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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 [르포]“입주 왜 막아” 김포 아파트 부실공사…뿔난 주민들
  • 17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고도 문제로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 = 이종일 기자)[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 현장.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설계보다 건물을 0.6m 정도 높게 지어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입주가 무기한 미뤄진 곳이다.건물 외관은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 곳곳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 인부는 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 중이었고, 또 다른 인부는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아파트 앞 도로에는 흙·먼지가 가득했다. 아파트 안팎의 시멘트 자루, 펜스, 나무 등 널려 있는 자재가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냈다. ◇준공 6개월 이상 연기…입주 차질이곳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김모씨(50대)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76억원을 내고도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조합과 시공사, 김포시가 모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공사를 지연시켜 애초 지난해 6월 준공했어야 할 공사를 조합이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줬는데도 준공을 못해 공사기간이 올 1월까지로 넘어왔다”며 “결국 아파트 고도 문제로 또다시 공사를 연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17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계단에서 한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399가구가 들어설 이 아파트의 공정률은 100%다.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김포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해발 고도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며 승인을 거부했다.김포공항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에 건립된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아 해발 고도 57.86m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을 이 고도보다 높게 건립했다. 7개 동이 제한 고도를 초과한 높이는 각각 0.63~0.69m다. 법을 위반한 부실공사인 셈이다. 양우건설은 고도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기자가 이날 기자가 시공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 상가 1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직원은 “드릴 말씀 없어요”라며 “인터뷰 안 합니다.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주세요”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사무실에는 양우건설 직원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시공사 대표, 사과 한마디 없어”부실공사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이삿짐을 싸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거부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시행사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달 중에 이사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가 25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이모씨(40대)는 “양우건설은 법을 어겨놓고 조합원, 입주예정자에게 사과도 안 했다”며 “양우건설 대표가 먼저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재시공과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공사는 재시공을 하게 하면 완공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펜스 등 자재가 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조합 측 사업시행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 중인 아파트 높이를 매번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에 이사해야 하는 조합원이 임시 거처를 정하면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추후 시공사에 청구하기로 조합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공사는 100% 됐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등 아주 미세한 공사가 남았지만 조건부 준공 승인을 내줘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항공청에 아파트 존치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존치가 안 되면 재시공해야 한다. 시공사에는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건설 본사로 전화해보니 한 직원은 “아파트 건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 언론 취재 응대가 어렵다”고 했다. 김포시는 “조합, 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재시공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고도 위반 사항을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감리단이 시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시공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7 I 이종일 기자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84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 60% 끌어내린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배의 공급량을 늘리고 대체과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과·배·무·배추·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매년 20% 수준이었던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은 30%로 상향한다. 여기에 마트와 농협 등의 자체 할인, 농축산 자조금과 연계되는 경우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과일의 경우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상승률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평년 이상의 출하량과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 과일선물세트 공급 등을 통해서다. 신선과일의 할당관세 물량은 확대하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최대 수입과일 50% 할인 기획전을 실시한다.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5월까지 한 번 더 유예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키로 하고 우선 이달 내 63만명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기획재정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01.17 I 이지은 기자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무이자 융자 지원…총 300억원 규모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무이자 융자 지원…총 300억원 규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서울시)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단열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했다.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원 증액해 300억원까지 확대했다.지원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부문 대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대비 23.7% 낮췄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융자 시 평균 보험료는 약 12만원에서 약 9만원으로 감소한다.아울러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시는 오는 2월 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냉·난방비용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I 함지현 기자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6 I 박태진 기자
수입과일로 설 물가 잡는다…할인지원 '역대 최대' 840억 투입
  • 수입과일로 설 물가 잡는다…할인지원 '역대 최대' 840억 투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과일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대 상승률로 관리하고 이들을 대체할 수입과일 수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사과와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올해 설 과일세트 선물 가격도 작년보다 평균 20∼30%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과·배 가격 관리…수입과일 최대 50% 할인 기획전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은 민생대책의 주축으로 포함됐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과일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상순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31.2%, 29% 뛰었다.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 내외 감소한 탓이다. 우선 사과와 배는 평년 설 기간 공급량(12만톤) 이상의 출하를 목표로 계약재배물량 2만9000톤과 농협 물량 4만5000톤을 공급한다.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은 10%포인트 상향하고 1만4000톤에 대해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다른 과일들의 수입은 확대한다.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3만5000t을 비롯해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등 산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이 실제 가격 인하로 연결되도록 도매가 인하 실적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분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손잡고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수입과일 기획전도 개최한다. 16대 설 성수품은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4%)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급량(25만7000t)을 평시 대비 1.5배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 할인 지원에 나선다.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적힌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120개소, 수산물 69개소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설에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최초로 도입된다. 당초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앱을 통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구매해야 했으나,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NH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사별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설 연휴를 계기로 국내 여행 수요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을 내달 7일부터 순차 배포한다.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지원한다.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39조원 신규 공급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이들에게는 인상분 적용이 재차 미뤄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된다. 또 이 기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당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추로 신설한다. 4.5% 고정금리에 5000만원 한도로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명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직권연장한다.
2024.01.16 I 이지은 기자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인천가정2지구(조감도)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청약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평균 공급가격은 호당 3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3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5일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세대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받으며 향후 2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5월 9일~14일 예정이다.인천가정2 A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및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7호선 연장선을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연희공원·승학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 또한 우수하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8월부터 안양시 도심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안양시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시의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9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양시)9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도시개발·문화·복지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안양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 ‘주야로’, 스마트시티 안양으로 ‘성큼’기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양시청 7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24시간 재난안전·교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안구청 옆 부지에 오는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도시관제 기능 뿐만 아니라, 홍보체험관과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 차고지 등이 들어선다.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빈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간),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또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인덕원 도시개발 본격화, 평촌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올해 말까지안양시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 설계도 올해 차질없이 진행된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안양천 테마공원화, 문화여가시설 넘치는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올해 철거해 2026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및 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민소통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인다.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거점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올 상반기 중 개관하며, 1인 방송실·댄스연습실 등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은 올 9월 개관하며, 석수 체육관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소년·청년 특화 정책도 Upgrade올해도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어간다.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안양1번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관련 청년 기업이 안양에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양시는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에 걸맞게 축구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황영민 기자
핀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앱으로 한번에 대환”
  • 핀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앱으로 한번에 대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핀다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핀다 앱에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보유 중인 대출과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의 신규대출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핀다 사용자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를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단,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핀다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우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등 4개 사와 제휴를 맺었다. 현재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입점을 논의 중인 만큼 사용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핀다 앱 내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사전신청자는 1만6000여 명에 달했다. 핀다는 사전신청에 참여하고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한도조회까지 마친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이와 함께 핀다는 이달 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도 함께 예고했다. 핀다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핀다는 8일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래중개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핀다는 부동산R114 제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더 많은 주담대 고객을 확보하여 1000조원에 달하는 주담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온국민의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대출을 갈아타러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 번이라도 비대면 대출의 편의성을 경험한 사용자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만큼 비대면 대출 시장이 또 다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4.01.09 I 정두리 기자
오늘부터 아파트 주담대도 '갈아타기' 가능
  • 오늘부터 아파트 주담대도 '갈아타기' 가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다. 대출금액 규모가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부터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가입은 필수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우선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 주택 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은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와 재가입 등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하면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2024.01.08 I 정병묵 기자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차주들의 주요 궁금증을 받아 정리했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이 해당한다.△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해당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4.01.08 I 정병묵 기자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③
  • "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하상렬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이제 불가
  • 고급 외제차 몰며 임대아파트 사는 '가짜 서민', 이제 불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경기도)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3억 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IT업계 청룡의 해 '새조직' 봤더니
  • IT업계 청룡의 해 '새조직' 봤더니[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청룡의해, IT기업들은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AI 중심으로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의 3년이 AI에선 3달”이라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KT사외이사·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말처럼 말이죠.기업들은 한쪽에선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면서도 잇따라 글로벌 동향을 챙기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또 한가지, 기술 개발뿐 아니라 AI규제와 윤리 전문가로 팀을 꾸리는 추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EU AI법이 관보에 게재되고,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AI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연내에 연방기관의 AI 사용 지침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기업들별로 방법론은 조금 다르네요. 네이버와 SKT는 별도의 글로벌 AI윤리·법제팀을 만들었고, 카카오는 기존 정책협력 조직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글로벌 AI 기술 탐색 및 제휴조직도 SKT와 KT는 별도의 리서치 조직을 갖춘 반면(응용서비스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다른 회사들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이 AI개발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우회규제가 될까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네이버 김범준 COO, 유봉석 정책·RM(리스크관리) 대표. (사진=네이버)◇우회 규제 가능성에…정책 대표·퓨처AI센터 만든 네이버 네이버는 2024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서비스운영총괄(COO)과 정책·RM(리스크관리) 대표직을 신설,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COO로, 유봉석 전 서비스 총괄을 정책/RM 대표로 세웠습니다. 원래 김 전 대표에게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제안했지만, 그가 COO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네요.눈에 띄는 조직 변화는 정책·RM 대표와 퓨처AI센터입니다. 네이버는 원래 채선주 사내이사가 정책·ESG 대표가 맡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채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미래도시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고, 정책·RM을 맡는 대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는데, 1억 달러(약 1350억원)에 달했죠. 이해진 창업자가 임원들과의 전략회의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셈”이라고 20여분간 칭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처럼 별도의 정책대표를 세우고 유봉석 전 총괄을 리스크관리 담당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입니다. 카카오택시로 불거진 플랫폼 규제 강화 분위기가 네이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네이버는 최수연 대표이사 직속으로 ‘퓨처 AI 센터(Future AI Center)’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퓨처 AI 센터는 AI 안전성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하정우 센터장이 맡죠.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제적인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보완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다만, 공정위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네이버 같은 국내 빅테크가 글로벌 AI 경쟁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동할 우려도 큽니다.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인공지능 개발에는 저해가 안 되는 규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텐 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임용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야기입니다.정재헌 대외협력담당(사장). 1968년생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0년 SK텔레콤에 신사업조직의 법무를 맡을 ‘법무2그룹장’으로 영입된 뒤 2021년 SK스퀘어 법무 담당, 투자지원센터장(CFO)으로 활동했다.◇판사출신 C레벨 밑에 AI 거버넌스 조직만든 SKT유영상 SKT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AI로 4대 사업부 체계를 구축하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간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기존 AI&Customer CIC, Enterprise CIC, ICT Infra(CI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TCK(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의 조직을 ‘AI기반 4대 사업부’와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 할 ‘톱 팀(Top Team)조직’으로 바꾼 것이죠.특히 ‘Global/AITech사업부’를 만들어 네이버 출신 정석근 담당에게 글로벌 협력을 통해 텔코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일을 시켰고, ‘Global Solution Office’를 통해 AI솔루션의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합니다.여기에 최근 AI 기술을 관리하는 체계, 추구가치 등을 설정하는 AI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판사 출신인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 아래에 전담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정재헌 사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SK스퀘어에서 일하다 이번에 대외협력담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은 “AI 거버넌스 정립은 SKT가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와 안전 기반의 AI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일상을 혁신하는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이 지난 3일 KT광화문 이스트 사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있다.◇CTO 조직 아래 AI 분화시키 KTKT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AI 전략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순민 박사가 주도하던 융합기술원을 통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믿음’ 개발에 올인하는 구조였는데, 김 대표 취임 이후 글로벌 협력도 강조하기 시작했죠. 김 대표 아들이 구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져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협력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특히 기술혁신부문(CTO)을 신설하면서 오승필 전 현대카드 디지털본부장을 영입했고, 역시 현대카드 출신인 윤경아 상무를 AI 테크랩(Tech Lab)장으로 영입한 게 눈에 띕니다.기술혁신부문(CTO)는 산하에는 ▲KT컨설팅그룹(정우진 전무)▲AI2XLab(배순민 상무)▲AI TechLab(윤경아 상무)▲Service Tech Lab(홍해천 상무)▲SW개발본부(조성은 상무)▲정보보안단(문상룡 상무)등이 있죠.이런 조직 구성은 기존 IT 부문과 융합기술원, AI/DX융합사업부문 등이 합쳐진 것입니다. IT와 R&D 부문이 통합된 셈이죠.KT 한 사외이사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개발외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등 유관 기술을 함께 보고 이를 책임지는 CTO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2월 11일 오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직원들과의 간담회인 ‘브라이언톡’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AI 올인 의지 밝힌 김범수 카카오카카오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AI회사로 업의 DNA를 바꿔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우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만들었고, 카카오 그룹내 이해관계를 조율하던 ‘CA협의체’를 중앙통제기구로 바꾸면서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대표이사 내정자가 새로운 CA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기로 했죠. 각종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계열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기업으로서 변신 작업을 늦춘 건 아닙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열린 사내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묻는 말에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해 내년 초 우리의 AI가 무엇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크루(직원)의 50%는 AI에 뛰어드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결정하기 쉽지 않은 AI 전략이나, 외부 컨설팅보다는 카카오 초창기의 문화를 발현해 저와 함께 며칠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원자도 찾을 계획”이라며 “카카오 AI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크게 보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IT 업계에선 새해 카카오브레인의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카카오 AI의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은 국내 유일의 자체 모델 기반 이미지 생성 AI인 ‘칼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AI를 맡았던 인력 200여 명 중 100여 명이 카카오브레인에 합류해 AI콘트롤타워로서 전열을 정비한 상황입니다.
2024.01.07 I 김현아 기자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공릉동 더블역세권 59㎡, 6억 1000만원…'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릉동 더블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6억 1000만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약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관사 부지가 신혼희망타운(294가구)로 재탄생한 곳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한국원자력병원·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경춘선 숲길· 봉화산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청약접수는 이달 8~10일까지다. 이후 당첨자 발표는 2월 1일, 계약 체결은 5월 20~24일 예정이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 중이다.
2024.01.07 I 박경훈 기자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부동산 불안 잡고…상반기 체감경기 부양 ‘올인’
  • [이데일리 조용석 박태진 기자]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도 여전하다. 2024년 경제정책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정부는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관리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모든 투자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주재하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반기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차인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하면 1년 한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안정책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 투입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6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 역대 최고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이외에도 상반기에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좋아지기에 상반기에는 내수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매도 금지 유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보고했다.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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