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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호우 골프" 때 한나라당 집단 "골프 외유"
- [오마이뉴스 제공] 한나라당이 이달초 이해찬 국무총리의 제주도 골프모임을 맹비난할 당시,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베트남 골프 외유를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
박희태 부의장을 비롯해 김학송, 최병국 등 한나라당 울산·경남지역 소속 의원 10여명은 지난 1일 저녁 한국을 출발해 4박5일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등지를 여행하며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한 팀당 캐디 2∼3명이 동원되는 "호화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가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 속에서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즐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이정현 부대변인은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이해찬 총리가 장관과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호우를 피해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골프를 쳤다는 것은 상식이하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논평했다.
이 총리측이 "두 달 전 예정된 행사였고 주5일제 첫 시행일을 맞아 주말엔 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그렇게 골프가 치고싶거든 총리직 사퇴하고 국민 눈치 볼 것 없이 골프장에 상주하면서 실컷 즐기시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집단 골프를 즐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울산시당(최병국)·경남도당(김학송) 위원장 선거를 마친 이 지역 의원들은 신임 시도위원장의 주도로 부부동반 단합대회를 떠났다. 애초 6월 30일 출발이 예정되었으나 본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이들은 이튿날(7월 1일) 저녁 서울을 출발해 3일 골프모임을 가졌다.
해당 의원들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희태(남해·하동) 부의장은 "우리는 외국에 나가있어 국내 사정이 어떤지, 또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총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재난사태를 총지휘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명주(통영·고성) 의원 역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의 경우와 다르다"며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이고, 베트남에 가 있는데 국내 날씨를 어떻게 알겠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미 7월 1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내리며 재난 피해를 경고했다.
의원들은 "개인 경비로 갔으며 또한 본회의를 피해서 다녀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억울해 했다. 여행 실무를 담당한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안홍준(마산) 의원은 "재해대책본부장인 총리와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골프도 스포츠가 된 만큼 정치인들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외유에 함께 간 한나라당 의원은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학송, 박희태, 정갑윤, 최구식, 최병국 등 총 10명. 그 중 이강두, 안홍준 의원은 골프를 치는 대신 시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이번 "호우 골프"에 대해서는 지난 "화재 골프" 때와 사뭇 다른 태도로 임했다. 지난 4월 식목일 이 총리가 강원도 화재 당시 골프를 쳤을 때는 지도부를 비롯해 전방위적 공세를 가해 사과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 부대변인 수준의 논평만 냈을 뿐, 대변인은 웬일인지 입을 다물었고 이튿날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 참석한 지도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희정 디지털위원장이 "이해찬 총리가 국가위기 때마다 나 몰라라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네티즌들의 여론을 전했지만 주요 당직자들은 거들지 않았다.
지난 6일 최고위원·중진회의에 참석한 이규택 최고위원이 이강두 최고위원의 베트남 외유 사실을 들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외국에 나가면 되겠냐"고 농담을 던지자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말들이 많다(김덕룡 의원)", "한국에선 배울 게 없다는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맹형규 정책위의장)"고 인사말을 건넸다.
한편 오늘(11일) 이해찬 총리는 장마철인 7월에는 골프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로 부산~평양~중국~러시아가자`
- [edaily 윤진섭기자] 아시아지역 32개 국가를 연결하는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이 4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부간 협정을 최종 승인할 경우 앞으로 부산을 출발,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 동남아, 유럽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26개 회원국이 서명한 아시안하이웨이 정부간 협정안이 각국별로 4일 발효된다고 3일 밝혔다.
비준서 제출을 마친 최종 서명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이며 인도, 이란, 러시아 등 18개국이 약식 서명한 상태다. 북한, 방글라데시,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포르 등 5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아시안하이웨이는 55개 노선, 14만㎞에 이르며 기존 또는 신설 고속도로, 국도를 연결, 상호 물적,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서명국가가 전회원국으로 늘어나면 부산을 출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시안하이웨이 구간은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으로 연결되는 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로 이어지는 AH6 등 2개노선(907㎞)이다.
AH1은 일본 도쿄~후쿠오카항을 거쳐 페리노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연결되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평양, 중국 등과 이어지고, AH6는 부산에서 동해안 7번국도를 이용해 원산, 러시아로 향한다.
우리나라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을 이용하면 되는 만큼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치 않으나, 협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두 노선의 도로표지에 아시안하이웨이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 외국인 김우중家, 이것이 문제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해 그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아들 등 김우중 일가(一家) 모두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데일리 보도로 확인되면서 김 전 회장 일가의 국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월15일 11시22분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기사참고, 6월17일 15시17분 「"김우중家, 모두 프랑스 국적 취득"」기사참고김우중 전 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17일 국적 회복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김우중 전 회장의 나머지 가족들도 국적회복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의 국적회복 신청과는 별개로, 김우중家가 지난 1987년부터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누려온 점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우중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억대의 국내 토지·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다.국적법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외국인 토지소유시 신고여부 `딜레마` 빠져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의 토지소유시 `신고의무`사항이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신고를 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그러므로 쟁점은 현재 김우중씨의 부인 정희자씨와 차남 명의로 된 포천의 아도니스 골프장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토지취득신고`가 됐는지 여부다.차남인 선협씨는 지난 2003년 1월 정희자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이사로 입사해 지난 3월 사장에 취임했으며, 골프장 사업에 이어 호텔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다. 선협씨는 골프장 입구에 지상 5층 지하 1층, 객실 72개 규모의 아도니스호텔을 조만간 개관할 예정이며 총 160만평 규모의 복합 테마레저타운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19일 익명을 요구한 유명로펌 변호사는 "만약 아도니스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외국인 자격으로 토지취득신고를 했다면, 김우중 가족은 자신들이 외국인 신분인데 대해 법률자문을 일찍이 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외국인인지 몰랐다`는 김우중 회장 일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변호사는 "반대로, 만약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돼있지 않다면, 매각처분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전 소유자가 계약효력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김우중 일가의 한국국적 회복 절차가 더뎌질 경우, 3000억원대로 알려진 재산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상사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수혜 `원천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외국인도 극히 예외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과 의사 진단서를 갖춰 신고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김우중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신고가 안된 상태이므로, 지난 1987년부터 받은 수혜는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1987년부터 18여년간 김우중家의 호적과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잘못 기재돼있어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참여연대 김선웅 변호사는 "통상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료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게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 일가에게까지 의료보험혜택을 줘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김우중家 국적문제, `첫단추`부터 잘못김우중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법무부와 외교부가 김 전회장에게 임시여행증을 발급해준 것 역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당국이 `의도된 묵인`을 했거나,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류`거나 둘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지난 15일 검찰은 취재진의 확인요구를 받고 "지난 2001년 프랑스 인터폴로부터 김씨측의 프랑스국적 취득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프랑스국적취득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가 김우중씨의 한국국적 박탈을 몰랐다는 해명은 이해가 안간다"며 "임시여행증은 한국인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김우중씨와 검찰·외교부는 `귀국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여행증 발급 자체가 프랑스인 김우중에 대해선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것.그는 "따라서 국적문제와 관련, 김 전 회장 측은 법무부와 외교부의 `의도된 묵인·오류` 속에 한국국적 박탈 사실을 숨기려 임시여행증을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적법 규정에 의거 한국국적이 `당연상실`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관련, 외국인 신분인 김 전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또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 당국의 유권해석 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 기사는 오전 11시22분 출고된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기사를 재송한 것입니다.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돼있다.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또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를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익명을 전제로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김우중씨는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여지가 없는 법규정이므로 김우중씨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도 "성인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예외없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된다"고 답했다.김우중씨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맞기는 한데…"라고 말문을 흐리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 공무원이 이중국적자를 확인하고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다른 유명 로펌(Lawfirm) 소속 변호사도 "법률적으로 김우중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은 자명하다"고 인정하면서 "사실 세계 각 국 한국대사관과 외무부,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사례들을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김우중씨는 워낙 유명인이라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다"라며 "지난 2001년 11월 프랑스 인터폴이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우리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민사-상사-세무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며 프랑스가 김씨 인도와 관련된 요구를 명목적으로 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우중씨가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이 국적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법률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탈법적 이중국적 취득이 김우중씨의 불법도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일(14일) 귀국시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7년 세계경영을 목표로 동구권 국가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가 되지 않아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한국 국적을 쓰지 않고 프랑스 국적 또는 복수의 국적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출귀몰한 해외도피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중국적 유지가 김우중씨가 해외도피를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두고 인터폴 수배까지 의뢰한 법무부·검찰이 과연 유명인인 김우중씨의 이러한 탈법적 이중국적-국적상실 여부를 몰랐다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할 수 없었겠느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김우중 전회장은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김 전회장은 그러나 5년 8개월만에 입국하면서 프랑스여권 대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임시여행증명서를 제시했다. 임시여행증명서는 한국인이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기간이 만료됐을 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김 전 회장의 한국 여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다.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적법 규정에 의거 한국국적이 `당연상실`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외국인 신분인 김 전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또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절차가 보완돼야 하는지에 대해 당국의 유권해석 내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돼있다. 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또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를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익명을 전제로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김우중씨는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여지가 없는 법규정이므로 김우중씨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도 "성인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예외없이 한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게된다"고 답했다. 김우중씨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맞기는 한데…"라고 말문을 흐리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 공무원이 이중국적자를 확인하고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유명 로펌(Lawfirm) 소속 변호사도 "법률적으로 김우중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은 자명하다"고 인정하면서 "사실 세계 각 국 한국대사관과 외무부,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사례들을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김우중씨는 워낙 유명인이라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다"라며 "지난 2001년 11월 프랑스 인터폴이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우리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민사-상사-세무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며 프랑스가 김씨 인도와 관련된 요구를 명목적으로 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우중씨가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이 국적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법률관계를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탈법적 이중국적 취득이 김우중씨의 불법도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일(14일) 귀국시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7년 세계경영을 목표로 동구권 국가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가 되지 않아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한국 국적을 쓰지 않고 프랑스 국적 또는 복수의 국적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출귀몰한 해외도피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중국적 유지가 김우중씨가 해외도피를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두고 인터폴 수배까지 의뢰한 법무부·검찰이 과연 유명인인 김우중씨의 이러한 탈법적 이중국적-국적상실 여부를 몰랐다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할 수 없었겠느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김우중 전회장은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김 전회장은 그러나 5년 8개월만에 입국하면서 프랑스여권 대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임시여행증명서를 제시했다. 임시여행증명서는 한국인이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기간이 만료됐을 때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김 전 회장의 한국 여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다.
- (가판분석)6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한국 : 이광재씨 개입 일부 포착..검찰, 내사중지
-한경 : 외수펀드도 외국인 한도 적용
KT 등 22사 주식한도 이상 매수금지
-서경 : 적립식펀드, 월5천억원씩 몰려 연말이면 10조
3년뒤 환매대란 우려..대책시급
-매경 : 위기의 한·일관계..물밑에는 韓流, 물위에는 寒流
◇주요기사
-창업자본금 예치, 줄이거나 없앤다(매경)
-한국반덤핑 피소 세계 2위(매경)
-상의, 反시장법안·정책이 경제 발목 잡아(매경)
-유가 다시 상승기류 타나..수급불안요인(매경,서경)
-현대캐피털, ABS 3억유로 발행(한경)
-이광재의원 수사일시중지, 검찰 `유전의혹`중간발표(전조간)
-초유의 해상대칙 39시간만에 풀려(전조간)
-저소득 85만가구 체납 건보료 면제(한국)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임(한국)
-대기업금융사 보유한 계열사지분, 5% 초과땐 매각명령추진(매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집중투표제 3%룰 폐지해야`(서경)
-세금 체납하면 해외여행 못한다(서경)
-금융기관 `권역별 영역` 허문다(서경)
-농지 중개업법 통과 안개속(한경)
-뚝섬 상업용지 재매각(전조간)
-철근값 15개월만에 하락(매경,서경)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늦어도 이날내 한국에 돌아온다`(전조간)
-현대차 美 공장 풀가동 보류..품질·생산노하우부족 하루200대만 생산(매경)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개발..2007년 판매(한경)
-농심, 美 라면 공장 오늘 준공(한경, 매경)
-STX팬오션, 4억달러 자금조달나서..FT보도, 싱가포르증시 통해(한경)
-휴스틸 `부동산부업 짭짤`..올해 영업익 60억 늘어(매경)
-현대모비스, 카스코 인수(전조간)
-삼성전자-까르푸 납품가격 갈등(매경,서경)
-동대문시장, 中과 MOU체결(매경,서경)
-LG이노텍 `모바일용 전자테그시스템` 본격 개발나서(서경)
-현정은 경영보폭 넓힌다(전조간)
-LG전자·대우일렉 베트남 폭염 특수(서경, 한경)
-현대車 이번엔 관광사업 진출(한국)
- KT, 해외시장 진출 어떻게 되고 있나
- [푸켓=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가 베트남에 이어 태국에 초고속인터넷 기술을 수출, 글로벌사업에 가속도를 붙였다. KT는 본사에 95명의 글로벌사업단이 운영하고 베트남 하노이, 영국 런던, 인도 델리 3개 사무소와 러시아 NTC 등 6개 현지법인을 두고 글로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글로벌사업은 ▲이머징마텟 중심의 해외투자사업 ▲초고속인터넷 솔루션 및 운영노하우 수출 ▲SI와 NI사업 및 허빙중심의 글로벌사업 강화 ▲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 위상 강화 등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NTC 등 투자성과 가시화..베트남·태국 등 초고속인터넷 수출
해외투자사업은 국내 통신시장 포화로 새로운 수익원 모색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또 통신시장의 개방과 기업과 개인활동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글로벌 통신망 구축도 주요인이다.
KT는 지난 93년 미국 현지법인 KTAI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투자에 나서 현재 베트남 통신망 확장사업, 러시아 NTC사업 및 몽골 MT사업 등에서 지분참여나 협력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KTAI는 미주지역 거점으로 한국과 미국간 인터넷백본사업, IT서비스 판매를 포함한 통신사업과 해외조달, 위탁용역사업 등을 수행, 지난해 매출 90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베트남 통신망 확장사업은 베트남 우전공사와 사업협력방식으로 하노이 인근 북부 4개성에 총 4000만달러를 통자해 기본통신망을 구성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말 현재까지 KT의 수익은 3000만달러이며 2006년까지 지속된다.
러시아 NTC는 KT의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GSM, PSTN, 인터넷사업을 하고 있다. 연해주 제1의 이통사업자이며 지난해에는 4300만달러의 매출과 1500만달러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일본 KTJ는 지난 99년 설립된 일본지역 거점으로 KT서비스의 일본 마케팅 및 창구역할, 일본 통신시장 개척 및 신규사업 개발운영 등을 맡고 있다.
KT는 또 중국 북경과 상해에 현지법인인 중국 KTC를 설립해 초고속인터넷 컨설팅, SI 및 NI사업 개발, IT장비·솔루션·컨텐츠 판매 등의 마케팅활동과 중국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본격적인 사업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5년 7월 몽골의 국영 전기통신회사인 몽골텔레콤의 지분 40%를 인수했다. 몽골텔레콤의 주요사업은 PSTN이며 몽골텔레콤의 자회사인 MICOM을 통해 몽골전역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몽골텔레콤은 지난해말 기준 종원업 3800명, 유선전화가입자 14만1500명, 매출 2490만달러, 순익 95만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IT-Biz사업은 지난해 7월 중국 상해전신에 40만달러 규모의 SI사업 컨설팅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올 3월 중국 북경통신과 100만달러 규모의 BRAS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NMS개발계약을 체결했다. 또 6월에는 말레이시아 Celcom사와 226만달러의 RBT장비공급 및 비즈니스컨설팅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초고속망 구축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6월 베트남 4개도시에 4000회선의 ADSL망을 구축했고, 7월 태국의 방콕과 푸켓에 5500회선의 ADSL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외에도 KT는 국제전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전화 트래픽트레이딩사업을 하고 있다. KT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중 대표협사자로, 세계 통신사업자와 국제전화 트래픽거래 정산요율 등 계약체결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지난 88년부터 해외교민, 주재원, 여행객 등이 해외에서 국제전화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직통전화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데이터서비스를 위해 외국 통신업체와 제휴하고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접속점을 구축하는 해외인터넷망 확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아시아 12개국, 22개 사업자와 총 4.12Gbps의 직통망을 연결했고, 북미지역에서는 19.33Gbps 직통망을 확보했다. 해외망 확보는 해저케이블 직접투자, 해외인터넷접속점 확보, 무정산접속 확대 등의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ITU 등서 국제위상 강화 노력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서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KT는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PTC)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국제전기통신연합회. 국제전기통신연합회는 UN산하 14개 전문기관중 하나로 전기통신규칙 제정과 국제협력에 관한 이해조정, 개발도상국 통신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T는 이재섭연구원이 SG13 WP2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기술전문가들이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하고, 이윤미 박사가 아시아지역 요금그룹 부의장으로 활동했고, 이홍림 부장이 GMPCS 정책그룹 부의장으로 활동중이다.
KT는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와 APEC내 정보통신실무그룹, PTC 등에서 연구 및 정책개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러시아시장 `주목`
KT는 향후 아시아 제1의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위치를 확보, 국내 통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수익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등 KT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IT-Biz상품화 및 사업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메이저 허빙플레이어로서의 위상 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사업은 브릭스(BRICs)국가 및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 사업역량을 집중하며, 특히 인도와 러시아의 통신시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인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들어갔으며 인도통신시장 동향조사 등 사업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가판분석)4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우리 `제 1당 경쟁`
-동아: 서울 부산 울산 경남에 달렸다..총선 D-3
-조선: "거여 견제해야" "거야 부활 막자"
-한국: 한 "62곳 우세" 우"104곳 우세"
-한겨레: 경합지역 급등..1당 다툼 치열
-매경: 고물기계가 생산성 갉아먹는다..기업 설비투자 몇년째 외면
-서경: 외국사에 개발권 넘긴다..여의도 중기전시장·통일교 `황금부지`
-한경: 합작벤처·亞창업펀드 추진..한·중·일 대학생 사업으로 뭉친다
◇주요기사
-朴 "의원 소환제 입법화" 鄭"선거결과 무한 책임"(한국)
-`일자리 창출` 총선 핫이슈 부상..고령화 문제는 해법 엇갈려, 구호성 정책도(서경)
-MBC `신강균의 사실은..` 왜곡편집이어 인터뷰 조작의혹(전조간)
-근로자 일하는 시간 1주 50시간 안된다(전조간)
-구직자 3명중 1명만 취업..작년,2002년보다 1%p 감소, 경기침체로 더 악화(경향)
-민간기업 대외채무 사상최대(전조간)
-1분기 외화 120억달러 순유입(전조간)
-"경기순환 회복 초기단계 진입"..삼성경제硏, 작년 8월 "제9순환"시작 분석(한겨레)
-밀가루 값 뛰자 빵 라면 과자도 들썩(동아 경향 등)
-해외여행 급증 "불황 무색`..관광객 14% 늘어 1분기 2백만명 첫돌파(경향)
-1분기 정부지출 43조"사상최대`(전조간)
-추가 소득공제 7월쯤 환급(조선)
-美 민주의원 통상압력 높인다..한국 등 겨냥, WTO·슈퍼 301조 압박(한경)
-인터넷뱅킹 송금한도 축소..국민은 10억→1억(전조간)
-만기 지난 "묻지마채권" 1조 유통(매경)
-지연 안배·나눠먹기식 안돼..금융통화위원 3명 이번주 선임(매경)
-한투·대투증권 인수 `5파전` 유력..국민은·동원지주·AIG 참여(경향 한겨레 한경 등)
-카드깡 고객 87%가 2년안에 "쪽박"(한겨레)
-월급압류 됐어도 "배드뱅크"신청가능 (한겨레)
-주식형 펀드 신통찮았다..1분기 평가수익률 6.72%(한겨레 등)
-강남큰손 "이젠 간접투자"..BRICs등 해외펀드 투자 6개월새 4배급증(한경)
-개건축發 강남 투지재연 조짐(매경)
-"아파트 조망권은 개인권리 아니다"..법원, 주민들 제기한 건축금지소송 기각(동아 등)
-시티파크 세무조사 자료분석 착수(전조간)
-삼성 "LCD전분야 세계 1위 도전"..이상완사장 "연내 LCD매출 10조 돌파"(한경 서경등)
-車부품사 10곳 슬로바키아로..기아차공장 인근에 단지조성, 총 3억유로 투자(매경)
-이통산업 "불황 무풍지대"(서경)..내수침체 불구 가입자당 매출 늘어(서경)
-비백화점계 상품권 급속 팽창..정유·이통사 등 60% 점유(서경)
-中企해외 개척요원 올 1천명 선발(한경)
-온라인게임 해외대박 "한국은 비좁다"(경향)
-이건희-정몽구씨 불기소 방침..검찰 "대선자금 관련 입증할 증거 없어"(동아)
-기업인 사법처리 착수..강유식 LG부회장 불구속 기소(경향)
-빈라덴, 美공격결정"부시 9.11전 보고받아"..CIA 일일보고서 비밀해제 공개(전조간)
-이라크 시아파 3일간 휴전선언(전조간)
-이라크 사실상 무정부상태(동아 한경 등)
-"제2 베트남 우려" 美국민 64% 긍정(한국)
-EU시장 GDP 9조달러..세계 무역비중 19%로..내달 1일 거대유럽 탄생(한경)
-2분기 고유가 행진 지속 예상..전통적 비수기불구 중국 원유수요량 급증 추세(서경)
-中경기 연착륙 유도책 효과못내(서경)
-"버핏 코카콜라 이사자격 없다"..미 투자자문업제 ISS,재선임 제동 나서(한경 등)
-日 소비증가 21년만에 최고..2월 봉급생활자, 전년동기대비 6.9%늘어(조선)
- (이라크 점령1년)③얻은 것은 `테러공포`
-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후 1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폭탄테러로 이라크 곳곳은 화염에 휩싸였고, 수니파와 점령군(연합군)간 격화되는 유혈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계경찰을 자청했던 미국의 위신은 말이 아니고,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는 자국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악의 축(?)` 제거에 가담했던 국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파병을 앞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군 점령 1년 `혼란만 남아`
"미국과 동맹국은 이라크전에서 적을 압도했다. 우리는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싸웠으며 독재자는 쫓겨났고 이라크는 자유롭다." 지난해 5월1일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자신감에 찬 발언이다.
이라크는 전쟁과 독재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나. 현재로선 부시 대통령 자신도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군 점령후 1년, 이라크는 포탄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 그 자체다. 시아파와 수니파간 유혈분쟁,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무장단체의 연합군 시설에 대한 테러, 뒤따르는 미군의 복수극, 북부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노선 등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라크내 수니파와 연합국간 유혈충돌로 숨진 미군 숫자만 1주일새 4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작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후 미군 사망자는 637으로 늘었고, 부상자수도 2988명에 달했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라크 민간인과 민병대의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테러 중립지대가 없다
포연(砲煙)은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라크전 파병국에 대한 무장단체의 테러는 선언 수준을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준동을 틈타 세계 각지 무장단체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190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다. 희생자속엔 7개월된 태아도 포함됐다. 스페인 당국은 바스크분리주의 무장단체 ETA를 지목했지만, ETA는 아랍 저항세력의 소행이라 주장했다.
앞서 2월6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은 출근길 지하철 폭탄테러로 아수라장이 됐다. 16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자살폭탄테러는 분리독립을 요구해온 체첸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라크내 연합군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작년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은 파병연합군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 불가리아 군인 5명 태국군인 2명을 포함해 19명이 죽고 1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예외일 수 없어
이라크의 지하드(성전 聖戰)의 목표물엔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 지난달 21일 시아파 종교지도자 사데크 알 하킴은 국내언론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군복을 입고 오는 이상 어떤 나라 군대가 어떤 임무를 갖고 오든지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나자프 주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지난 8일 발생한 한국인 목사 7명 납치 사건과 같은날 일본인 3명에 대한 납치는 이라크 파병과 주둔을 막기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에선 이라크 파병에 따른 손익계산을 다시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건설특수의 부푼 꿈이 자칫 국민들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아랍지역공관의 안전점검 ▲교민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교민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 조류독감 경제적 손실 수백억불 달할수도-ADB
- [edaily 강신혜기자]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조류독감이 직접적인 인체 전염으로 확대될 경우 아시아가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적했다고 BBC뉴스가 27일 보도했다.
ADB의 장-피에르 베르비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류독감 발생이 현재와 같이 농촌 지역에만 국한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인간대 인간 전염으로 발전할 경우 지난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같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여행 회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이 수백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 확인된 국가는 한국, 베트남, 일본, 대만,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 등 10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