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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아파트지구, 주택 외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전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락아파트지구의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기존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던 계획에서 그 외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등의 규제를 전환한다.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내년 1월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DL이앤씨가 내년 1월 청룡해 첫 마수걸이 분양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 공급에 나선다.27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407가구 규모로, 이중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 조감도. (사진=DL이앤씨)타입별 가구수로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 등이다.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타입부터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이 골고루 구성된다.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가 조성되는 강동구 천호역 주변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강남4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인 강동구에 속해 청약 수요의 진입 장벽이 낮다.DL이앤씨는 특화설계를 곳곳에 도입해 고급스러움과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외관에는 커튼월룩(주동) 설계가 적용되며 문주 디자인 특화, 경관조명 특화, 저층부 옥상 유리난간 특화, 루프탑 가든 등이 도입된다. 전실 층간차음재 60㎜가 적용돼 층간 소음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단지에는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룸 등의 운동시설과 멀티룸·주민회의실, 차일드케어센터, 라운지 카페·작은 도서관 등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e편한세상 강동 한강그란츠의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에 마련되며, 1월 중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초 예정이다.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 "게임주, 中 규제에 모멘텀도 부족…불확실성 해소가 우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줄어든 후 게임주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26일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규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게임사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며 “불확실성 제거 이후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안 발표했다. 내용은 주로 △게임 내의 과도한 지출을 금지하는 비즈니스모델(BM) 관련한 내용과 △자국의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데이터, 콘텐츠 등의 중국 현지 저장 및 비공개 처리 경고 등이다. 다만, BM 관련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규제에서 언급된 연속 충전 보상, 가상 도구 경매 및 거래 등과 관련해 어떤 게임들이 규제 대상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렵다.이 보도가 나간 후 텐센트와 넷이즈는 급락했고 국내 게임업체 중 중국 비중이 큰 크래프톤(259960)이나 넷마블(251270), 데브시스터즈(194480), 위메이드(112040) 등도 약세를 보였다.이 연구원은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외자 판호 40종 발급했는데 국내 게임 상장사 중에는 엔씨소프트(036570)의 블레이드&소울2, 위메이드(112040)의 미르M(중국명: 모광쌍용)이 판호를 받았다”면서 “중국 정부는 4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으로 외자 판호 발급 기조는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판호 발급에 따른 기대감이 향후 게임주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쉽지 않은 흥행 가능성도 있다”며 “게임 매출의 20% 미만의 낮은 RS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출시로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존 게임들의 실적 기여도가 큰 대형사일수록 중국 출시에 따른 실적 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화평정영 등 역할수행게임(RPG)류와 같이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BM은 아니나 트래픽, 게임 이용 시간 증가를 위한 접속 로그인 보상 등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히 규제 대상 여부 불확실하다”면서 “규제 결과 및 중국 향 실적 확인해 가면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시기기 때문에 규제의 불황실성이 제거된 이후 신작 모멘텀과 함께 주가반등이 나타날 것이란 평가다. 그는 “그전까지는 4분기 비수기, 신작 모멘텀 부재 등으로 주가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RPG류는 규제 가능성 높다고 판단해 RPG류의 게임으로 중국 노출도가 큰 종목들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이 연구원은 또 “판호 관련해 중국 시장으로의 지역 확장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게임 실적의 기대치상승,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으로 판단하며 외자 판호를 신청한 게임사들에 단기적으로 주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환경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접으로 접근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AWS-암젠, 첨단 치료법 가속화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
- (사진=REUTERS)[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암젠(Amgen)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발견과 개발, 제조 처리량 증진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개발을 위해 AWS와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암젠은 AWS의 안정적인 글로벌 인프라와 첨단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구동하여 내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에 개장할 새로운 최첨단 의약품 제조 및 최종 제품 패키징 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새로운 시설은 매일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ML) 모델을 구축, 교육, 배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Amazon SageMaker)를 활용해 AWS 상에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등 최신 디지털 및 로봇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AI, 센서, 머신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 패키징 라인에서 작업자의 개입을 줄이고 수작업의 인체공학적 안전성 개선을 돕는다. 또한, 실시간 성능 지표의 수집·보고가 ML 모델과 통합되어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 기능은 네트워크 내 다른 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다운타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제조성을 확보할 수 있다.마이크 자히기안(Mike Zahigian) 암젠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정보 책임자(CIO)는 “암젠의 오랜 AI 연구를 통해 이제 생성형 AI는 임상시험의 계획과 실행, 문서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상시험과 규제 관련 서류 제출의 최적화 외에도 과학자와 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타 인력에게 생성형 AI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10년간 AWS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ML 및 애널리틱스 분야의 AWS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양사는 임상시험 혁신 등 연구 개발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생성형 AI 및 ML 기술을 함께 실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API를 통해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FM)을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과 FM, 내장 알고리즘, 사전 구축된 ML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ML 허브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Amazon SageMaker JumpStart)를 사용해 운영 및 비즈니스 상용 라인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맷 우드(Matt Wood) AWS 기술 담당 부사장은 ”AWS의 생명과학 분야 고객들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치료 연속체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AWS의 광범위한 역량과 25년간 쌓아온 ML 전문성을 암젠의 생명과학 리더십 및 혁신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을 통한 중증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선에 일조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 [단독]‘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국내 농산물 일부를 혼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중 막걸리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주요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못 되는 이상한 규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관련 논의를 위해 규제심판회의 또는 규제조정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논의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할 가운데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선이 고유업무 중 하나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주류 부문의 국가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만 해당하기에 범위가 넓지 않다. 반면 지역특산주는 농업법인이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범위가 넓고 발전 가능성도 크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씨가 만든 ‘원소주’가 전통주가 된 것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판매·배송이 가능하다. (사진=김정훈 기자)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특산주 판매액은 지난해 1523억원으로 2018년(336억원) 대비 5년 만에 353.27%나 증가했다. 민속주가 계속 100억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사이 지역특산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전통주 시장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지역특산주의 원재료를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천 소재 농업법인이 지역쌀을 주원료로 해도 제주도에서 공수한 감귤이 일부 첨가됐다면 지역특산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최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감귤 향 이천 막걸리’가 전통주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전통주 연구자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모든 규제를 풀수는 없지만 5~10% 정도 타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지역 양조장에서도 훨씬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전통주 인정여부도 관심…통상마찰 우려도막걸리의 전통주 인정여부도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막걸리는 2021년 국가 무형문화재 144호로 ‘막걸리 빚기’가 지정된 만큼 전통주로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지만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장수나 지평, 국순당 막걸리는 모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주류제조사로 분류되고 수입쌀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전통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전통주 편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 전통주 업체 및 농민의 반발이 컸다. 기존 전통주 업체는 대형 사업체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붕괴를 우려하고, 농민단체 등은 수입쌀을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부여되는 온라인 판매·배송과 주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전통주’ 명칭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막걸리를 당연히 전통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도 전통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정체성 확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 마트에 직원이 지평 막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밖에도 지역전통주 면허 범위에 ‘맥주’도 포함시켜 군산맥주 등 지역맥주도 전통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통주면허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만 가능하기에 맥주는 농업법인이 100% 지역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전통주가 될 수 없다. 또 현재 전통주 주세감면 기준 상한선(증류주 100㎘, 발효주 200㎘)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전통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해외에서 현재도 전통주에만 부여된 혜택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기존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통상문제로 발전하면 자칫 현재 부여된 혜택도 빼앗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통주 규제개선과 관련 뚜렷한 방향이나 결론은 내린 부분은 없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하겠다.”정승렬 국민대 총장이 서울 성북구 정릉로 국민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내년에 치를 2025학년도 입학부터 정시로 선발하는 약 30%의 신입생 정원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 총장은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수학점 요건이나 옮겨갈 학과의 정원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연계융합전공도 확대한다. 정 총장은 “국민대 내 54개 학부(학과)로부터 연계융합전공 개설 계획을 받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정 총장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과 융합전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다. 그는 “교육 분야의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재임 중 국민대 졸업생 취업률을 7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기업가정신 대학을 강조했다.△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기업가정신이다. 이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융합과 혁신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기업가정신 대학이 갖춰야 할 가치다. -모집 단위 광역화, 무전공 입학을 추진할 계획인데.△전체 모집인원의 약 30%를 정시모집에서 뽑는데 2025학년도부터 이 인원을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대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입학 후 다양한 과목을 듣고 적성을 파악해 전공을 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전공 선택 시점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일찍 정하면 1학년 2학기에도 가능하며, 늦게 정하면 4학년 1학기 때도 할 수 있다. 대신 전공 이수학점을 축소해 졸업이 지연되는 부담은 덜어줄 생각이다. 전공을 정해 입학하는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여기에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까지 더해지면 학생 전공 선택권은 상당히 확대된다.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어떻게 개설되나.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민대에는 54개 학부가 있는데 전체 학부에 향후 개설할 연계융합전공을 1개 이상씩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약 80개 정도의 연계융합전공이 올라왔다. 당장 내년부터 이 가운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우선 개설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유라시아 국제통상 연계전공, 데이터분석 미래사회학 연계전공 등이 대표적이다. 교수들도 이런 전공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 산업적 수요가 큰 전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설령 비인기학과라 해도 이런 고민을 통해 생존·발전할 돌파구를 찾게 된다. 기존 전공·학부와 향후 확대될 연계전공을 통해서도 원하는 전공을 찾지 못한 학생은 자기 설계 전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무처에 관련 창구를 만들어 전공 설계 상담을 해주고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도 관심이 많다.△대학은 상아탑이며 기술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연구가 아닌 교육 분야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바란다. 그래서 1학년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강좌에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학내 경력개발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이며 재학 중 왜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강의 시간에 안내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부터 이러한 교육내용을 의무화해 임기 중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작년 국민대 취업률은 정보공시 기준 68.9%인데 재임 중 이를 72% 이상으로 높이겠다. -미국 현지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학생들이 체류할 공간은 인근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이용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에 보낼 학생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사이언스, 디자인, 미래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매 학기 3~4학년 학생 30명을 뽑아 6개월 단위로 보낼 예정이며,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된 곳은 미국 현지 스타트업이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은 그곳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 창업자 등 약 20명이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한다. -국민대는 전통적으로 ‘실사구시’를 강조해왔는데 교육에서 이런 학풍이 반영된 사례는. △알파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벽을 깼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국민대는 4년 전부터 ‘알파 프로젝트’란 제도를 도입, 비교과 과정인 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내 자작 자동차 동아리는 매년 전국 대회에 출전, 올해까지 7년째 우승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무려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란 점을 감안해 학점으로 인정하니 학생들이 더욱 열정을 쏟게 됐다.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은. △국민대는 2018년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출자, 이를 사업화하는 조직이다.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민대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창업 펀드 규모는 약 34억인데 임기 중 이를 300억 원까지 늘리고 싶다. 그래야 기술창업 후 설립된 자회사들이 데스밸리(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해 사장되는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창업 펀드를 키워 임기 중 자회사를 현재의 39개에서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만 상장돼도 학교에는 수백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대학의 기부금 모금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잘 키워 산학협력단 수입을 늘리면 그 수입이 학교로 전입, 연구와 교육에 재투자된다. 대학발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로 풀겠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사진=노진환 기자)정승렬 총장은...△1962년 대구 △서강대 경영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정보학 석사 △미국 사우스케롤라이나대 경영정보학 박사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대외교류처장·국제교육원장·국제교류처장·기획처장·기획부총장·혁신추진단장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위원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편집위원장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한국국제교육관계자협회 회장 △국민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