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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창용 "금리 이미 높아"…참을 수 없는 비둘기 본능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금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 최종금리 3.75%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선 본인의 발언을 ‘앞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발언들은 13일보다 더 비둘기적(완화 선호)이었다는 평가다. 13일에는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은 3.5%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길 바라지만 나머지 3명은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동결’ 해석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이날은 3.75% 시장 전망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동결 가능성을 강하게 강조했다.(출처: 한국은행)◇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물가 영향 지켜보자”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에는 5% 넘는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가속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연 3.5%는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2~3%)보다 높아 수요를 위축시켜 경기를 갉아먹는 ‘긴축’ 수준이다. 그는 “올해 물가가 5%로 시작하지만 연말에는 3% 정도로 내려갈 것”이라며 “물가가 생각했던 패스(Path)보다 안 떨어진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3.6%로 작년 11월 전망치 그대로 유지했으나 경제성장률은 1.7%보다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2020년 2분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도 예측했다. 즉, 물가는 연말로 3%대로 가면서 하향 안정되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의미다. 경기 둔화로 인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말씀을 통해 “올해 전기·가스 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근원물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6.3%에서 12월 5.0%로 떨어졌고 근원물가도 12월 4.1%로 13개월만에 전월비 둔화됐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8%로 6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물가 안정’ 직진 모드를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등을 모두 고려한 정교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총재는 3대 3으로 갈라진 금통위원들의 의견 중 최종금리 3.5%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발표 전에는 시장에서 최종금리를 3.5%, 3.75%로 보는 기대가 반반이었는데 금통위원 3명이 3.5%, 나머지 3명이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명시하니 3.75%를 생각하는 시장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재는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등 단기 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고채 2년물, 3년물 금리는 각각 3.495%, 3.455%로 기준금리(3.5%)보다 낮고 10년물 금리(3.436%)보다 국고 2, 3년물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총재가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 등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언만 없었을 뿐 도비시(Dovish·비둘기)한 발언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 부동산 걱정 커져…유가 급등 반전 등 돌발 변수도 우려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다. 이 총재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연착륙할 것인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계부채 비율(국내총생산 대비 105%)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 때문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은도 정부와 함께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하든지 정부와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금통위 당시엔 “부동산 불안이 생기면 정부 규제 완화를 우선하고 한은이 부분적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지만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재가 성장 둔화,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며 금리 동결 기조 전환을 시사했지만 물가에 대한 걱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총재는 유가 급등 등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회복해 유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빠져서 유가를 또 자극시킬 경우 곤란해진다”며 “이 경우 미국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고금리를 길게 가져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마켓인]국민연금까지 뻗친 감사원 손길…대체투자 급제동 걸까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감사원이 대체투자 경고장을 날린 국내 기관투자가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커진 자산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만큼 감사원이 이들의 투자 기조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감사원이 광범위한 자료를 모두 검토해 부실자산을 골라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가 달라지는 운용 특성상 감사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단독]감사원, 기관 대체투자 손 본다…대규모 감사 '드라이브')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국민연금)◇ 이례적인 대규모 감사에 업계도 ‘긴장’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대체투자 자산 자료를 제출했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감사원 공문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한국투자공사(KIC) △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시기와 자료 제출 기한은 기관별로 상이했다. 이 밖에도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하반기 무렵까지 이미 감사를 받았으며, 군인공제회는 곧 정기감사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자산 규모가 큰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부문 비중과 수익률, 개별 투자건 등 전반적인 투자자산 자료를 모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강원도 레고랜드 기한이익상실 사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대규모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감사원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에 대체투자 자산 자료를 동시에 요청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본시장 큰손들이 대체투자 확대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이 연기금과 공제회 각각 감사에 나선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한꺼번에 대규모 감사작업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정치계에서도 기관들의 대체자산 비중이 높다고 우려하던데, 자금시장 경색 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감사원 차원에서 투자 현황을 조사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대체투자 확대 기조 변하기는 어려워”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 외에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투자 등 중위험·중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큰손들은 대체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나갔다. 실제로 올해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부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저조한 성적을 냈는데도 자산군 중 대체투자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했다.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지난해 10월 말 기준 운용수익률이 -5.29%로 집계됐는데, 그중 대체투자가 15.64%로 지난해 연초 이후 줄곧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물론 대체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와 배당 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에 따른 것으로 연중 수익률엔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큰손들은 전통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대체투자 비중이 많은 기관일수록 전체 운용수익률이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대부분 기관이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중에서도 대체투자 비중이 컸던 기관은 선방했을 것”이라며 “대체투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 위험 분산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향후 5년간 중기자산배분안을 통해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체투자 비중을 15% 내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대체투자 비중이 16.6%(152조3500억원)로, 오는 2026년 말 목표로 설정한 15%를 이미 넘어섰다. 대체자산은 △사모투자 42.2%(63조7000억원) △부동산 31%(46조7000억원) △인프라 25.6%(38조6000억원) 등 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자산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는 중이다.이처럼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작업을 벌인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대체투자 확대 방침을 꺾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연기금 관계자는 “단기적인 변수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며 “감사원도 전체 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투자한 특정 자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한편, 감사원은 국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차례대로 대체투자 자산 관련 자료를 회수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감사대상을 선정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감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 중에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등 실질적인 본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서가 여기 왜?” 민원인들, 테크노마트서 ‘갈팡질팡’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테크노마트로 잠깐 옮겼다고 해서 왔는데, 1층 입구에 안내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엄청 헤맸네.”안모(59)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구청 옆 건물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구로경찰서가 있던 곳이다. 안씨는 ‘임시청사로 이전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고서야 경찰서가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임시 이전을 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막상 마트에 도착해서도 길 찾기가 어려웠다”며 “이 넒은 곳에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없어서 엘리베이터 찾느라 엄청 걸었지”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18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구로경찰서 임시청사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공사중’ 경찰서로 헛걸음…복잡한 마트 속 경찰서 찾기구로경찰서가 40년 된 건물을 헐고 신축공사에 돌입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5층에 세를 들었다. 새로운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3년간 업무를 볼 대임시청사가 필요한데, 400여명이 근무할 넓은 공간이 필요한 탓에 마트를 선택한 것이다. 임시청사를 찾던 중 테크노마트 한 층이 비었다는 소식에 이전을 완료했지만, 입점 가게가 많고 이동 인원이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가중됐다.18일 이데일리가 찾은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엔 ‘구로경찰서 5층,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적힌 안내판이 전부였다. 더군다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엉뚱한 방향이라 테크노마트를 처음 찾은 사람들에겐 ‘엘리베이터 찾기 삼만리’였다. 엘리베이터 6대 중 저층용 3대만 이용 가능한데 건물이 지하 7층까지 있어 탑승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경우 6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갈아타고 한층 내려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왔다는 김모(52)씨는 “엘리베이터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빨리 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더 돌아온 꼴이 됐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김씨는 “처음에 왔을 땐 입구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몇 층인지도 몰랐다”며 “임시로 지어진 곳이라 그런지 아직 어수선한 느낌”이라고 했다. 화장실을 가야겠다며 일어난 김씨는 “로비에서 대기하는 민원인은 6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몸을 틀었다.경찰서 이전 소식을 몰라 공사 중인 구로경찰서 청사에 갔다가 테크노마트까지 돌아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헛걸음한 뒤 임시청사를 찾은 70대 A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청사에 갔다가 안내문 보고 다시 왔다”고 했다. 이모(49)씨 또한 “오자마자 경비한테 물어보니까 임시청사라 하던데, 경찰한테 엄청 투덜거렸지”라고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가 임시청사로 이용 중인 신도림 테크노마트 5층의 경찰서 로비 모습.(사진=조민정 기자)◇ 서울 임대료 부담…임시청사 구하기 어려워서울엔 노후한 건물의 경찰서가 많지만 땅값이 비싸다보니 넓은 새 건물로의 이사는 ‘언감생심’이고, 구로경찰서처럼 재건축을 하려해도 임시청사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다. 수백 명의 경찰서 근무 인력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어야 하는데다 임대료 부담도 만만찮아서다. 공공 업무 시설로 용도변경도 가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축청사를 짓고 있는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의 옛 면세점 빌딩을,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말 폐업한 찜짐발 건물에 ‘임시 둥지’를 틀기도 했다.최근 신축을 마친 서부·방배·강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경찰서는 지어진 지 최소 30년이 넘었다. 1982년 준공돼 40년이 된 구로경찰서와 중부·종로·서대문경찰서는 같은 나이다. 혜화(1977년 준공), 종암·용산(1979년 준공), 동작·서초(1985년 준공), 성동·양천(1987년 준공) 등도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다. 안전·편의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이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한해 약 3000억원을 받아 경찰서 청사 이전·신축 등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쓰는데, 서울 시내 경찰서 청사 이전·신축은 높은 부동산가격 탓에 예산이 쪼들린단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테크노마트 임시청사는 관할 내에서 잘 찾은 수준”이라며 “지방은 예식장이나 학교 등에 임시청사를 마련한 곳들도 있다”고 했다.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새 청사가 완공될 2025년 즈음까지 민원인 등은 임시청사로 찾아오셔야 한다”며 “경찰서로 오기 전 알 수 있게끔 민원인들에 안내를 더 강화해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 “선진국처럼 장기투자 세제 혜택 필요”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해 주요 과제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은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본시장 육성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처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 있다. 미국·벨기에·룩셈부르크처럼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적기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 2년차로 본격적인 공약 이행 드라이브를 걸 시기여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주식 시장 과세 합리화’ 목표를 넣는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시가 살아날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배경 중 하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5% 상승률을 기록, 6%대로 둔화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9일 연속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다 17~18일 이틀 연속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확실하게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가치투자를 하고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문화가 절실하다”며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난색에도 금융위 “협의 추진”국회도 금융위, 금융투자협회의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도 동학개미 표심 등을 고려해 증시 부양책에 관심도 많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재정당국과 얼마나 순조롭게 협의를 완료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올해 다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문일답]이창용 "최종금리 3.75% 전망, 하향 조정됐을 것…금리 이미 높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가 동결되는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간담회에선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시사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외신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물가도 중점을 두겠지만 경기, 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작년에는 5% 넘는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가속화됐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우선이었다.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패스(Path)보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맞춰 결정하겠다. -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동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실제론 시중금리가 더 떨어졌다. △ 기준금리 3.5%로 올렸는데 2, 3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진 것을 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예상했던 바다. 금리 발표 전에 시장에선 최종금리 3.5%, 3.75% 기대가 반반 있었고 금통위원 3명이 3.5%, 나머지 3명이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3.75%를 생각하는 시장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망치를 조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작년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안정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단기 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려가는 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 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는 올라도 2, 3년물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계속해왔는데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관련 금리 인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망 짧게 부탁한다. △작년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 넘어갔기 때문에 성장이나 부동산 등을 걱정하기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물가가 5%로 시작하지만 연말에 3%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저희 예상대로 물가가 조정된다면 물가 안정이 주목적이 돼야겠지만 성장,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일본은행이 기존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한국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본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이 3.7%로 올랐지만 그것은 에너지 가격에 의한 것이고 구조적으로 근원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분간 통화완화를 계속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퇴임한 이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것 같다. 일본은행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추세가 바뀔 것인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4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 나갔던 일본 자금들이 본국으로 들어갈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워낙 이자율 갭이 커서 당분간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조업 위주의 아시아 국가에서 과거엔 통화 약세 전략을 취했는데 이러한 전략 포기했다고 봐야 하나?△ 반년간 아시아 활율 움직임 보면 미 달러화 영향이 컸다. 작년 11월 넘어 위안화, 엔화가 강세가 된 것은 미국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방향으로 쏠린힘이 재편성된 것이지, 각국의 정책 영향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을 무역 경쟁을 위해 사용하냐’는 프레임은 지났고 한국은 환율을 시장에 맞게 플로팅(floating)하게 했지, 수출 경쟁을 위해 사용하던 시기가 지났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20년 전과 같이 환율 하락한다고 수출 저해되는 케이스는 없다고 본다. -한국 증시는 아직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현 시점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기라고 보나?△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하느냐는 우리나라가 미뤄왔던 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지, 환율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 자본 시장이 깊이를 가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부동산 등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과 통화긴축 기조에 다른 한은의 대응이 가능한가?△한은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는 그 섹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섹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정부와 섹터 지원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것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7개월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6% 수준으로 과거 2011년 15%에 비해 낮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과거에는 2.5%에서 0.6%로 낮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 연체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과장돼 얘기할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 때문에 부동산 연착륙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한은이 정부와 함께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총재가 볼 때 가장 걱정스러운 세 가지가 무엇이냐?△ 걱정스러운 것만 말하면 그것만 강조된다. 희망스러운 것도 섞어서 말하겠다. 단기적인 것들 위주다. 희망적인 것은 유가가 작년에 비해 안정되면서 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유럽 날씨가 따듯해서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국도 경착륙 논쟁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작년 11월에 비해 우려가 줄었다. 중국 경제가 한 두 달 지나면서 정상화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회복해 유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빠져서 유가 상승을 시키면 곤란하다. 이럴 경우 미국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게 길게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분절화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는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내 문제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것인지도 걱정이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 앞장 서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18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더해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산업이 올해도 여러 난관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도약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이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낭독하고 있다.이날 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덕담, 신년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정재 의원, 심상정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수홍 의원, 허종식 의원, 홍기원 의원, 서일준 의원, 김민철 의원,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과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회장은 신년사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새해에도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건설산업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침체와 회복의 경계에 서 있는 만큼 건설산업 역시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재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을 다시 한번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수주 실적은 2년 연속 2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있는 해외 건설 수주는 3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2023년 새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면서 “국민과 건설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올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오일머니를 기반삼아 정부가 연 500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덕담을 전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이에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제2의 중동 붐, 네오시티 프로젝트 수주 본격화 한다면 건설업계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응원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김민기 위원장께서 국회에서 많이 돕겠다고 약속의 말씀해주셨는데 힘을 합쳐 돕겠다”면서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이 올해도 허리끈 졸라 매면 소기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은행권 대출 심사 '완화' 지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연초 은행권 대출 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은 모든 업권에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총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 가리지 않고 모두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진행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3을 기록해 지난해 2(19)·3(6)·4분기(14)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주택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각각 28, 3을 기록해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및 LTV 상한 30% 적용’ 등을 비롯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등 완화에 따른 대출 여력,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6, 11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4분기 -6을 기록해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도 지난해 4분기 6을 기록한 것에 비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자료=한국은행올해 1분기 중 대출 수요는 기업대출의 경우 증가세, 가계의 경우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수요는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증대,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3년만기 AA-등급의 회사채 금리와 3년물 국고채 금리간 차이)는 작년말 128bp(1bp=0.01%포인트)로 전년말(61bp)보다 크게 확대되며 회사채 시장이 위축됐다. 반면, 가계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1년 1월 약 9만호에서 지난해 11월 약 3만호로 감소하며 2013년 1월 2만7000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분기중 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가계 신용위험도 일부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 저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올 1분기 45를 나타냈다.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지난해 2분기 26, 3분기 31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해 4분기 41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차주별로 보면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25, 중소기업과 가계는 각각 42, 44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1분기 -45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와 신용카드회사, 생명보험회사 역시 각각 -52, -31, -19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대상을 기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대, 대출건전성 관리 등 요인이 더해진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