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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軍 "北, 과장해 발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3일 전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북한 발표가 과장됐으며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성능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로운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 뒤 다시 약간 상승하는 궤적으로 미사일이 비행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는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다”면서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는 600여㎞였다”고 밝혔다.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이 6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합참 관계자는 변칙 기동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단 엔진 점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단 엔진연소 중 비행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과장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신형 고체 극초음속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진 추력 향상 등 일부 기술 진전이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선진국들도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로서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은 2019년부터 다종의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은 개발완료 단계에 있다”면서도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급은 탄두부 열방호와 재진입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00㎞이상 활공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이라면서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기존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테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1000~3000㎞)인 ‘북극성-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작년 말부터 그동안 고체연료화 미흡으로 전략성이 떨어졌던 IRBM 고도화에 주력했다. IRBM은 사거리 3000~5500㎞로, 평양에서 약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약 3500㎞ 떨어진 괌 등을 타격권에 둔다.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액체 기반과는 다르게 연료를 충전한 상태로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고 연료 주입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은밀성이 장점이다.
- 위성락 "韓외교, 아마추어리즘에서 빠져나와야…개혁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 외교를 지금의 행정이나 의전 중심으로부터 정책과 전략으로 바꿔 가야 한다. 한국 외교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번인 위성락 후보는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북미·북핵통이며 러시아어에 능통한 러시아통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그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설득했다.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냈고, 이러한 노력은 2012년 북미 ‘2.29 합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외교가에서 그를 ‘최고의 전략가’로 부르는 이유다.최근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위 후보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지만 한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외교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외교 개혁을 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위 후보는 한국 외교가 ‘이념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고 ‘초당적 외교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당과 야당의 경계를 넘어 한국 외교의 발전을 이루고 ‘외교 개혁’을 이루는 것이 위 후보의 정치 목적이다.위성락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또 위 후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이 초래하는 ‘반작용’까지 대처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 한러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한러 관계의 무한 추락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중요한 외교 아젠다인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통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되고 조율된 한국의 전략을 갖고, 이 전략 속에서 한미 공조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의 외교 공간은 어느 만큼인지 담긴 ‘한국형 좌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한러 관계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중 방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러북간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며 “한국에는 좋지 않은 안보구도다. 북중러가 결속하고 한미일이 대립하면 한국은 대립선의 최전선 국가가 될 수 있다.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짚었다.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위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소통하지 않는다.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지 않느냐”며 “일방주의는 그 자체로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 후보가 예시로 든 폐혜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3자 변제’ 방식으로 선택한 사례다. 그는 “3자 변제안은 야당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도 제안했던 방안”이라며 “한일관계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꺼냈다. 여야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겠지만, 결국 일본 쪽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위 후보는 “민감한 역사 이슈는 여야가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외교 안보다. 이 지점에서 여야간 소통을 넓히고 싶은 기대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정치”라고 전했다.
- 미중 정상 5개월 만에 대화…대만·수출 통제 여전한 이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에 대화에 나섰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과 대만해협 평화 안정 등 현안을 다루면서 미중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G2 정상간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추가 갈등 확대를 막는 데 의미를 뒀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선 대립각을 보이는 등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마약·AI위험·기후변화에선 협력…경제·안보 분야에선 대립각 백악관은 이날 정상통화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협력 분야를 포함해 이견을 보이는 분야에서 다양한 양자 및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약 관련 협력, 군사 분야의 협력, 인공지능(AI) 관련 위험 해결을 위한 대화, 기후 변화, 인적 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다. 이들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전략적 인식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반드시 채워야 할 ‘첫 번째 단추’였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안정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과 북한·러시아의 밀착 간 신냉전 대립구도가 커지고 있지만 미중은 소통을 통해 관계 안정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경제·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략적 이해관계 차이로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의 법치와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유럽 및 대서양 횡단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이와 관련 시 주석이 미-중은 충돌과 대결을 지양하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의 전반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는 전했다. 시 주석은 “대만은 넘지 말아야 할 첫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만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거론하며 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 관행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시 주석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처를 취했고 중국 기업 제재 목록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새로운 합의는 없어…미중 갈등 추가 확대 막는 데 무게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롭게 합의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대화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계의 안정적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정상 간 주기적 대화의 복원이라는 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특히 다음달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열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추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 중심이 실린다. 미중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군 채널간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른바 ‘우발적 충돌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열린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중국 측 대화 파트너 간의 통화, 중국 고위 관리들의 방미도 이어질 전망이다.
- 김준형 “尹정부 외교참사 막기 위해 정치 결심”[총선人]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동안 망가진 외교를 복구할 수 있을까하는 조급함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30여년을 학계에서 몸담으며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했던 김 후보는 조국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한 달 전에 정치에 입문했다.김 후보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흑백론만 펼치는 현 정부의 외교 문제를 꼬집으며, 조국혁신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그는 “검찰 정권은 우리가 선이고, 피의자는 악이라는 세계관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만 잘지내려 한다”며 “전쟁은 흑백이지만, 외교는 회색이라고 얘기한다. 우방국과도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라도 관리하고 무역을 해야한다”며 국익주의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외교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도자는 당선이 되면 중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 때보다 더 보수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다. 위험한 외교라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일방향 외교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국회 입성 시 1호 공약으로 분쟁국가 해외파병 반대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한국과 일본을 파병 등 형태로 개입시키려 간을 보고 있다”며 “이걸로 윤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시인했는데 한국은 우방국이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는 전략성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인도를 예를 들며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시아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건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 뿐이다. 인도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중국의 값싼 제조품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시장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했다.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는 동시에 중러 관계에서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 경제 문제로 부딪힐 때는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니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통해 조절한다. 우리만 외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50년전 냉전외교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현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데 외교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가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 있다. 결국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 동남아서 美 신뢰도 '뚝'…中 반사이익 불구 불신도 여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동맹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슬림이 이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만큼,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행보가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지난 1~2월 동남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를 더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5%가 중국을 택했다. 이는 1년 전 38.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인기는 지난해 61.1%에서 올해 49.5%로 하락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규칙에 근거해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약속과 관련해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 중 27.5%가 가자전쟁으로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정 자이안 부교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사하려는 유엔 결의를 보류·거부하려는 의지가 보이며 신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에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한다는 점도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46% 이상이 가자전쟁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답했으며,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은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다. 응답자의 41.8%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과도했다며 우려를 표했고, 20%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하마스에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8.8%에 그쳤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응답자도 7.5%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또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동남아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실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등 일대일로 수혜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20%포인트 상승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보다 미국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국가는 필리핀으로 작년 78.8%에서 올해 사상 최고치인 83.3%로 뛰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샤론 세아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국가가 없어진다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옳은 일을 한다’는 측면에선 불신 역시 소폭 증가했다. 세아 연구원은 “중국의 인기가 소프트파워의 영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군사력이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 부교수는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지원하면서 세계 안정이나 국제법 준수에 대한 중국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 것처럼,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또는 북한을 지원하는 과도한 행동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