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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조직개편·임부서장 인사…“플랫폼 사업 다각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카드가 소비자보호본부와 DX본부를 신설하고, 내부통제파트를 별도로 분리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등 ‘Only 1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신한카드는 2023년 정기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신한카드는 지난 10월 창립 15주년을 맞아 업그레이드한 비전의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Payment그룹’(페이먼트그룹), ‘Multi Finance그룹’(멀티 파이낸스그룹)과 함께 ‘플랫폼Biz그룹’(플랫폼비즈그룹)을 이익을 창출하는 3대 사업그룹으로 편성했다. 카드사의 전통적인 사업 영역과 플랫폼 사업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1등 생활금융 플랫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pLay사업본부를 플랫폼Biz본부로 개편해 플랫폼 사업에서의 우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부여하고, 디지털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조직인 ‘D&D연구소’(Digital & Data)를 신설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에서 고객 경험관리(Customer eXperience)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담당 부서를 기존 팀 단위에서 ‘DX본부’(Digital eXperience)로 격상했다.신한카드는 카드업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용 효율성 등을 감안한 마케팅의 고도화, 정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 고객 분석을 통한 일반 회원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고객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공공마케팅팀을 신설했다. 영업기획팀의 역할을 확대해 단기 영업전략과 중장기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는 기능도 제고했다.사기 거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는 FD팀을 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시켜 CCO(Chief Customer Officer) 산하에 편제함으로써 기존 적발 및 방지 중점에서 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소비자보호팀 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했다.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정적 세대 교체’라는 원칙 아래 임부서장 인사도 실시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70년대생의 젊은 임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한편, 조직을 견인하는 연륜과 리더십을 갖추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임원들을 유임시켜 신구의 균형을 맞췄다.특히 신한카드는 이번 인사에서 부서장 사내 공모 도입해 1980년대생 여성 팀장을 전격 발탁했다. 연차에 상관 없이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리더를 선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인재의 다양성과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열린 HR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신한카드가 지향하는 ‘Only 1 생활·금융 플랫폼’을 실천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리더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관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 현대차그룹, ‘기프트카 온에어2’ 캠페인…"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상공인들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기프트카 온에어 2’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기프트카 온에어 2’ 캠페인 차량과 온라인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김재우 씨(왼쪽 두번째), 김신영 씨(왼쪽 세번째), ‘기프트카 온에어 1’ 캠페인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들현대차그룹은 2010년부터 저소득·소외계층과 청년 창업, 지역아동센터, 헌혈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량을 활용한 ‘기프트카’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증진에 기여해왔다.지난해에는 캠페인 12회차를 맞아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인 ‘기프트카 온에어’를 진행했으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295명의 월평균 매출이 지원 전 대비 23.5%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캠페인과 함께 공개한 온라인 영상 세 편의 누적 시청 조회수 또한 약 3000만 회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주변에 숨겨진 경쟁력 있는 동네 가게를 소개하고자 했던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올해도 현대차그룹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기프트카 온에어 2’ 캠페인을 진행하며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을 돕는다.우선 이번 ‘기프트카 온에어 2’ 캠페인에서는 지난 ‘기프트카 온에어 1’ 대비 지원 대상을 20% 이상 늘려 총 36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기존에 운영했던 △기프트카 LIVE 스튜디오와 △기프트카 PR 스튜디오 프로그램 내용도 강화했다.‘기프트카 LIVE 스튜디오’는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로 개조한 마이티 트럭이 찾아가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특별히 올해는 전국노래자랑 MC로 다양한 세대의 호감을 얻고 있는 방송인 김신영 씨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김재우 씨가 함께 방송에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판매 확대와 홍보에 힘을 더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선발된 소상공인 1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기프트카 PR 스튜디오’의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포함한 종합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제공하고자 사업용 차량 래핑, 로고 디자인,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중 하나의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의 경우 전문가들이 촬영 장비를 갖춘 스타리아 또는 카니발 차량과 함께 소상공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촬영을 진행한다.내년 2월 말까지 소상공인의 직접 신청 또는 주변 이웃의 추천을 받은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350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 올해도 ‘기프트카 온에어 2’ 캠페인을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을 제작, 28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방송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는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은 작은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캠페인이다”며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 19와 물가 상승, 경기둔화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고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KB국민카드, 조직 개편·경영진 인사 실시…MAU 활성화 재정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카드가 내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KB국민카드 사옥 전경.(사진=KB국민카드)이번 조직 개편은 △본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신사업 성장 가속화 △플랫폼 혁신을 통한 고객경험 제고 △지속가능경영 선도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에 초점을 맞춰 단행됐다.개인영업그룹은 전사 영업을 총괄하면서도 상품기획 및 회원모집 역량을 집중하고, 개인영업그룹 산하 마케팅본부는 가맹점마케팅, 고객마케팅, 해외마케팅, 고객상담 조직을 두어 이용금액 증대 및 활동고객 확대에 집중토록 했다.기업고객 부문은 기업고객과 공공사업을 전담하는 기업·공공영업그룹을 별도로 신설해 기업고객에 대한 전략적 영업력 강화와 함께 은행, 증권 등 KB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연계 시너지 강화를 위한 영업조직도 확대했다.KB Pay로 KB국민카드 ‘모바일홈’ 앱, ‘리브메이트’ 앱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월간활성사용자수(MAU) 확대를 위한 전열도 재정비했다. 플랫폼사업그룹 산하에는 플랫폼운영본부를 둬 통합 플랫폼인 KB Pay 운영 역량을 집중하고, 각 서비스별 전담 팀을 배치해 서비스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했다. 특히 같은 본부 하에 플랫폼개발부를 둬 플랫폼 운영 부문과 개발 부문간 협업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을 강화했다.플랫폼사업그룹에는 플랫폼전략, 플랫폼마케팅, 플랫폼콘텐츠 전담 부서를 배치해 유관부서 협업체계을 마련하고, KB Pay 고객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비금융(Fun, Attraction) 콘텐츠, 쇼핑 등 커머스 콘텐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미래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진출 전략 추진과 해외현지 법인의 경영관리 강화를 위해 글로벌사업본부를 그룹으로 격상하고, 프로세스 대행(PA : Processing Agency)사업 확대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직도 확대했다.이에 따라 기존 ‘12그룹 3본부 47부 26영업점’에서 내년부터는 ‘13그룹 4본부 47부 25영업점’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 체계는 계묘년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이어 실시된 인사에서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초일류 금융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해당 분야에 역량이 있는 리더들을 전진 배치했고, 역동적이고 젊은 기업으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임원, 부점장 뿐만 아니라 일선 관리자급에도 연공서열과 무관한 능력중심의 발탁인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CJ ENM, 자회사 ‘브랜드웍스 코리아’ 설립...브랜드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CJ(001040)ENM이 본격적인 브랜드 사업 전개를 위해 ‘브랜드웍스 코리아’를 설립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랜드웍스 코리아는 기존 자회사 ‘아트웍스 코리아’의 사명을 변경하고 CJ ENM의 남성 패션과 리빙 브랜드를 흡수해 만든 자회사다. 향후에는 브랜드 발굴 및 육성, 리테일 확대 등을 모색해 브랜드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내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브랜드웍스 코리아 주요 운영 브랜드(사진=CJ ENM)CJ ENM은 내달 2일부로 ‘다니엘 크레뮤’, ‘오덴세’, ‘82VILLIERS’ 등의 영업권 일체를 신설 법인에 양도할 계획이다. CJ ENM이 국내 사업권을 취득한 미국 대통령 수트로 알려진 ‘브룩스 브라더스’는 지난해 아트웍스 코리아를 통해 이미 이관된 상태다. 브랜드웍스 코리아는 CJ ENM으로부터 145억여 원 규모의 브랜드 관련 유·무형 자산과 인력을 양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브랜드웍스 코리아는 기존 아트웍스 코리아 산하 브랜드 얼리어답터 이커머스 플랫폼 ‘펀샵’, 캠핑용품 브랜드 ‘브루클린웍스’ 등과 함께 ‘브룩스 브라더스’ 등 CJ ENM 브랜드를 전개하게 됐다.‘다니엘 크레뮤’, ‘브룩스 브라더스’ 등 남성 패션 브랜드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기존 아트웍스 코리아의 고객 70% 가량이 3040세대 남성인 점이 주효했다. 펀샵 등을 통해 로열티 쌓은 충성고객을 겨냥한다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덴세’는 보다 공격적인 브랜드 육성 및 가치 제고에 집중하기 위해 브랜드웍스 코리아와 함께 하게 됐다. ‘오덴세’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 코로나 19 이후 홈퍼니싱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국내 테이블웨어 카테고리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브랜드로서의 미래 성장가치를 입증받았다.브랜드웍스 코리아는 3년 안에 연간 취급액을 4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CJ ENM 브랜드와 함께 아트웍스 코리아가 운영하던 ‘펀샵’과 ‘브루클린웍스’의 볼륨을 확대하고,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개발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브룩스 브라더스와 오덴세는 오프라인 채널 공략을 지속할 방침이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경우 올해 롯데 기흥 아웃렛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등 4개 신규 점포를 출점해 9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20개 이상의 백화점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덴세도 현재 38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주요 백화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 등 5개 점포를 추가 출점한다. 오덴세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10%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등 백화점, 리빙 편집숍 등 프리미엄 채널을 중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해왔다.CJ ENM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브랜드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브랜드웍스 코리아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신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루 평균 7000억 '페이전쟁'..."넌 무슨 페이쓰니?"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직장인 박민정(29)씨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모은 12만원을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 데 사용했다. 박 씨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이후 5% 포인트 적립 혜택을 쇼핑에 쏠쏠히 활용하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외출엔 지갑과 실물 카드를 따로 챙기지도 않았다. 베이커리 케이크 구매, 영화관·맛집 등 웬만한 곳에선 모두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서다. 또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토스 앱에선 매일 ‘만보기’, ‘버튼 누르고 10원 받기 미션’을 수행하고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쓰기도 한다. 박민정 씨는 “페이백·적립금 이벤트도 꼭 챙겨 참여하는 편이라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페이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애플이라서 애플페이가 나오면 바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금은 물론 카드 없이도 결제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간편결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 일상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OO페이’로 결제되는 금액은 이미 일평균 7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플랫폼·결제 키트 등 간편결제 인프라가 구축된 데다 비대면 금융이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면서 간편결제가 빅테크·카드사 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여기에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간편결제 시장을 둔 경쟁이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간편결제 시장 1년만에 30% 성장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7232억원으로 1년 만에 29.4%나 성장했다. 작년 상·하반기 기준으로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각각 5000억원, 6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엔 8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용건수 역시 작년 상반기 1821만명, 작년 하반기 2139만명, 올해 상반기 2317만명으로 큰 폭 확대되는 추세다.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은 ‘빅테크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 2014년 9월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2년 만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11개사로 늘었다. 또 한국은행의 작년 기준 간편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자가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달한다. 금융기관(27.6%)과 비교해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대표적인 전자금융업자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포함된다. 이른바 빅테크 3사로 불리는 이들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 중이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각자의 특성과 혜택은 천차만별이다.◇ 네이버 ‘쇼핑’, 카카오 ‘넓은 혜택’, 토스 ‘일상’ 먼저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쇼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결제부터 배송, 반품 및 교환, 포인트 적립 및 충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네이버 내 ‘쇼핑경험’ 중심엔 네이버페이가 있는 셈이다. 네이버페이의 현재 가입자수 약 3000만명, 월 순결제자수 1600만명을 넘어섰다.특히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인 경우 5%(기본적립 1%+멤버십적립 4%)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이버페이 제휴 통장을 활용한 충전결제 시에는 포인트 추가 적립을 제공받을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과 쇼핑·결제를 서로 연결해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미래에셋대우 CMA-RP 네이버 통장’에 이어 지난 11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도 출시했다. 이는 선불충전금을 계좌에 보관하고 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별도 충전 없이도 계좌를 통해 바로 충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최대 3%의 적립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카카오페이는 범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폭넓은 결제처를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처엔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와 30~50대 이용률이 높은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몰 등이 있다. 또 오프라인에선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과 노래방, PC방 등 특수업종 매장에서도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교 교내 캠퍼스에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결제가 필요할 때에도 페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해외 국가를 방문했을 때 환전 없이 결제 가능하다. 현재 일본과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Alipay +’라는 로고가 부착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도 환전 과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달 말일까지 제주항공 이용 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2만원이 즉시 할인되며, 한정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드아웃에서 카카오페이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인당 3회까지 6% 할인, 솔드아웃 포인트 0.1% 적립, 한정판 스니커즈 당첨 자동 응모(10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말일까지 주중 저녁타임에 언제든 그래비티 판교 앤디쉬 현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10%가 할인되며, 비발디파크 현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주간 타임패스 리프트와 렌탈 패키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한편 토스는 일상을 파고드는 전략을 택했다. 토스 사용자라면 만보기, 이번 주 미션, 브랜드 캐시백 등 일상 속 재미를 더하는 활동을 통해 토스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토스페이에서 결제시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한 사용자가 매일 1만보를 걸어 토스포인트를 20원씩 적립하고 각종 미션을 달성해 토스포인트 2000원을 적립했다면, 교보문고에서 12000원 책을 구입할 때 토스포인트 2000원을 적용해 결제 가능하다. 또 토스페이 사용자가 할인제휴 가맹점에서 토스페이로 결제할 경우 최대 2만원 즉시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유료맴버십 ‘토스프라임’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가맹점에서 토스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토스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캐시백 제도다. 적립률은 결제금액 구간별로 다른데 20만원 이하는 4%, 20~60만원 구간은 1%가 적립된다. 적립한도는 매월 1만2000원, 월 이용료는 5900원이다. 이를 활용해 아파트아이 앱에서 아파트관리비를 토스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달 아파트관리비가 16만원일 경우 토스포인트로 6400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제안한대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를 주장해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내가 살고 있는 원룸주택, 비상구 유도등 있다면 ‘이것’ 의심하자
-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원룸주택 내부에 비상구 유도등이 있다면, 내가 계약한 방이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소매점, 병원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면 ‘1종’이고, 음식점, 영화관 등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 ‘2종’에 해당됩니다.◇ 주택건물에 비상구 유도등, 왜 있는 걸까원래대로라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많은 1인가구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으로부터 자기가 계약한 집이 ‘근생’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받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원룸 건축 내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된 모습. (사진=김지혜 인턴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이찬진(가명)씨도 자신의 방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을 보고서야 계약한 방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정상적인 주택에는 비상구 유도등이 없는데요.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소형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룸에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돼 있다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것이죠.이 씨는 “원룸 현관문에 설치된 비상등이 너무 밝아서 관리사무실측에 연락을 드렸더니, ‘소방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끄지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티셔츠로 비상등을 가려 놨지만 밤마다 은은하게 불빛이 비쳐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근린생활 시설, 주택용으로 거주하면 불법일까? 엄밀히 따지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2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 전화통화에서 “원룸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조 변호사는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은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이다 보니 보증보험가입은 어렵다”며 “세입자 분들이 주택인 줄 알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명옥(51)씨는 취업한 딸을 위해, 서울에서 급하게 원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돼서 당황했었다”며 “전세금 대출 이율도 너무 비싸서 제2금융, 3금융까지 알아봤었다”고 피해사실을 토로했습니다. 박명옥 씨 계약서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힌 모습. (사진=독자제보)◇ 근린생활시설...주차공간 때문이라고? 명백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용도변경이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008년 주차법이 강화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당시 주차법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건축업자들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또한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4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보다는 임대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근린생활시설일까내가 살고 있는 원룸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비상구 유도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는 등기부등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떼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진=정부 24 홈페이지)
- [기자수첩]국민 응원 큰데 누리호 개발 주역 사퇴 통보 아쉽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6월 국산 로켓 누리호가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줬다. 반년 뒤인 지난 15일 누리호 개발 주역인 발사체개발사업본부(발사체본부) 본부장과 보직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항우연 조직개편으로 발사체본부 연구조직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항우연이 주된 비판 대상이 됐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내외적 여건상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 누리호 개발 주역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사퇴결정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지난 10여 년간 발사체본부에서 누리호를 개발하며 연소불안정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산 로켓 개발을 해낸 공은 인정받아 마땅하다.다만, 항우연 원장이 사퇴서 제출을 몰랐을 정도로 내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사퇴소식은 언론이 먼저 알았고, 남은 발사까지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은 지난 10여 년 전 발사체본부 출범 때부터 쌓인 갈등이 결국 표출된 것이다. 지난 나로호 1,2차 발사 실패 이후 출범한 이래 별도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외부 단장이 사업단을 맡는 독립 사업단 형태로 운영됐다.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항우연 내부 조직으로 다시 개편됐지만, 사업단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사업 전권도 받아 사실상 다른 연구조직처럼 운영됐다.그 사이 우주개발 환경은 급격히 달라졌다. 민간 우주개발 시대, 융복합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나로호, 누리호를 개발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진 셈이다.이번 항우연의 조직개편안은 ‘원팀’을 만들자는 성격이 강하다. 당장 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 민간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동시에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내년 말께 이뤄지면서 기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만든 자구책이다.과기정통부 국장과 항우연 원장은 발사체사업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한 인력을 주고, 조직개편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부처와 기관이 지는 방법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누리호 개발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성과이고, 개발 주역들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타협점을 찾고, 국민을 위한 연구에 다시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용한 사직, 무지출…예측서로 미리 읽는 2023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겁니다.” 7년차 직장인 김모(34)씨가 요즘 자주 곱씹는 말이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에 큰 공감을 한다”며 “입사 후 정말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결국 정치 잘하는 동료가 승진하더라. 더는 나서서 일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리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다”고 만족해했다.미국에서 시작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열풍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태도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감 받고 있다.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 퇴사하진 않지만, 맡은 최소한의 일만 하려는 소극적 업무 태도를 뜻한다. 일은 딱 월급받는 만큼만 근무시간에 하고,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는 회사와 별도의 자기 삶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노동시장 판 바뀐다…직원 이탈 막으려면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23’(미래의창)에서 내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핵심어) 중 하나로 ‘조용한 사직’을 꼽았다.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의 일터가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다. 인재가 떠나가고, 조직 문화가 바뀌며 노동시장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는 ‘대사직 시대’라고 부를 만큼 사직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며 이를 ‘오피스 빅뱅’이라고 표현했다. 산업화 이후 유지됐던 조직 문화가 빅뱅 수준으로 격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2030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여기는 조직 동일시가 “조직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김 교수는 “2030은 ‘최소한의 일’만 하고 ‘책임’은 떠안기 싫어한다. 어차피 한 회사를 오래 다닐 마음이 없다”며 “이직이 경력관리의 수단이자 직장인의 로망이 됐다. 이 거대한 물결은 직장 내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 조직 시장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등의 용어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회자되고, 조직 구성원은 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업무 환경의 선호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급여 인상이나 복지만큼 중요한 것은 회사가 던지는 메시지”라며 “‘이직 러시를 막으려면 수직적 위계질서를 없애는 것에 더해 젊은 직원들에게 조직을 통해 성장한다는 느낌을 안겨줘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경기침체 속 전망서 봇물·과시적 비소비 주도김 교수의 책을 필두로 올 10월 중순부터 내년을 예측하는 전망서가 쏟아지고 있다.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트렌드 2023’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약 100종 넘는 책이 나올 정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측 불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도 미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 쓴 ‘라이프 트렌드 2023’(부키)은 젊은 세대의 ‘무지출’ 트렌드에 주목한다. 무지출이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예 소비하지 않는다는 신조어다. 욜로(YOLO·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 플렉스(성공이나 부 과시), 오픈런(명품 구입을 위해 줄 서는 행위) 등 지금까지 대중의 욕망이 ‘과시적 소비’를 향했다면, 2023년은 ‘과시적 비(非)소비’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욜로’를 실천할 자금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비소비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검색량을 꼽았다. 김 소장에 따르면 SNS에서 소비하지 않은 기간과 내역을 인증하는 ‘무지출 챌린지’에 동참하는 2030세대가 늘면서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구글·네이버 트렌드의 ‘무지출’ 검색량이 ‘욜로’를 넘어섰다.김 소장은 “욜로를 대신해 우리의 취향과 선택을 과시할 수단으로 비소비와 무지출이 대두되고 있다”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소비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매년 1월 한 달간 채식을 하는 비건 리셋 챌린지와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은 육류에 대한 일종의 비소비다. 소식 먹방의 유행은 무분별한 음식 낭비를 줄이고 절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연합에 의해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지정되는가 하면,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와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함께 쓴 ‘세계미래보고서 2023’(비즈니스북스)은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저자들이 제시한 키워드는 탈중앙화와 거대한 물결, 식량 위기와 푸드 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 등이다.이 밖에도 경제 위기 속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주문하는 책 ‘디지털 트렌드 2023’(책들의정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탐색하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3’(싱긋)과 ‘2023 트렌드 노트’(북스톤), 트렌드 주도층으로서 Z세대를 단독 조명한 ‘Z세대 트렌드 2023’(위즈덤하우스) 등 분야별 예측 서적들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0년대 서울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는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으로 91개 필지가 남아있다.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