖아요. 피해자들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만회하고 싶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될수록 증권범죄를 잡는 것도 체계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정부 발표를 통해서도 이같은 실태들이 공개가 됐지요.△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 현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가 2019년에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으로 증가했거든요. 800만명 증가한 건데요, 같은 기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심리·조사 인력은 2019년 162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50명 대 1440만명이면, 1명당 21만6000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대기 중인 사건이 415건이구요. 건당 조사기간은 323일이었습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권한이나 규모가 미미해 증권 등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통상 37개월이 걸리다 보니 사기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증권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제재하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대책 내용이 바로 지난 21일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담겼는데요. 20쪽 넘는 대책 발표의 가장 핵심 내용이 3가지(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구요. 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구요. 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있지요.△‘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합니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권한이 세지는 것 관련해 견제의 시선도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같은 불법 리딩방 피해 대책은 국회 법 처리가 돼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뿐 아니라 앞서 발표된 대책의 경우도 시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영업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끝으로 경찰과 금감원이 대대적인 리딩방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주시지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리딩방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