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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등장했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오롱(002020)그룹 계열 환경시설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자회사인 조경시설물업체 케스코조경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케스코조경 주식 1주당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 1.8422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케스코조경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합병신주로 14만7381주를 받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 합병 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주는 코오롱건설(60%)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40%)이었지만,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코오롱건설과 이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44.41%, 29.61%로 낮아졌다. 이같은 지분율 변화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이웅렬 회장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으로 지정했다. 합병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웅렬 회장의 지분율이 40%이고, 2010년 기준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44%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었다. 피합병회사인 케스코조경의 경우 이웅렬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이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출자비율은 그대로 4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85%에 달해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9%로 종전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합병법인의 계열사 매출의존도 역시 각각의 회사였을 때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로 결정되는 이 회장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과세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100% 자회사를 합병하면 합병신주로 자사주를 부여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케스코조경 합병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완화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2011.10.10 I 박수익 기자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등장했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오롱(002020)그룹 계열 환경시설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자회사인 조경시설물업체 케스코조경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케스코조경 주식 1주당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 1.8422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케스코조경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합병신주로 14만7381주를 받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합병 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주는 코오롱건설(60%)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40%)이었지만,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코오롱건설과 이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44.41%, 29.61%로 낮아졌다. 이같은 지분율 변화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이웅렬 회장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으로 지정했다. 합병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웅렬 회장의 지분율이 40%이고, 2010년 기준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44%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었다. 피합병회사인 케스코조경의 경우 이웅렬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이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출자비율은 그대로 4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85%에 달해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9%로 종전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합병법인의 계열사 매출의존도 역시 각각의 회사였을 때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로 결정되는 이 회장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과세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100% 자회사를 합병하면 합병신주로 자사주를 부여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케스코조경 합병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완화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코오롱, 아프리카 진출..제약공장 설립키로

2011.10.10 I 박수익 기자

[마켓in]재정부, 저축銀 높은 대출수수료 과세 검토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6일 15시 1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세제실장 얘기로는 (대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던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이자 등은 면세영역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이자에는 이자와 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중개수수료도 면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정부는 이자보다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를 실제 과세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유권해석은 장관 승인 없이도 법리 해석만 맞으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국세청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회신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재정부에 이와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요청받고 2002년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중개수수료가 1~2%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이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영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개수수료가 이자보다 커져 좀 더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기본이자율 11%, 중개수수료 16.5%를 부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했다"며 "수수료로 벌어들인 이익이 7600억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다면 760억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번 이익을 로비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

2011.10.06 I 최정희 기자

[마켓in]재정부, 저축銀 높은 대출수수료 과세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세제실장 얘기로는 (대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던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이자 등은 면세영역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이자에는 이자와 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중개수수료도 면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재정부는 이자보다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를 실제 과세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유권해석은 장관 승인 없이도 법리 해석만 맞으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국세청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회신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재정부에 이와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요청받고 2002년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중개수수료가 1~2%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이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영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개수수료가 이자보다 커져 좀 더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기본이자율 11%, 중개수수료 16.5%를 부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했다"며 "수수료로 벌어들인 이익이 7600억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다면 760억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이렇게 번 이익을 로비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

2011.10.06 I 최정희 기자

[마켓in]"일감몰아주기 잇단 과세회피..法 실효성 확보해야"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5일 18시 5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박수익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매각이 잇따르면서,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동국제강(001230)그룹과 영풍(000670)그룹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크게 낮추거나 완전히 없앴다"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최고세율 50%)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세율 20%)만 부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달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주당 12만6994원, 총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낮아졌다. 반면 동국제강은 총수일가 지분 인수에 앞서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인수가 9만7688원)를 포함해 총 51.9%의 지분을 확보하며 디케이유엔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총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계열사인 영풍에 매각했다. 엑스메텍은 영풍·케이지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분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거래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수일가가 매각한 지분을 계열사가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 계산시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닌 영업이익을 근거로 하고, `내부거래비율 30%`와 `지분율 3%`에 대한 공제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다는 동국제강과 영풍처럼 지분율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합병을 시켜는 방법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두산(000150)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건물관리업체 동현엔지니어링을 외부매출이 많은 자동차딜러사 두산모터스와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내부거래비중을 낮췄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편법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비율 30% 공제와 주식보유비율 3% 공제를 삭제해야한다"며 "증여된 부를 계산하는 방법도 영업이익이 아닌 주식가치 증가분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현재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으로는 또다른 변칙적 부의 증여방법인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며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계산한다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2011.10.06 I 박수익 기자

[마켓in]"일감몰아주기 잇단 과세회피..法 실효성 확보해야"
[이데일리 박수익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매각이 잇따르면서,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동국제강(001230)그룹과 영풍(000670)그룹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크게 낮추거나 완전히 없앴다"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최고세율 50%)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세율 20%)만 부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달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주당 12만6994원, 총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낮아졌다. 반면 동국제강은 총수일가 지분 인수에 앞서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인수가 9만7688원)를 포함해 총 51.9%의 지분을 확보하며 디케이유엔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총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계열사인 영풍에 매각했다. 엑스메텍은 영풍·케이지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분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거래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수일가가 매각한 지분을 계열사가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 계산시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닌 영업이익을 근거로 하고, `내부거래비율 30%`와 `지분율 3%`에 대한 공제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다는 동국제강과 영풍처럼 지분율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합병을 시켜는 방법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두산(000150)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건물관리업체 동현엔지니어링을 외부매출이 많은 자동차딜러사 두산모터스와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내부거래비중을 낮췄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편법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비율 30% 공제와 주식보유비율 3% 공제를 삭제해야한다"며 "증여된 부를 계산하는 방법도 영업이익이 아닌 주식가치 증가분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현재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으로는 또다른 변칙적 부의 증여방법인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며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계산한다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2011.10.05 I 박수익 기자

대신증권, 브라질 국채 중개매매 서비스 시작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브라질 현지에서 거래되는 브라질 국채를 국내 투자자에게 중개 매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금리 해외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내 투자자에게 브라질 국채 투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과 함께 환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 및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세조항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국내 채권투자보다 높은 세후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매 대상 브라질 채권은 표면금리 연 10%로, 만기는 각각 오는 2013년 1월1일과 2014년 1월1일, 2015년 1월1일 등 총 3종이다. 언제든지 중도환매할 수 있다. 매매 수수료는 1.0~1.8%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대신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외화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브라질 국채 매수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정기동 대신증권 리테일채권부 이사는 "앞으로도 높은 금리, 통화강세, 탄탄한 재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해외채권에 대한 중개매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100세 시대]대신證, 은퇴후에도 `꼬박꼬박 받으세요`☞대신증권, 115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대신증권, 인도네시아 온라인증권거래 사업 시작

2011.10.05 I 박형수 기자

[마켓in]한은 총재 "환율 수준보다 변동폭 줄이는게 중요"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30일 08시 0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외경제가 불안해 현재 수단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성을 줄기이기 위해 같이 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있지만 대외경제가 불안할때는 현재의 수단만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과세 부활,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그동안 도입했던 규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또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율 수준은 상품과 자본의 이동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폭이 크면 투기세력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번 간담회의 의의로 금융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금리정책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수출업체와 내수 업체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달수 티엘라이 사장 ▲송성근 원정제관 사장 ▲이정인 한국Vopak터미날 사장 ▲이홍복 유비벨로스 사장 ▲인귀승 코다코 사장 ▲채창근 케이피엠테크 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2011.09.30 I 이재헌 기자

[마켓in]한은 총재 "환율 수준보다 변동폭 줄이는게 중요"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외경제가 불안해 현재 수단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성을 줄기이기 위해 같이 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있지만 대외경제가 불안할때는 현재의 수단만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과세 부활,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그동안 도입했던 규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또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율 수준은 상품과 자본의 이동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폭이 크면 투기세력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번 간담회의 의의로 금융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금리정책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수출업체와 내수 업체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달수 티엘라이 사장 ▲송성근 원정제관 사장 ▲이정인 한국Vopak터미날 사장 ▲이홍복 유비벨로스 사장 ▲인귀승 코다코 사장 ▲채창근 케이피엠테크 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2011.09.30 I 이재헌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월가 "한국 최악상황 염두에 둬야"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다음은 9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유럽위기 리먼때보다 심각" 대기업 CEO 40명 설문조사-은행 해외점포 부채 긴급점검-버냉키 "美 장기실업은 국가위기"-8월 경상흑자 4억弗로 7개월만에 최저..수출둔화 경상수지에 직격탄▲종합-폭스바겐 회장, i30 타보고 `불호령`-美 주황색 멜론 공포..식중독으로 16명 사망-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환율 빼고는 기댈 곳 없다" 수출 먹구름-환율개입 여럭도 줄어-김석동 "해외점포 부채 가장 큰 문제 환란때처럼 손벌리지 말라"-MS특허공세 다음 타깃은 LG·팬택-삼성 "애플 뺀 모든 OS 흡수하겠다"-메르켈, 그리스 채권손실 비율 재협상 시사..유럽채권은행들 강력 반발▲경제종합-100가구 중 8가구 `과다채무`-농사안짓는 부재지주 9000명 적발▲국제-반값 태블릿PC로 애플 잡겠다-중국도 우주정거장 시대 돌입-모형전투기 `펜타곤` 폭격 시도-세계 최대 헤지펀드 `맨` 주가 하루새 25% 폭락▲금융·재테크 -강만수 뚝심..無점포 소매금융 강화-KIC, 당분간 BOA 추가투자 안해▲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M&A 나선다-동아제약, 日과 합작 바이오시밀러 진출-LG전자, 미국에 R&D센터 세워▲기업·경영-정준양 포스코 회장 터키서 승부수-한국형 구글어스 만든다▲모바일-삼성 `넥서스 프라임` 내달 모습 드러낸다▲기업과 증권-환노출형이 헤지형보다 수익률 7%P 높네-LG株, LTE덕에 희망의 날갯짓-모비스에 밀린 포스코-ELW `악마의 유혹` 다시 시작됐다-외국인 거침없이 순매수-고려아연, 어떡하지..은값 폭락에 연일 추락-우리證 1억달러 헤지펀드 투자계약◇서울경제▲1면-월가 "한국 최악상황도 염두에 둬야"-공정위, 이번엔 프리미엄 주스 손본다-"오일머니 유치하자" 美 벽에 막힌 국내 금융사..중동자금으로 눈 돌려▲종합-삼성 "以夷制夷로 모바일 시장 주도"-"전경련, `공익 싱크탱크`로 거듭나야"-과다채무 저소득층 절반은 생계형 빚-"한국계 은행들 한꺼번에 달러 구하기..되레 역효과 불러"-수출 4분기부터 위축..잇단 경고음-가까스로 적자면한 8월 경상수지-"내년 中企 정책자금 조기집행"-이승우 예보사장 국감 답변 "예금보장 한도 하향조정 필요"▲금융-중소형사 독무대에 대형사 공격행보-김경호 주택금융公 사장 취임 58일만에 돌연사퇴 왜?-우량 저축銀 돈 몰린다▲국제-부동산 버블에 발목..中 경제 경착륙 경고등-소니 침체 탈출구가 안보인다-버냉키,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시사-유로존 "그리스 2차지원 조율 쉽잖네"-글로벌 IPO 취소·연기 잇따라-中, 우주 강대국 꿈 성큼▲산업-포스코 연간 20만톤 터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착공-권오현 "SW업체와도 협력 강화 스마트랜드 건설할 것"-현대제철, 당진군과 폐수 자원화 MOU-한국판 구글어스 내년 선뵌다-KT "SW업계와 공생 나설 것"-LS전선,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 가동-손오공 "새 팽이로 탑블레이드 신화 재현"-물가안정 빌미 압박에 업계 울상-적자 쌓이는 우우 업계 속앓이▲증권-"실적 바닥·수급개선"..IT주 힘찬 기지개-10월 증시도 `살얼음판`-우리투자證 신생 헤지펀드에 투자-낙폭컸던 증권주 모처럼 급등-LG유플러스, LTE 기대감에 10% 올라-아이에스동서 황당한 증자 철회-넥솔론 "공모자금으로 대대적 설비 증설"-적립식펀드 잔액 넉달 연속증자◇한국경제▲1면-개인정보보호법..300만명 `범법의 덫`에 빠지다-이재용 "10월4일 재밌는 일 있을 것" 삼성, 아이폰5 나오는 날-조현오 경찰청장 "법질서 세우려면 법원이 중심잡아야"-경상수지 지난달 4억弗 흑자 그쳐▲종합-공공기관 개방형 감사 `흉내만`-기업들 수출 자신감마저 잃어간다-김석동 "대외불안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야"-은행, 말聯·태국서도 외화자금 조달-삼성 `스마트 대전` 5년..애플에 대반격 -한국인 늙어서도 일 많이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시행되는데..기업들 "기준도 없이 어떻게 보호하란건지"-저축銀 구조조정 `회계감사 변수`-예보 "저축銀 추가 영업정지 땐 재원부족"▲경제-주택금융公 사장, 두달만에 사퇴 `미스테리`-KIC, BOA 지분 매입 보류-가구 7.8% "소득 40% 이상 빚갚는데 사용"-과감한 개혁으로 `복지병` 극복 재정부, 스웨덴 모델 벤치마킹-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2배 -비과세·감면규모 내년 32조원▲금융·재테크-저축銀 금리도 3%대로..돈 굴릴 곳이 없다-강만수 "M&A 끝나지 않았다"-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수수료 17~25% 인하-어윤대 "KB생산성 신한보다 낮다" 질타▲국제-유럽위기 해법 `두더지게임`-日 자동차업계 다시 씽씽-영원한 매파 호니그의 마지막 경고 "Fed 부양책은 늘 문제 일으켜"-사우디 "운전한 여성 안때릴께"-기장 화장실간 사이..日 비행기 뒤집힌 채 `공포의 수직낙하`▲산업-정준양 "요즘 같은 때 기업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삼성전자, 차세대 모바일 AP칩 개발 갤럭시 S3 속도, S2보다 25% 빨리진다-에어아시아엑스, 기내서 소주 판매-LG전자, 美에 생활가전 R&D 기지-폭스바겐회장 "i30는 소음이 안나잖아"▲산업종합-"리튬전지도 한국에 빼앗긴다" 위기의 日 기업, 중국행 러시-팬택 인수의향서 마감 1주일 연기-지멘스, 인프라·도시사업 부문 신설▲IT·모바일-정부-애플·구글 氣싸움에 게임업계 울상-KT, `3行 전략`으로 SW 산업 키운다▲중소기업·제약-동아제약,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하라"▲증권`화정`아 미안해..IT·금융, 주도주 노린다-차익거래 줄이는 외국인..증시에 긍정적 신호?-탬플턴 "한국채권 정리 아니다"-바이오헬스 펀드, 수익률은 높지만..-우회상장 규제에도 뒷문 입성 여전-저축銀 대규모 적자..제조업체 선방-상장앞둔 넥솔론 "中에 법인설립 검토"-건설사, 계열사와 잇단 합병 왜?-에스엠, 내년 실적이 더 좋다-KB운용·한투운용, 순이익 크게 늘었다-에프앤자산평가 "기존 채권평가사와 차별화 주력"

2011.09.29 I 김지은 기자

[100세 시대]꿩 먹고 알 먹는 `한화 저축연금펀드`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은퇴자는 물론 은퇴를 준비해 왔던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노후를 대비해 들어놨던 대부분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럴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 비중을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화증권은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의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화 연금증권 전환형 펀드(이하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올 초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점은 55세 이후로 과세(5.5%)가 늦춰지는 혜택도 있다. 이 중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화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국공채형을 포함해 총 6개의 지정펀드 안에서 연 4회까지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성장추구형펀드의 경우 총보수가 1.94%지만, 안정추구형 펀드의 총보수는 1.04%로 상품 선택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했어도 계약 이전을 통해 연금주식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을,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투자자는 채권형과 국공채형이 좋다. 주식형은 약관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지만, 주식혼합형은 6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한다. 또 납입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분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납입이 중단돼도 해지되지 않는다.`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호`는 2001년 2월1일 설정됐다. 지난 8월29일 현재 설정규모는 총 1490억원이다.

2011.09.28 I 김경민 기자

[100세 시대]자유롭게 갈아타라..삼성자산 `신연금펀드`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장기로 투자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당신을 위한 신연금 펀드`를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추천했다. 일단 기존 개인연금 펀드가 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던 것과 달리, 이 펀드는 글로벌주식과 이머징주식, 한국주식, 한국인덱스, 채권 등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총 5개의 펀드로 구성된다.  글로벌주식펀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평가된 글로벌 우량주에, 이머징주식펀드는 떠오르는 이머징 국가 주식에, 한국주식펀드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주에 투자한다. 또 한국인덱스펀드는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고 채권형펀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들은 각각 니즈에 맞춰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엄브렐러 펀드다. 투자자는 한 해에 6번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펀드 유형을 바꿀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한 해동안 펀드에 부은 전액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9만8000원에서 최고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보수도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최저 연 0.57%(채권형)에서 최고 연 1.95%(해외주식형) 정도다. 다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내 환매할 경우 환매금액의 1~3%까지 후취 판매수수료를 내야한다. 만 18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적립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최소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이 된다.  가입 후 5년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2011.09.28 I 최한나 기자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7일 12시 0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이 잇따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매각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 24일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축소됐다. 반면 동국제강은 51.9%로 지분을 확대,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지원성거래(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지주회사격인 영풍으로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7억원이다.  엑스메텍은 계열관계인 영풍, 케이지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이처럼 대기업 오너일가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막대한 매각대금을 손에 쥐는 동시에 세법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제강 장 회장 형제의 경우 디케이유엔씨 지분 축소와 함께 계열사 매출비중도 30%대로 감소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영풍그룹 자녀들 역시 엑스메텍 주식을 전량 처분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분 매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고 매입주체가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격의 문제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마켓in][크레딧마감]동국제강 등 당일물 거래 활발☞[마켓in][크레딧마감]동국제강 등 당일물 거래 활발

2011.09.28 I 이유미 기자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이 잇따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매각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 24일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축소됐다. 반면 동국제강은 51.9%로 지분을 확대,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지원성거래(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장형진 회장의 세자녀인 장세준·세환·혜선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지주회사격인 영풍으로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7억원이다. 엑스메텍은 계열관계인 영풍, 케이지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이처럼 대기업 오너일가들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막대한 매각대금을 손에 쥐는 동시에 세법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제강 장 회장 형제의 경우 디케이유엔씨 지분 축소와 함께 계열사 매출비중도 30%대로 감소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영풍그룹 자녀들 역시 엑스메텍 주식을 전량 처분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분 매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고 매입주체가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격의 문제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마켓in][크레딧마감]동국제강 등 당일물 거래 활발☞[마켓in][크레딧마감]동국제강 등 당일물 거래 활발

2011.09.27 I 이유미 기자

[2011국감]"외국자본 탈세 소득 1조"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탈세한 소득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간 돈이 총 93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근거해 국외 자본이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국세청의 부실세무조사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소득금액은 1083억원이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발생한 소득 9367억원 중 1664억원이 탈루 적발 후 추징당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11.09.26 I 하수정 기자

납세자연맹 "강호동·인순이 불합리한 세법 피해자"
▲ 강호동[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최근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연예인을 두고 "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23일 오전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 행정 ▲국가 우월적 조세 제도 및 관행 등 세법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이런 주장을 펼치며 채시라,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양준혁 등 연예인들의 세금 관련 소송 등을 예로 들었다. 연맹은 양준혁의 사례를 들며 `국기관들마다 과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과세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로 꼽았다. 양준혁은 애초 담당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자 국세청에서 당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취소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채시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채시라는 국세청 유권 해석(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 계약금을 1997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같은 해 국세청이 바뀐 해석(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했다"며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연맹은 "유권 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에게 세금 신고에 앞서 `전속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몇 년 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세무 행정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연맹은 강호동, 인순이 등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 탈세 의혹을 일으켰다고 주장,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2011.09.23 I 양승준 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100만원은 있어야..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납입금이 100만원이 안돼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임성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 내에 적어도 100만원을 불입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4분기에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을 이번달 안에 불입하지 않으면 최대 공제해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난해 300만원에 맞춰 불입하던 고객 중 400만원에 대한 공제혜택을 원할 경우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 400만원을 채우는 것보다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상품에 추가납입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한편, 연금보험 소득공제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지 혹은 연금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연금상품 선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령시 연금 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하며 중도 해지 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입하고 보기 보다는 상품별로 장·단점이 다른 만큼 자신의 소득과 원하는 혜택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Q.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300만원씩 납입하시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400만원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이 나머지 100만원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시던 분들이 많을텐데. 10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납입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상품에 금액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수료 없죠. 하지만 100만원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시에 드는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을 고려할 때 100만원을 추가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는게 조금 더 이익이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안내는 게 더 이익이겠죠. Q. 리포트에서처럼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400만원 다 연금보험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하던데요. 100만원 차를 무시할 수 가 없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건가요? 가장 유리하다고 저도 꼭 집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연봉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원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 다릅니다.  Q. 역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소득이 높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을 보면 대게 3000만원~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공제 받는거 나중에 세금으로 도로 나간다고 보셔도 될 것습니다. 또 중간에 인출도 불가능하고, 중도해약 하게되면 그때까지 소득공제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어난 금액에서 해지가산세라고 해서 2.2% 또 내야 하는 등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Q. 일단 연금저축은 연봉이 높은 사람 중 오래 두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 오히려 안좋을 수도 있겠네요.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인데,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비과세 상품은 일단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목적이신 분들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되고요. 그 보다는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표이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험설계사들은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상품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일단 비과세 상품에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2가지가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많이들 아시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신에 공시이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비과세가 된다는 건 장점이지만요.이런 점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시이율에 맞춰서 금리가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최근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앞으로 우리 나라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 했을 때도 내가 지금 당장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세금을 떼는 것보다 공시이율에 따라 금리적용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안 떼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비과세상품 중 변액연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건 연금보험과 뭐가 다른건가? 좀 더 투자성향이 강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 하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낸 연금이 투자가 잘 되서 이익이 아주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반면, 이익이 안 좋을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들은 과거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이 상품이 유리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변액연금 상품 중에서는 원금을 100% 보장해 주는 상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연금의 경우에는 만기 시 금액과 원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금 보장해준다고 해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원금의 200%와 300%를 보장해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품별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적은 원금으로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09.21 I 임성영 기자

[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0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21 I 임명규 기자

[2011국감]일감몰아주기 과세안..제각각 다른 훈수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반면, 또 다른 측에선 과세대상이나 세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성선설에 근거해 세금이 인하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란 전제인데,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성악설에 근거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초과이익을 냈다면 과징금을 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도 정부가 일감을 몰아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에 기초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 "영업이익은 법인의 이익이지, 주주의 이익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법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기업을 늘려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정부안에 해당되는 기업은 20개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보다 세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계열사와의 매출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어 총수 일가 지분을 줄여 편법증여를 막겠다는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고 최초로 만드는 제도라 많은 고심 끝에 만들었다"며 "다만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09.20 I 최정희 기자

[100세 시대]②걱정만 하지 말고..`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0세 직장인 L씨.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크지는 않지만 서울에 집도 한 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보면 여유있다며 부러워 할 만하지만 그녀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를 낳으면 집도 늘려야 할 터다. L씨는 "양육비며 교육비 등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평균 2억이라던데…"라며 한숨 지었다. 여기에 길어진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할텐데 벌써부터 앞이 깜깜하단다. L씨는 말한다.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젊고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고 빨리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싶지만 넘쳐나는 상품들을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감도 안 잡힌다"고. 이는 비단 L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5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3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생애 전반에 걸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 노령화와 길어진 여명으로 은퇴 후 삶과 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연금·보험으로 기본부터 깔고 가자` 어떤 일에나 기본이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100세 시대를 위한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필수 3종 세트`가 있다. 바로 연금과 변액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어린이펀드이다. 일단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에서 퇴직금 대신 주는 퇴직연금(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이 없거나 개인연금을 들기가 빠듯하다면 재테크와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연금보험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들 상품이 원금보장과 함께 일반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상품에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다. 비슷한 듯 하지만 각각의 특성이 다른만큼 투자 성향과 기간에 따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한 달에 10~20만원의 소액 투자로도 연금수령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자료: 제로인)최근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스텝업기능을 이용해 원금의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또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된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변액 연금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금 등의 은행 상품들보다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에 4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어린이펀드도 필수.."학자금 펀드는 세제혜택 있어야" ▲ 교육비 비중(출처:통계청, 2인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녀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더 오른 대학 등록금에 학자금 부담은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이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반값 등록금` 이슈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 대학 위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립 대학 등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사립대의 등록금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생활자금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기존 상품 중 대표선수는 어린이펀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주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에 집중한다.                                                                                                          (자료: 제로인)한편 현재 업계에서는 학자금펀드(어린이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 중이다. 기존 어린이 펀드도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인 점과 장기 투자의 강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1년에 6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납입금의5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0년 동안 누적 원금이 6000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필요한 평균 금액인 750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급투협은 이같은 학자금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학자금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후 10년간 세수감소는 1조3375억원인 반면 증권거래세 및 이자․배당소득세 징구로 인한 세수증가는 각각 1조7227억원과 2조767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꼬박꼬박 용돈도 챙겨볼까? 이밖에도 풍족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상품들은 다양하다. 먼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엇던 월지급식 펀드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거치식 펀드처럼 비교적 목돈을 한꺼번에 펀드에 넣어둔다는 점은 같지만 월급을 받듯이 매달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투자 수익을 앞당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월급을 받는것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월지급식펀드는 지급액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을 헐어 돈을 내주는 구조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목적성이 뚜렷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있다.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이 펀드는 비과세 세제혜택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 펀드의 가입시한은 원래 2009년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처음에는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주어졌지만 시한이 연장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은 빠졌다. 비과세혜택은 7년 이상 투자시 계약기간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상품의 대표선수격인 라이프사이클펀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채권 혼합형 펀드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각 연령대에 맞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적정 수익을 거두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초반에는 좀 더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고 가입 기한이 길어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며 자산을 보존하며 안정적인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가 원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월지급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자료: 제로인)

2011.09.20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