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머니팁]대우證, ELS 8종·D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신유진 기자] 대우증권(006800)은 14일 최고 연 20.2%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8종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1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KOSPI200,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SCEI), SK이노베이션, 만도,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Oil, 현대차, LG화학, 한진해운, 미국달러화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총 6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제6174회 KOSPI200-HSCEI 월수익지급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60%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조기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월 1.1%(연 13.2%)의 수익을 지급하는 1년만기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100%(3개월), 95%(6개월), 90%(9개월), 85%(12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이 상환된다. 또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지수의 60% 미만(일일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이 상환된다. `제429회 미달러화가격연계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DLS`는 기초자산인 미국달러화가격이 4개월마다 도래하는 조기(만기)상환 평가일에 최초 기준가격 대비 100% 이하인 경우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는 2년만기 상품이다. 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100%를 초과하면 원금만 지급된다. 이밖에도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0.6%)`,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1.8%)`,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3%)`도 모집한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만도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8.4%)`, `LG디스플레이-삼성전기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9.2%)`, `SOil-현대차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20.2%)`, `LG화학-한진해운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20.01%)` 등도 함께 공모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16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최소 100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 관련기사 ◀☞[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특징주]`유증 폭탄` 대우증권 이틀째 약세☞`실탄 전쟁` 총성에 대형 증권사 주가 추풍낙엽
- 우리銀, 골드뱅킹 출시 무기한 연기(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은행이 금 적립통장(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금값이 오를 대로 올라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칫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초 목표로 출시할 예정이던 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고객들이 당장의 높은 수익률만 보고 앞다퉈 골드뱅킹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금값이나 환율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파생상품으로 지정돼 사거나 팔 때 배당소득세(수익금의 15.4%)를 내야 하고, 수수료(1%)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환율이 하락하면 고객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상품이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헤지가 가능하지만, 골드뱅킹은 이 같은 안전장치도 없다”며 “파생상품인 만큼 판매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은행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 가격 연동예금(ELD) 등의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 시스템을 모두 완비한 상황"이라며 "골드뱅킹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마친 뒤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시장은 당분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양강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14일 금적립계좌인 KB골드투자통장을 출시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판매돼오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인 골드리슈의 계좌수와 잔액은 지난 1월말 8만6573계좌, 2170억원에서 지난 9일 현재 9만8132계좌, 3664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 우리銀, 골드뱅킹 출시 무기한 연기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은행이 금 적립통장(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금값이 오를 대로 올라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칫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초 목표로 출시할 예정이던 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고객들이 당장의 높은 수익률만 보고 앞다퉈 골드뱅킹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금값이나 환율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파생상품으로 지정돼 사거나 팔 때 배당소득세(수익금의 15.4%)를 내야 하고, 수수료(1%)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환율이 하락하면 고객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상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헤지가 가능하지만, 골드뱅킹은 이 같은 안전장치도 없다”며 “파생상품인 만큼 판매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은행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 가격 연동예금(ELD) 등의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시장은 당분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양강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14일 금적립계좌인 KB골드투자통장을 출시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판매돼오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인 골드리슈의 계좌수와 잔액은 지난 1월말 8만6573계좌, 2170억원에서 지난 9일 현재 9만8132계좌, 3664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 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감세정책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로 2년간 1.3%포인트가 낮아졌다. 4600만원 이하구간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구간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2009년부턴 실제로 세율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7년엔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였으나 2008년부턴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조정됐다. 또 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다만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은 최저구간일수록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세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표 1200만원 이하구간은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 2.8%),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는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는 74%(명목 35%, 실효 25.9%)로 집계됐다.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40.3%(57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200만원 이하구간도 37.6%, 4600만원 이하 19.3%, 8800만원 이하 2.3%, 8800만원 초과 0.5%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키로 한 현행 소득세법을 수정해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StartFragment-->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별)<!--StartFragment-->과세표준별200720082009평균12.6%12.0%(명목세율)10.6%1200만원 이하4.1%3.9%(8%)2.8%(6%)4600만원 이하10.9%10.1%(17%)8.6%(16%)8800만원 이하17.5%16.2%(26%)15.0%(25%)8800만원 초과 28.3%26.7%(35%)25.9%(35%)
- 조영택 "현대차그룹, 글로비스에 10조 몰아줘"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총수 일가의 소유주식이 많은 기업에 그룹의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계열사가 50개 이상인 삼성·현대자동차·GS·롯데·한화 등 8개 그룹의 내부거래(2008.1.1~2011.9.2)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내부거래액(18조3108억원)을 공시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086280)는 9조9402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 소유 679만여주(18.11%) 등 친족 소유 주식(1195만주, 31.88%)을 포함해 총수 일가가 49.99%(1,874만여주)를 소유하고 있다. 또 2조409억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진 엠코는 정 회장 일가가 35.06%, 내부거래 규모가 1조1459억원인 현대오토에버는 30.1%, 5955억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진 현대위스코의 정 회장 일가 주식은 57.87%인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는 46.03%의 주식을 소유한 삼성에버랜드에 2조2325억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내부거래액이 2조807억원인 삼성석유화학은 33.19%, 4603억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진 서울통신기술은 45.9%를 소유하고 있다.GS그룹 역시 허창수 회장의 친족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GS네오텍에 4401억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옥산유통(내부거래액 3471억원) 주식 46.24%, 삼양인터내셔날(내부거래액 2610억원) 주식 92.53%를 역시 허 회장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친족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한화S&C에 4730억원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44.5%)과 친족(10.5%) 소유 주식이 55%인 SK C&C(034730)에 2조3800억원의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의원은 "대기업의 계열사간 막대한 규모의 내부거래는 공정한 시장질서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주주로서의 월권적 지위를 이용한 주주들에 대한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내부거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공시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기자수첩]일감몰아주기 과세, 연착륙하려면
- 내년 총급여 5천만원 A씨 연말정산..재래·체크카드 `효자`
-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봉급생활자들에게 연초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환급액.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다. 조건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는 사라지고 13월의 세금이 새로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챙겨야 할 부분은 달라진 신용,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 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 연봉 5240만원 A씨의 씀씀이 올 연봉이 5240만원인 A 과장의 연말정산을 따져보자. A씨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아파트(규모 80㎡)에 살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에서 A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A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A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다. A씨의 씀씀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을, 아들 교육비로 400만원, 딸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나 현금(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절반인 500만원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써왔다.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체크카드 사용도 늘렸다. 대략 체크카드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본인과 자녀 등의 의료비로는 12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이자로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한다. ◇ 이렇게 쓸 경우 40만원 깎여 A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가량이 줄어든 108만원(108만7750원) 정도다. A씨의 세금이 깎이게 된 사연은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지출액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액의 25%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A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에 따라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물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A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고법, 삼성생명 법인세 1,200억원 부과 ''부당''
- [노컷뉴스 제공] 삼성생명보험에게 부과된 법인세등 1,200억원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삼성생명이 법인세등 세금 1,20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상장시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또한, 삼성생명이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다른 회사와 같은 조건으로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 받았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가 6번 유예됐지만 결국 최종 유예기간인 2003년 말 상장하지 못하면서 3,14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다음해 이의를 제기해 국세심판원 결정으로 벌금조로 낸 가산세 1,900억원을 돌려받았다.이에 삼성생명은 "이미 납부한 세금 3,140억원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환급받은 가산세 1,900억원을 뺀 본세 1,24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25만 원 지원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게 됐는데요.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임금 부분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또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합의했습니다. [녹취]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사회보험료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120%는 월급여로 124만 원에 해당하며 정부는 70만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 원 정도이며 전체 지원액은 2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던 것을 노사정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밖에도 올초부터 논의돼 왔던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경우 차별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장 내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파견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해오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임금 80% 보장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근본 대책이 빠졌다며 비난했습니다. 앵커: 3일 연속으로 정부의 친서민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인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정은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7개 시책에 30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 해보면, 먼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처럼 특수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할 경우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주가 차별 해소를 거부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대책 발표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당정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난했습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청업체 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를 맞추려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노동계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노동계의 반응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280만 명의 비정규직에게 눈에 띄는 혜택이 없었다는 건데요. 특히 임금 수준과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비정규직 특위까지 만들어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는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제외된 겁니다. 앵커: 정부는 왜 반대한 겁니까? 기자: 현재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7.2%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별이나 연령, 근속연수 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할 경우 정규직 대비 87.4%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벌써 80% 수준 이상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정규직의 기준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비정규직의 17.3%는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자 등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데 오히려 80% 보장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 친서민대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감세 철회도 그렇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다가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정부의 친기업 기조가 완전히 돌아선 느낌인데요? 기자: 네, 지난 7일 감세 철회부터 등록금 인하, 그리고 오늘 비정규직 대책까지 굵직한 친서민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정부나 한나라당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대규모 친서민 대책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공생발전을 내놓으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친기업 기조에서 최근에는 마치 기업 때려잡기에 나선 모습으로 돌아서려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한꺼번에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요. 오늘 비정규직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예산이 한 두푼 하는 대책이 아닌데 뒷감당은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재원이 3조원에 달합니다. 추가 감세 철회로 늘어나는 세수는 1조원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복지 지출 증가액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한해 3조원씩 들어간 4대강 예산이 올해로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각종 공사를 축소하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걷은 세금까지 고려하면 재원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복지예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수혜자가 늘면서 지출도 덩달아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미 부유세 신설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외국 사례를 들며 소비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 `安風`에 쏟아지는 친서민대책 뒷감당은 어쩌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굵직한 친서민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8일에는 등록금 인하 방안, 9일에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고,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추가 감세 철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도 요구하고 있어, 불과 며칠 사이에 조(兆) 단위의 정책이 쏟아지는 셈이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나 한나라당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대규모 친서민 대책에 소극적이었다. 정책 기조 변화는 한나라당 내부의 줄기찬 복지 확대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공생발전을 내놓으면서 변화됐다. 특히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내년 총·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 확인된 정치권 변화 목소리 역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친서민 대책으로 방향을 튼 이유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비(非)정규직 4대 보험료 지원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호응하는 자세로 입장을 바꿨다. ◇ 연일 쏟아지는 조(兆)단위 친서민대책 추석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복지정책 발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대폭적인 양보를 명문화하고, 재정을 동원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지원만 최대 1조원에 달한다.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표를 의식한 대책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내린다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대학생들의 대규모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 직후였다. 결국 3개월이 넘는 당·정 간의 협상 끝에 지난 8일 당정은 소득별 차등 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한 등록금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추산한 투입 예산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또 지난 5일 5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월9만5000원→11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만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막대한 재원마련 어디서 구하나...증세론 솔솔 한나라당과 정부가 3일 동안 내놓은 대책만 3조원에 달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도 1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추가 감세 철회로 내년에 당초 전망보다 늘어나는 세수는 1조원이다. 이것만으로는 지금까지 거론된 복지 지출 증가액을 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줄이면 재원은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해 3조원씩 들어간 4대강 예산이 올해로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각종 대규모 도로 공사 축소, 각종 비과세 감면 법안 정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걷은 세금까지 고려하면 재원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혜자가 늘면서 지출도 덩달아 불어나는 게 복지 예산이다. 비정규직 보험료 지원과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될 경우엔 복지 예산 증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증세에 대한 본격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부유세 신설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세(소비세) 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선 복지 확대를 위해 부유세 신설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소비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카드 고객정보 80만건 유출
- [이데일리 신유진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도넘은 외투기업 `먹튀배당` -부품·소재 육성 `2.0버전`나온다 -삼성 하반기에 1만2700명 채용 -연소득 5100만원이하 등록금 22% 경감 -韓銀총재 물가관리 실패 시인 ▲종합 -`단골 동네병원` 진찰료 33% 할인 -백용호 "減稅는 정채기조 아닌 철학" -유로존 한목소리..그래도 시장은 살얼음판 -외국계기업 10년새 투자원금 1340배 빼가고 기부는 2천만원 -일자리 창출·경기부양에 최대 4000억弗 쏟을수도 ▲반값 등록금 대책 -민주당 거센 반발 국회통과 진통예고 -소득 2천만원이면 장학금 최소 年135만원..상위 30% 혜택없어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대선행보 빨라진다 -한나라 "제2의 안철수 나올수도" vs 민주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겨" ▲국제 -東海, 강대국 최신무기 각축장 -캐논·니콘 지고 소니·파나소닉 뜨고 -페이스북 매출 16억달러·순익 5억달러 ▲경제·금융 -전세대출 보증보험료 18% 내린다 ▲기업·경영 -닛산 올해 한국서 車5000대 판다 -삼성전자 터키법인 매출 급상승 -M&A로 커온 미탈 탈났다 ▲모바일 -`대막 앱` 속속 나오자 거래규모 쑥쑥 ▲유통 -CJ그룹의 `팔도 相生 지도` ▲기업과 증권 -대우인터, 해외 팜오일·쌀농장 사업 -대세는 친환경·도심형·소형차 -대우發 증자전쟁..대형증권株 쇼크 -오바마효과 기대 네마녀 잠재우다 ▲부동산-대전도안vs세종시 어디로 갈까-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전면 확대◇서울경제 ▲1면 -고객 정보유출 1만8000건이라더니... -내년 2조2500억 투입..등록금 5% 인하 -정책 약발 다한 美·유럽, 경기방어 툴이 없다 ▲종합 -공공기관 연구원이 연봉 14억 -국산차 수출단가 사상 최고 기록했지만..日 60% 그쳐 아직도 큰 격차 -셀트리온, 세계 최대 생산능력 갖춰 -승용차 내년 5월 제작분부터 ABS 의무화 -해외 명품업체 번돈 대부분 본국으로 국내 기부는 `쥐꼬리` ▲해설 -"금리결정 잣대는 대외변수·성장률..올 물가 4% 어렵다" -金총재 "가계부채, 정부서 해결수단 찾아야" -"韓, 유럽금융사태 악화돼도 `2008년 위기`까진 안갈 것" ▲세계경제 경기방어 툴이 없다 -부양책 쓸 처지 안되고...유럽은 사면초과 -오바마 부양책에 시장은 이미 실망감 확산 -엔고 몸부림 치지만..日, G7에 발목 ▲정치 -안철수가 `소통`하는 사람들은.. ▲금융 -`외환銀 인수` 이르면 이달말 결론날 듯 -車 소유자 보험료 할증 안된다 ▲국제 -밀잔치로 끝난 `아랍의 봄` 지원 -원자바오, 원유유출 수습 나서 -유럽 증세 논란 일파만파 ▲산업 -구찌의 굴욕 -대기업들, 서민 `미소` 확 키운다 -시계업계 `협동화 공장`으로 넘는다 -LG생건·현대모비스 `DJSI 월드지수`에 등재 -오만해진 카카오톡 -특급호텔들, 사업 다각화 적극 ▲증권 -국민연금 자산 4위..힘 세진 亞 연기금 -유상증자 쇼크..증권주 `와르르` -"코미팜 항암제 특허 왜 해외에 넘기려하나" -헤지펀드 운용사 15곳 가능 ▲부동산-서부이촌동 토지 보상 내달 본격화-여의도 일대 빌딩 리모델링 바람 ◇한국경제 ▲1면 -한나라 호통에 고개 숙인 박재완 -삼성카드 고객정보 80만건 유출된듯 -삼성, 하반기 1만2700명 채용 -김중수 "4% 물가 못 지킬 수도"..전망 수정하나 -MB "중기도 기업다운 경영해야" ▲종합 -올해만 14번째 태양흑점 폭발 주의보 -종편채널 심의까지 '고무줄 잣대' 우려 -"총장 사생활까지.." 등록금 감사 위법 논란 -대리기사가 교통사고 내도 차주인 보험료 안오른다 -물가 금융불안 가계빚..통화정책 트릴레마 -저소득층에 7500억 집중지원..등록금 최고 546만원 줄듯 -박재완 리더십 연일 휘청 -MB "부자와 빈자가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한러 정상 11월에 3번 만난다 -허점 투성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경제 -미 의회 GSP 등 패키지 통상법안 처리 착수 -공공기관, 내년 고졸인턴 20%로 늘린다 -작년 하루 42.6명 자살..5,7월에 집중 ▲금융 재테크 -지역농협 저축은행, 가계대출 억제 어부지리 -후순위채 금리 재정위기 후 하락 ▲정치 -대세론 흔들린 박근혜 "현장 찾아 소통하겠다" -박원순 '안풍' 타고 1위 급부상 -여권서 김황식 추대론 나오는 까닭은 ▲국제 -러-독 해저 가스관 개통..유럽은 자원 식민지 걱정 -미 대형은행 몇달 전부터 이미 스트레스테스트 -자격 미달 그리스, 구제금융 중단 위기 -곳간 텅 빈 日 '우정 민영화' 다시 꺼냈다 ▲산업 -LG전자, 휴대폰 해외법인 인력 30% 감축 -대만 난야, D램 10% 감산 -포스코, 콜롬비아에 강관공장 -현대차, 미소금융기금 200억 추가 출연 -삼성, 터키서 애플 추월한 비결은 -닛산 "큐브 여세 몰아 도요타 잡겠다" ▲중소기업 제약 -셀트리온 "500억원대 중국 제약사 인수" -에스피지, 미 최고 안전등급 획득 -벤처기업협·인터파크 "IMK 인수 공동참여" ▲생활경제 -홈플러스 가세..대형마트 빅3 창고형 매장 격돌 -복합쇼핑몰 마트 "추석연휴에 문 열어요" -국내 전기동값, 3개월만에 하락..톤당 997만원 -유기농 우유를 보는 두개의 눈 ▲증권 -명절 떡값 필요해 팔고 간다고? "조금 참으시죠" -조용히 끝난 네마녀의 날 -블록세일 앞둔 기업들 전전긍긍 -법 바뀌기 전에..코스닥 BW 발행 봇물 -예상 뛰어넘는 증자에 증권주 요동 -만기 금리 입맛대로..기업, CP 활용 다양해졌다 -안철수 테마주 클루넷 대주주, 주가 급등하자 히트 앤드 런 -ELW 기소 증권사도 헤지펀드 허용 ▲부동산 -한올 열풍 서촌으로..3.3m2당 1000만원 올라 -사러가시장, 신길뉴타운 거점으로 -마곡지구, 주거 업무 수변 3개로 나눠 개발한다 -"서부이촌동 보상때 투기 이익 제외할 것" ▲사회 -과천시민, 시장소환투표 청구 -자동차 ABS 장착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