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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4차례 협상도 결국 결렬, 與野 내일 막판 재협상(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김정현 기자] 본회의를 열기로 한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결국 결렬되면서 본회의는 하루 연기됐다. 청와대를 비롯해 당내·외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野 원내대표, 네 번째 회동도 결렬…“새로운 제안 나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에 걸쳐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끝이 났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게 됐다”며 “마지막 회동에서는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 당내 의견을 들은 후 내일(31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을 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우리당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세 차례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언론중재법 내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10시 30분 예정됐던 ‘MBC 100분토론’을 통한 양측의 토론도 무산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TV토론이 불발된 것에 대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강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MBC ‘100 토론’ 여야 대표 출연 불발은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다”면서 “여야 대표의 출연은 공개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나,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독주로 인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언론법 강행 시 TV토론은 불가”라고 발언했으며,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게 허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토론 시간 임박 시점까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진행되어 토론 참여가 불가했다는 것이다.◇靑도, 당 원로도 우려 표명…곤혹스런 민주당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는 강경론이 다수였지만, 지도부는 속도 조절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를 비롯해 외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논의를 나눴다. 이 수석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청와대 측의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야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9월 국회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후 여당 원로들도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등 당 원로들과 만나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의장을 지내신 정치 원로와 정치계 원로들을 초청해 송 대표가 고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원로들이)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도 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공통적으로 하셨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재보선에 참패한 날, 그 참패의 원인이 뭔가.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옳고 우리 지지층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여튼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갖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또 조금만 참아서 더 법안 하나 처리하는 게 일주일 늦어지고 한 달 늦어진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정의당)◇“MB·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비판도또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하더니 지금 묻지마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불통 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득권 야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고,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 역시 “언론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기능 등 우리 사회의 선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된다”고 우려의 뜻을 재차 전했다.
- ‘이사회 참석 저조’…금융당국, 현대해상에 관리 개선 요구(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의 이사회 운영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참석률이 타 경쟁사 대비 월등히 낮은데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석률이 80%수준인데도 이사회 평가를 만점으로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 이사회 참석률 87 % 수준...운영실적 평가는 만점?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현대해상에게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1건을 통보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발견됐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조치다.우선 금융당국은 현대해상의 이사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우선 타사 대비 저조한 참여율이다. 현대해상의 이사회 참석률은 △2017년 87% △2018년 82.5% △2019년 81.8%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 87.5%로 소폭 늘긴 했으나 여전히 낮다. 특히 2019년의 경우 국내 손해보험사 평균인 98.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시된 현대해상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 멤버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조용일 사장(대표이사), 이성재 부사장(대표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를 비롯해 진영호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유재권 상명대 경영대학 교수,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외이사 4명이다. 이사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사내이사의 잦은 불참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총 9회의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일부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선임 등이 이뤄진 3월20일(3차)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현대해상은 80% 수준의 낮은 이사회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이사회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뤄지는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에서 이사회 참석률을 만점으로 평가했다. 운영 실적 평가기준 자체가 불합리하게 설정돼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대해상에게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운영방식 및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종합검사에서 나온 이사회 참석률 평가기준은 과거 구간별 평가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 이전에 참석률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종합검사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기 전인 지난 5월에 이사회 참석률 평가기준을 정률 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 자산운용서 리스크관리 부문 견제 미흡금융당국은 현대해상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산운용 등 투자의사 결정시, 리스크관리 부분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사례를 발견한 것이다. 보통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등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부분 간의 합의 등이 이뤄지는데, 현대해상은 리스크관리부분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리스크관리 부분의 허점은 투융자위원회 운영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투융자심의위에 자산운용부서는 투융자의견서를, 심사담당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부서의 리스크 영향 검토 자료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제공했다.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후순위로 체크되며 견제 기능이 사실상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규상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서면개최 근거가 없음에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중 총 4회에 걸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스크관리 부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요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현대해상의 기부금 사용 내역 관리, 연수원 임대차 계약관리, 보험료 할인운영, 의료자문 관리, 소송관련 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개선사안으로 지적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받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경영유의 사항을 최근 통보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지적사항을 검토후 적극 반영해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저소득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 아니다
- [정지원 율촌고문]뜨거운 7월이 다가온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 때 정해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한데 주어진 법정시한은 6월30일이지만 실제로는 7월중순에나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위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어서 노사의 힘겨루기도 치열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중심무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출석(14명)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의결시 노사 각 1/3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참(퇴장)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한 쪽에서 의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는 2회 이상 불참하면 1/3이상 출석요건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 이때부터는 노사공익 중 14명만 출석하면 의결이 가능해진다. 노사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과 노나 사측 위원 전원이 참석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마 노사는 올해도 1만원과 동결(금년 8720원) 주장을 펼치고,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수정안을 재촉하면서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7월10일이 넘어가면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양보없는 대립’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종통보(노사 안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공익안 제시)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에 명시 돼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임위에서는 생계비, 타 근로자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생계비 하나만 놓고서도 수십가지 논리와 주장이 뒤엉킨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평균 인상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7.16% ((6.1%, 7.2%, 7.1%, 8.1%, 7.3%)인상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지난 4년동안 평균 7.9%(16.4%, 10.9%, 2.87%, 1.5%) 인상했다. 두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같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4.13%(9080원)만 올리면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평균 인상률을 8%대로 끌어올리려면 8.33%(9446원) 이상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정 정부의 평균인상률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 정부가 처한 경제·노동시장 상황이 다르고, 한 정부 내에서도 해마다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제1목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회사가 성장하고 지불여력이 있어야 한다. 자칫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근로자들의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영세기업 재정·세제 지원대책이 절실하고, 기업간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도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때마침 7월1일부터 5인이상 소규모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논의와 함께 영세기업 노사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다가온다.
- 권익위, 與의원12명 부동산투기 의혹 적발…공은 특수본으로(종합)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총 12명, 의혹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이날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조사를 요청한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루자의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직 의원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특수본에서 송부돼 추가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매매 토지는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는 아니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현직의원 신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권익위 조사가 끝나면서 공은 특수본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족된 특수본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속력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소속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재 국회의원 13명(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 시 16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진 않은 상태다.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입건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12명과 특수본이 적발한 13명이 겹치냐는 질문에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상황과 수사 현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어떻게 이뤄졌나?…자료 제출률 93~94%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LH 사태가 발생 후,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수를 뒀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현직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유를 들어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권익위는 이후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816명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개개인에게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었으며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회법 개정에 이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손실보상제 법안심사 지연에 與野 충돌…"조정필요"vs"시간끌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가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 필요’를 이유를 댔다. 이에 야당은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국민의힘 한무경,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중소벤처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위원 6인이 전원 불참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측도 회의에 불참했다.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시대전환·정의당 3당 위원들은 민주당의 불참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손실보상법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고 고 비판했다.야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는 왜 하자고 한 것인가, 시간 끌기 전술이거나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손실보상을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오찬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고 꼬집으면서 “오늘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손실보상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밤 여야 간사가 오늘 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간사 간 합의사항을 야당 소위 위원들과 행정실에 통보하지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원래 예정된 시간에 회의장에 출석했다”며 “여당 위원들은 한순간에 일방적으로 소위에 불참한 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與, 김오수 인청 계획서 단독 채택(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 진행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민주당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가사노동자법 등 민생 법안 99개를 단독 처리했다.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 `맹탕 청문회` 말려들지 않아 국민의힘 측은 “박주민 의원이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단독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99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8시 40분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9시부터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증인의 경우 `전원 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추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99개를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봉` 자격 시비로 종일 평행선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회의 진행 자격 시비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전 법사위를 소집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자,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은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백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들었고, 박 의원으로 교체 건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는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위원장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간사와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회의장 밖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회의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간 승강이로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를 수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여야 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없는 트집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오후 5시가 돼서야 여당 단독으로 속개한 회의에서 박 의원 사회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차질을 빚었다. 백 의원과 신동근 의원 대신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김영배·이수진 의원에 인사에 이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퇴장했다.
- 민주당 52.7억, 국민의힘 46.1억…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00만 원 중 85.48%인 98억 9029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의 45.62%인 52억7828만 원을 지급받으며 101석의 국민의힘은 39.86%인 46억1201만 원을 받는다. 정의당(6석)은 6.64%인 7억6856만 원, 국민의당(3석)은 2.95%인 3억40916만 원, 열린민주당(3석)은 2.80%인 3억2389만 원, 기본소득당(1석)은 800만 원, 시대전환(1석)이 780만 원, 민생당(0석)이 2%인 2억3141만 원을 받는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이다.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