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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거복합 단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급주택 이미지와 우수한 입지, 주거 편의성을 갖추며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는 4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5593명이 몰려 평균 203.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접수 통합 10만2318명이 지원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으로 주목 받았다.작년 12월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주거복합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는 109모집가구 수(특별공급 제외)에 6만824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순위 558.02대 1의 기록을 세웠다. 이 단지 역시 초역세권 입지와 완성된 상권, 교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개선된 신규 주거복합단지, 가격 상승 주도같은 지역 내에서 주거복합단지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상승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KB 부동산자료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2013년 10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1년간(2020년1월~2021년1월) 1억9500만원(5억원→6억9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 ‘송도캐슬앤해모로’(2013년 9월 입주) 전용 84㎡는 4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 상승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e편한세상수지’(2017년 8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동일기간(2020년1월~2021년1월) 9억5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2억9500만원이 상승했다. 전용 98㎡의 경우 10억3000만원에서 13억35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이 수직 상승했다. 반면 풍덕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2015년 10월 입주) 전용 84㎡는 1억4000만원(8억2000만원→9억6000만원) 상승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요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찾는 욕구가 강해졌다”며 “기존 주거복합단지의 단점이었던 고분양가, 비싼 관리비 등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똘똘한’ 주거복합단지 2·3월 뜬다최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거복합단지도 눈길을 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서 ‘시티오씨엘 3단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8개동(오피스텔동 2개 포함)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879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된다KCC건설은 2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아파트 220가구와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 ‘안락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동해선 안락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부산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과 원동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메가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GS건설은 3월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서 아파트 425가구와 오피스텔 81가구로 구성된 ‘대구역 자이 더 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1.02.11 I 정두리 기자
삼성동 전세가 ‘40억’…봄 이사철이 두렵다
  • 삼성동 전세가 ‘40억’…봄 이사철이 두렵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 거래된 가격 다 정상거래입니다. 강남은 정부가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집값 더 올라요.”(강남 삼성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겨울 비수기를 맞아 주춤해졌다는 평가와 달리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면적 195㎡ 전세 매물은 최근 보증금 40억원에 계약됐다. 서울 강남구 상성동 아이파크삼성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전용 195㎡ 전세 매물이 지난 8일 보증금 40억원(10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계약된 32억원(23층)이다.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이 뛴 셈이다. 2004년 준공된 아이파크삼성은 최고 46층 3개동, 전용면적 145~269㎡ 총 449가구로 이뤄진 한강변에 자리잡은 고급 아파트다. 2001년 분양 당시에는 최고 분양가가 8억3780만원으로, 일부 가구는 미분양이 나기도 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65억60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단지다. 최근 전세 신고가 현상은 정부의 새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강남중에서도 이곳은 품귀현상이라 전셋값이 아직도 오르고 있다”면서 “매물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을 연장하다보니 집주인들이 신규로 전세를 내놓을때는 가격을 대폭 올린다”면서 “4년 거주치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3개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용 175㎡ 전세 매물조차 40억원에 매물을 내놨다. 또 다른 B공인 관계자는 “현재 매매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서 “30평대를 50억 이하로는 내놓지도 않고 이제는 평당 1억원까지 얘기한다. 65평이 65억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가격이 더 오르는 곳이 강남”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 봄 이사철에는 새 아파트 임차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전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새 임대차법이 아직 과도기 상황이라 서울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2·4대책에 따라 향후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2021.02.10 I 정두리 기자
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공공직접 재개발 희망시 적극 검토”
  • 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공공직접 재개발 희망시 적극 검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신설1구역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차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10일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후보지를 현장 방문한 윤성원 국토 1차관(왼쪽)(사진=국토부)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 반영된 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고, 사업장을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차관은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내용을 설명한 뒤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한편 공공재개발은 작년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으로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했다.향후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02.10 I 김미영 기자
조정훈 "SH공사 상장해 강남 아파트 매입" 제안
  • 조정훈 "SH공사 상장해 강남 아파트 매입" 제안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0일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를 통한 주택 매입을 제안했다. SH공사가 강남3구를 시작으로 수요가 높은 핵심 지역 아파트를 시가로 매입한 뒤, 일반 수요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자는 주장이다. 재원 조달은 주식 시장 상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으로 ‘삽니다, 서울 아파트’를 발표했다. 시중의 과다 유동자금을 공사채로 발행해 흡수하는 동시에 주택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는 것이다. 입주자격에 소득·자산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추첨제로 선발해 대기 수요를 유발한다는 전략이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공급 대책은 새 주택을 짓는 데 몇 년이 걸리지만, 매입은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며 “SH공사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면 팔겠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H공사가 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20%까지 매입하면 집값에 따라 물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선호지역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가 민간주택을 공급하여 분양하기까지는 비교적 공공성이 유지되지만, 분양하고 나서는 철저히 시장 논리에 지배된다”고 비판했다.재원 조달은 단기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하고 장기적으론 주식시장에 상장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SH공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0 I 김겨레 기자
광교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광교Q 캠퍼스’ 분양 예정
  • 광교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광교Q 캠퍼스’ 분양 예정
  • (사진=광교Q 캠퍼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광교Q 캠퍼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에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4만4765㎡, 총 303호실과 근린생활시설 15실로 조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약 4% 비율로 타 지식산업센테의 10~15%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근 업무시설 종사자 및 상층부 상주 인원 고려 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광교Q 캠퍼스가 들어서는 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바이오, 의약, IT 연구 등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다. 또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검찰청사가 들어선 법조타운과 경기도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의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경기융합타운이 가깝다. 여기에 경기남부지역의 유일한 대형 컨벤션센터로 전시장,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등을 포함한 복합 MICE 단지인 수원컨벤션센터와도 인접해 있어 인근 기관과의 클러스터 효과는 물론 풍부한 배후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곳은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를 좌우하는 교통환경도 남다르다. 광교Q 캠퍼스는 인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만큼,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광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창룡대로가 인접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와 용서고속도로 광교상현 IC, 수원북부순환로의 접근성 용이하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광교의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신사 구간도 2022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광교에서 신사까지 약 40분이면 오갈 수 있고, 2단계 용산~신사 구간이 완료되면 용산까지 47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한편 광교Q 캠퍼스는 태영건설이 시공 예정이며, 분양 홍보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1.02.10 I 이재길 기자
"차 있으면 입주 못해"…2·4대책 주차 논란
  • "차 있으면 입주 못해"…2·4대책 주차 논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빠르게 사업을 추진’ vs ‘순환 정비로 진행’, ‘용적률 완화’ vs ‘주차·일조권 규제 완화’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2·4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순환 정비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주거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한 조치로 역세권 주택의 경우 ‘일부 가구’에 한해 ‘차 없는 입주자’에게만 분양자격을 줄 예정이다.◇ “순환정비 방식은 빠른 공급 못 해”…‘전세난’ 딜레마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 대책에 핵심은 ‘빠른 정비 사업’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이주 기간까지의 기간을 5년 이내로 예상했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계획 일정도 빼곡하다. 정부는 도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매년 약 6만 가구 공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통합 인허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정부는 매년 꾸준한 부지 확보와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발표했지만, 그 방식을 ‘순환정비’으로 택하고 있다. 철거 시 발생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순환정비 방식이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임시 수용 시설을 지어주거나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순환정비 방식을 위해 순차적으로 공급지 개발을 하고, 앞서 준공한 사업지를 보금자리로 활용하겠단 전략이다. 예를 들어 A 사업지 개발을 완성한 뒤 순차적으로 B 사업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후 B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이미 준공이 완료된 A사업지에서 수용하는 방식이다. 철거와 준공을 차례차례 하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릴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말한 빠른 공급과 상반된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순환 정비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을 2배 이상 늦추는 정비 사업 방식”이라며 “보통 두 개 사업지를 순환정비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최소 10년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빠른 공급’을 내건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대규모 공급 방안으로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며 “순환정비사업으로 절대 빠른 공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건립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1년정도 공사 기간이 더 든다”고 했다.입주를 앞둔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대우건설 제공)◇“가구 당 자동차 2대 시대”…국토부 “일부 가구, 자동차 없는 조건 걸 것”높은 용적률 대비 주차장 규제 완화도 오히려 공급 대책에 호응을 떨어뜨릴 수 있단 분석이다. 정부가 내놓은 2·4 대책을 보면 주차장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은 가구당 1대다. 전용 30㎡ 이하의 경우에는 0.5대, 전용 60㎡ 이하는 0.8대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대 미만이 될 수도 있으며, 작은 평수의 경우 0.8대 보다도 작은 주차장이 만들어 질수 있단 소리다.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늘리면서, 주차장을 축소하겠단 복안이다.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차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인프라 조성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다. 5대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차 대수는 아파트 고급화의 핵심 키”라며 “고급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확보를 확 늘려 최대 가구 당 2대가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용적률을 크게 높여 가구수를 확 늘리면서 역설적으로 주차대수를 줄이면 삶의 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0만대로 2명 당 1대 꼴로 차를 보유 중이다. 4인 가구 기준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가 없는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일부 단지에 분양 자격 조건을 걸 수 있다”며 “카쉐어링 등을 다양한 방식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가 없는 조건으로 분양한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2021.02.10 I 황현규 기자
권익위 권고따라,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바뀌나
  • 권익위 권고따라,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세 12억원을 사실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했다. 이제까지 정부 규제의 기준이 됐던 ‘고가주택 9억원’의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 전문가들도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원을 넘는 현실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권익위 권고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권익위 고가주택은 매매 시 12억·임차 시 9억9일 공개된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익위가 내놓은 2안을 보면 시세별로 누진별 고정요율을 정하되, 고가 주택의 경우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이란 매매의 경우 시세 12억원, 임대차의 경우 9억원이다. 1안을 봐도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 이상 구간으로 통합해 사용했던 기존 요율안을 수정했다. 12억원, 18억원, 24억원, 30억원의 구간을 새롭게 신설했다. 다시 말해 권익위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수정 한 셈이다. 권익위의 고가 주택 기준은 이제까지 정책의 기준이 됐던 ‘고가주택 9억원’ 기조와 상반된다. 특히 실수요자에게 적용됐던 분양·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9억원 이상의 주택(투기과열지구)을 살 때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가 아닌 20%를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도 취득가액(시세) 9억을 기준으로 혜택이 다르다.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이 이상일 때 취득세는 0.3%가 매겨진다. ◇2008년 6억→9억 상향…이후 12년 째 그대로업계에서는 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08년 고가 주택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12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시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소리다. 실제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 610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고가 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을 훌쩍 넘은 값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 주택으로 규제받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서진형 부동산학회장은 “물가상승률과 시세 상승률을 반영해 고가 주택의 기준을 수정하는 게 맞다”며 “특히나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등을 받게 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취득세를 많이 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1.02.10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웁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웁니다-머스크의 선동이냐 선견지명이냐...폭풍 속 비트코인-설연휴 영상통화 무료...‘온라인 세배’ 하세요-복비 내린다...12억 집 매매시 1080만→690만원[사설]-김범수의 통 큰 결단, 기부 문화의 새 지평 열 수 있길-법 시행도 전 기업 대표 부른 환노위, 망신주기는 안돼◇줌인&-‘포스트 코로나’ 벤처가 답인데...규제3법·중대재해법 허들 늘어 실망퇴임 앞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의 제언-개·고양이 학대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다시뜨는 암호화폐-“테슬라도 선택...파죽지세 우상향” vs “변동성 높아...당국 규제나설 것”-네이버·카카오는 물론 금융권까지...암호화폐 투자 활기 -머스크 응원에...이더리움·도지코인도 덩달아 껑충◇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집값 뛰며 수수료 민원 늘자 손질...6억 미만은 오를 수 있어 보완 필요-고가주택 기준 시세 9억→12억으로 바뀔까-美, 국내 6배 수준이지만...‘대출-하자업무’ 원스톱 서비스 제공◇새끼오징어의 눈물-‘金징어 남획’ 악순환...어획량 늘었는데 20cm 안되는 잔챙이만 수두룩-어민 눈치 보다...규제 뒷전·처벌 솜방망이해수부, 민간 수산자원 보호 의지에 찬물-“해외선 새끼 생선 잡거나 팔면, 투자 못 받아”◇정치-“생활비 60만원 아니다” “병가 내고 여행 부적절”...황희, 野 맹공에 진땀-文대통령, 설 가족모임 대신 지소연 등 국민과 영상통화 -우상호 “철새 이언주 정계퇴출해야”...이언주 “禹, 5·18 전야제 술판”-정의용 취임 일성은 ‘한반도 평화’...블링컨과 통화 서두를 듯-與, 언론·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野 “권력 비판 언론에 재갈 물려”◇국제-바이든·친환경 영향...요동치는 원자재값-‘디지털화폐’ 속도 내는 中-“최저임금 두 배 올리면 고용 140만개 증발”◇경제-코로나發 법인세 쇼크...지난해 국제수입 7.9조원 줄었다-‘전기료 못낼 것 같은 고객 사전관리’한전의 ‘무리수’...결국 없던 일로-‘공매도 주체’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혜택 축소◇금융-행장 대신 호성님이라 불러주세요-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 ‘착시’...부실 뇌관될라-대형·인터넷銀 사이 ‘샌드위치’...지방은행 실적 뒷걸음-우리은행, KIC와 ‘해외사업 공동발굴’ 업무협약◇산업&기업-판 커진 반도체 시장...설계·개발 인재 쟁탈전-[현장에서]협력사 호소 외면한 ‘한국지엠勞’월급 미루고 대금 내준 ‘쌍용차勞’-“비싸도 녹색에너지”...화학·소재기업 ‘한국형 RE100’ 동참-기아, 내년 PBV 출격...모빌리티 기업 전환 속도-삼성·LG, 美 전시회서 빌트인 가전 ‘격돌’◇산업·소비자생활-설 앞둔 ICT기업 직원들 두둑해진 지갑에 ‘방긋’-‘맹물’ 조롱받던 스푸트니크V 재조명-명절 선물로 딱인 ‘캔햄’ 뭐가 다르지?-선택과 집중 나선 건자재 ‘빅2’...잇단 매각·분사·합병◇과학카페-지구 근접 ‘소행성’에 탐사선 보낸다...한국, 2029년 ‘우주 빅리그’ 첫발-UAE·中·美 줄줄이 도착...‘붉은 행성’ 탐사 경쟁-질병 DNA 떼내고 건강 DNA 갈아끼워‘차세대 유전자 가위’ 희귀 유전병 고친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후한말 무정부상태가 만든 군웅할거 시대...‘위·촉·오’ 삼국 낳았다-권력에 취한 원소...‘관도대전’서 조조에 대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7월 바이러스연구소 출범...감염병 기초연구 거점으로 만들겠다설립 10주년 맞은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기초과학 최대 프로젝트...‘중이온가속기’ 사업 흔들려선 안돼”◇증권&마켓-청약 흥행에도...공모株 절반이 상장후 주가 ‘털썩’-주택공급대책 나오자 철강株 ‘상승 랠리’-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투자자, 투자금 회수 ‘재시동’◇과연 ‘숏’은 위기일까-게임스톱전쟁, 분노한 MZ세대가 낸 균열...‘공매도의 몰락’ 아냐-공매도 잔량 여전히 쌓여있는 ‘게임스톱’-공매도 분노 동학개미...‘알고보면 숏 좋아해’◇엔터테인먼트-“제2의 BTS·블랙핑크 꿈꾸며”...‘K팝의 미래’ 우리가 책임집니다-‘7개 나라에서 온 7명의 왕’...세계관 공유하며 글로벌 팬들과 소통◇Book-“마법같은 기술은 비현실적...장애인의 사회참여 도와야”-무엇이 버블을 만들고 누가 부를 챙겼나-‘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은 출판인을 위한 가이드◇피플-“10년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5개 확보 자신”-박병석 의장, UAE·바레인 공식 방문-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해남 대흥사 화주 월우스님 임명-“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 1위, 안 믿겼죠”-불교 아동문학가 박용열 선생 별세...향년 92세-공군 10전비, 백혈병환우회에 헌혈증 4000장 기부◇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집 원하는 국민 마음 무시했다간-[데스크의눈]김명수號 사법부의 법치 유린-[기자수첩]巨與 일방적 중수청 추진 안 된다◇부동산-‘한강변 50층 마천루 꿈’ 무산...서울시 “35층 이하로 지어라”-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공공재건축 안해요” 선긋기 나선 조합들-지난해 부동산 매매 거래액 사상 첫 500조원 돌파◇사회 -“고향도 못가는데 여행이나 가볼까”...설캉스族 급증에 설연휴 방역 비상-급식 재활용하던 위생불량 어린이집...이번엔 아이에 “너 죽는다” 폭언-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월성 의혹’ 윗선수사 제동-백신 0.3ml 생리식염수 섞어 완성, 백신 접종후 15분간 관찰은 필수-“대법원장이 법원 욕 보이신다” 김명수 사태에 판사들 자괴감
2021.02.09 I 강신우 기자
서울역 쪽방촌 개발 주민 반발에…정부 "감정가 보상"
  • 서울역 쪽방촌 개발 주민 반발에…정부 "감정가 보상"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원주민들과의 협의를 전혀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첫걸음부터 삐그덕하는 모습이다.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 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 협의가 어려웠다”며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쪽방촌 주민 “협의 없어…사유재산권침해”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2·4 공급 대책이 나온 다음날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27일 종전의 지구 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 연말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또 추진위는 다주택자에게 입주권이 안나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의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으로 취급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이번 대책이 선전용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선전용 공급 확대 대책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결사 항전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 “시세 감안한 감정평가로 진행…이주대책 마련”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에게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는 내고 “건물·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며 “만약 대토 보상을 원한다면 이에 맞춰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또 국토부는 세입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 기간 동안 임시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공주택 부지를 최소화했다”며 “쪽방 주민 약 150여명, 일반주택 세입자 약 100여세대가 거주 중으로 지구 내 숙박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전세·매입임대 등을 통하여 임시 거주처를 마련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추진위가 비판하는 다주택자에게 제한된 입주권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다주택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쪽방촌 사업 뿐 아니라 공공분양 사업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2021.02.09 I 황현규 기자
국토부, 2·4대책 띄우기 ‘안간힘’…“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 국토부, 2·4대책 띄우기 ‘안간힘’…“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책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크고, 신축아파트 총량증가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국토교통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 발표 후 쏟아진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주도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에게 예상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 조합원·토지주가 민간건설사 시공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인센티브로 주어질 용적률 상향 조치에 따른 일조권 침해 논란 등엔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 쾌적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될 아파트들은 5년 내 입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 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주시기가 길게는 8년 후가 될 것이란 언급은 처음 나왔다. 그러면서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 내에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조합원 주택수를 공급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물량을 ‘뻥튀기’했단 논란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수 대비 증가효과가 약 1.1~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의 경우 1.2~1.3배 가량임에 비해 이번 대책은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1.3배~1.5배 가량 공급물량을 증가시켜, 사업으로 인한 멸실을 고려하더라도 순증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른 ‘현금청산’ 부분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대책 발표 당일 이후부터 개발 후보사업지에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에겐 우선공급권(아파트분양권) 대신 현금청산한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현금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고, 생활보상 차원의 이주대책 역시 세부 방법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HUG 고분양가 기준 개선 환영…사업 추진 탄력"
  • "HUG 고분양가 기준 개선 환영…사업 추진 탄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2일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도 숨통이 트인다. 민간 주택 공급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A 대형건설사 주택마케팅 팀장)건설업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낮은 금액으로는 사업성이 없었던 지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9일 건설업계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결정에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미입주 사태를 막기 위한 보증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HUG가 구체적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HUG는 △가격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가격조정 △심사기준 공개 △심사절차 개선 측면에서 변화를 꾀했다.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또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건설업계는 시세 대비 분양가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민간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업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고급화와 특화단지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주택사업자의 고분양 관리지역에서의 유인책이 부족했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 것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UG가 심사기준 공개방침을 정했지만, 세부 평가점수를 밝혀줘야 사업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22일 시행세칙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해당 사업장이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 준다면 사업 주체들이 추진하는데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I 신수정 기자
서울역 쪽방촌 개발한다더니…주민 협의 없었다
  • 서울역 쪽방촌 개발한다더니…주민 협의 없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원주민들과의 협의를 전혀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첫걸음부터 삐그덕하는 모습이다.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 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2·4 공급 대책이 나온 다음날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27일 종전의 지구 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 연말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추가 집단 행동도 예고했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의 공공분양권을 받으려면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해당 토지·건물주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으로 취급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이번 대책이 선전용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선전용 공급 확대 대책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결사 항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9 I 황현규 기자
'주택공급' 방점 2.4대책에 철강株 ‘쑥’
  • '주택공급' 방점 2.4대책에 철강株 ‘쑥’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공공 주도의 2.4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4일 이래 철강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과 공공 구분과는 별개로 주택 공급이 증가할 예정인 만큼 기본 건축 자재인 철강 수요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POSCO(00549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56% 증가한 2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풍산(103140)이 0.84% 오른 2만9950원에, 고려아연(010130)은 0.61% 오른 41만5000원에 마감했다. 현대제철(004020), 세아베스틸(001430)은 각각 0.74%, 1.03% 하락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이달 들어서만 평균 7.8% 올랐다.철강 종목의 이같은 상승세 배경으로는 공공 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과 철강 업황 호조를 꼽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오는 2025년까지 83만6000호, 연평균 16만7000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건축용 철강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민간 주도의 분양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건설 업종에 아쉬우나 주택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분양가와 무관한 시멘트, 철근 등 착공 건자재 업체들은 올해 본격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또한 최근 중국발 철강 공급 감소로 잠시 오름세를 보이던 철강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 우려도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감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철강 및 비철금속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중국발 공급 긴축 우려를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 등 우호적인 매크로 상황이 상쇄했다”며 “중국 철강사 가격 인상도 일단락됐으며 향후 주택 건설 등 봉형강 수요 기대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에 올해 1분기 철강 종목들의 실적 전망도 밝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풍산과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며 세아베스틸은 131.9%, POSCO는 56.3%, 고려아연은 12.3%씩 증가할 전망이다.
2021.02.09 I 유준하 기자
2·4대책 ‘현금청산’ 논란…당정, 소급입법 강행한다는데
  • 2·4대책 ‘현금청산’ 논란…당정, 소급입법 강행한다는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에 관한 후속 입법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짓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 발표 당일부터 후보사업지 내에 매입한 집주인에겐 향후 아파트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해 일각에서 제기한 위헌 논란에도, 당정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한단 방침이다.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 제기된 재산권 침해 소지 논란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달 4일 당일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지 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대로 현금청산토록 한 대목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의 다른 의원도 “새 아파트분양권 받으려고 집 사는 건가”라며 “원한다면 나중에 일반공급 청약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2·4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등의 개정 작업을 빠르면 다음달 중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전 거래 완료된 주택 소유자에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건 ‘소급입법’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공공이익을 감안한다해도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법에 그렇게 못 박으면 헌법소원 제기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재한다는 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 매매를 제재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현금청산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엔 현재 3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급입법 뒤에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진다면 분양권을 못 받는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줄곧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작년 종부세 수입 35% 급증…세율인상에 더 커진 세금폭탄
  • 작년 종부세 수입 35% 급증…세율인상에 더 커진 세금폭탄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당초 전망을 크게 뛰어넘는 3조 600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종부세의 대폭 인상으로 세수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총 3조 6006억원으로 전년(2조 6713억원) 대비 9293억원(34.8%) 증가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의 전망(3조 3210억원) 대비 2796억원(8.4%) 많은 액수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배경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인상됐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세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별 차등 세율이 적용돼 부과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준 금액이 9억원이다.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로 높였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억~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부부 공동명의를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상 개인별 과세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특례를 신청할 경우의 별도 마련된 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또 법인 중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개인 누진세율(1.2~6%)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부동산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세도 대폭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앞서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올해 1월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했다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세부적으로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70%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정부는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법원 경매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의 사유에 대해선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2021.02.09 I 한광범 기자
KT, AI/DX ·미디어 두 자릿수 성장…영업익은 2.1% 증가(상보)
  • KT, AI/DX ·미디어 두 자릿수 성장…영업익은 2.1% 증가(상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2020년 AI/DX, 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디지코(Digico·디지털 플랫폼 기업)’로의 전환에 다가섰다.하지만 호텔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BC카드의 매출 하락으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KT 별도기준으로는 서비스 매출이 9년 만에 15조원의 벽을 넘어섰다. 별도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8,782억원과 6,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4%와 55.3% 상승했다.성장은 플랫폼 사업이 이끌어KT(030200)(대표이사 구현모)는 2020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매출 23조 9,167억원, 영업이익 1조 1,841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단말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매출은 1.7% 감소했으나 서비스 매출은 0.4%,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실적이다.성장은 플랫폼 사업이 이끌었다. AI/DX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KT 전체 사업영역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 사업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오픈한 국내 최대 용량의 용산 IDC는 이미 예약률 70%를 달성했고, 클라우드 사업도 공공·금융기관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콘택트 센터(AICC) 서비스는 대기업, 금융사, 교육기관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상권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2019년 대비 7배 가까이 성장했다.IPTV 매출, 전년대비 7.7% 증가IPTV도 플랫폼 기반 매출 증가로 KT 매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갔다. 매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하고, 제휴 확대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가입자 순증세를 지속하며 유료방송시장 1등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무선매출 1.3% 증가…5G 가입자 순증 1위무선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로밍 매출이 감소했으나, 5G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늘면서 전년 대비 1.3% 증가한 6조 9,3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KT는 고객 혜택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연령·콘텐츠·사용량 등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특화 요금제를 선도적으로 출시하며 5G 가입자 기반을 확대했다. 2020년 말 기준 5G 누적 가입자는 362만명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순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후불 휴대폰 가입자 중 25%가 5G를 사용하면서 3사 중 가장 높은 5G 가입 비중을 나타냈다. 무선 가입자당매출(ARPU)도 3사 중 가장 높았다. 유선전화 매출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으며,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 상용화 22년 만에 국내 최초 9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상반기 출시한 기가와이(GiGA Wi)는 언택트 시대 가정 내 공간제약 없이 기가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며 신규 가입자의 약 25%를 유치했다.BC카드와 KT에스테이트 매출 하락BC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 감소 및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KT에스테이트는 분양 매출 감소와 여행객 감소 영향에 따른 호텔 매출 하락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T커머스 및 온라인 광고 취급고 증가, 음원 서비스 가입자 확대 등으로 콘텐츠 그룹사 매출은 전년 대비 9.6% 성장했다. 올해도 콘텐츠 그룹사의 플랫폼 경쟁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KT는 지난해 ‘텔코(Telco)’에서 ‘디지코(Digico)’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차별화된 AI, Big Data, Cloud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뉴딜 사업에서도 KT가 보유한 통신 및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룹사 역시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스트럭처링을 진행 중이다.1주당 배당금 1350원 결정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주주환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강화된 배당정책을 발표한 KT는 1주당 배당금을 전년보다 250원 늘어난 1,350원으로 결정하고,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 후 지급한다..CFO인 김영진 재무실장은 “2021년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확대,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며, “그룹 역량을 결집해 성장에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I 김현아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공급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된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른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에 ‘적정’ 분양가를 매기는 장치로, 그간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아왔다. HUG는 이번에 심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를 상한으로 분양가격을 매겼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한다.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예컨대 경기도 안산에서 한 아파트단지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비교사업장이 1년 전 3.3㎡당 1500만원에 분양했고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원 조사에서 안산아파트값이 3% 올랐다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45만원이 되는 셈이다. 단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을 순 없다.HUG 관계자는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토록 해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온 심사기준도 공개해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HUG의 각 영업점에서 수행해온 고분양가 심사를 향후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영업점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으로 맡긴다.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분양가 심사 개선을 요구해온 업계도 환영의 뜻을 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비상식적인 차이를 줄이려 한 노력이 보이고 투명성을 높여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며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개·고양이 등 학대해 죽이면 최고 징역 3년…반려동물 유기시 벌금형
  • 개·고양이 등 학대해 죽이면 최고 징역 3년…반려동물 유기시 벌금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앞으로 최고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보상토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SNS 떠도는 동물 학대…법으로 처벌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같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우선 앞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최근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 등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한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높인다.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하는 날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맹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맹견은 산책 시 입마개를 착용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보험에 가입한 맹견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냈을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 1건당 200만원을 보상한다.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아지 분양받으면 무선식별장치 등록해야반려동물(등록대상동물인 개)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실제 시행은 1년 후로 연장했다.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토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기존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토록 했다.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학교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개구리·붕어 등 동물 해부실습을 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폭발물탐지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원칙 금지한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는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참속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돼지는 바닥 평균조명도가 최소 40lux(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빛이 나는 기간)를 제공토록 했다. 육계는 바닥 평균조명도 최소 20lux 이상, 6시간 이상 암기(빛이 없는 기간)를 제공하고 깔짚 사용시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2.09 I 이명철 기자
헤리티지자산운용,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
  • 헤리티지자산운용,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금융투자회사인 헤리티지자산운용이 3억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견·중소기업 고액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헤리티지자산운용에서 열린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는 헤리티지자산운용 송현석 대표이사와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이 참석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사회와 동반성장 한다’는 운영철학을 실천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을 돕고자 3억원을 기부하고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헤리티지자산운용은 나눔명문기업 84호에 등재됐으며, 기부금은 저소득 취약가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2018년 9월 설립돼 펀드 설정과 함께 부지 매입·개발·분양·임차인 선정과정까지 도맡아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금융투자회사다. 또한 ‘한해 당기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회사정관을 준수하며 지난해 다수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 전달하고, 퇴소를 앞둔 보육원 청소년 50명에게 각각 자립정착금 500만원씩 지원하는 등 총 10억원 상당을 기부했다.헤리티지자산운용 송현석 대표이사는 “기업이 수익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고, 기부는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며 “헤리티지는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하는 중견·중소기업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6월 론칭한 나눔명문기업은 2월 현재 기준으로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인동에프엔, 서울에너지공사 등 94개의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약정금액은 약 139억원이다.
2021.02.09 I 이정훈 기자
정부,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공공택지 앞당겨 지정
  • 정부,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공공택지 앞당겨 지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을 개정하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1만여가구, 5대 광역시 22만여가구 등 총 83만가구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은 우선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을 공공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추진키로 했다. LH·SH 등 공공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해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는 공공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해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시행 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1단계 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 120% 상향 등을 적용한다.이밖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지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이날 녹실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집행이 핵심 관건이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우선 다음달 중 도정법·공주법 등 대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서는 공주법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주거재생 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개정, 소규모 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은 건축법·주차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3개월간 LH·SH 중심의 설명회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대책의 확실한 실행이 관건인 만큼 앞으로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대책 공급, 11·16대책 공급 진행상황, 2·4대책 공급 후속조치 구체화 등을 차례로 종합 점검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9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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