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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승환 해수장관 “역동적인 해양수산업 만들려 노력”
  • 떠나는 조승환 해수장관 “역동적인 해양수산업 만들려 노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떠나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업을 더욱 역동적인 산업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29일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 해수부)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년 7개월 동안의 장관직을 마치고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됐다”며 “장관으로 일할 때를 포함해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큰 과오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해양수산부 동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장관 재임기간 해양수산 전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키워드로 잡고 ‘해양수산업의 역동성 확보’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바다, 종사자들이 일하고 싶은 바다’를 목표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업을 더욱 역동적인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수산업 분야에는 복잡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모든 어선에 TAC 제도를 도입하는 어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선박의 친환경화, 디지털화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해양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다중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례없는 수준의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에 나섰다”며 “또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수산공익 직불금도 새로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동 수단이 없었던 교통 소외도서에는 선박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들의 택배비를 처음으로 지원하기도 했다”며 “취임 직후부터 국적 선원 육성에 매진해 선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15년 만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도 이끌어 냈다”고도 돌이켰다.조 장관은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지만 동료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다. 잘 하고 싶었던 마음에 본의 아니게 직원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강도형 장관님은 전문성과 젊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언제나 그러했듯이 신임 장관님을 든든히 받쳐 주시기 바란다. 저 역시 어디에 있든지 해양수산 가족의 일원으로서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 출신인 조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고향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9 I 조용석 기자
'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3조원 투입해 세계적 명소로
  • '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3조원 투입해 세계적 명소로
  •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2033년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남해안의 경관 및 미래 모빌리티 체험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될 ‘자란통영만’ 조감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남부권 5개 광역 시·도(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를 아우르는‘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203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 관광의 큰 틀을 바꾸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남부권에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해 방문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머물며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복안도 담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하루 더 머무는 여행 목적지를 조성하고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남부 5개 광역시·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지난 22일 경남 통영시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비전 발표 행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체부)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는 총 3조64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 기본 구상단계 당시 6800억원이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10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발표 현장에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난 2008년 장관 시절에도 남해안권의 관광개발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3대 관광권역 (자료-문체부)개발은 남부권을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등 3대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남동권’(부산·울산·창원·통영 등)은 매력적인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섬진강 주변 ‘남중권’(순천·여수·진주)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광주·목포)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남동권 대표 사업 중 ‘자란통영 관광만’ 구축은 경남 고성의 자란도, 통영 사량도, 욕지도 등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륙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T-UAM(도심항공교통) 기반을 조성해 도서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사량도의 지리산에는 기암괴석과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조성한다.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조감도 (사진=문체부)남중권은 순천에 ‘갯벌치유여행 머드플랫파크’를 조성한다. 갯벌과 해수, 음식 등을 아우른 이색 체험과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연계해 ‘K-웰니스 치유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동 최참판댁 일원은 인문 자연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남중권 워케이션 1번지’로 조성한다.전남 주요 도시를 아우르는 남서권은 신안에서 남도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추포도 음식테마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무등산 일원에선 야간관광 콘텐츠와 다도 및 명상 체험 결합을 활용한 ‘도심권 생태예술 야행치유공간’을 조성한다. 목포에는 개항기에 활동한 시인, 소설가 및 극작가 등의 스토리를 반영한 ‘K-골목 문학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조감도 (사진-문체부)문체부는 내년부터 62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78억원을 투입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성과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잠자던 역사·문화·자연 등 남부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남부권 숙박여행 일수가 현재의 2.33일에서 6.06일로 늘고 지역관광 일자리는 6%, 생활인구는 13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장기 국책사업 지속성 확보가 관건” 지난 22일 경남 통영시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남부권 5개 지역 시장·도지사·부시장 등이 업무협약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욱 울산 행정부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영훈 광주 행정부시장 (사진=문체부)10년간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성패를 가를 열쇠로는 ‘지속성’이 꼽힌다. 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꾸준히 유지되려면 ‘강력한 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치를 제안했다.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성격의 개발 전담조직으로 40개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유사한 조직으로는 새만금 지역 산업과 관광, 투자 등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있다. 김 지사는 “전담기구를 통해 각종 규제를 풀고 5개 시도가 함께 종합 개발하면서 원스톱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남부권은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규제법에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경남도는 현재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남해안이 그동안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며 “이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원활한 협력 또한 필수다. 현재 육지에 초점을 맞춘 계획에서 남해안 주요 관광자원인 다도해와 해안관광지 등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입장이 각기 다른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남부권의 관광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 개발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두고 어려운 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부권이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개 시·도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I 김명상 기자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트럼프 외교정책 고문 "공정위 플랫폼법,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 일으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통상압박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마련될 경우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IT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EU DMA와 달리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9 I 김상윤 기자
“규제 없이 뭐든 한다”…부산 등 ‘글로벌 혁신 특구’ 4곳 선정(종합)
  • “규제 없이 뭐든 한다”…부산 등 ‘글로벌 혁신 특구’ 4곳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규제에 막혀 실증에 어려움을 겪던 자율주행 선박 운행이 부산에서 가능해진다. 전라남도에서는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한다. 부산과 전남이 각종 규제 빗장을 푸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적용한다.기존에 전국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34개 규제자유특구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신기술을 갖고 실증 특례를 진행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를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운영계획의 우수성(70%), 지자체의 특구 운영 역량(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결정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겠다”며 “실증과 인증, 허가까지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행 교류 중심의 전기 배전체계를 직류로 바꾸는 기술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규제 빗장을 푸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증기관인 UL솔루션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식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도 글로벌 혁신 특구에 참여해 국내 AI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법률·규제 관련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기업이 규제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임 실장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각 특구에 맞는 해외 기업 실증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며 이번에 선정한 4곳의 향후 성과에 따라 계속해서 특구를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경은 기자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이 선정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된다.최근 업계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중기부는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를 신청했으며 정책·법률·기술·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또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추후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경은 기자
보라매역 인근 간선도로,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 보라매역 인근 간선도로,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보라매역 인근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을 업무시설 권장 용도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및 신림선 환승역세권인 보라매역 인근이며 사당로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해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학교 인근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현황에 착안해 20~30대 청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측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금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보전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상도로변과 보라매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신수정 기자
가락아파트지구, 주택 외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전환
  • 가락아파트지구, 주택 외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전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락아파트지구의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기존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던 계획에서 그 외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등의 규제를 전환한다.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023.12.28 I 신수정 기자
성장하는 중국 공연산업…이면엔 립싱크·암표 논란
  • 성장하는 중국 공연산업…이면엔 립싱크·암표 논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팬데믹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중국 내 공연 산업도 활기를 나타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인기 그룹의 립싱크 논란과 대형 공연 때마다 반복되는 암표 등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중국 국영 중앙TV(CCTV)는 중국공연산업협회 통계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506개의 대규모 콘서트와 음악 축제가 열려 24억9700만위안(약 4523억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고 27일 보도했다.중국 유명 가수인 제이 초우(주걸륜)가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AFP)주걸륜으로 잘 알려진 제이 초우는 올해 큰 인기를 끈 아티스트 중 하나다. 올해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는 15만46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해당 지역이 9억7600만위안(약 1769억원)의 관광 수익을 올렸다. 천진에서 열린 제이 초후의 콘서트는 관객이 18만5000명에 달했고 외국인 관객이 62%를 차지해 30억위안(약 5439억원)의 소비를 주도했다.우바이(오백)란 가수는 클래식한 레퍼토리와 한국적인 스타일의 가창력으로 올해 공연 시장에서 가장 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CCTV는 소개했다. 그는 대만에서 흥행한 드라마 ‘상견니’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부르기도 했다.이밖에도 린 준지에(임준걸), 재키 청(장학우) 등의 인기 가수들도 공연 흥행에 성공했다.대규모 콘서트와 음악 공연은 내수를 끌어올리는 관광 소비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CCTV는 “콘서트가 도시 (관광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공연 활동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공연 산업이 성장세이지만 이면에는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최근 화제가 됐던 립싱크 논란이다.중국에서 인기를 누리던 대만의 유명 밴드 오월천(메이데이)은 지난달 상하이 공연에서 립싱크를 한 혐의로 중국 당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공연자들이 립싱크로 관객을 속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CCTV는 “메이데이 립싱크 소동은 전국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업계 안팎에서 대규모 콘서트에서 립싱크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시급한 논의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암표상들의 난입으로 인기 가수들의 공연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중국 당국은 티켓 구매자와 실제 관객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실명제를 도입했다.예매 플랫폼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 티켓 구매자가 입력한 신원 정보는 행사장에 입장하는 사람의 신원 정보와 동일해야 하고 행사장 입장 시 신분증과 얼굴 인식을 스캔해 암표상에 의한 티켓 판매를 제한했다.그러나 여전히 유명 공연의 티켓을 구하긴 ‘하늘의 별 따기’다. 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인기 공연의 티켓은 1초만에 매진되거나 티켓 구입을 위해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신분증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들은 CCTV에 “시장 폭발과 스타 효과로 인해 티켓 구매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며 “도시간 공연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예전에는 현지 관객이 (티켓을) 움켜줬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움켜쥐고 있다”고 설명했다.CCTV는 “대규모 콘서트는 문화 관광의 성장을 촉진했고 집중할 가치가 있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며 “각종 부서에서 암표상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2.27 I 이명철 기자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 들어선다
  •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 들어선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인 세빛섬에 상업·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들어선다. 또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허용됐다.한강 세빛섬.(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은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상업·공익 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실증에 나선다.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 등 3개의 섬으로 이뤄졌는데 각 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다.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위원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특례 적용을 승인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세빛섬의 새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량 운송 서비스도 승인됐다. 싸이킥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실증한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상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 및 동물 운송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위원회는 반려동물 운송 시장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싸이킥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기반으로 실증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SK그룹 계열사인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골라 쓰듯 전기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실증 사업은 주택 2000여가구와 상가 1000곳을 대상 시행되며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전기차 충전 결합 요금제 등 신규 전기 요금제가 선보일 예정이다.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실증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활용하는 기체 수소보다 용기 압력을 200분의 1 정도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소경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또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이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 탱크를 제작해 단열 성능을 검증하는 등 일진하이솔루스, 한화솔루션 등이 액화수소 관련 기술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이밖에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000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12.27 I 강신우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내년 1월 마수걸이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내년 1월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DL이앤씨가 내년 1월 청룡해 첫 마수걸이 분양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 공급에 나선다.27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407가구 규모로, 이중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 조감도. (사진=DL이앤씨)타입별 가구수로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 등이다.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타입부터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이 골고루 구성된다.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가 조성되는 강동구 천호역 주변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강남4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인 강동구에 속해 청약 수요의 진입 장벽이 낮다.DL이앤씨는 특화설계를 곳곳에 도입해 고급스러움과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외관에는 커튼월룩(주동) 설계가 적용되며 문주 디자인 특화, 경관조명 특화, 저층부 옥상 유리난간 특화, 루프탑 가든 등이 도입된다. 전실 층간차음재 60㎜가 적용돼 층간 소음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단지에는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룸 등의 운동시설과 멀티룸·주민회의실, 차일드케어센터, 라운지 카페·작은 도서관 등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의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에 마련되며, 1월 중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초 예정이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2023.12.26 I 방성훈 기자
  • "게임주, 中 규제에 모멘텀도 부족…불확실성 해소가 우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줄어든 후 게임주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26일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규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게임사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며 “불확실성 제거 이후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안 발표했다. 내용은 주로 △게임 내의 과도한 지출을 금지하는 비즈니스모델(BM) 관련한 내용과 △자국의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데이터, 콘텐츠 등의 중국 현지 저장 및 비공개 처리 경고 등이다. 다만, BM 관련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규제에서 언급된 연속 충전 보상, 가상 도구 경매 및 거래 등과 관련해 어떤 게임들이 규제 대상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렵다.이 보도가 나간 후 텐센트와 넷이즈는 급락했고 국내 게임업체 중 중국 비중이 큰 크래프톤(259960)이나 넷마블(251270), 데브시스터즈(194480), 위메이드(112040) 등도 약세를 보였다.이 연구원은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외자 판호 40종 발급했는데 국내 게임 상장사 중에는 엔씨소프트(036570)의 블레이드&소울2, 위메이드(112040)의 미르M(중국명: 모광쌍용)이 판호를 받았다”면서 “중국 정부는 4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으로 외자 판호 발급 기조는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판호 발급에 따른 기대감이 향후 게임주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쉽지 않은 흥행 가능성도 있다”며 “게임 매출의 20% 미만의 낮은 RS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출시로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존 게임들의 실적 기여도가 큰 대형사일수록 중국 출시에 따른 실적 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화평정영 등 역할수행게임(RPG)류와 같이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BM은 아니나 트래픽, 게임 이용 시간 증가를 위한 접속 로그인 보상 등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히 규제 대상 여부 불확실하다”면서 “규제 결과 및 중국 향 실적 확인해 가면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시기기 때문에 규제의 불황실성이 제거된 이후 신작 모멘텀과 함께 주가반등이 나타날 것이란 평가다. 그는 “그전까지는 4분기 비수기, 신작 모멘텀 부재 등으로 주가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RPG류는 규제 가능성 높다고 판단해 RPG류의 게임으로 중국 노출도가 큰 종목들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이 연구원은 또 “판호 관련해 중국 시장으로의 지역 확장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게임 실적의 기대치상승,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으로 판단하며 외자 판호를 신청한 게임사들에 단기적으로 주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환경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접으로 접근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6 I 김인경 기자
이양수 "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민과의 약속 지킨 시간"
  • 이양수 "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민과의 약속 지킨 시간"[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강원 지역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완화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 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지난 5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환경과·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는 특례가 담겼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산이 훨씬 많은 강원도인데 산만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을 보호하고 군 접경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면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8년이었다고 설명했다.21대 국회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1년간 숙원사업이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원도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철도,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사업 진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아울러 21대 총선에서 인제군이 같은 선거구가 되면서 설악권이 20년 만에 묶이게 된 만큼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설악권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는 온건보수의 대표성을 띠는 지역으로 강원도 국회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고,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지지율이 앞서는 곳이지만 최근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했다.그 이유로 ‘수도권 위기론’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과 근접한 영서 지방은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는 분석이다. 영동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G1방송을 비롯한 도내 3개 방송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각 선거구별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원내수석대표 지역구인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의 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8% 였다. 그는 “민주당과 당 지지율이 8~10%로 앞서야 하는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최근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도 속초시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6개 시군이 묶이는 초대형 공룡선거구를 제시하면서 곳곳에서 불만감이 표출됐다.이에 그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으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구가 너무 넓으면 대표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일임을 여야가 공감한 만큼 강원지역의 경우 기존의 선거구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6 I 이상원 기자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민간활력 및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여소야대 지형에 세수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세 개편 같은 과감한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초 경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방은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으로 통상 매년 12월에 진행했다. 기재부가 1월 초에 경방을 발표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기상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경방이 늦어진 이유는 경제수장 교체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통상 경방을 발표하는 12월 3째주에 진행되면서 경방도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곧 떠날 사람이 정책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시장이 신뢰하겠나”며 “(경방은)신임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최 후보자에게 넘겼다. 경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임투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컸던 올해, 투자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만큼 임투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내년 경방에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담겠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투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에 앞서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주택양도세 중과는 이미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이기에 경방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아 정부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도 경방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는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수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카드다.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시장 즉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라며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신시장에 집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등 기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도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도 경방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경방에는 법인세 인하나 상속세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다수 필요한 근본적인 개편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과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보이는 주택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각 지자체들이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해당 사업방식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속속 발생하면서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정되는 주택 홍보가 이뤄지는 지역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과 역북동,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로 확인됐다.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 걸린 민간임대주택사업 홍보 현수막. 기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홍보하던 방식과 동일한 10년 후 분양 조건이 적혀 있다. 황영민 기자앞서 화성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린 바 있다. 현재 화성시에 접수된 조합원 모집신고나 임차인 모집을 위한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최근 대구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복수의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이 낸 돈 수십억 원을 광고비와 용역대행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대구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서 주택사업을 홍보하던 시행사들은 협동조합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이라는 문구 대신 ‘발기인’ 또는 ‘임차인’을 모집한다며 관련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사람들도 확인됐다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지난 23일 찾은 화성시 기안동·안녕동 일대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만 빠진 대구시 피해사례와 유사한 10년 후 분양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용인시 또한 양지면과 역북동 일대서 활동하는 시행사들을 확인했으나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용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해 일반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PF를 일으킬 여건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지금 중구난방으로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시행사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12.25 I 황영민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안심소득' 꺼내든 與 "다수당이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
  • 서울시 '안심소득' 꺼내든 與 "다수당이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시의 ‘안심 소득’ 제도와 울산시의 행정 관련 규제 혁신 사례를 들며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시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 정치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외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일은 보수 정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안심 소득 제도에 주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1년 동안 실제 안심 소득 제도를 시범해보니 지원 받은 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안심 소득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지원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소득’보다 우수한 제도라 했는데 국민께 선별 복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규제 혁신 역시 그가 “국민의힘이 가진 혁신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 8기 시작 이래 공무원을 산업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등 행정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여러 규제를 혁파해 15조원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자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가 뒤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의료보험 제도를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듯 국민의힘 DNA는 시대 요구에 따라 큰 변화를 선호하는 혁신의 힘이 잠재돼있다”며 “내년 총선 투표할 때 나라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22 I 경계영 기자
AWS-암젠, 첨단 치료법 가속화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
  • AWS-암젠, 첨단 치료법 가속화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
  • (사진=REUTERS)[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암젠(Amgen)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발견과 개발, 제조 처리량 증진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개발을 위해 AWS와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암젠은 AWS의 안정적인 글로벌 인프라와 첨단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구동하여 내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에 개장할 새로운 최첨단 의약품 제조 및 최종 제품 패키징 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새로운 시설은 매일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ML) 모델을 구축, 교육, 배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Amazon SageMaker)를 활용해 AWS 상에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등 최신 디지털 및 로봇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AI, 센서, 머신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 패키징 라인에서 작업자의 개입을 줄이고 수작업의 인체공학적 안전성 개선을 돕는다. 또한, 실시간 성능 지표의 수집·보고가 ML 모델과 통합되어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 기능은 네트워크 내 다른 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다운타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제조성을 확보할 수 있다.마이크 자히기안(Mike Zahigian) 암젠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정보 책임자(CIO)는 “암젠의 오랜 AI 연구를 통해 이제 생성형 AI는 임상시험의 계획과 실행, 문서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상시험과 규제 관련 서류 제출의 최적화 외에도 과학자와 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타 인력에게 생성형 AI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10년간 AWS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ML 및 애널리틱스 분야의 AWS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양사는 임상시험 혁신 등 연구 개발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생성형 AI 및 ML 기술을 함께 실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API를 통해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FM)을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과 FM, 내장 알고리즘, 사전 구축된 ML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ML 허브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Amazon SageMaker JumpStart)를 사용해 운영 및 비즈니스 상용 라인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맷 우드(Matt Wood) AWS 기술 담당 부사장은 ”AWS의 생명과학 분야 고객들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치료 연속체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AWS의 광범위한 역량과 25년간 쌓아온 ML 전문성을 암젠의 생명과학 리더십 및 혁신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을 통한 중증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선에 일조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2023.12.22 I 한광범 기자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 전반이 들떠 있으나 건설주만 외로운 형국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규제 완화 의지도 통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중견건설사 워크아웃설까지 돌며 투자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내년 업황 전망도 흐리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기반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종목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21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를 추종하는 KRX건설 지수는 이날 0.94% 하락했다.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DL이앤씨(37550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이 1%대 주가가 빠진 탓이다. KRX건설 지수는 이달 들어 1.74%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연말을 맞아 코스피가 2%대, 코스닥 지수가 3%대 상승하며 산타 랠리에 올라탄 와중에 나 홀로 뒷걸음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시를 압박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한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아직이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취득세 감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도한 바 있으며 국회서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요 둔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공사원가는 오르고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탓이다. 증시 전반을 들뜨게 한 금리 인하도 당장 내년 건설 업황에 유의미하게 인식되기 어렵다.건설주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PF 우려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나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착공이 어려운 상황 속 이자가 쌓이는 환경은 여전히 부담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건설사의 최우선 과제는 유동성 확보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증권가는 국내 업황 부진, 해외 시장 개선이라는 기준 아래 건설주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건설업은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해외 수주 환경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주택 비중 확대 기반 실적 성장으로 전략이 변화된 업체들도 국내 주택사 이미지로 지나치게 할인된 상태인 만큼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2 I 이정현 기자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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