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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우선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H, 올해 3만7000호 주택매입 추진…전년比 1만1000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만7000호의 주택매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보다 1만1000호 늘어난 규모다.LH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호 늘어난 약 3만7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 2만6000호(70.3%), 지방권 1만1000호(29.7%)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LH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택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특히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 변경된 매입기준과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는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로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아츠스테이) 사례도 소개한다.설명회 현장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행사 당일 본사,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8개의 1:1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지역별 매입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남부 AI지식산업벨트의 핵심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이 연계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에서 수원시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6일 북수원테크노밸리 발표 기자회견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수원에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다.◇북수원·서수원 일대 AI 등 첨단산업으로 기업환경 대변혁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14만22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것이다. AI, 반도체, 헬스·바이오, 에너지 분야 관련 벤처,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혁신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공급한다.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개발) 업무시설·연구개발시설·벤처기업·소프트웨어시설 등을 유치하고, 복합업무 용지에는 판매·근린생활·의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730여명, 17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서수원지역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6월 말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주변은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반경 6㎞ 내에 당수 1·2지구, 이목지구, 봉담2·효행지구, 진안지구 등이 신규 개발돼 2030년까지 신규주택 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철도는 경부철도와 국철 1호선·신분당선·수원분당선, 개통 예정인 GTX-C노선·신수원선 등이 있고, 과천·봉담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가깝다.◇성균관대 참여 수원R&D 사이언스파크 2028년 완공 목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R&D 사이언스파크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 첨단과학 기업·연구소가 들어서는 첨단연구개발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반도체 교육·허브를 구축하고,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함께 서수원 지역 스마트산업의 성장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산업 메카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광교지역 일원에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다. 지난해 3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광교테크노밸리와 대학,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생명과학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업·병원·대학·학회·협회·광교테크노밸리·수원시정연구원·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경기도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추진협의체 참여 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수원시는 바이오 선도기업·연구기관, 아주대·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 등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 후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생명과학과·의학과·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융복합의료제품촉진지원센터), 경기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 성균관대학교(생명물리학과·의학과·신소재공학부)에서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수원시가 구상 중인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도.(자료=수원시)이밖에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했다. 수원(광교 지역), 서수원(탑동지구) 56만㎡를 오가노이드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동수원은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새롭게 조성되는 6만㎡ 규모의 ‘우만 바이오밸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인력양성 기지로, 서수원은 탑동지구를 활용한 전임상시험·생산시설로 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은 영통구의 노후화된 공업지역 67만㎡를 재정비해 연구·산업시설과 주거·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