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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샵 디오션시티 2차’ 22일부터 청약시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은 오는 22일과 23일 ‘더샵 디오션시티 2차’ 특별공급, 1순위(일반공급) 청약을 각각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더샵 디오션시티 2차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전북 군산시 디오션시티 A5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771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A 442가구 △84㎡B 111가구 △84㎡C 36가구 △106㎡ 125가구 △124㎡ 54가구 △143㎡ 1가구 △154㎡ 2가구다.전 세대 판상형, 4베이 이상의 구조에 타입별 알파룸·욕실 특화(케어룸) 등을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단지 중앙에는 고군산 군도의 해안 경관을 모티브로 한 수변·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건식 사우나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하다. 청약 신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40%에 달하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청약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군산시 민영주택 첫 적용이며, 자격을 갖춘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1순위 청약은 군산이 비규제지역인 만큼 군산시·전북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공급 유형별 세부 요건은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일반분양 주택청약의 각 단계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지난 9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고객들의 홈페이지 접속 및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어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디오션시티만의 우수한 입지,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 비규제지역, 더샵 브랜드 등의 특장점을 갖춰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및 전국에서도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反기업법 몰아친 국회, 민생입법은 뒷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反기업법 몰아친 국회, 민생입법은 뒷전-소상공인 95%에 4차 지원금, 年매출 기준 4억→10억 확대 -김포~부천~하남 GTX-D노선 추진-백신 2300만명분 추가 확보…총 7900만명분-[사설]대통령도 인정한 고용위기, 정부·여당은 정말 ‘답’ 모르나-[사설]연례행사된 AI, 정부·농가 인식 바뀌어야 근절된다 ◇줌인&-경제단체장 일제히 ‘바통 터치’…상징성 커진 수장들, 목소리 커지나 -김남구·김범수·김택진, 서울상의 부회장단 합류◇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7월 선정…‘신규 매입자 현금청산’ 갈등 불가피 -수도권 지자체, GTX-D 유치전…이러다 역마다 설라-정부는 “개발이익 지방과 공유”…서울·경기는 “들은 적 없다”◇윤곽 잡힌 4차 재난지원금-당정, 선별 지급 큰 틀 합의했지만…대상·금액 이견에 추경 가시밭길-野 “지원 아닌 손실 보상해야” 與 “국민 고통 정쟁 수단 삼아”◇민생입법 외면하는 국회-이용료 폭등, 영세중개업 타격은 핑계…가사서비스업 ‘질적 도약’ 시급-100명 직고용했지만…법 통과 안되면 다시 임시직 전락-서발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의료분야 여전히 쟁점 ◇정치-오신환·나경원 ‘중도외연 확장’…오세훈·조은희 ‘박영선 때리기’-文대통령 “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노크 귀순 부대’ 또 뚫렸다 -‘재난지원금·국정원’ 바람 탄 與, 부산 판세 뒤집을까-“MB 국정원 불법 사찰 박영준 관여 확인 못해”-조용한 광명성절…北 도발 없었다 ◇국제-바이든식 돈풀기에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好好’-노바백스 백신, 美 긴급사용승인 임박-G7 화상 정상회의 앞두고 加·英 反中전선 ‘선봉’에◇경제-심야영업·5인 제한 직격탄…1월 숙박음식 일자리 37만개 사라졌다 -이재갑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검토”-김현수 장관 “가축 질병, 사전 예방 체계로 개편할 것”◇금융-수석·매니저·프로…신한銀 호칭 파괴-김정태 연임 무게에…은성수 “이사회 판단 존중”-증권 자회사 선전…농협금융 작년 순이익 1조7359억원-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처벌을”…당국에 진정서◇산업&기업-백신주사기 불티…유화업계 의료소재 ‘날갯짓’-“생존 위해 뼈 깎는 구조조정” 르노삼성 사장 ‘눈물의 편지’-색다른 風격…연초부터 불붙은 ‘에어컨 대전’-주주제안 포기한 3자연합 한진家 경영권 분쟁 끝나나-한화에어로, 방산기업 반부패지수 ‘톱5’◇산업·바이오-아모레퍼시픽 IT인프라, 클라우드로 옮긴다 -“성과있는 곳에 보상”…LG전자 성과급 확정-러시아 코로나 백신, 한국 제약사에 ‘위탁생산’ 러브콜-방문 대신 자가관리, 신제품 소개는 라방으로…렌털, ‘비대면’ 공략◇소비자생활-쿠팡 美 상장에 ‘셈법’ 복잡해진 유통가 -동원F&B ‘必환경 동원샘물’ 키운다 -5년마다 돌아오는 ‘라면값 인상’…올해가 그해네-‘노재팬’ 여론에…‘피지오겔’ 생산지 다시 태국으로◇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은 정보력 싸움…몸값 높이려면 사전준비·설득자료 확보부터 -폐궁을 박물관으로…루브르 살린 ‘창조적 대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탄소 무역 장벽 쌓는 美·EU 맞서…韓경제 ‘기후 위기 대응’ 서둘러야”-“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한다더니…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증권&마켓-에이치엘비發 악재에 바이오주 출렁…코스닥 발목 잡나-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인도펀드 석달새 26% 수익-치솟는 국제유가에 S-Oil 계속 달릴까◇증권-DH, 홍콩계 PEF에 ‘요기요’ 매각 타진-‘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내달 금융위서 확정될 듯-“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맞춤형으로 바꿔야”-1300억원 규모 ‘美 ESS 투자’ 하나금투, 국내외 재판매 완료 ◇엔터테인먼트-“‘기부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힙합 부정적 인식 깨는 래퍼들 -뻔한 신파 스토리에 호불호 갈린 한국 SF 영화 ‘승리호’-‘미나리’ 윤여정, 조연상 추가…22관왕 달성◇Book-쇼는 끝났다…‘진짜 외교’는 이제부터-시민이 중심되는 ‘공유경제의 진호’-숫자로 된 나이, 노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피플-“4년내 임플란트 시장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에 회부해 달라”-‘최규하 비서실장’ 최광수 전 장관 별세-WTO 사무총장에 첫 흑인 여성 선출 -김세훈 제4대 한국뇌은행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계 현장소통 잰걸음◇오피니언-한·미훈련 재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다-플랫폼 신산업마저 과잉규제 멍에 씌우나-낯 부끄러운…카젬 사장 출국금지 2년째 ◇부동산-3.3㎡당 8000만원…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거품 논란-수도권 주택매매심리 확대 부산·광주 등 지방 하락세-초과이익환수제 손질…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줄 듯-분양가상한제 아파트 19일부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사회-내달 화이자 50만명분 확보에도…요양병원 어르신 37만명엔 ‘그림의 떡’-‘김학의 출금’ 이성윤 소환 임박 박범계·윤석열 갈등 불 지피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달 말 재개-‘사퇴압박’ 버티는 김명수…檢,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도끼난동 후 풀려나 흉기살해…조현병 ‘심신미약’ 인정될까
- [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 ‘현금청산’ 논란에도 강행…2·4대책 사업 후보지, 7월 내 선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의 사업 후보지를 오는 7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후보지 선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후보지 선정기준은 △노후·슬럼화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여건이 우수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사업성, 주택공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 권역별로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놨다.국토부는 도시재생·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주택공급 방안을 위한 지자체·주민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LH·SH도 후보지 물색에 뛰어든다.국토부는 사업 근거를 마련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쳐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2·4대책 발표일부터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현금청산 논란엔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 전 법리검토를 거쳤고, 헌법상 공익적 필요가 있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박았다.최대 20곳에 달할 신규 택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임대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으로 단시간에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부산·울산·경남 올 상반기 2만40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 상반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2만4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6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반기 부울경 25곳에서 2만4268가구가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작년 동기간(9665가구) 대비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부산 8495가구 △울산 3148가구 △경남 1만2625가구다.작년 분양을 계획했다 연기된 물량이 있고, 시장 상황을 좋게 본 건설사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울산, 경남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1.34%, 1.52%, 0.69% 뛰었다. 특히 울산과 부산은 전국 시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미분양이 시도 중 가장 많았던 경남 역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남 미분양은 3617가구로 9월(8163가구)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청약 열기도 뜨겁다. 작년 12월 부산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558.0대 1로 부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10월 울산에 공급된 ‘문수로 대공원 에일린의 뜰’ 역시 1순위 청약 평균 309.8대 1로 울산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부동산 전문가는 “부울경은 지난해 수도권에 규제가 쏠리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돼 집값을 끌어 올렸고, 지역민들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져 올해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브랜드 대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분양 성적은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아이에스동서(IS동서)는 3월 울산 덕하지구 B1·2블록에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전용면적 59~84㎡ 총 1947가구 대단지를 분양 예정이다. 덕하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일대가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비규제 지역이어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 영향도 덜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청량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차량으로 20분이면 울산 최대 번화가인 삼산동·달동까지 이동 가능하다.부산 동래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온천4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2월 분양 예정이다. 총 4043가구 중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 우장춘로, 금강로 등이 가깝다.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도 남구 대연2구역 재건축으로 총 449가구 아파트를 공급하며, 144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가깝다. 또한 5월에는 쌍용건설이 동래구 온천동 주상복합 301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경남에서도 눈길을 끄는 브랜드 대단지가 많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DL E&C)는 2월 경남 거제 고현동에서 빅아일랜드의 두 번째 분양단지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공급에 나선다. 전용면적 84~99㎡, 1113가구로 지어진다. 고현동 일대에는 ‘거제판 마린시티’로 불리는 해양복합도시 조성사업 빅아일랜드 사업도 진행 중이다.
-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은 대구시 남구 이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조감도.(사진=금호건설)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지하2층, 최고 지상28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43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27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공급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기준 △59㎡A 73가구 △59㎡B 4가구 △73㎡ 104가구 △74㎡ 78가구 △84㎡ 11가구다.‘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도보 거리에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달구벌대로, 명덕로, 신천대로 등도 가까워 대구 전역은 물론 시외 이동이 쉬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5개 타입으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부분의 가구가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파우더 및 드레스룸 설치로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일부 세대)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팬트리도 유상옵션으로 제공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광장 역할을 겸한 레인보우가든이 설치되며 단지 곳곳에 작은 쉼터인 쌈지쉼터(5개소)가 있어 어디서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부대시설로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모델하우스는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일대에 있다.
- '전월세방지법' 아슬아슬 피한, 이 아파트…수요 몰릴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용 84㎡ 분양가가 3억원대다. 수도권에서 구경하기 힘든 저렴한 가격인데다 의무거주 기간도 없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거라고 본다.” (인천 영종도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전월세금지법’은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덕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오늘 1순위 청약 시작…의무 거주 적용 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 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한다.총 140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경기 등 기타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이전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한 게 특징이다. 전월세금지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월세금지법 적용 대상 단지들이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을 받은 후 여전히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전매 기간은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영종도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도 시세 대비 쌀 뿐만 아니라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종잣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로 84㎡가 3억원대다.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5억원대에 거래됐다.현재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지만 교통 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영종~청라)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또 9호선 연장과 GTX D노선 경유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하남에서 출발하는 GTX D노선을 인천국제공항(청라·영종 경유)과 경기 김포(검단 경유)로 이어지는 Y자 노선으로 동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종도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GTX가 불확실하지만 추후 확정만 된다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상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특공은 마무리…규제 피한 ‘풍선효과’ 나타날까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봤다. GTX와 같은 큰 호재들이 아직 미정인데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의 경우 84A㎡타입은 신혼부부 86가구 모집에 397명이, 생애최초 65가구 모집에 245명이 신청하는 등 두 자리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일부 평형은 미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영종도에서 분양된 단지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은 입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인 특공에서 반응이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엄청난 경쟁률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종 센텀베뉴 분양 관계자도 “전월세금지법을 피한 데다 다양한 호재가 있어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나오더라도 1·2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린단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닷새 동안 6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 방침에 터져 나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이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15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심사받는 사업장엔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까지 분양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의 105%’ 기준은 현 시세와의 괴리라 커 ‘로또분양’ 논란을 낳았다.이에 HUG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겠단 취지로,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이러한 새 방침을 내놓은 HUG에도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중이다. “대구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 특별공급을 연기해버렸다. 대구는 분양가도 높은데, 왜 무주택자의 꿈을 빼앗아 가나”, “높은 가격에 분양해 건설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달라” 등의 글이 HUG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HUG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항의 민원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단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역에 분양 임박한 물량이 꽤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오를 거란 걱정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등이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을 돌연 연기했는데, 예비 청약자들은 HUG 고분양가 기준이 바뀐 뒤 분양가를 올리려 한단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HUG의 새 심사규정이 시행되길 기다려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특별공급 뒤 일반공급으로 분양절차가 이뤄져 왔다”며 “HUG 분양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도 2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2일 이후 다시 보증신청을 해 분양가 인상을 노릴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진통이 크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로또분양으로 가점이 높은 극히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당첨 기회를 잃었다”며 “청약과열을 가라앉히고 시세와의 괴리를 지금보다 좁히는 게 맞다”고 했다. HUG 다른 관계자는 “시세의 90%는 말 그대로 상한선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심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세 90%에 달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심사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