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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비전, 중동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 포문
  • 한화비전, 중동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 포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비전 솔루션 프로바이더 한화비전이 올해 첫 국제무대인 중동에서 ‘비전 솔루션 생태계 확장’의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3월 사명 변경으로 비전 솔루션 기반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한화비전은 이달 16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3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보안 전시회 ‘인터섹(Intersec) 2024’에 참가했다.▲인터섹(Intersec) 2024 한화비전 부스한화비전은 사명 변경에 따른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중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보안, 그 이상의 솔루션(Beyond Security. Beyond Expectations. Experience Hanwha Vision)’을 주요 테마로 다양한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공개했다.부스(SA-E25)는 영상보안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통한 보안 솔루션의 확장 가능성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됐다.특히 AI PTZ 카메라는 운영자가 원하는 모니터링 영역으로 화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퀵 줌 앤 포커스(Quick Zoom and Focus)’ 기능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I 기반 PTZ 카메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분류해 정확한 영상 분석과 검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4채널 AI 미니 멀티디렉셔널 카메라는 콤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은행, 소매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광역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져 더욱 정확한 실시간 객체 감지 및 분류를 통해 오경보 감소 등 카메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한화비전은 중동 지역의 특성과 규제를 고려한 폐기물 감지, 지능형 교통 관리 등 스마트 시티 솔루션과 영상보안 기술과 AI를 결합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을 선보였다.한화비전 관계자는 “중동시장은 빠른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로 인해 상업 및 주거 환경을 위한 영상보안 솔루션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상보안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한화비전의 비전 솔루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1.17 I 김경은 기자
`분당갑` 안철수에 도전장 낸 野 여선웅…"판교구 신설하겠다"
  • `분당갑` 안철수에 도전장 낸 野 여선웅…"판교구 신설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판교구를 신설해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경기도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2014년 제7대 강남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문 강남구 지역 정치인이었다. 그는 강남구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신연희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횡령 및 취업 청탁 의혹 고발에 앞장 섰던 것. 실제 2019년 대법원은 신 구청장이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구의원 신분이었지만 촉망받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었다. 여 정책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도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 부동산 정보공유 앱 ‘직방’에서 일했다. 지난 2023년 5월 기업에서 나온 여 정책관은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념·운동권 중심에서 벗어나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여성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2024년 총선은 그의 꿈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계와 스타트업을 넘나들었던 경험을 발판 삼아 분당갑 출마를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의 무기는 ‘기업을 잘 안다는 전문성’,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연고성’이다. 다만 분당갑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성하고 있다. 여 전 정책관 입장에서는 또다시 여권 거물과 싸울 수 있다. 물론 치열한 민주당 내 경선 경쟁부터 뚫어야 한다.그가 내놓은 분당갑 공약은 무엇일까. 바로 ‘판교구 신설’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속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지역을 ‘판교구’로 승격시키고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여 전 정책관은 “IT 산업 자체가 AI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올해가 AI 원년으로서 판교의 IT 자원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AI 규제는 (한국과 같은 후발 AI 개발국들의)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AI 규제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보다 AI를 집중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기업 및 외국 투자를 유치해 판교구를 AI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른 공약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다. 초과이익 환수제와 청약 실거주 의무제 폐지 등을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분당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민주당이 기존의 이념 중심의 반시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향적인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16 I 김응태 기자
  • 중기중앙회,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6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76만 충청권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 마르시아홀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충청지역 각계 주요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면서 이 같이 말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돼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올해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23일), 영남권(25일), 경기권(30일)에서 개최된다.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서는 한편 기업 승계정책도 최근에 마무리되어 기업인들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킬러 규제혁신을 실천한다면,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장호종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갑진년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 알리는 타북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격려사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16 I 김영환 기자
규제에 발목 잡힌 우수 과학인 유치…규제 완화 요구 봇물
  • 규제에 발목 잡힌 우수 과학인 유치…규제 완화 요구 봇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고 지역에 세계적인 국제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기 때문이다.대전외국인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대전외국인학교 홈페이지 캡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시,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대전외국인학교(TCIS)는 한국에 머물던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58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개교했다. 이후 2012년 대덕과학특구테크노밸리 신 캠퍼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2010년 637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390명으로 4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대전에 유입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줄고 있고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전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이다. 내국인 학생 선발도 학년별 정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제주, 전북 등 타 지역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등으로 내국인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다.이에 따라 비교적 입학 문턱이 낮은 타 지역 국제학교로 수요가 쏠리면서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 자원이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특구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기존 인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최근에는 대전상공회의소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과기부에 각각 전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최소 거주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에 대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반면 과기부 등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다”면서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박진환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교육 선순환 기점될 것"
  •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교육 선순환 기점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유일의 특례시인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나선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고양교육브랜딩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선포식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더 다른 교육,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면서 △고양시 중등학교와 대학을 명문학교로 육성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교육브랜드로서 고양시를 ‘K-도시’로 구축할 것을 선포했다.앞서 시는 지난 4일 서로 다른 분야가 연결되고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의미를 담은 ‘메디치넷 선언’을 한데 이어 10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양시가 놓칠 수 없는 큰 기회”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은 고양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이 이어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4 I 정재훈 기자
샘올트먼·빌게이츠·겔싱어…글로벌기업 리더들이 향하는 이곳
  • 샘올트먼·빌게이츠·겔싱어…글로벌기업 리더들이 향하는 이곳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샘 올트먼, 빌 게이츠, 팻 겔싱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만한 글로벌기업의 리더들이 오는 15일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 다보스에 모인다. ㅈ올해 다보스포럼은 ‘신뢰재구축’을 주제로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사진=WEF 홈페이지]올해 54회째인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포럼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Annual Meeting)의 다른 이름으로,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 매년 세계 각국의 정상 및 고위관료,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국제기구 수장, 비영리단체(NGO) 리더 등이 모여 국제적 이슈를 다뤄왔다.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포럼 주제는 ‘신뢰 재구축(Rebuilding Trust)’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동지역 다툼,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가속화, 세계적 경기둔화 등 복합적 위기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은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이자 위험요소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 세계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200개 이상의 세션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각 기구의 수장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들도 함께 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오픈AI의 샘 알트먼과 팻 겔싱어 인텔 CEO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각국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들까지 포함해 2800여명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장을 찾는다.
2024.01.14 I 정수영 기자
SK에코플랜트, 美네바다州와 전기차 폐배터리 협력 논의
  • SK에코플랜트, 美네바다州와 전기차 폐배터리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네바다주와 협력을 강화한다. SK에코플랜트는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TES)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장에서 조 롬바르도(Joe Lombardo)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와 비즈니스미팅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박경일(왼쪽) SK에코플랜트 사장과 조 롬바르도 네바다주 주지사가 1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스 공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에코플랜트)이날 미팅에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롬바르도 주지사는 SK에코플랜트 및 테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비롯해 전기·전자폐기물(E-waste) 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눴다. 함께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은 약 3700㎡ 규모의 ITAD(IT Asset Disposition·IT자산처분서비스) 전용 공장이다. 스마트폰, PC 같은 IT 기기부터 데이터센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자산들을 처분할 때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완벽하게 파기하는 ITAD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ITAD 과정을 거친 IT 자산은 수리 및 검수를 거쳐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으로 재판매되거나, 분해해 부품 또는 소재로 판매된다.공장을 둘러본 롬바르도 주지사는 테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테스는 개인정보 및 브랜드 보호가 엄격히 필요한 ITAD 분야에서 다양한 법규와 규제환경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을 ITAD 뿐만 아니라 북미 서부지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네바다주는 미국 서남부 지역 물류가 모이는 요충지로 꼽힌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의 핵심 요소인 3L(물류·거점·인허가)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실제로 네바다주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리튬 채굴이 가능한 광산을 보유한 지역이다. 실제로 배터리 제조사(파나소닉), 완성차 제조사(테슬라) 및 세계 최대 리튬생산업체 앨버말 등이 네바다주에 생산 공장 구축을 진행 또는 추진 중이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등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등도 진출 계획을 밝히는 등 관련 클러스터 조성이 한창이다.SK에코플랜트와 네바다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큰 뜻도 함께 공유했다. 네바다주는 2030년 전력생산량 중 약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기자재 제조를 비롯해 신속한 EPC(설계·조달·시공) 역량과 그린수소 생산까지 모두 도맡을 수 있는 ‘자기완결적’ 밸류체인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북미지역에서도 약 459MW 규모 텍사스 콘초 태양광 사업이나 캐나다 뉴지오호닉 그린수소 프로젝트 등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 중이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미국 네바다주는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요충지이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아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서도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SK에코플랜트의 환경·에너지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 ↑…‘엇갈린 행보’[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연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은 0.01% 올라 오름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은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대단지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순으로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시흥(-0.03%) ▽수원(-0.01%) ▽하남(-0.01%) ▽이천(-0.01%) 등에서 떨어진 반면 △양주(0.05%) △평택(0.05%) △구리(0.02%) △안산(0.01%) 등은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위주로 올랐다.전세시장은 지역별 선호단지에 따라 등락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 0.02%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떨어져 2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됐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지역이 지난 주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중랑(0.08%) △도봉(0.08%) △영등포(0.07%) △성북(0.06%) △마포(0.06%) △노원(0.04%) 등이 올랐고 ▽중구(-0.05%) ▽용산(-0.03%)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5%) ▽산본(-0.04%) ▽평촌(-0.03%) 순으로 하락한 반면 화성시 청계동 시범우남퍼스트빌(1442가구) 등이 500~1000만원 올라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수원(0.04%) △인천(0.04%) △시흥(0.02%) △안산(0.01%) △구리(0.01%) 등이 오른 가운데 ▽오산(-0.06%) ▽평택(-0.02%) ▽하남(-0.01%) 등은 내렸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도 예고했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이라고 봤다. 이어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며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2024.01.13 I 박지애 기자
"평당 1억 찍어" 강북 한강변 아파트, 어디?
  • "평당 1억 찍어" 강북 한강변 아파트, 어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 한강변에 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다.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분양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 포제스 한강 조감도 (사진=포제스 한강 홈페이지 캡쳐)1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 아파트가 3.3㎡당 평균 1억1500만원에 분양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총 128가구이며 전용면적 84∼244㎡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84㎡가 32억∼44억원대, 전용 115㎡ 52억∼63억원대,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는 150억∼160억원 선이다.포제스 한강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엠디엠플러스가 2019년 옛 한강호텔 부지를 약 1900억원에 매입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엠디엠 측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형 주택형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하지만 지난해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분상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올해 8월 중대형 위주의 일반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했다. 시공사는 DL이앤씨며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임의 분양을 하는 소규모 고급 빌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가 3.3㎡당 1억원을 넘은 것은 포제스 한강이 처음이다.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3.3㎡당 6705만원의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달 만에 강북에서 2배 가까운 분양가가 나온 것이다.단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보다도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인근 광나루 현대 아파트는 전용 84㎡가 12억∼14억원 선으로 3.3㎡당 4200만원 선, 광진구 최고가 아파트인 워커힐아파트는 전용 162㎡ 시세가 28억∼30억원 선으로 3.3㎡당 6000만원을 밑돈다. 시장에서는 작년 규제지역 해제 이후 분상제 대상 아파트가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분양가 고삐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규제 지역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분양가 행렬이 이어지면서 작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50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2021년 2799만원에서 △2022년 평균 3476만원으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강남권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원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분양가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분양가를 받는 상황이다”며 “공사비, 금융비용 등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2024.01.12 I 오희나 기자
박윤국 전 포천시장, 포천가평 국회의원 선거 두번째 도전장
  • 박윤국 전 포천시장, 포천가평 국회의원 선거 두번째 도전장
  • (사진=예비후보 제공)[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다시한번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졌다.12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가평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윤국 전 시장은 “포천·가평은 정부 수립이후 보수정권을 지지하고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며 온갖 고통을 참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모방할 수 없는 경험과 경륜, 지혜를 토대로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예산 등 지자체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만큼 지역의 더 큰 일꾼이 되어 포천과 가평을 속시원하게 발전시켜 주민의 오랜 염원에 충실하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교통문제 해결-GTX B노선 철도 개통 확정, 포천 전철 7호선과 수원산 터널 등 추진 중 사업 적시에 국비확보 및 조기개통 △미래먹거리 창출-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연계 미래형 첨단자족 콤팩트 시티 성장, 북한강 천년뱃길 전 구간 운행 △삶의 수준 향상-포천·가평 다양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 교육수준 향상, 농업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박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황소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군민이 잘사는 가평·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예비후보는 포천군 시절 군수와 제 1·2대 포천시장을 지내다 2007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제7대 포천시장을 역임했다.
2024.01.12 I 정재훈 기자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120년만 대통합 발판 마련
  •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120년만 대통합 발판 마련[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돼 있었다. 또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란 설명이다.경부선 현장사진. (사진=영등포구)영등포구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방역 ~ 신도림역’을 관통하는 철도 3.4㎞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는 이에 대비해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영등포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 하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구민의 뜻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이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위치도. (자료=영등포구)영등포구는 지난 5일에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 4차산업 산학 밸리 조성, 경부선 숲길조성, 영등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여러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는 향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가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2 I 양희동 기자
6개월 앞둔 분산에너지법..산업계 “사업성 확보가 관건”
  • 6개월 앞둔 분산에너지법..산업계 “사업성 확보가 관건”
  • [이데일리 하지나 김경은 기자] “분산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분산편익 보상 등 사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직적인 전력시장 구조가 유연해지면서 신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란 판단에서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은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수실 선임연구위원과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에너지비용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구지역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의 실행 및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전력 신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전력시장을 창출하려면 특화지역 외에도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를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손실 절감,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 등 분산편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력 다소비 시설이 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연스레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차이가 아는 과감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분산에너지특별법 47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 지원 방안을 명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현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게 전기사업법상 금지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며 “그 외에는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는 없지만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공동주최인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최남호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근거가 이 법안에 포함됐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날 세미나 내용과 지차체,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 법령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분산에너지법을 공동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자인 비수도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나아가 에너지의 생산지와 수요지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그동안 고통받은 발전소 인근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자”고 했다.
2024.01.11 I 하지나 기자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모두 담겨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부러울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당장 몇 년 후가 걱정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우려를 해소해주니 믿고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체감이 든다”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올라가다 보니 주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등이 예정됐다. 여기에 현 정부 내 1기 신도시별로 지정된 선도지구(시범단지)가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용적률을 대폭 풀어주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시장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한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팔렸는데 어제오늘은 문의전화가 잇따라 오는 등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기대감으로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전체 28만7352가구중 30년 초과 아파트는 20만722가구에 달한다. 30년 초과 비중이 70%를 넘는 셈이다. △평촌이 89%로 가장 높고 △산본 74% △일산 67% △중동 64% △분당 63%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별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이 시작점이다. 임기 내 착공, 입주 2030년이라는 구체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한 수준이어서 총선 이후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박종배 교수 “전력 시장 키우려면…초기 비대칭 규제도 필요”
  • 박종배 교수 “전력 시장 키우려면…초기 비대칭 규제도 필요”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초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혜택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촘촘하고 딱딱하게 규제하면 시장 자체가 안 생긴다.”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정책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세션 연설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전력시장에서 신규 도소매 사업자를 끌어들여 새로운 전력시장을 창출하려면 초기 파격적인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앞으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국민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현재 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시장 효율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앞으로 전력 분산화를 하지 않거나 송전설비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더 증가할 텐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산 활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84% 저렴하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시스템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전력망의 주요 현안을 △국가기간 송전망의 건설지연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 지속 △대규모 송전망과 ESS 투자 필요 등 3가지로 요약했다. 우리나라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송전하는 설비가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란 분서기다. 박 교수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데 발전설비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존재한다”며 “앞으로 수도권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56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배전망에 30조원, ESS에 50조원 투자도 포함하면 무한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분산화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한 전기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규제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전의 전력 구매액은 현재 130원에서 150원 정도인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이것보다 2배 정도 높다”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11 I 김성진 기자
오영주 중기장관 “1분기 중점과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 오영주 중기장관 “1분기 중점과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올해 1분기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및 기자단 신년인사회’를 열고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에너지 비용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5조원까지 늘리고 사용처 확대도 꾀하고 있다. 오 장관은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실제 늘어날 수 있다”라며 “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들을 고민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 대책을 역설했다.오 장관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대응도 강조했다. 제조 현장 디지털화 및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육성 등이다.해외 진출 지원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중기부가 해외진출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면서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2024년 ‘스타트업코리아’ 실현 원년을 맞아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프로그램 확대(2023년 9개사→2024년 11개사)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맞춤형 지원 계획도 밝혔다.오 장관은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는 역대 최대인 국내 창업·벤처기업 116개사가 혁신상을 받았다”라며 “이 중 91개사는 TIPS, 사업화 지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소개했다.지난해 말 기준 처음으로 4만개를 돌파한 벤처기업 수(4만81개)에 맞춰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마련 계획도 밝혔다. 벤처이력기업(12만8000개)의 재무정보, 성장주기 등을 분석해 해외진출 가능성, 성장패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프로젝트다.오 장관은 “약 1400억원 이상 늘어난 모태펀드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이끌어내겠다”라며 “정부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이 함께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2024년 5000억원)를 조성하고 ‘민간 벤처모펀드’와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오 장관은 끝으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은 규제 혁파 없이는 글로벌 진출도 어렵다고들 한다”라며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무대로 나아가 활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관련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1 I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과 한달에 한번 만나겠다”(종합)
  •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과 한달에 한번 만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정례협의회’를 오는 16일 첫 개최한다. 오 장관은 “정책협의회를 1개월에 한 번씩 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이해 당사자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분기 소상공인 지원이 중점 과제”오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및 기자단 신년인사회’를 열고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 있는 과제”라며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그는 “1차적인 정책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고 정책 및 지원과 정책이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에너지 비용 걱정을 덜고자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5조원까지 늘린다. 폐업 지원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오 장관은 중기부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등 중점 과제를 소화하는 데 있어 조직 및 방식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오 장관은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 차원에서 글로벌한 이슈들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좀 더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브레인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이어 “규제 혁신의 부분도 기업 지원적인 측면에서 성과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혁신을 볼 수 있는 과가 필요하겠다”라며 “중기부 직원들, 간부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조직 자체의 개편 문제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플랫폼법·인력 문제에는 원론적 답변오 장관은 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플랫폼법은 도입을 놓고 벤처·스타트업 업계와 소상공인 측이 정반대 이해관계를 보이는 법이다. 양측 모두 중기부의 정책 대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법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오 장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들의 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만성적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인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력 정책과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했다.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단순하게 인력을 커버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들이 정말 오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중소기업이 번듯한 직장으로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오 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법 취지를 이해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유예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처법은 오는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예정돼 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준비 미비를 이유로 2년 유예를 촉구 중이다. 정부 역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오 장관은 “다행히 임시국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하게 유예가 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4.01.11 I 김영환 기자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2024.01.11 I 하상렬 기자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우태희 상근부회장은…△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4.01.11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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