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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짜리 주택 주담대도 금리 낮춰준다…안심전환대출 허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 문턱을 낮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소득도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가계 금리부담 경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등이다.◇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6억으로 확대먼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주택가격·소득·한도 요건을 모두 완화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기존 주택가격 기준(4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소득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이자 장기금리라는 큰 특징이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를 반영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새로운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요건 완화 취재에 대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을 통해 고정금리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LTV 규제를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지표다. 이번 조치안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다. 그동안 LTV 규제는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왔는데, 이를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비율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은 각각 60%, 0%로 제한돼 있다.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환 곤란 차주도 채모조정 대상....중소기업에 50조 공급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에 실직·폐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급감이나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늘어난 차주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에 대한 기준은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변동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 내용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총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엔 자금 30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 압수수색에 뿔난 野…예산안·세제개편안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본격화한다. 25일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일자리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올해는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개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고 투자 효과도 미지수”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에 “심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철회해야 (한다거나) 뭐가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사업의 부활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야당 측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금 등을 통해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에 늘어났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야당측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주로 민생과 미래 예산이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지금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내 예결위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배석자들과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예산실장,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2차관. (사진=연합뉴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다른 '편리미엄'..지역 최중심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경직시켰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지역 내 최중심에 신규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뉠 땐 규제가 없는 곳으로 풍선효과가 불었지만 최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특히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중심’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최중심은 교통, 생활, 문화 등의 인프라가 탄탄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수요가 탄탄한 만큼 상승기에는 몸값 상승률이 높고 불황기에는 가격 하방 경직성이 탁월한 특성을 가진다”고 전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도 최중심 입지의 신규 분양 단지들은 좋은 청약 성적을 거뒀다. 지난 9월 청약에 나서 평균 10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차량 10분내 거리에 창원시청, 경상남도청을 비롯해 신화테크노밸리, 사화협동화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두고 있다. 7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한 ‘원주무실 제일풍경채’도 평균 35.08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선보였다. 이 단지는 원주시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등이 위치한 원주의 전통적인 인기 거주지역인 원도심에 분양한 아파트라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런 가운데 쌍용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5~지상35층 2개동, 전용면적 84㎡~179㎡으로 총 244가구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행정중심 입지로 단지 인근에 쌍봉초등학교, 여수웅천중학교, 여천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다수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투시도금호건설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중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402가구로 조성된다. 울산을 대표하는 옥동생활권인 봉월사거리 인근에 들어서며 울산시청, 울산남구청, 울산지방법원, 울산 남부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가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 최고 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792실로 조성된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267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를 10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포항공대와 포항시청, 포항성모병원 인근 입지로 포항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국방부, 17~21일 경상남도 `22년 하반기 충무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상남도에서 병력·차량·건설기계 등을 동원해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실시한다. 2020~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행정점검으로 대체했지만,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훈련은 조정 시행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충무훈련은 비상대비 자원법 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정부기관 주도하에 실시하고 있다. 매년 3~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상황 하 국가 동원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한다. 주요 훈련으로는 자원동원(인원 및 물자), 테러대비, 피해복구, 전쟁 이재민 수용, 산업동원 생산 훈련 등이 이뤄진다. 이번 충무훈련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경상남도 등 1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경남지방경찰청, 통영해양경찰서 등과 육군 제39보병사단 및 종합정비창, 52군수지원단, 공군 교육사령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사진=뉴시스)1일차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 및 병무청의 충무계획과 군 동원운영계획 수립실태, 비축물자 현장점검, 산업동원 중점관리업체 점검 등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2~3일차에는 자원동원훈련을 실시해 병력 및 전시기술인력 400여명과 동원대상 차량·건설기계 300여대를 실제 동원해 지역군 부대 및 행정기관의 인도·인접 절차*를 숙달한다. 인도·인접 절차는 징집이나 소집에 의해 응소한 인원·물자에 대해 관계 기관간 상호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다. 4일차에는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과 포로수용소 등 전시 군사지원시설에 대한 긴급 피해복구 훈련, 유사시 군 지휘소 및 지자체 전시상황실운용 등을 위한 정보통신 동원훈련 등을 실시한다. 5일차에는 훈련참여 부처, 지자체,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발전 방안 등을 토의하는 현장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상남도 충무훈련에서는 대구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모바일 전시 임무고지 훈련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해당 지역 긴급동원 대상자(동원 미지정자)에게 병무청 알림톡(카카오톡)을 이용, 긴급동원 발령 시 전시 임무와 동원절차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은 11월 경상북도를 끝으로 종료된다.
- 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던 규제를 해제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금리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해제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모,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변경으로 청약자격요건·추첨물량 배정비율 등 모두 변화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크게 바뀐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가입 24개월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 청약)에서 1주택 이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대출 보증 역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특히 규제지역 제외 시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추첨제 물량이 6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로 배정했던 추첨제 물량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70%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은 100% 배정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도 이전보다 숨통이 트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 “집값 낙폭 크지 않고 분양가 저렴한 곳 주목” 전문가들은 광역시 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청약 열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부산 ‘양정자이더샵SK뷰’ 모델하우스는 첫 주말 동안 방문객이 2만3000여명 몰렸다. 올 상반기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114.87대 1)을 기록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첫 주말 방문객(2만2000명)을 넘는 기록이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은 천안과 분양가가 낮은 청주, 전주 지역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실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지역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사진=양정자이더샵SK뷰)◇매매시장도 주담대한도·정비사업거래 영향매매시장도 규제 완화 영향권 내에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정비사업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올 4분기, 규제 풀린 지방 5대 광역시서 2.7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규제 지역에서 풀려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올해 4분기 약 2.7만 가구의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 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 총 가구 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대구가 9,111가구(9곳)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대전 7776가구(5곳), 부산 7560가구(5곳), 광주 1327가구(2곳), 울산 1301가구(3곳)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물량(1만 3552가구) 대비 99.8%, 지난해 동기 물량(1만5360가구)과 비교하면 76.3% 늘어난 수치다.올해 4분기 물량이 늘어난 것은 규제 해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또한 청약에서도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짧아진다.리얼투데이 리서치팀 장재현 이사는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면서, 위축됐던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광역시가 시세 상승 여력이 크고, 거점 수요도 많은 만큼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규제가 해제된 지방 5대 광역시에 위치한 신규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한화건설은 10월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포레나 대전학하’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2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754가구(1단지 1029가구, 2단지 725가구) 규모다. 성전천, 계룡산 국립공원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같은 달, 현대건설은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고급 주거 공간 ‘라펜트힐’의 프라이빗 라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2개 동, 전용면적 201~244㎡, 총 72가구 규모다. 전체 가구가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 펜트하우스로 구성됐다.
- 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3곳(송파 헬리오시티, 서초 리더스원, 서초 원베일리)에서 발생한 재건축 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이 약 6조원에 이르지만, 재건축 부담금으로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오른쪽)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건축 단지 3곳 초과이익 6조 추정…부담금 1원도 환수 안해 단지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규모(9500 세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을 설립, 2018년 준공을 완료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용적률 89%→286%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법적 산정 방식대로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4조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서 부과율을 곱하면 약 1조 8000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서초동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서초 리더스원(옛 서초우성1차)은 2003년 조합추진위를 구성해 2020년 준공을 완료했다. 서초 리더스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은 2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법적 산정 방식대로 산정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9000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부과율을 곱하면 약 4000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다. 서초 원베일리(옛 신반포3차·경남)는 2003년 조합추진위를 구성,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부과율을 곱하면 약 6000억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다. 자료=참여연대.◇尹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완화 방안 철회해야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액,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공제해 초과이익을 계산한 다음 부과 비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산정한다. 또 2020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돼 재건축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종료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조정, 사업개시 초기의 주택가격 상승분은 사실상 빼주고 있다.이에 박현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부담제 완화 방안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발생한 이익을 산정하고 있고,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어 전체 개발이익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특례 규정으로 2017년 12월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용적률 상향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게 돼 결국에는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도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재건축 부담금이 2조 8000억 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 부담금 2조 8000원억을 제대로 징수해 약 2만 8000 가구의 공공임대(호당 1억원 지원 가정)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면서 “이를 축적하다보면 전국 31만(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하는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고 있음에도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욱 완화하려는 `재건축 특혜법`을 저지해야 마땅하며,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 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