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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와 대화 피하면서 미사일 도발 감행..내부단속·북미협상용?
  • 北, 美와 대화 피하면서 미사일 도발 감행..내부단속·북미협상용?
  •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하지나 기자] 북한이 미국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한미 내부 단속과 ‘6.30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실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北, 77일만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리용호는 ARF 불참 통보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오늘 5시 34분과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첫 번째 미사일은 약 430㎞, 두번째 미사일은 약 690㎞”라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월 말 열린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세번째이고,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월 9일부터 77일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포착지역은 호도반도 일대이며 두발 모두 이동식 발사차량대(TEL)에서 발사됐고, 고도는 50여km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행사를 통해 성사가 예상됐던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고위급 회담도 무산됐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측이 최근 ARF 주최국인 태국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했다. 또 당초 포럼 회원국 중 2개 국가를 양자방문하기로 한 것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불참 사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ARF에 북 외무상이 불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열리는 ARF에 단 3번(2001·2003·2009년)만 외무성이 불참하고 모두 참석했기 때문이다. 북한 측은 처음에는 ARF 참석에 긍정적이란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또 다른 이상징후를 몇 차례 보인 바 있다. 북측은 남측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5만톤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WFP가 북한과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는 WFP를 통해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한 수역을 침범, 북한 당국에 단속된 러시아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2명을 9일째 억류하고 있으면서 신변 안전에 대한 확인도 해 주지 않고 있다. 24일 정국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경 속초를 출항해 러시아로 이동 중이던 러시아 어선이 17일 동해상 북한 수역에서 북한 당국에 단속됐다. 이 선박에는 러시아 선원 15명과 우리 국민 2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확인을 요청했으나 25일 현재까지도 북측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美 압박 위해 미사일 발사”..“무력시위 한두차례 이어질 것”북한의 이같은 군사 도발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부 단속과 북미 실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현장 시찰한데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한 것은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경제를 강조하면서 안보에 대한 인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의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또 미국을 향한 압박 메세지란 풀이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계훈련 기간에 있는 북한이 작지만 대내외적으로 메세지가 확실한 훈련을 공개해야겠다는 판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미 지난 5월 발사 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으니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계획에 대한 반발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저강도 무력시위가 앞으로 적어도 한두차례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07.25 I 이승현 기자
北, 美와 만남 피하며 미사일 도발..실무협상 우위 선점 의도
  • 北, 美와 만남 피하며 미사일 도발..실무협상 우위 선점 의도
  •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영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자유의집 로비에서 리용호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북한이 미국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6.30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실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오늘 5시 34분과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포착지역은 호도반도 일대이며 두발 모두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고, 고도 50여km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행사를 통해 성사가 예상됐던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도 무산됐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최근 ARF 주최국인 태국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6.30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2~3주 이내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계훈련 기간에 있는 북한이 대규모 동원보다는 작지만 대내외적으로 메세지가 확실한 훈련을 공개해야겠다는 판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미 지난 5월 발사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으니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19.07.25 I 이승현 기자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과 선진 생산체계 구축으로 최근 10년간 제조업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종사자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서도 일등공신으로 점차 부각됩니다.제약·바이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7월 15~19일)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모았습니다.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 피해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은 김태한(62)대표이사가 구속 위기를 면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약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 CMG제약, 중국 제약사에 발기부전치료제 650억원어치 수출차바이오텍이 모회사인 CMG제약은 중국 충칭 즈언 헬스케어 그룹에 발기부전치료제 ‘제대로필 ODF (구강용해 필름)’ 5525만달러(한화 약 650억원) 어치를 5년에 나눠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MG제약의 단일품목 수출계약 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이 회사 전체매출(499억원)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종양치료제 바이오복제약 유럽 판매허가 신청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종양질환 치료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개발을 마치고 판매를 위한 허가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8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SB8(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판매허가 승인을 위한 서류 심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SB8은 유방암 치료제 ‘온트루잔트’에 이어 삼성바오에피스가 개발한 두 번째 항암항체 바이오시복제약이자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다섯번째 바이오시복제약이다.◇ 셀트리온, 중국 합작법인 설립, 현지시장 본격 공략나서셀트리온그룹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홍콩에 설립한 자회사 셀트리온홍콩은 홍콩계 다국적 기업인 난펑그룹과 손잡고 합작회사 ‘브이셀 헬스케어(Vcell 헬스케어)’를 중국 상해에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1.5조 신약후보 물질 기술수출혁신신약 연구개발기업 브릿지바이오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폐가 딱딱해지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등 간질성 폐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BBT-877)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브릿지바이오는 계약금과 임상 2상에 진입하기 전 단계별 기술료로 4500만유로(600억원)를 받는 데다 그 이후 임상 진입과 허가 및 판매까지 되면 단계별 기술료로 최대 약 11억 유로(1조4600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첨단바이오법’ 거듭되는 국회 잔혹사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첨단바이오법)을 이견없이 처리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 했기 때문이다. ◇ 바텍, 보철치료 소재 사업 진출…사업다각화 선언치과 이미지 전문기업 바텍이 보철치료에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소재 사업에 진출하고 나섰다. 바텍은 자회사 ‘바텍코리아’를 통해 국내 유일의 지르코니아 연구 및 제조 전문 기업 ‘에큐세라’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 일동제약, 아토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유럽ㆍ러시아ㆍ일본 특허 취득 일동제약은 아토피피부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 인체에 유익한 균)유래 물질 ‘RHT-3201’과 관련해 유럽, 러시아,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RHT-3201은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열처리 배양 건조한 물질이다.◇ 오스템임플란트, 내년 6월 마곡에 새 둥지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르면 내년 6월경 마곡에 새 둥지를 틀고 ‘마곡 시대’를 연다. 현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강서구 마곡동 미곡지구에 착공중인 대규모 통합연구시설인 중앙연구소 입주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았다. 부산 등 전국 10개 연구소도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 JW홀딩스, 세계 최초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 유럽 특허JW홀딩스(대표 한성권)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에 대해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JW홀딩스는 향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대상 개별 진입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 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 임상 1상 돌입셀트리온은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인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CT-P39’의 임상 1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임상 1상은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독성을 시험해 약물의 안정성을 주로 심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 “美ITC,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소명하라”…“성실히 임할 것”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독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침해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오는 16일까지 ‘대웅제약의 침해 영업비밀’을 명확히 밝힐 것을 메디톡스에 명령했다고 대웅제약이 15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는 소송 관련한 모든 사항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 휴온랜드,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점안제’ 중국 허가 획득제약회사 휴온스의 중국합작법인인 ‘북경휴온랜드제약유한공사(휴온랜드)’가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으로부터 지난 13일 1회용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점안액 0.3%, 0.8ml’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07.21 I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 파행…野위원 "與, 손혜원 비호위해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 국회 정무위 파행…野위원 "與, 손혜원 비호위해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파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며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비판했다.김성원·김선동·주호영·성일종·김종석·김용태 한국당 의원과 유의동·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무위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오늘 일방적 정무위 회의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면서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과 지난 4월 4일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보훈처장의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이들은 “오늘 회의개회 통보는 야당과는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말 그대로 민병두 위원장만의 민병두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만의 일방적 통보로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아시는 바처럼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회됐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당일 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고 업무보고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잡았다”며 “새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던 지난 4월 4일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은 아예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고 그간의 일을 설명했다.야당 의원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하고 야당에게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원인이 손 의원 관련 사건을 빼고 설명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돼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2019.07.15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習 "金 비핵화 의지 굳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習 “金 비핵화 의지 굳건”-BTS ‘팬심’ 얼마…회계 새 기준 만든다-6000억달러 수출탑 1년 만에 와르르…올 6.4%↓-의료산업 발전 주역 찾습니다-[사설]트럼프 대통령 방한, 과격 시위 자제해야-[사설]첫 단추부터 어긋난 내년도 최저임금 방안△줌인&(2면)-삼성 경영의 상징…빌 게이츠·모나코 왕도 찾은 ‘민간외교 메카’-28년 뒤…전라·강원·경북 인구 절반이 ‘60세 이상’△무형자산 평가 기준 손본다(3면)-엔터 아티스트, 제약 신약판권, 영화 수상…‘얼마나 돈 되나’ 공식 만든다-대출 받거나 M&A 할 때도…무형자산 가치 중요성↑-“기업가치 부풀리기 악용 방지” vs “주관성 개입돼 현실 적용 한계”△북·미회담 재개 꿈틀…달아오르는 외교전(4면)-文 “한반도 비핵화 中역할에 감사”…習 “방북때 김정은 ’4대원칙‘ 강조”-트럼프, 文대통령에 ‘새 협상안 메신저’ 역할 요청할 수도-“조·미 대화에 남한 참견말라” 어깃장…文대통령 운신폭 좁아져△정치(6면)-탄력근로·최저임금法 등 현안 산적한데…국회 환노위 3개월째 ‘공전’-北목선 축소 발표 논란 국방부 “불찰” 또 사과-민주·바른미래 “오늘 본회의서 정개·사개특위 연장안 의결”-“해고 예고제로 보좌진 인권도 보호됐으면”-“워라밸 아니더라도 충전 시간 보장됐으면”△국제·경제(7면)-조금만 틀어져도 세계경제 1.2조달러 손실…내일 두 남자 입에 달렸다-사용자측 불참…올해도 법정시한 넘김 최저임금-노인 일자리 등 정부주도 사업 유사분야 구조조정 필요△금융(8면)-자녀 계좌도 이제 온라인서‘’뚝딱‘-금융권서 외면받는 중소기업에 회생 자금 지원-최고 年 1.7% 금리 제공 SC제일銀 ‘마이런통장’-2022년 시행 자본규제…완충기간 둔다-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제 불완전보험판매 ‘제로’ 도전△산업&기업(10면)-무리한 자금조달에 발목잡혀…윤석금, 코웨이 눈물의 재매각-현대차그룹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유엔도 ‘엄지 척’-발행주식 확대로 추가 자금 수혈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탄력-효성, 아람코와 탄소섬유 협력 강화-LS전선,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개능기부△소비자생활(11면)-1자유방목달걀…3PVC용기…9유기능 수입과일-메로나 ‘튜브’ 입고 전 세게로-카스 ‘만든지 한달 안된 맥주만 드려요’-풀무원김치, 북미 입맛 공략 월마트·퍼블릭스 매장 입점△중소기업·바이오(12면)-몸 속 미생물로 유전정보 파악…아토피·염증성장질환까지 치료-“2년간 양보했는데 이제는 참기 어려워”-이브자리, 하반기 겨냥 ‘必환경’ 침구 100여종 공개△Auto&Life(14면)-스스로 힘 조절, 어떤 길이든 자연스럽게…재치 만점 ‘막내형 SUV’-캬~예술이네…조경작품으로 변신한 아테온△증권&마켓(16면)-증권거래세 인하 한달…반등장에도 거래대금 줄었다-국민염금, 해외 위탁운용때 ‘국내 자산운용사 참여’ 추진-임상 결과 실망감에…바이오株 동반 급락△증권(17면)-뭉칫돈 몰리는 베트남펀드, 수익률 재미는 못봐-‘이중고’ 바이오빌 매각 난항 예고-한여름 다가오자…IPO시장 달아오른다-‘소득 크레바스’ 메워주는 TDF 인기…삼성證 판매액 껑충△여행(18면)-달리고, 힐링하고, 감상하고…개성 만점 삼형제섬 만나러 갈래?-불포화지방산·비타민 으뜸인 푸른 닭…여름철 최고 보양식이닭~!△스포츠(20면)-‘코리안 몬스터’ 투수들의 무덤서 아홉수 끊는다-이기홍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 선출-트럼프 vs 美 여자축구 주장-고진영의 수성이냐 박성현의 뒤집기냐-최혜진, 高2때 우승했던 대회서 4승 정조준△피플(22면)-주택 공급이 끝 아냐…일·쉼·꿈의 터전 만들겠다-군번없는 6·25 참전 영웅…문산호 전사자 선원 ‘무공훈장’-김병원 “사랑의 헌헐로 국민 사랑에 보답할 것”-‘U-20 골든볼’ 이강인, LG전자 광고 모델됐다-한국가스公, 지역 저소득층에 ‘에너지 나눔’-저수지에 빠진 시민 목숨 구해 대전 이영학 경장 ‘LG 의인상’-결혼 1년 8개월 만에…송중기·송혜교 ‘파경’△오피니언(24면)-고용노동통계 국제 비교의 함정-경쟁 않는 은행들-일본엔 빨래방, 한국엔 건조기△부동산(25면)-HUG 규제까지 ‘이중고’…‘후분양’ 전환하거나 일정 미뤄-청약취소 물량 무주택자에만 공급…현금부자 ‘줍줍’ 막아-서울 7호선 공릉역 일대, 4년 내 ‘고층빌딩촌’ 변신-5월 전국 아파트 분양 56%↑ 인천 미분양 주택 65% 급증△공무원 ‘적극행정’ 돕는 서울시(26면)-규정·지침 적용 애매할 땐…‘사전컨설팅’ 받아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적극행정 위축시키는…뿌리깊은 한건주의 감사 없앤다” △사회(27면)-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장애등급제 페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산하기관 근무시간 주 40시간 단축”-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조건부 석방-해운대고도 자사고 탈락…교육감들 “취소권 달라” 촉구-警 ‘체이배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 출석 통보-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100개 제안
2019.06.27 I 송승현 기자
파국으로 치닫는 르노삼성차, 노조 '전면파업' 초강수
  • 파국으로 치닫는 르노삼성차, 노조 '전면파업' 초강수
  • 부분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사진=르노삼성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재협상 협의 결렬로 5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22일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실무급으로 이뤄진 노사 대표단 축소 교섭을 갖고 재협상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후 협의가 결렬됐다.르노삼성차는 “노조 강성 집행부가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전면 파업 지침을 내려 일부 노조원들의 이탈 인력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르노삼성차는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생산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최근 파업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파업에 대한 일반 노조원들의 지지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사는 현재 라인에 있는 파업불참 노조원들과 함께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설명했다.르노삼성차는 노조와 협상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재협상 협의 전에 회사 측에서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노조는 당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회사 측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6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분파업을 거듭하면서 협상을 계속해왔다.이후 지난달 16일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시켰다.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보상금, 성과 및 특별격려금 지급, 근무 강도 개선 방안 등을 담았으나 노조원들은 임금동결 부분 등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회사 측에서는 생산물량 조절을 위해 지난달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프리미엄 휴가를 단행했고 노조도 지난달 27일부터 대의원 36명 등을 지정해 지명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거듭했다.강성 노조의 부분파업 등 리스크에 실적은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르노삼성차 내수와 수출을 합친 전체 판매량은 1만 4228대로 전년 동월보다 11.6% 감소했다. 내수(6130대)는 16.5% 줄었으며, 수출(8098대) 역시 7.5% 쪼그라들었다. 올해 1~4월에도 각각 전년대비 37.3%, 26.7%, 49.0%, 40.6% 씩 ‘판매절벽’ 터널을 지나왔다.물량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공장의 물량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확보가 급선무다. 9월 말 위탁생산이 종료되는 가운데 대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신차 ‘XM3’의 유럽 수출 물량마저 스페인 공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2019.06.05 I 이소현 기자
6자회담국 ‘1.5트랙’ 회의 다음주 홍콩 개최…“北은 불참”
  • 6자회담국 ‘1.5트랙’ 회의 다음주 홍콩 개최…“北은 불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6자회담 당사국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1.5트랙’(반관반민) 성격의 연례 외교·안보 회의체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다음 주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외교부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는 올해 NEACD를 오는 12∼13일 홍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다만 핵신 당사국인 북한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를 통한 북미 또는 남북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NEACD가 오는 12~13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도 북측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지난 2016년 최선희 부상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이후로 북측은 최근 NEACD에 발길을 끊었다. 사진은 최 부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3월 1일 북한측 숙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NEACD는 지난 1993년 7월 처음으로 준비회의가 개최됐으며, 2002년부터는 북한측 대표단의 참석율이 높아 더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난 2016년 회의에 최선희 당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현 외무성 제1부상)이 참석한 이후 발길을 끊었다.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NEACD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NEACD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루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불참 이유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근 대외 접촉에 소극적이라고 전했다.루스 사무총장은 “원래 이번 주말(6월 1∼2일)에 북측과 ‘트랙2 회의(민간 접촉)’를 할 예정이었는데 북측이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내달 초 몽골에서 열리는 ‘울란바토르 대화’에도 북측이 참석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이 이번 NEACD에 불참하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참가 국가들도 대표단의 급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전문가들만 파견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이 불참하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광희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가 포함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2019.06.02 I 장영은 기자
구멍 확인한 식약처 인허가 시스템…전문성 강화 계기 돼야
  • 구멍 확인한 식약처 인허가 시스템…전문성 강화 계기 돼야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이하 인보사·사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와 형사고발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식약처 역시 이번 인보사 논란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학계·업계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허가를 맡았던 식약처가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만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식약처의 발표는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자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손문기 전 식약처장과 이의경 현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불허에서 허가로 바뀐 중양약심…의혹의 핵심시민단체가 내세우는 식약처의 가장 큰 잘못은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두 달 만에 인보사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불허’에서 ‘찬성’으로 바꾼 것이다. 시민단체는 인보사 인허가를 위한 첫 중앙약심에서 “연골 구조 개선 없이 증상완화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두 달 뒤 열린 중앙약심에서 식약처가 심의위원 수를 늘려 허가에 찬성하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주장한다.(이동훈 기자)당시 식약처는 “2014년부터 바이오 업체의 개발을 지원한 ‘마중물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 상담을 받아 개발과정 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인보사 허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실제 식약처는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 유전자치료 신약 허가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긴밀히 협의해 규제를 만들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세계 최초’에 집착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소홀히하거나 비정상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차 중앙약심에 참석했던 위원 중 일부가 2차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문가 풀에서 다른 전문가를 섭외했을 뿐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한 업계 전문가는 “중앙약심은 첫 회의 때 지적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두 번째 회의에서는 이 추가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인보사의 경우 자료를 보충하기까지 두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다”며 “식약처가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중앙약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코오롱 측의 보완사항, 재심의 사항 등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 전문성 강화 계기 삼아야식약처가 서류검토에 집중하면서 코오롱 측의 자료 누락이나 은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가 자체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코오롱 측의 의도적인 자료 누락이나 은폐를 사전에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업체가 진행한 모든 실험을 다시 하려면 이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다는 것. 당연히 신약허가 기간은 기존보다 4~5배 더 걸릴 수밖에 없고 인력은 현재의 20~30배가 되어야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식약처가 의견이 다를 경우 그 부분만 한정해 직접 시험을 하든지 공인된 제3 기관에 의뢰를 해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식약처는 관리강화를 위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는 각 단계별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신 시험법으로 재시험한 자료를 제출하고,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할 방침이다. 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대표는 “이는 미국보다 엄격한 규제”라며 “식약처의 직접관리 미흡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의 인허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1등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 시대에는 대충 넘기는 것이 많았지만 이는 퍼스트 무버를 지향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신약개발 기업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여기고 식약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심사비 현실화를 제안한다. 현행 신약 인허가 심사비는 650만원 정도고 심사에 평균 18개월 걸린다. 미국은 20억원이 들지만 4주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FDA는 이 비용을 심사 전문가 섭외 비용으로 상당부분 지출한다. 이 부회장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허가가 늦춰지는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약을 출시해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2019.05.30 I 강경훈 기자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리스크관리 '소홀'
  • [마켓인]공무원연금, 금융자산 리스크관리 '소홀'
  • 공무원연금공단 전경[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금융자산 리스크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자산을 굴리는 자금운용단이 단계별 리스크관리 대응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분할·합병 등 중요 위험요인은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위탁운용사가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간접자산 운용 준수 사항을 어겼음에도 제대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었다. ◇ 리스크관리실 패싱?…급하니 자금운용단 자체 결정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리스크관리업무 운영실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1건, 주의 6건, 권고 3건, 통보 2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3건의 행정적 조치사항을 도출했다. 주의와 권고 절반은 금융자산 위험관리 부문에서 나타났다. 주의 사항 가운데 금융자산 위험한도 조정 절차와 허용 위험한도 초과 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자산 운용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측정·통제하기 위해서는 ‘최대예상손실액(VaR)’과 ‘추적오차(TE)’를 사용한다. VaR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TE는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벤치마크)를 잘 추적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자금운용단은 여기서 리스크관리실과 협의해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에 자금운용단은 리스크관리실을 거치지 않고 변동성 증가를 이유로 주식에 대한 시장 VaR 한도를 조정하고 최대 예상 운용금액 산출 식도 주식과 채권을 다르게 적용했다.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주체는 리스크관리실”이라며 “자금운용단의 의견이 반영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합병해도 적자 기업 투자해도 ‘무관심’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은 투자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리스크관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실제 자금운용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관련해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식 및 채권은 18개에 달했으나 변동내역을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를 점검하거나 분석·평가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작년만 해도 합병과 분할이 있었던 국내 주식은 8개에 달했다.이에 대해 자금운용단은 합병, 소송 등과 같은 공시가 있으면 당일 즉시 매매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감사실은 합병 등의 사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앞서 시장보고서 등에 의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평했다.뿐만 아니라 자금운용단은 기준수익률 지수 구성종목(KOSPI200)에 대해서도 수익률 변동현황(의무매각조건 대상 여부) 점검 주기를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변경한 2016년 8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게다가 위탁운용사가 최근 3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 미달 종목,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 주식 등에 투자했음에도 월간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에 이를 누락하거나 조치 내역 또는 결과를 점검하지도 않았다.이외에도 일부 위원의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불참, 신규투자 자산군 성과평가 미흡, 용역계약 관리·검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안에 대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28 I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리스크관리 '소홀'
  • [마켓인]공무원연금, 금융자산 리스크관리 '소홀'
  • 공무원연금공단 전경[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금융자산 리스크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자산을 굴리는 자금운용단이 단계별 리스크관리 대응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분할·합병 등 중요 위험요인은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위탁운용사가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간접자산 운용 준수 사항을 어겼음에도 제대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었다. ◇ 리스크관리실 패싱?…급하니 자금운용단 자체 결정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리스크관리업무 운영실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1건, 주의 6건, 권고 3건, 통보 2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3건의 행정적 조치사항을 도출했다. 주의와 권고 절반은 금융자산 위험관리 부문에서 나타났다. 주의 사항 가운데 금융자산 위험한도 조정 절차와 허용 위험한도 초과 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자산 운용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측정·통제하기 위해서는 ‘최대예상손실액(VaR)’과 ‘추적오차(TE)’를 사용한다. VaR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TE는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벤치마크)를 잘 추적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자금운용단은 여기서 리스크관리실과 협의해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에 자금운용단은 리스크관리실을 거치지 않고 변동성 증가를 이유로 주식에 대한 시장 VaR 한도를 조정하고 최대 예상 운용금액 산출 식도 주식과 채권을 다르게 적용했다.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주체는 리스크관리실”이라며 “자금운용단의 의견이 반영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합병해도 적자 기업 투자해도 ‘무관심’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은 투자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리스크관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실제 자금운용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관련해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식 및 채권은 18개에 달했으나 변동내역을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를 점검하거나 분석·평가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작년만 해도 합병과 분할이 있었던 국내 주식은 8개에 달했다.이에 대해 자금운용단은 합병, 소송 등과 같은 공시가 있으면 당일 즉시 매매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감사실은 합병 등의 사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앞서 시장보고서 등에 의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평했다.뿐만 아니라 자금운용단은 기준수익률 지수 구성종목(KOSPI200)에 대해서도 수익률 변동현황(의무매각조건 대상 여부) 점검 주기를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변경한 2016년 8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게다가 위탁운용사가 최근 3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 미달 종목,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 주식 등에 투자했음에도 월간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에 이를 누락하거나 조치 내역 또는 결과를 점검하지도 않았다.이외에도 일부 위원의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불참, 신규투자 자산군 성과평가 미흡, 용역계약 관리·검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안에 대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28 I 박정수 기자
與野 협상 테이블 세팅 끝…5.18 논란에 국회정상화 '먹구름'
  • 與野 협상 테이블 세팅 끝…5.18 논란에 국회정상화 '먹구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간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국회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분위기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당장 합의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文 “독재자 후예” 발언에 감정 골 깊어져19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우회적으로 한국당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지칭하면서 양측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5.18 망언자 징계를 위한) 국회윤리특위 개최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계승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한국당의 반쪽짜리라는 비판은 기념사에 공감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비판과 같다”고도 했다.한국당은 “책임 전가가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前)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법조·역사고증 분야 등의 5년 경력 요건을 내세우면서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추진했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문 의장은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것을 고려해, 국회 사랑재에서 상견례를 겸한 환담·오찬을 진행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국회정상화 협상 당사자 중 한 명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내 일정을 이유로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했다는 게 문 의장 측 설명이다.◇與野, 국회정상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다만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가 읽히면서 극적인 타결도 예상된다.민주당은 5.18 망언자에 대한 지지부진한 징계와 ‘달창’(달빛창녀단)·‘한센병’ 발언과 관련, 한국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협상 당사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만큼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도 “무슨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조금은 신중해야 할 때가 있다”는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기로 협상 전략을 짰다는 얘기도 들린다.나 원내대표 역시 회군명분을 찾으면서 이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는 등 여권과 물밑교류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출신이자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바른정당계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도 한국당에는 호재다.나 원내대표가 최근 ‘대한민국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요청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와 국민이 다 참여해서 위기진단 대토론회를 한 번 하자”고 한 바 있다.민주당은 2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이인영·나경원·오신환) 간 호프회동을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이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목요일(16일)까지 여야 간 물밑교류가 상당히 진전됐다”며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일단 협상은 조금 쉬는 타이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월요일에 호프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정상화 물꼬를 터서 추경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9 I 유태환 기자
文의장, 내주 초 원내대표 회동 주재…나경원은 불참 통보
  • 文의장, 내주 초 원내대표 회동 주재…나경원은 불참 통보
  •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기다리며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주 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하지만 정작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제1야당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할 예정이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문 의장 측 관계자는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2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주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한 원내대표들과 환담 뒤 오찬까지 이어가면서 꽉 막혀 있는 국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의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여야 상견례를 겸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일정을 이유로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회동에는 문 의장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의장 측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나경원 원내대표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 측은 “지금까지는 안 온다고 한다”면서도 “정치라는 건 가변성이 있으니 또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한편 국회는 지난달 8일 ‘4월 임시국회’가 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간 대치로 단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문을 닫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05.17 I 유태환 기자
  • '호른바흐 사태' 한 달도 안 됐는데?…또 인종차별 광고 논란
  • 버거킹 뉴질랜드에서 젓가락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동양 비하' 논란에 빠졌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패스트푸드로 이름을 알린 다국적기업 버거킹이 인종차별 논란에 빠졌다. 신제품 베트남 스위트 칠리 버거의 뉴질랜드 영상 광고에서 출연자들이 큰 젓가락으로 우스꽝스럽게 햄버거를 먹는 장면 때문이다. 동양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을 표현한 점과 ‘베트남’이라는 아시아 국가 이름을 딴 사실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 뉴질랜드 여성이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이어 수많은 리트윗과 함께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게 됐다.이 사실이 국내 언론을 타고 전해지며 포털 댓글에서 인종차별이 맞다, 아니다를 놓고 의견이 오갔다. 인종차별이 맞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서양인에게 김치찌개를 포크로 먹어보라고 하면 어떨까”라며 “정형화된 식사 방법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젓가락을 쓰는 것은 비하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젓가락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버거킹 광고에 동양 비하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트위터에서 잇따라 비판 의견이 게재됐다. (자료=트위터 갈무리)버거킹 뉴질랜드 측은 "몰지각한 광고를 게재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뒤 광고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의 네티즌들은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버거킹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인종차별 메시지가 녹아있는 광고는 이번 버거킹 사태 이전에도 수두룩하게 많았다. 은근슬쩍 광고에 끼워 넣거나 아예 광고 모델이 대놓고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다.‘호른바흐 당했다’…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광고에 차별적 시선을 담아 논란이 된 사례는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유튜브에 게시된 독일의 DIY 기업 호른바흐 광고 때문이다. 영상 광고에서는 백인 남성 5명의 땀으로 젖은 속옷이 진공 포장되어 아시아로 날아간다. 속옷은 일본의 한 도시에 마련된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된다. 이어서 어느 동양 여성이 자동판매기에서 옷을 사 허겁지겁 포장을 뜯어 향을 맡는다. 눈이 뒤집히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독일어로 ‘이게 봄 내음이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광고가 마무리된다. 독일의 DIY 기업 호른바흐는 지난달 동양과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해당 광고는 독일 현지에서 매체문화를 공부하던 한인에 의해 발견되어 트위터로 전파됐다. 제보자는 ‘Ich_wurde_geHORNBACHt(나는 호른바흐 당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아시아 여성에게 성적 판타지를 가진 백인 남자들을 만족 시키려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운동은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됐다. 호른바흐 광고 논란에 네티즌들은 ‘Ich_wurde_geHORNBACHt(나는 호른바흐 당했다)’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다. (자료=트위터 갈무리)사태가 커지자 호른바흐 측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호른바흐는 “누구나 정원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서도 “우리 광고 때문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호른바흐 당했다’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초청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호른바흐는 며칠 뒤 동양 여성이 아닌 서양 여성이 속옷 냄새를 맡는 영상을 SNS 계정에 또다시 게재했다.젓가락과 손가락 브이…동양인 비하도 계속버거킹 광고 영상처럼 젓가락으로 동양인을 희화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패션 용품을 판매하는 돌체앤가바나가 낸 상하이 패션쇼 광고다. 이 광고에서는 중국식 복장을 한 동양 여성이 등장해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으려 시도한다. 여성은 어색한 젓가락질로 스파게티와 피자 등을 보편적인 식사 방식에 맞지 않게 먹는다. 사측은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한 의미였다고 밝혔지만, 중국 여론은 점차 험악해지며 ‘애국주의’까지 이어졌다.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는 지난해 상하이 패션쇼 광고 영상에서 인종 차별 논란을 겪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중국의 유명 연예인들은 돌체앤가바나의 패션쇼 불참 의사를 밝혔고, 결국 중국 국가문화여유부가 상하이 패션쇼 취소를 통보했다. 한편 돌체앤가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스테파노 가바나의 소셜 네트워크 채팅 내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당시 가바나는 대화를 나누던 학생에게 “중국은 똥”, “중국은 무식하고 냄새나는 마피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바나는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인들의 분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기업 임원이 대놓고 차별적 발언을 내뱉은 사례는 또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차별 광고로 유명세를 떨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다. 당시 해당 기업의 CEO는 “뚱뚱한 사람들이 우리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서양 모델이 홀리스터가 적힌 옷을 입고 경복궁 앞에서 동양인 비하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패션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한 서양인은 홀리스터가 적힌 옷을 입고 경복궁 앞에서 동양인 비하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촬영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양 손가락으로 쭉 펴진 V자를 만드는 모습이었다. 이는 동양인을 비하한다는 의미로 널리 알려진 몸짓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동양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세탁소 운영을 시작했던 모습을 비하한 티셔츠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CEO는 그 이후로 대표직을 내려놨다.잇따른 차별…성평등·여성 단체 문제제기 계속국내의 성평등 및 여성 단체들은 “국내 광고에도 차별 메시지가 담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해 5월 ‘국내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광고의 성 차별적 메시지를 지적했다.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 차별 광고 중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가 잇따랐다. 이 외에도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타자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이야기한다는 광고도 다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례 광고를 도표 자료로 첨부했다.한편 같은 기간인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이란에서 내놓은 광고도 성 차별 논란을 겪었다. 당시 월드컵을 앞두고 나온 이 광고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옆으로 쭉 등장하면서, 축구 중계를 보는 모습에 중점을 둔 영상물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경기에 집중하거나 환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거나 요람을 흔드는 등 수동적인 태도로 묘사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네티즌들은 ‘성차별 반대_삼성’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삼성 광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종교적 관습이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주의 종교색이 강한 지역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광고를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처럼 광고에 포함된 차별 메시지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주장도 줄곧 제기됐다. 법 제정을 통해 문제가 되기 전에 인종이나 성, 소수를 차별하는 메시지의 광고를 차단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반대 의견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아베크롬비, 돌체앤가바나, 호른바흐부터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 등장한 버거킹 논란까지. 차별 광고 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스냅타임
2019.04.11 I 구자형 기자
사마란치, 88올림픽 당시 남북 분산개최 제안
  • 사마란치, 88올림픽 당시 남북 분산개최 제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대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88 서울 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북한이 분산개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제안을 한 것이다.외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620권(25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주로 1988년과 그 전해에 작성된 것으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사마란치 위원장은 1984년 9월 방한해 한국 고위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일부 종목의 남북 분산개최안에 대해 부정적이자 “북한은 결코 이 제안을 수락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된다’고 하지 말고 ‘IOC가 공식적으로 제안해올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정도로만 답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주의국가들이 LA대회 보이콧 이후 서울대회에 오고 싶어하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장애물이 북한”이라며 “그래서 한 가지 핑계를 찾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2∼3개 종목 개최를 수락하지 않으면 서울에 갈 구실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마란치 위원장의 예측대로 북한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울올림픽은 160개 국가의 참여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북한을 비롯해 알바니아·니카라과·쿠바·에티오피아·세이셸 등이 불참했다.이번에 공개된 1985년도 외교 문서. 사마란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여를 독료하고자 북한에 분산개최를 제안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 (자료=외교부)88서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패럴림픽에 대한 우리 당국의 이래 부족으로 호주에서 개최될 뻔했던 일도 새롭게 밝혀졌다. 1983년 초 호주는 우리 정부에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자국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했고, 처음에 우리 관계 당국은 시설 부족 등을 들어 개최권을 호주에 넘기려고 했다. 장애인 보호 등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졌고, 1년이 지난 1984년 초에야 우리가 패럴림픽도 치르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또 중국이 서울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열차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 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중국 외교관의 증언이 담긴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전두환 정권이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범인 김현희를 대선(1987년 12월 16일) 전에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도 재확인됐다.당시 김현희가 붙잡혀있던 바레인에 특사로 파견된 박수길 당시 외교부 차관보는 바레인 측과의 면담 뒤 “늦어도 (대선 전날인) 15일까지 (김현희가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는 바레인 측으로부터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15일까지 도착’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대선(12월 16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막판에 이송 일정이 연기되자 박 차관보는 “커다란 충격”이라며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바레인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전두환 정부가 KAL 858기 폭파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은 2006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확인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계획 문건 등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밖에 남극기지 건설, 1978 한일대륙붕 협정,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등과 관련한 문서들도 이번에 공개됐다.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외교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2만6천600여권(약 370만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2019.03.31 I 장영은 기자
통일부 “北, 금일 개성 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참 통보”
  • 통일부 “北, 금일 개성 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참 통보”
  •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던 소장회의에 대해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측 소장대리도 현재는 개성 연락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장회의 개최 무산 소식을 알렸다.다만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연락대표 간 협의는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남북 간 유무선 연락채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주1회 소장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소장회의는 지난달 22일을 끝으로 한달이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북측이 연락사무소에서 일방 철수한 지 3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이 부대변인은 “연락사무소 북측 사무소도 지난 월요일에 일부 인원이 복귀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근무인원이 늘어났다”며 “현재로서는 북측 인원이 8~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 (불참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저희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공동선언에 합의된 내용인 만큼 남북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3.29 I 김영환 기자
신한금융·현대해상, '토스 인터넷은행' 사업 불참(재종합)
  • 신한금융·현대해상, '토스 인터넷은행' 사업 불참(재종합)
  •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신한금융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업체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이른바 ‘토스은행’ 출범을 준비하다가 발을 빼기로 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토스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토스 측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향, 사업 모델 등에 이견이 있었다”며 “컨소시엄 구성 등 실무 진행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신한 측은 토스가 신한금융이 빠지는 것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새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향점을 제품과 고객 서비스 혁신에 맞췄지만, 신한금융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과 사업 영역 확대에 초점을 맞춰 두 회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토스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두 회사가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 방향, 모델, 컨소시엄 구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다”면서 “논의 끝에 신한금융이 빠지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토스은행 참여를 검토했던 현대해상도 이날 토스 측에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손해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하려는 인터넷 은행 사업의 방향이 토스와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과 현대해상이 빠지면서 토스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 중인 업체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업체인 ‘직방’, 온라인 패션 쇼핑몰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제공 업체인 ‘카페24’, 소상공인 매출 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만든 ‘한국신용데이터’ 등으로 줄었다. 자본력이 탄탄한 두 회사가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면서 주주 구성과 자본 확보가 토스은행 출범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 현대해상 등 두 회사의 이탈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권을 손에 넣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앞서 지난해 말 제3인터넷 전문은행 최대 2개를 신규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기존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은 ‘토스은행’과 ‘키움은행’으로 갈라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의 토스은행 불참 결정으로 기존 양강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움은행은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며 키움증권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최대 주주로 나설 예정이다. 토스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다른 컨소시엄 주주들과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27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4~5월 심사를 거쳐 5월 중 예비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9.03.21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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