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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분양 10개월만 증가세 전환…6만 가구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43.3%나 폭증했다. 지난해 말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P) 부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자룍=국토교통부)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489가구로 전월(5만 7925가구)보다 7.9%(4564가구) 증가했다.월간 기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7만 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 같은해 5월 6만가구대로, 9월에는 5만가구대까지 감소했다.그간 미분양 주택 감소는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란 시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로 분양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분양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 31가구로 전월(6998가구) 대비 43.3%(3033가구)나 급증했다. 서울 미분양은 958가구로 전월 대비 9.2%(81가구) 늘어났고, 경기는 5803가구로 20.3%(980가구) 늘었다. 인천 미분양이 3270가구로 전월 대비 151.9%(1972가구) 폭증했다.지방은 5만 2458가구로 전월 대비 3.0%(1531가구) 증가했다. 대구는 전월에 비해 0.8%(83가구) 줄어든 1만 245가구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전체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29.2%), 대전(19.7%), 부산(18.3%) 등이 한달 사이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1만 857가구로 전월보다 3.7%(392가구) 증가했다. 3개월째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2167가구로 3.7% 늘었고, 지방은 8690가구로 역시 3.7% 증가했다. 특히 서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461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5.0%(60가구)나 급증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인 만큼 시공사나 시행사가 떠안게 된다.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건설사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인해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85㎡,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전남(1212가구),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44가구), 부산(882가구), 충남(836가구) 등이다.
- 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2026년까지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국민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이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와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하겠단 방침이다. 고 차관은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연간 발급되는 민원 증명 서류가 7억 건 정도고 한 건을 바급할 때 비용이 약 5908원 정도인데, 현재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 혁신에 나선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디지털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과 관련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일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휴대폰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같이 요구하는 복합 인증, 본인 통보 서비스, 나름의 위변조 검증 장치를 탑재하는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9일 정무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 中, 연초부터 지준율 인하·증안자금 투입…추가 부양책 기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휩싸인 중국이 연초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2조위안 규모의 ‘증시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증시에 투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사진=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직접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고,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국가통계국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공개했다”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내달 5일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중에 약 1조위안의 자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4개월여 만에 지준율을 내린 것으로 인하 폭도 기존 보다 2배로 늘렸다. 인민은행은 또 국가금융감독관리국과 적격 개발자 등에게 은행이 대출을 장려하도록 하는 조치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해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금융당국은 리창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약 2조위안에 달하는 증시안정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 총리는 지난 16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5.2%라고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두 최고위 인사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그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과 함께, 경기 부양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행동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수출 감소, 디플레이션, 신뢰 하락, 5조달러 규모의 증시 폭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초부터 대규모 부양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시적 지준율 인하 및 증안자금 투입만으론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인민은행이 조만간 LPR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인민은행이 1분기와 3분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2분기와 4분기에 지준율 인하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창 슈와 데이비드 쿠 등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민은행이 최근 은행 지준율 인하에 더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인민은행 총재는 물가 목표, 경제의 과제, 중앙은행 운신의 폭을 제시하며 이를 분명히 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장은) 더 많은 완화를 바란다”며 “추가 완화는 지준율을 더 낮추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김주현·이복현, 내일 입 연다…홍콩 ELS·코인 ETF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도 문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나 금융사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아울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식화 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금지했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29일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발표되는 새해 첫 달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 잠정치도 공개된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과일·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2.86%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사과 매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022년(5.1%)보다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연초 이후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 2%대에 진입했다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8월 3.4%로 올라선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은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로 올라섰다. 올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상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내달 설 명절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내주에는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일 74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31일 발표하는 기재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세수 결손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3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실제 연간 결손액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3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산업생산은 반도체(12.8%)의 반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한해 반도체 생산은 분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분기효과를 보여온 데다가, 수출도 11월(12.9%)에 이어 12월(21.8%)까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낙관적 요소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움츠러든 내수는 쉬이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2024년 1월호 세계경제전망’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고, 이듬달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전망을 유지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외청장회의(관세청)(장관, 비공개)△31일(수)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4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통계청)(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월호 발간11:00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22:00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31일(수)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0:30 2023년 담배시장 동향11:30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1)15:00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00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15:00 KDI,「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17:00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1일(목)10:00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12:00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1:30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14:00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 尹 “올해 GTX 시대열 것…전국이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으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웃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GTX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또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교통 정책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갈등·대결 잠시 접어두고 민생 집중한 尹·韓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잠시 접어둔 채, 조직의 전열을 가다듬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70여일 남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양측은 지난 충남 서천군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갈등·대결 국면을 봉합하고 있다. 다만, 양측이 ‘사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기보다 잠시 휴전협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韓 “운동권 정치인들에 죄송한 마음 없어”한동훈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받은 후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나고보니 그게 없어졌다”며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는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이 겪는 등록금 문제, 고용 한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발굴해 총선 기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실천 가능성의 문제”라며 “공약 발표 전에 수혜자로부터 진솔한 얘길 듣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력해 설정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중앙당사를 돌며 당직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날 서천 화재 현장 방문으로 미뤄졌던 일정이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제 생각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의 단초가 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핵심은 민생”이라며 “제가 해 온 것도 민생을 더 좋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尹-韓, 당분간 휴전협정 맺은 듯” 윤 대통령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민생 행보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2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간은 약 2주일 정도로, 공직 근무 태도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상대로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은 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무 점검이 이뤄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 해왔던 차원의 복무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분야별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 부동산, 자본시장, 규제 등 분야별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감기로 인해 불참한 22일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해 국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했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김경율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고 당에서도 여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당분간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모습”이라면서도 “공천 문제나 명품백 논란이 재점화되면 2차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홍콩 ELS, 코인 ETF 어떻게…오늘 김주현·이복현 간담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와 만나 증시 리스크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을 비롯한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원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첫 행사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장 리스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 ELS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홍콩 ELS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집회 이후 열린 2차 집회다.집회에 참석한 A 가입자는 “은행에선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고 했다”며 “청각장애 아들이 크면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고 울먹였다. B 가입자는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 남짓”이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나”고 말했다. C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답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