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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반등 열쇠 잡은 외국인…"2분기 본격 매수 예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매도를 지속하다가 지난달 매수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오는 15~16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외인, 지난달 순매수세로 전환…금융주 집중 매수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은 월별 누적 기준 코스피 주식 4704억원 어치를, 외국인은 806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기관은 1조626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1월 4조원 넘게 국내 코스피 주식을 사들인 개인의 매수세가 전월 대비 10분의 1로 쪼그라든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순매수세로 전환한 것이다. 외국인은 지난 1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조8615억원을 순매도했다.외국인은 특히 지난달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기준 SK하이닉스를 9413억원, KODEX MSCI Korea TR 2402억원 순매수를 제외하면 하나금융지주(086790) 2654억원, 카카오뱅크(323410) 2380억원, 우리금융지주(316140) 2303억원, 신한지주(055550) 2251억원, KB금융(105560) 2181억원 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순매수 상위 7개사 중 5개사가 금융주인 셈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데다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영향이 컸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는 각각 4254억원, 4145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035720)와 삼성SDI(006400)는 2001억원, 1986억원 어치 순매도했으며 하이브(352820)(1917억원)와 KODEX 200(069500)선물 인버스(1366억원), LG생활건강(051900)(1102억원) 순으로 팔아치웠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여부에 따른 종목별 대응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업종별 유불리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나 화학 등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싶으면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짚었다.실제로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추정기관 수 3곳 이상인 국내 상장사 85개사의 올해 1분기 추정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4조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개월전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44조6510억원 대비 0.6% 감소한 수치다. 이는 최근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통화 긴축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악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수급 여력 제한적…증시 반등 열쇠는 외인동학개미로 불리며 지난해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개인의 수급이 향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개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의 규모와 국내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개인들의 국내 주식시장 수급은 일부 정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향후 코스피 상승의 열쇠는 외국인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인의 확실한 매매 방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3월 FOMC 이후인 2분기에나 결정될 전망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리 레벨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코스피 밸류에이션 하락은 통화정책 불안감을 넘어 충격을 선반영했다고 본다”며 “금리 안정시 밸류에이션 안정화가 전망되며 코스피 밸류 재평가를 주도할 매매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분석했다.한국 시장은 글로벌 무역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철강 등을 수출하는 만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신흥국 시장에 속한다. 글로벌 악재가 해소돼야 외국인들의 유의미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도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사야 오르는 시장”이라며 “외국인들은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해소될 때, 코스피 지수와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 대비 쌀 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원은 “관건은 미국의 통화 긴축 완화 여부”라며 “올해 2분기 정도에 완화될 수 있다고 보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는 전망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며 “3월 중국 양회에서 정책적으로 긍정적 여부가 확인되면 신흥국 시장으로 외국인이 눈을 돌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건만 놓고 본다면 2분기 중으로 중립 이상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 외교 새 길 ‘숄츠의 결단’이 보여줬다-러 원유제재 가시화 오일쇼크 길어진다-“월세 1억원 누구도 못버티죠” 6개월 렌트프리 가게도 나와-현대차, 2030년까지 95.5조 투자…전기차 선두 노린다-[사설]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고물가 대책 있나-[사설]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종합-[궁즉답]넥슨 다음 총수는 누가 되나요? 2대 주주인 부인 경영 참여 관건 쿠팡처럼 법인이 ‘동일인’ 될 수도-전문경영인 체제 굳혔지만…미래 큰그림 누가 그리나-“韓, 중부담 중복지가 바람직…새 정부 초기부터 연금개혁 밀어붙여야”△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우크라 사태로 원유공급 부족…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되나-5일 물가관계장관회의…홍남기 입에 쏠린 눈-IEA 참석한 산업부 장관 “韓,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찬바람 부는 상가시장-“권리금 없고, 보증금도 안 받아요”…초조해진 상가주인들 구애 손짓-코로나 직격탄 집합상가…빈 점포 늘고 임대료도 뚝-상가 투자 나선다면 ‘MZ세대 핫플’ 노려라△경제 신냉전, 기로에 선 대한민국-깊어가는 러·중 밀월, 똘똘 뭉친 미국·유럽…선택 강요받는 韓외교-효율보다 신뢰 중요해진 공급망…中 의존도 줄여야-“주요 동맹국과 연합전선 강화 필요…CPTPP 가입 서두르길”△종합-‘러 리스크’ 반영도 안됐는데 생산·소비 와르르…경기 불확실성 커졌다-“넷플릭스, 망비용 분담”…글로벌 통신사 일치-디레버리징 시작됐나…가계대출 두달째↓-확진자 ‘하루 최다’ 찍은 날 거리두기 완화 카드 만지작-64억 ‘엄빠찬스’로 용산에 아파트 산 30대△Global-“푸틴 심각한 오판 내렸다 동맹국과 대가 치르게 할 것”-‘금융제재 폭탄’ 맞은 러 1년 안에 갚을 해외 빚 163조원-병원·아파트 안가리고 폭격…러, 공격 강도 갈수록 세져△대선공약 검증-정치개혁-李·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바꾼다지만…“실현 가능성은 떨어져”-대선 ‘단골’ 책임총리제 이번엔 임명직 한계 넘나-李 “투명 운영”, 尹 “아예 폐지”…靑 제2부속실 해법 제각각△정치-‘깜깜이’ 대선 돌입…이재명 ‘2030 공략’ vs 윤석열 ‘집토끼 사수’-‘그입 다물라’…여야에 내려진 ‘말실수 주의보’-대선후보 10대 공약 관통 키워드는…경제‘-“반드시 尹 당선 꽃 피울것” 박대출 국민의힘 유세본부장-’박근혜 여동생‘ 박근령씨, 이재명 지지선언△경제-文정부 공정위, 甲乙 문제에만 매몰…경쟁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밀려-탄소중립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 개교-올해 공공기관 투자 67조 역대최대…SOC·에너지 중점-문성혁 장관 “HMM 투입자금 3~4배 회수 가능”△금융-빅테크 ’금감원 검사‘ 세게 받는다-러 송금 막은 5대 은행, 수출기업·유학생 멘붕-러 ’스위프트‘ 퇴출에…해외 송금 핀테크도 막혔다-출범 10주년 농협금융, 新비전 ’함께하는 100년‘ 선포△산업 Industry-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대 판매…19.4조 쏟아붓는다”-유가 100달러 시대…석화·항공사 ’휘청‘-대러 제재 발맞춘 애플·TSMC…고민 빠진 삼성-포스코홀딩스 출범…54년 만에 지주사 전환-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결정△’모바일 올림픽‘ MWC-커버리지·속도 30%↑’꿈의 장비‘…화웨이·에릭슨 선점 속 삼성도 박차-“디지코 KT 옳았다…세계에 전파할 것”-’SKT ESG 파트너‘ 누비랩, 네슬레 러브콜 받았다△제약·바이오-FDA 실사 연기에…K신약 ’美 진출 또 발목 잡히나‘ 촉각-JW 생명과학·삼진제약 등 제약·바이오 고배당주 주목-李 ’바이오헬스 특별법‘ vs 尹 ’총리 직속 혁신위‘-셀트리온제약,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Auto&Life-예쁜데 파워질주 ’반전‘ 신형 아테온 vs 2022 파사트GT 탁월한 편의사양 ’감탄‘-[타봤어요]쉐보레 트레버스 하이컨트리 크고 넓은데다 물 흐르는 듯한 주행감까지…대형 SUV 최강 매력덩어리△증권 Stock-코스피 반등 열쇠 잡은 외국인…“2분기 본격 매수세 예상”-’개미 마음 돌렸나‘…에코프로비엠, 쇄신안 내놓자 주가 화답-러 펀드, 수익률 -48%에 설정·환매 중단…투자자 발묶여-’코스닥 새내기‘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승운 대표 “데뷔 성적 부진했지만 실적만큼은 자신 있어”△부동산-대통령 공약이라 밀어붙였나…갯벌복원사업 ’제동‘-래미안, 아파트단지에 자연 심는다-“거래절벽에 생존 위기”…중개사협, 與野 만나 호소-신속통합기획에 밀려…골목길 도시재생사업 ’STOP‘△문화 Culture-’클래식 크로스오버‘ 팬덤까지 탄탄…공연계 활력소 될까-뮤지컬 ’광주‘ 세번째 시즌 이지훈·조휘 등 36명 출연-능청 속에 녹아든 풍자, 난쟁이를 얕보지마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장우 초대 국립해양과학관장 “어린이들이 좋아할 체험·영상콘텐츠 제작…해양과학인재 기초 다질 것”-“임기내 해양과학 자료 최대한 모을 것”…올해 밍크고래 실물 골격 전시도△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국민이 꿈꾸는 나라-[생생확대경]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재논의 할 때-[e갤러리]서성찬 ’정물‘△피플-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인간, 선하다는 것‘ 믿으세요-바디프랜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영입-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3연임 사실상 확정-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 회장 취임-’최고령 화가‘ 김병기 화백 노환으로 별세…향년 106세-삼성전자서비스, 11년 연속 서비스 부문 ’가장 존경받는 기업‘-그라운드X 신임 대표에 양주일 카카오 부장-3월 과학기술인상에 조승우 연세대 교수-BGF 계열사 코프라 COO에 신동식 사장-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개편 준비 시작할 것”△사회-각자도생 방역의 그늘…코로나 확진 독거노인·장애인 사지로 내몰려-아이는 “꺄르르” 학부모·교사는 ’조마조마‘-한계치 다다른 의료 대응에…숨은 감염자 어쩌나-최악 겨울가뭄 왜…북극 찬공기 한반도로 안 내려온 탓-택배노조 파업 끝났지만…부속합의서·CJ와 법적다툼 남아
-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371인, 이재명 지지한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 371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공공이익 환수 실적을 높게 평가했다.사진=민주당 제공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의 이 후보 지지선언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회,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이날 행사에는 노웅래 의원, 문진석 의원, 이한주 선대위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나를위한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 관련 인사와 감정평가사 15여 명이 참석했다.지지선언문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성남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는 어느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시장이 이뤄낸 성과이며, 대장동 단일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18년~2020년 3년 동안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203개 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총액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대장동 사업자 부당이익 개입 여부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후보가 민간 단독 개발을 방관하지 않고 민관 공동 개발을 통해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것이다.감정평가사들은 “일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적용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로한 채,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대에 이런 논쟁에 빠져 온 나라가 시간과 힘을 소모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준, 민관의 역할,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갈등, 허위 사실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으로 검증된 후보이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개혁 의지, 각종 사회문제 에 대한 올곧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대선 기간 힘찬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 감정평가사들은 “그동안 민간이 인가받은 전국의 거의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100% 민간이 독식해 왔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사업을 인가해 준 지자체장을 비난하지 않았고, 지금도 민간이 인허가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장동을 민관공동 사업으로 이끌어 9500억원 중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성과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고의 살림꾼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선대위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연일 이슈가 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서의 견해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 메타프라퍼티 포럼, 삼일절 메타버스 공간서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타버스 대표 기업, 프롭테크 스타트업, ICT 관련 기업, 방송 및 콘텐츠 전문가,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 33인으로 구성된 ‘메타프라퍼티 포럼’이 지난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행사에는 메타프로퍼티 포럼을 최초 기획하고 출범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온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와 윤나겸 절세TV 대표, 박용호 건축공학박사,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 고상철 미스터홈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발대식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발대식 순서는 본 행사에 앞서 포럼 선언식과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메타프라퍼티 독립선언문’을 낭독 후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태극기 게양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가상과 현실의 공존, 인간과 로봇의 공생, 실문자산과 디지털 NFT의 공진 등 새로운 물결로 인해 메타한류문명이 발화될 시점이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또 하나의 신대륙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메타세상의 개척자들이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것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는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가 ‘메타버스 시대의 부동산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메타노믹스 생태계 환경에서 전통적인 부동산 비즈니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 회원들은 이번 발대식에서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 앞으로 메타프로퍼티 포럼이 NFT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최신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 韓상장 러시아 ETF, 증거금 100% 징수…“투자자 보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에서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결정했다. 주식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2일 키움증권은 오는 3일부터 ‘KINDEX 러시아MSCI(합성)’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키움증권 측은 “미국 자산관리 통제국(OFAC)의 러시아 소재 기업 등 매매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고객보호 및 미결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사진=AFP)해당 ETF는 직접 러시아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장외 스왑(swap) 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합성 ETF로, 기초지수 및 원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해당 ETF는 지난 한주 동안에만 35%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 28일에도 3% 넘게 하락했다. 또한 과도한 낙폭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자금이 쏠리면서 거래량은 대폭 늘어났으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은 원활하지 못해 괴리율이 20~30%로 치솟았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의 차이로, 괴리율이 0%에 가까워야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괴리율이 30%를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제 금융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외국인 주식매도금지 등의 이슈에 연관되어 있다”면서 “변동성이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금융자산 거래에도 차질이 발생한 특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는 해당 ETF에 대해 “2월 28일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12% 이상에 해당되어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위한 전단계로 지정예고됐다”면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OFAC) 기구 제재에 따른 매매 금지조치로 러시아 소재 기업 및 ETF 매매가 공지 없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러시아 기반 기업들에 대한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러시아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 핀테크회사 키위, 온라인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그룹,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오존 홀딩스 등이 러시아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거래가 멈췄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사이언, 광산철강업체 메첼, 러시아 통신사업자 모바일텔레시스템스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독일에 상장한 가스프롬, 런던에 상장한 가스프롬과 스베르방크도 거래가 중단됐다.
- '엄빠찬스' 3천여건 적발한 국토부, 기획조사 강도 높인다(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0대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나머지 64억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자 A씨의 아파트 매수과정에 편법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미납 세금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모찬스’ 등을 통해 아파트를 편법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부모-자식) 간 직거래 등을 겨냥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도 올해 안에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편법 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61건), 서초(313건) 등에서 위법의심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에 6건, 국세청에 2670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에 58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을 통보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이들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국토부는 이 같은 상시조사와 더불어 올해 안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 자식 등과 같은 특수관계간 직거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거래절벽 속 최고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직거래로 거래되는 등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현대3단지 전용 59.67㎡ 아파트는 1월 24일 6억600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직전(1월 20일) 중개사를 통해 거래된 같은 평형 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위법 정황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올해 중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직거래의 경우 특정인에게 증여하다 보니 고가 주택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주택이 돼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무조건 고가주택, 금수저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와 지역 등을 섬세하게 설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직접조사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상거래와 관련해 소명대상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갖추지 못했다. 이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더라도 실질적인 위법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판단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권한을 갖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무분별한 열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정비됐으나,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 "거래절벽에 고통"…중개사협, 여야 만나 대출규제 해제 호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출규제 이후 손님이 아예 없다.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서울 상계동 M공인)이종혁(왼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업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손님이 뚝 끊기면서 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는 추세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3만9608건 이후 8년6개월 만의 최저치다. 서울 거래량도 4831건으로 전월 5394건 대비 24.4% 줄었고 작년 같은 달(1만2275건)과 비교해서는 60.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지난 1월 1075건으로 작년 11월(1365건)과 12월(1126건)에 이어 3달 연속 1000건대의 낮은 거래량을 보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매수세가 뚝 끊기면서 거래절벽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중개업소 폐·휴업 수도 꾸준히 늘었다. 월별로 폐업수는 8월 815곳, 9월 847곳, 10월 934곳, 11월 1003곳, 12월 1430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휴업수 역시 59곳, 66곳, 73곳, 80곳, 104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나 전세 등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하면서 개업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정부 등에 거래량 회복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난달 정치권 인사를 만나 회원사들의 고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종혁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가리켜 ‘28타수 무안타’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고 거래는 절벽으로 몰아가는 현 시장정책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현장의 전문가들을 이익집단으로 간주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등을 건의했다.이 회장은 또 지난달 2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개업계가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주택의 단기공급을 유도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17세 미성년이 57억 아파트 매수…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7세 청소년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미납 세금 등을 추징할 예정이다. B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사들이면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6억9000만원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을 유용해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 등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올해 2월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국토부가 이 기간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한 결과 48.7%에 해당하는 3787건이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에 6건, 국세청에 2670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에 58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을 통보했다.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편법 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745건, 50대 이상 493건, 20대 170건, 미성년자 2건 등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의 경우 57억 아파트를 매수한 17세 청소년과 더불어 5세 어린이가 부산 소재 14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에선 31건, 제2금융권에선 2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 361건, 서초 313건, 성동구 222건, 경기 분당 209건, 서울 송파 205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을 보면 서울 강남이 전체의 5.0%였고 성동구 4.5%, 서초구 4.2%, 경기 과천 3.7%, 서울 용산 3.2% 등이었다.(자료=국토부)주요 위법의심거래 사례로는 부친이 자녀 명의로 지인의 아파트를 대금지급 없이 매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인이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각됐다. 이 밖에 본인이나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적발됐다.상시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200자 책꽂이]구독, 자유를 팝니다 외
- △구독, 자유를 팝니다(김상지｜312쪽｜삼성글로벌리서치)매달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겪던 여러 불편과 번거로움, 지갑 사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 분야를 파고들며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경영학 박사인 저자가 구독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거대한 소비혁명’의 시선으로 분석한다.△나는 매일 죽은 자의 이름을 묻는다(수 블랙｜444쪽｜세종)세계적 법의학자인 저자가 범죄소설보다 더한 실제 사건을 풀어놓는다. 작은 뼛조각으로 죽은 자의 신원과 사인을 밝혀가는 충격적이면서도 감탄을 자아내는 논리적 추론과 명쾌한 과학적 설명을 소개한다. 뼈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존재와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 공감의 시선을 독자와 공유한다.△강남 되는 강북 부동산은 정해져 있다(엄재웅｜436쪽｜위즈덤코리아)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실거래가 지수 역시 불안하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하락 조짐이 보인다고 난리다. 그러나 하락장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다. 금융 위기 이전부터 부동산 업계에서 일해온 저자는 그동안 하락장에도 투자를 의뢰하는 부자들을 위해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찾아왔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개발계획 ‘서울시생활권계획’ 분석에 그 답이 있다.△수소경제(이민환·윤용진·이원영｜296쪽｜맥스)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인류 문명 시스템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생산은 물론 각종 제품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경제·사회·문화적 사이클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그 해답은 수소경제에 있다. 국내외 3인의 석학이 수소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이유 등 수소경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한국 대학의 뿌리, 전문 학교(김자중｜336쪽｜지식의날개)한국의 대학은 ‘스카이’(SKY)라는 극단의 서열 문화로 요약된다.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와 비슷할까. 한국 근현대 고등교육 연구자인 저자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세계적인 명문대는 거의 사립이지만 우리는 유독 ‘국립대’를 선호한다. 모든 대학은 각자의 서열과 등수를 가지고 있으며, 인기 있는 주요 대학은 모조리 서울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뒤틀린 기원을 살펴본다.△생태의 시대와 DMZ 외(최재천·고재열 외｜184~224쪽｜열린책들)통일 교육서 시리즈 ‘손안의 통일’이 시즌3로 돌아왔다. 주입식 통일 교육을 탈피하고 통일과 평화 문제를 독자 스스로 숙고하도록 이끄는데 초점을 둔 시리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신문기자 겸 여행감독 고재열, 영화비평가 강성률, 이주·난민을 주제로 연구해온 정진헌 교수,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지역 생태 활동가들이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러제재 강화…휴대폰·車 수출 차질빚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3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러제재 강화…휴대폰·車 수출 차질빚나-민주국가 對 러·중 `신냉전` 개막…한국 외교, 전략적 모호성 버려야-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국가대표 게임사 키운 `벤처 맏형`-李·金 단일화, 통합정부 구성 합의-[사설]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어정쩡 외교, 피해는 누가 보나-[사설]만성화하는 나라살림 적자, 건전 재정 복귀 서둘러야△종합-우크라 사태 지켜본 시진핑…`대만 무력 통일` 의지 내비칠까-이온스캐너로 마약 1억분의 1g까지 감지…택배기사 가장해 주문자 검거△美 전략물자 규제 파장-번번이 소극 대응으로 타이밍 놓쳐…동맹국 사이서 위상 떨어질 수밖에-수출 대금 못 받고, 화물 다른 곳 가고-美 SW 적용한 반도체·휴대폰 러 수출 막힌 셈△종합-“3차 안 맞겠다” 무더기 예약 취소…동력 잃은 백신 접종-네 번째 빚상환 유예…은행들 “잠재 부실만 키워”-대선 후 종부세 완화 방안 나온다-“운 좋으면 수백% 떡상”…20대 제친 3040 가상화폐 열풍△노동정책 대선공약 집중-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 시각차 뚜렷…李 “확대” vs 尹 “신중”-李·尹, 고용연장엔 공감…방법론은 온도차△러, 우크라이나 침공-`발등의 불` 추틴, 서방 제재 맞서 `달러 해외 송금 금지` 초강력 금융통제-우크라, EU 가입 신청…실제 승인은 어려울듯-핵 위협카드·민간폭격까지…극으로 치닫는 푸틴-“러 도우면 중국도 제재 대상”…美, 中기업 동향 주시△`모바일 올림픽` MWC 후끈-4D 메타버스, AI 춤선생, 5G 바텐더 로봇…미래 바꿀 신기술 쏟아져-K메타 동맹…SKT 이프랜드, 삼성 헤드셋 끼고 즐긴다-무선이어폰이 체온 측정, 5분 만에 50% 충전…中의 역습△정치 종합-투표율·오미크론·우크라사태…초박빙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올라-尹 정책, 우리가 나아갈 길 정확히 제시…단일화 여부는 대세에 큰 영향 못줄 것-사회·종교계 원로들 “누가 대통령 돼도 초당적 내각 구성해야”△정치-`서울 부동산 민심` 정조준한 李-`홍·유·원`과 원팀 유세 나선 尹-文대통령 “신냉전 우려…우리가 역사 주도할 힘 가져야”-단일화 무산 안철수…국힘과 계속 신경전-이재명·김동연, 사실상 단일화 수순…전문가들 “安·沈 행보에 영향 글쎄”△경제-서방 진영, 러 에너지 제재 가능성 낮지만…`100달러 유가` 2주 지속땐 비축유 풀어야-고유가 악재 딛고…무역수지 석달 만에 흑자 전환-우크라 사태에 요동치는 환율…“1210원까지 간다”-고령화發 소비절벽…“15년간 가계소비 11% 줄어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러시아, 금융 제재로는 부족…에너지 수출 봉쇄해야 타격 받을 것-“우크라 닮은 대만, 中 침공 가능성 높다”△산업-LNG·컨선 수주 랠리…조선3사 두 배 늘었다-반도체 수급난에…현대차 러시아 공장 일시 중단-대세로 떠오른 전기차…국내 완성차업체 전동화 전환 속도-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최종 관문` 채권단 동의 얻을까-`거거익선` 공식 깨고 40인치대 TV 질주-E1, 3월 국내 LPG 공급가 ㎏당 60원 인상△소비자생활-MZ세대 홀린 `뷰티 MBTI`…“이제 해외 공략”-헬로네이처, 업계 첫 강원지역 새벽배송-명품 힘주는 롯데百 `럭셔리 전문가` 대거 수혈-코카콜라, 우주 모티브 한정판 `제로 스타더스트` 제품 출시△증권-“35% 하락은 고수익 기회”…러시아 ETF에 뛰어든 개미들-“매크로 악재 대부분 반영…실적 좋은 IT·산업재 주목”-“발목 잡힌 반도체株 지금 비중 늘릴 때”△증권-벤처투자 붐 확산 위해 `민간 모태펀드` 키우고 지원해야-대신證, 944억 현금배당…자사주 150만주도 취득-증시 얼어붙자 IPO 시장도 `싸늘`-PC 부품난 심화…델 테크놀로지스 주가 `뚝`△부동산-송파 성지, 평당 6500만원…분양가 1위 바뀌었다-`힐스테이트 인덕원` 349가구 3월 공급-HDC현산, 2연속 수주…재기발판 될까, 승자의 저주 될까-은마 내달 추진위원장 선출…재건축 내홍 걷힐지 주목△엔터테인먼트-軍검사·기상청 예보관·국세청 조사관·펜싱선수…어서와, 이런 직업은 처음이지?-이정재·정호연, SAG 수상에 “K배우 역사적 이정표 세웠다”△건강-최대한 `자기 관절` 보존…무릎 통증·퇴행성 관절염 환자 맞춤치료-갑작스러운 복부·허리 통증땐 복부대동맥류 의심을-`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완경한 여성은 정기 검진 필수△Book-닥치지 않은 먼 미래보다 오늘의 숙제에 충실하길-좌절한 인생에 전하는 `동양판 탈무드`-사회 가장자리에서 `탈성장`을 외치다△오피니언-[목멱칼럼]단일화 게임의 끝, 승패는 어디로-[기고]디지털 혁신 성패 가를 최고재무책임자-[기자수첩]택배파업, 노조 편만 든 與 중재-[e갤러리]류재춘 `산`△피플-`AI이재명` 만든 가상인간 플랫폼…5월부터 서비스-한국과학문학상 대상에 김준녕·서윤빈-울산항만공사, 첫 여성 민간전문가 임용-첫 대회 앞둔 고진영, 5주 연속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삼성액티브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에 민수아-배우 이영애, 우크라이나에 1억원 기부△사회-개학 직전 원격수업 통보, 의무 아닌 자가검사…`혼돈의 새학기`-방역패스 중단, 시민은 반겼지만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이유는-술김에, 홧김에 `찢고 낙서`…대선 후보 벽보 수난시대-올해만 222건…10년 만에 최다 산불, 왜-절도 이력 있어 떨어진 해사 응시생 구제될까
- 시진핑 장기접권 앞두고 열리는 양회, '대만·경제'에 주목[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양회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전체 연례회의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 양회는 4일 정협, 5일 전인대 순으로 열린다. 올 가을 열리는 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이 예고돼 있는 만큼 그에 앞선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메세지를 던질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올해 양회의 양대 관전포인트로는 △대만 문제 △경제성장률 목표가 꼽힌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 대만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2021년 양회 전경. 사진=신정은 기자◇우크라 사태 지켜본 시진핑, 대만 전략 바꿀까 대만은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한 번도 통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목 아래 대만을 한 개의 성(省)으로 여기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시 주석 입장에서 ‘대만 통일’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은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시대에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대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뚜렷한 업적이 없는 게 현실이다.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립,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장쩌민의 홍콩·마카오 반환처럼 시 주석은 중국의 단결을 위해 대만의 통일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지난 22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시 주석은 2019년 1월 2일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옵션을 놔둘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신해혁명 110주년(쌍십절·대만의 건국 기념일) 연설에서는 “평화적 방식의 조국 통일은 대만을 포함한 중화민족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히며 ‘평화’의 중요성에 더 방점을 뒀다.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시 주석의 대만 전략에 변화가 생겼을지 주목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강행한 이후 서방국가들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대만이 제 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이미 중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라는 논리고, 대만은 ‘경제적 중요성, 지정학적 위치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의 방위력 지원할 수 있다.다만 양회와 같은날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만큼 시 주석은 평화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양회 기간 이어지는 왕이 외교부장 등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작년보다 낮은 5% 이상 성장률 목표 꺼낼듯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업무보고다. 리 총리는 지난해 연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한해 경제성장률과 고용 목표, 국방예산 등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 덕에 18.3%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2∼4분기는 7.9%, 4.9%, 4.0%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같은 급격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는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지난해 6% 이상 목표를 내세우고 8.1%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두기 위해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시 정부도 최근 마무리된 지방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했다.◇리커창 후임은 누구…방역정책 변화생기나또한 올해 양회에서 부총리 인선 가능성이 크다. 리커창 총리의 임기가 내년 3월에 열릴 양회까지 인데다 4명의 현 부총리 가운데 후춘화(胡春華)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은퇴 대상이기 때문이다. 당 최고위 간부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는 계속 기용될 수 있고, 68세부터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부총리가 은퇴하고 후춘화 부총리가 내년 양회에서 총리 자리에 오를지, 또 다른 인물이 부총리에 이어 총리로 선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통상 부총리 중 한 명을 총리로 선출한다. 리커창 현 총리는 물론 역대 총리를 지낸 원자바오(溫家寶), 주룽지(朱鎔基), 리펑(李鵬) 등도 모두 부총리 출신이다.시 주석이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한 ‘공동부유’(共同富裕) 문제를 논의할지도 관심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중국이 이번 양회를 통해 강력한 방역정책인 ‘칭링’(淸零·제로 코로나)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데다 세계 각국이 위드코로나를 선택하면서 중국도 노선을 일부 변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PRC 검사. (사진=AFP)
- 美증시, 러시아 기업 거래 중단…서학개미 발 동동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기반 회사들의 주식 거래가 일제히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가해진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 영향이다. 이에 러시아 증시 변동성에 베팅하고자 했던 국내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사진=AFP 제공)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이날 러시아 제재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지면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만여 개 비상장주식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OTC마켓그룹도 러시아 제재와 그 여파에 관한 규제 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상장 종목에 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와 시장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유포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래소 규칙에 따른 것이다.‘러시아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 핀테크회사 키위, 온라인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그룹,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오존 홀딩스, 치위 등이 러시아 소재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이날부터 거래가 멈췄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사이언, 광산철강업체 메첼, 러시아 통신사업자 모바일텔레시스템스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은 러시아 제재가 금융 시스템과 변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성을 보호하고 고객과 더 넓은 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수사업자인 MSCI는 러시아 루블화 변동성 확대, 서방의 경제 제재, 러시아의 거래 규제 등으로 러시아는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수 퇴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 붕괴를 우려해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매도를 금지했다. 지난 28일 모스크바 증권·선물시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님에도 폐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