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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찬 강아지 '빙빙' 돌린 남녀…영상 보니 '충격'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북 포항에서 남녀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해 논란이다. 인스타그램 계정주 ‘woo****’가 올린 영상 캡처.강아지 학대 영상은 29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 그리고 범인도 꼭 잡혔으면 좋겠다. 너무 열 받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두호동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렸다. 바닥에 내려온 강아지는 다행히 몸을 움직이긴 했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산책 영상인 줄 알았다. 남자분의 손에 강아지 한마리가 풍차돌리기 하듯 돌려지고 있었다. 여자분은 그냥 방관할뿐 말리지 않았다. 여자도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분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거다”라며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 등에서 많이 접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해당 영상은 글쓴이 지인이 직접 촬영했고, 지인이 경찰에 동물 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현재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맞냐”, “얼마나 아팠을까”, “왜 말도 못하는 강아지를 괴롭히냐”, “꼭 범인 잡히길”, “속상해서 영상 못 보겠다”, “강아지가 무슨 죄냐”, “사람이냐”, “똑같이 당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태영건설, 내년부터 매년 3000세대 자체개발 사업 분양-현대차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현대차증권은 올해 9월 인적분할을 완료한 태영건설(009410)이 두 번째 개발 사이클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2016년 1차 개발 산업 확장기에 이어 내년 2차 호황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태영건설은 개발 사업에 주력하는 부동산 디벨로퍼다. 토목과 건축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지난 9월 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지분을 관리·투자하는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했다. SBS미디어홀딩스, TSK코퍼레이션, 블루원, 태영인더스트리, 평택싸이로 등 비건설 계열 지분은 신설법인인 티와이홀딩스(363280)로 이관됐다. 존속법인인 태영건설은 부동산 개발 관련 계열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올해 신규수주는 2조원 초반 수준이 전망된다. 연간 분양 세대 수는 2711세대로 지난해 5106세대 대비 감소가 점쳐진다. 자체 분양 세대 수도 1851세대로 지난해 3500세대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엔 도급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가율이 양호한 자체 현장이 종료돼 전체 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걸로 보인다. 다만 내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태영건설의 2차 자체 분양사업 호황기가 나타날 걸로 예상된다. 동사는 지난 2015~2016년 창원과 광명, 전주 등에서 대규모 자체사업을 벌여 큰 수익을 거둔 바 있다. 이같은 호황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 등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엔 양산, 전주, 세종, 진주, 경주, 광주(경기도) 등 6개 현장에서 약 3750세대의 자체 개발 사업 분양물량이 예정, 올해 대비 큰 폭 반등할 걸로 보인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 양호한 청약경쟁률이 유지되고 있어 예정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어 “내년 이후에도 신경주 역세권, 창원 복합 행정타운, 부천 군부대 이전, 김포 미니 신도시, 구미 공원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돼 22~23년 최소 7개 자체사업 현장에 1만3000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태영건설은 과거 소수 프로젝트의 진행경과에 따라 극심한 실적 변동을 보였지만, 내년부턴 안정된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자체 개발 사업들이 다양한 현장에 고루 분산돼 있어, 프로젝트 이연을 가정하더라도 매년 최소 3000세대 이상 자체개발 사업 분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내년 1월 전국 32곳 2만2629가구 일반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도 전국 곳곳에서 알짜 단지들이 분양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물량들이 각각 예정돼 있다.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는 2만6788가구(1순위 청약 기준, 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2만262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1만3403가구(59.2%)를 차지했고 지방은 9226가구(40.8%)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월인 2020년 12월 일반분양 실적(12월 29일 기준)과 비교하면 2021년 1월 일반분양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지방 물량이 각각 37.7%(3만6307가구→2만2629가구), 59.9%(2만3013가구→9226가구) 감소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0.8%(1만3294가구→1만3403가구) 소폭 상승했다.전년 동월인 2020년 1월 분양실적과 비교했을 때에는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1년 1월 전국 일반분양 물량(2만2629가구)은 전년 동월(5501가구) 대비 311.4% 상승했으며, 수도권 314.6%(3233가구→1만3403가구), 지방 306.8%(2268가구→9226가구)로 각각 늘었다.시·도별로는 인천 지역이 7721가구(5곳, 3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5682가구(8곳, 25.1%), 경북 3079가구(4곳, 13.6%), 세종 2305가구(2곳, 10.2%), 대구 1254가구(3곳, 5.5%) 순이다.내년 1월에는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1140가구),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1409가구),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1016가구) 등 알짜 입지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대에서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 59~84㎡, 총 1623가구 중 114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DL이앤씨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가구로 조성된다.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로 조성된다. 삼부토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서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5층, 3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5㎡ 393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19실 등 총 512가구 규모다. KCC건설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안락 스위첸’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7층, 2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01㎡ 220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4실 등 총 234가구 규모다.
-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31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구역(청천동 10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623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14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 세대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남향 위주 판상형 배치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728가구 △72㎡ 202가구 △84㎡A 129가구 △84㎡B 81가구다.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7호선 산곡역이 개통(예정)되면 인천 원도심인 부평에서 서울 강남을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하며 부평대로 진출입이 수월해 도로 교통망을 통한 이동 역시 편리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산곡북초, 청천중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인천외고, 세일고, 명신여고 등 우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또한 롯데마트, CGV부평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원적산 공원, 장수산 인천 나비공원, 뫼골놀이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탁구장이 계획돼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스터디룸, 남녀독서실 등이 예정돼 있어 안심하고 자녀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 어린이집과 맘스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며, 경로당과 힐링센터도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출입구 주변에는 게스트룸이 별도로 지어진다.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는 롯데캐슬 홈페이지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2021년 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당해)이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월 21일, 정당 계약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 [2021 전망]③"임대차법 개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규제 실책으로는 지난 7월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꼽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28명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못하고 있다’를 선택한 전문가는 15명(46.9%),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도 13명(40.6%)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3명(9.4%), ‘잘하고 있다’는 1명(3.1%)에 그쳤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난 7월 말 이뤄진 임대차법 개정(17명, 복수 응답 가능)을 지목했다. 24번이나 쏟아낸 대책들이 판판이 시장의 반격에 무너졌지만, 임대차법은 특히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대란을 유발하고 잠시 주춤했던 집값까지 다시 올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실책이었단 평가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심지어 소급해서 적용된 임대차법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정책으로 매수세를 부추기는 심리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조합원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14명)를 지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예정 부지들의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사업을 철회하면서 공급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각 13명) 등이 거론됐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도소득세 완화(20명)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원장은 “양도세를 낮추는 게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하다”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동시에 모두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이런 비용을 집값 자체에 포함시켜서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도세 완화에 더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불가피하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양도세 완화로 매물 증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신축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지영 더피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공급 확대책이 아닌 수요 억제책으로 간 것이 가장 큰 실기”라며 “소비자들의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우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부족은 없다던 그간의 주장을 버리고 올 들어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정부의 결단은 높이 평가한다”며 “내년에는 그런 방향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가격 안정에는 공급이 최고의 효과를 주는 만큼, (내년에는)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퇴근길 뉴스] "공소권 없음", 고 박원순 사건 종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모더나 CEO와 통화, 백신 추가 확보백신 도입을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를 가지고 2000만명분량의 백신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도입 시기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사진=뉴시스◇‘영국발 변이’ 우려 격리자, 그 와중에 마트 쇼핑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확진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인 가족 중 1명이 격리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돼 논란입니다. 13일 입국한 가족 3명 중 1명이 24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마트에 가 30분 동안 장을 봤다는 것입니다. 부주의, 무책임, 이기주의, 올 한해 코로나 사태 내내 마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사진=뉴시스◇“공소권 없음”, 결국 종료된 고 박원순 사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당초 당사자가 사망해 수사가 어려웠던 이번 사건은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는 사안 중대성 때문에 경찰에서 5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는 분양사기범 윤창열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수감자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로 확인됐습니다. 중증 혈액 투석 환자였던 윤씨는 확진 판정 후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3천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윤씨는 2018년 추가 사기, 지난해 또 추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 '장관' 변창흠, 첫 일성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며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 추진 방향성도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도심에서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변 장관은 또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다”며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지방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날 취임식에서는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변 장관은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전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서울 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이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변창흠 장관(캡처=국토부 유튜브)< 들어가는 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거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내년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기본구상계획을 밝혔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20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먼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장지·강일차고지 등 내년까지 2만4000가구 사업 승인 계획이다.또한, 강서아파트(523가구), 대방아파트(183가구), 동작구 수방사부지(255가구) 등 2000가구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만5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7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내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초 지구계획 수립 계획이다. 2021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7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4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공원녹지,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하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공급할 계획이다.다른 부지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 없는 巨與 경제·법치 뒤흔든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브레이크 없는 巨與 경제·법치 뒤흔든다 -김진욱·이건리…공수처장 후보 추천 강행-‘변이 바이러스’상륙…영국發 항공편 중단 연장-DH, 배민 품고 요기요 판다 배달앱 시장 지각변동 예고-[사설]엇갈리는 백신 발언, 국민 헷갈리고 방역엔 방해된다-[사설]272만 넘은 빈곤층…원인도, 대책도 핵심은 일자리다△줌인&-“코로나 위기는 미래교육 기회”…쌍방향 원격수업 정착 나선다-‘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美부양책 효과…환율 다시 1100원 아래로△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가시화-산업계 반발, 쟁점 많은데 여당 속도전…與 일각서도 “대폭 수정해야”-손경식 경총회장 오늘 국회 방문…입법 철회 호소한다-건설업계 “CEO가 수백 곳 현장 다 못챙겨…운에 맡기라는 것”△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비상’-당국 “기내 전파 가능성에 승무원 등 조사 중”…확산 우려에 긴장 고조-‘변이 공포’에…빗장 걸고 백신 테스트 나선 세계-코백스 백신 내년 1분기 도입…초저온 냉동고 250여개도 구비 △DH, 배민 품고 요기요 판다-공정위 ‘승자독식 차단’ 명분으로 매각 강요…시장 “플랫폼 혁신에 찬물”-몸값 2조…쿠팡이츠·카카오 등 인수 후보 거론-“업계 2위 매력, 시너지 기대” vs “투자 매력 떨어지는 제로섬”△정치-‘지지율 추락·백신 실기론’ 난관 봉착한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秋 교체 -부산行 김영춘 “역할 마다않겠다”…여야 대진표 윤곽-나경원 “서울시장·당권·대권, 직접 나서거나 돕거나”-파죽지세 윤석열…국민의힘 속앓이-‘北 김일성 광장’ 리허설 사진 공개 8차 당대회 앞둔 김정은 노림수는?△국제-“내년 1분기 10% 조정온다” 우려에도…美증시, 겁먹지 않은 이유-“100만원 받고 90만원은 저축” 일본에서도 재난지원금 논란-실업수단 중단·셧다운 피했다…백기 든 트럼프, 예산안 서명△경제-2034년 신재생 40%로 확대…석탄·원전 발전설비는 절반으로-수출로 떠받친 지역경제…강원권만 소폭 악화-어촌뉴딜300 전담할 ‘어촌어행재생사업단’ 오늘 출범△금융-높아진 배당 눈높이…‘맏형’ 삼성생명에 쏠린 눈-하나銀 임원인사·조직개편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코로나 지원 착시…부실징후기업 1년새 53곳 감소△산업&기업-유럽 소형전기차 확산…선두 韓배터리 긴장모드-품질·환경·안전 강조한 구광모 ‘LG 질적 성장으로 전환’ 선언-쌍용차, 법정관리까지 2개월 시간 벌었다-15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JY ‘뉴 삼성’에 부담-“업무효율 쑥” 현대 모비스 재택근무제 정식 도입△산업·바이오-韓상륙 앞두고 통신3사 구애받는 ‘디즈니+’…전열 가다듬는 토종 OTT-K바이오 올해 기술수출, 15건·11.8조 ‘역대 최다’-코웨이, 美·유럽서 ‘최고의 공기청정기’ 1등△소비자생활-먹거리부터 소품까지…풍요로운 ‘소’와 함께 웃으세요-진로 ‘페트’ 출시 홈술족 공략 나서-‘우리도 착한 배송’…롯데쇼핑, 보랭가방 만든다-쿠팡, 3조 ‘라이브 쇼핑’ 시장 도전장△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정보과잉 시대 What 보다 How가 중요…강남스타일 신화 뒤, 뉴미디어 있었다-가상·현실 넘나드는 ‘메타버스’…BTS 놀이터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이든, ‘전략적 인내’ 실패 인정하고 트럼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추인해야”-“韓, 국제무대 위상 올라 중견국 모임 주도해야”△증권&마켓-넷마블·현대위아…내년 넘어 후년 ‘실적개선株’ 눈돌릴 때-증시 거래대금 신기록-올해 증시 휩쓴 3대 테마는 ‘백신·친환경·우선주’△증권-‘알짜’ SK티앤에스, 새내기 사모펀드 품에 안기나-개미 울리는 주식 리딩방 금감원 ‘주의’ 소비자 경보-쏠쏠한 ‘13월의 월급’ 막차 타볼까-동학개미 덕에 전업투자자문사 ‘好好’△LP의 부활-아빠에겐 ‘그리움’ 우리에겐 ‘새로움’…2030세대 LP유행 되살리다-“10~20대 판 위에 바늘 올려 음악과 교감하는 체험 즐겨”-한정판 가요 LP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리셀러 표적돼 중고가 천정부지△스포츠-임희정 “US여자오픈 실패 경험 성장 도움될 것”-고진영 “어드레스 때 발 중앙에 힘!”-홀인원 한 누구는 벤츠 받고, 누구는 빈 손…왜-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은 특별해”-너클볼 레전드‘ 필 니크로, 81세로 별세△피플-“대표성 잃은 통계는 가치없어…본연 역할 충실해야”-“스토리 풍부한 와인…알고 마시면 더 깊은 풍미 느껴”-윤철주·김성권 회장, 서울대 AMP 대상-‘무극보양뜸’ 구당 김남수 옹 별세…항년 105세 △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정책, 여우 같은 고슴도치 전략 필요하다-[e갤러리]전현선 ‘열매에서 기둥’-[기자수첩]제 살길 찾으려 신용대출 틀어막은 은행-[생생확대경]전기료 연료비연동제, 정부 역할 커졌다△부동산-싸늘한 민심 속 취임…변창흠 ‘도심 공급 확대’로 점수딸까-송도자이크리스탈 작품같은 오션뷰 눈길-명단공개 의무인데…‘깜깜이’ 분양가심사위 논란-‘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1721가구 대단지 분양한다△사회-尹 찍어내기 몰두하다 동부구치소 748명 확진…고개 드는 秋장관 책임론-‘원칙론자’ 이건리·‘경험 많은’ 김진욱…‘정치적 중립성 확보’ 평가-“이용구 폭행, 靑에 보고 안됐다” 警 해명에도 내사종결 의혹 여전-法 “비방글에 악플 남긴 페친, 모욕죄 아니다”-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에 2차 가해 논란
- [복덕방기자들]‘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놓쳐선 안 되는 이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도신도시에 기존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투시도.(사진=GS건설)송도국제도시에 ‘작품’이라 불릴 만큼 역대급 분양단지가 뜬다. GS건설의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이다. 집의 기능을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여가와 휴식까지 겸비한 공간, 일명 ‘친환경 리조트룩’으로 만들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5일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아파트 단지(지하1층~지상 42층·1503가구)가 들어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랜드마크시티지구 A10블록 건설현장에 가봤다. 건설현장서는 넓은 대지면적(10만㎡)에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찌감치 웅장한 서해대교도 바라볼 수 있다. 아파트 7개동과 테라스하우스 2개동으로 이뤄지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은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평면별로는 84㎡ 698가구, 98㎡ 538가구, 110㎡ 150가구, 132㎡ 73가구, 테라스하우스(139~198㎡) 34가구, 펜트하우스(147~205㎡) 10가구로 전 세대가 중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205㎡ 주택형은 최상층에 복층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바다와 접한 테라스하우스 2개동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명 ‘프라이빗 오션뷰’를 갖춘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된다. 초특급 커뮤니티시설도 갖추게 된다. 25층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에는 선셋라운지, 북살롱 등이 예정돼 있으며, 지상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공유오피스, 유튜브스튜디오 등의 시설 등이 도입된다. 국내 유수의 플랫폼 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커뮤니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다.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에 축구장 4배 크기의 조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송도 최대 규모 해안 산책로인 4.2km 길이의 랜드마크시티 제1호수변공원(예정)이 단지 내 중앙광장과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청약의 신 정지영 아이원 대표(아임해피)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대부분 85㎡ 이상이기 때문에 50%가 가점제, 50%가 추첨제로 배정을 받는다”며 “오션뷰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분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청약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촬영·편집= 이준우 PD·정아임 인턴PD
- 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르면 내달 중 첫 수당분인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보고, 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번 지원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이다. 이 중 수당이 지급되는Ⅰ유형의 지원대상 요건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은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수당 지급 기준보다 높아 Ⅱ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선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내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의 서비스 접점을 신설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 계층에게 문자 안내를 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내달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