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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3월 인하설’ 일축한 파월, 더 신중한 이창용-“증시 저평가 풀려면 공매도 신속 재개해야”△종합-“사람 있을지도”…주저없이 화마에 뛰어들었다-막힘 없이 잠실~여의도 30분, 199인승 ‘한강 리버버스’ 뜬다△‘3월 금리인하’ 일축한 美 연준-파월 “물과 둔화 확신 못해, 더 두고봐야”…월가 “이르면 5월 금리 인하”-‘제2 SVB 사태’ 터지나…뱅코프 쇼크, 美금리 변수로-이창용 “美경제 골디락스에…韓 금리인하 더 늦어질 수도”△종합-중처법 시행 2년…기소 95%가 中企-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넣기 금지-‘외부 출신’ 3인 vs ‘포스코맨’ 3인…물밑 경쟁 본격화-포스證인수 나선 우리금융…관건은 당국과 협의△되살아나는 수출-韓제품 다시 찾는 中, 반도체 반등 가속…올해 수출 7000억달러 도전-완성차 5개사 ‘첫 테이프’ 잘 끊었다-‘수출 효자’ 기업들 주가도 쑥…현대차 하루새 7% 급등△정치-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신원식 국방장관 중동행, K방산 수출 ‘지원사격△정치-돈봉투 파문으로 민심 ‘안갯속’…인천상륙작전 누가 웃을까-[총선人]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온·오프라인서 주민 의견 경청 인천 숙원사업 교통난 해결 박차”-[총선人]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심판 피하고 정책대결해야 광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키울 것”-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최다 日·영·프랑스보다 많아△경제-외환 시장 문 열었지만…들어온 RFI 4곳뿐-“첨단산업 전력 대안으로 SMR 검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최대…해외직구 시장선 중국이 1위△금융-5대은행 주담대, 한달 새 4.4조 불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비 중계 시스템 구축에 전력”-美·日 ELS도 홍콩 꼴 날라…판매 중단 서두른 은행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슬그머니 웃는 카드사들, 왜△글로벌-美정부 ‘中규제령’에도…미중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관세·무역전쟁 시작될라”…업계 ‘트럼프 리스크’ 고심-中 경제 어려울거라지만…민간 제조업 체감 경기 개선-“韓·日 장비 中수출 막아야” 美 반도체업계 정부에 촉구△산업-위기에도 될 놈은 키운다…SKC, 동박 뚝심투자-알리·테무 등 中 직구족 늘자 K항공 화물운송 수익률 반등-ASML 최신 노광장비 2027년 도입…삼성 ‘1나노’ 생산 속도-삼성전자, 글로벌 ESG평가서 ‘AA’-오랜지색 추가하고 반사띠 포스코 새 근무복 눈에 띄네-두산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산업-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숙제-사진 찍자 AI가 알아서 혈당관리 카카오헬스케어, 당뇨 시장 노크-美 시장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 매출 폭풍성장 예고-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미·유럽 임상 3상 연내 종료△중소기업·소비자생활-“설 상차림·선물 가볍게”…소비자 지갑 닫힌다-유통업계, 웹툰·캐릭터 업체에 잇단 러브콜-스타벅스, NFT발행 2주간 일회용 컵 60만개 감축-“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증권-외풍 거센 날, 안방엔 훈풍…코스피 모초럼 웃었다-예금보다 이자 높고, 환금서 훌륭…복리효과 금리형ETF ‘끝판왕’ 등장-LG생건·아모레 기대 접은 증권가, 미련 여전한 개미-홍콩 ELS 사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상장날 팔아야 이득”…첫날만 뜨거운 새내기株-2차전지·반도체에 필수…전자현미경, 글로벌 도약할 것△부동산-‘빨간딱지’로 뒤덮인 화곡동…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GS건설 등 5개사 8개월 영업정지-“요양시설 안돼”…여의도시범 재건축 기부채납 반발-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관광비즈-설연휴 해외여행 가자,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잖아-코앞으로 다가온 연휴…일본·대만·동남아 여행 안 늦었다-‘쇼핑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활짝-“스포츠 대회, 종교·예술 행사, K관광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스포츠-폭설에도 무사고·관람객 50만명…청소년동계올림픽 ‘흥행 성공’-SNS 통해 전 세계서 주목…청소년 올림픽으론 유례없어“-‘체력 부담’ 클린스만호, 호주전 설욕 열쇠는 ‘선제골’-日 골프장 인수한 조성준 쇼골프 대표 “골프장에서 K팝 콘서트 열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승리 선결조건은 무조건 물갈이 아닌 공정한 공천”-“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어…국회 입성시 ‘저출생 해법’ 1호 법안 낼 것”△사회-주호민 아들 수업 ‘몰래 녹음’…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논란-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7일 개통-대한변협, 국민 정책제안단 발족-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정치인 지지 서명부에 가명 적어도 ‘사문서 위조’ 아니다-제2 롤스로이드男 막는다, 마약 범죄자 면허요건 강화
- 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4곳에 생긴다.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소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총괄센터를 두고 전국 주요 도시에 지역센터를 설치해 컨설팅을 지원한다.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요건 검토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3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사진왼쪽에서 네 번째 부터)이 개소식 참석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2월부터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현장설명회는 내달 7일 오후 3시에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진행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권역별 후속 현장설명회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2월부터 진행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께 더욱 다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홍승권 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 등 참석해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주민 상담실을 방문하고 현판식 및 테이프 컷팅식 등이 진행됐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파 마을변호사 송기호 “배현진 뒤집을 힘 ‘골목’서 나와”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송파에서 마을변호사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손자 문제로 제 손을 잡고 우시던 할머니, 자식들의 상속 싸움으로 홀로 남겨져 사시던 할아버지, 이웃 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소송이 벌어졌을 때 두 분을 화해시킨 적도 있고요. 별의 별 일을 다 봤죠. 그런데 이분들 만나면 법적 조언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는 누구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도전장을 내민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 밖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국제금융 계약을 담당하며 국제 관계에 대한 눈을 키웠고, 국제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됐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의 영어 규정 번역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짚어내 협정문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국제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론스타 사건’을 강하게 따지며 몰아세울 때도 송 후보가 전면에 나섰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을 때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압박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 송기호 “난 골목형 정치인, 교육·직장 좋은 새로운 송파 만들겠다”최근 송 예비후보의 송파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총선 출마 이유를 물었다. 그는 “정치는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송파 골목을 다니며 오랫동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곳에서 시민과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답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파을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적용되지 않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송 예비후보는 “1995년부터 송파에 살며 마을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등 시민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송파을은 험지가 아닌 제가 사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 시민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자신을 ‘골목형 늦깎이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그는 “송파 골목에서 시민을 만나며 쌓아 온 소통과 대화가 나의 강점”이라며 “오랜 시간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송파시민의 변화 요구를 결집 시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송 예비후보는 격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송파 시민에 법률 조언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 가장 남는 시민은 유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한 독거 노인이었다고 한다. 송 예비후보는 “석촌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게 연락해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줬다”며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찾아가 법률 조언을 드렸는데, 노후에 염려를 덜어드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예비후보. (사진=송기호 예비후보 제공)송 예비후보는 “악덕 추심업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을 1원에 사서 가난한 어르신들에 ‘돈을 달라’고 협박해 도움을 드린 적도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예비후보가 꿈꾸는 송파는 좋은 주거뿐 아니라 교육과 직장까지 같이 성장하는 송파다. 그는 “송파을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저는 ‘좋은 직장’이 송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송파는 문정2동과 연계해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정보통신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종합운동장에도 마이스(MICE)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송파구의 인구는 무려 70만명에 가깝고, 상당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저는 이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송파가 교육도 직장도 좋은 ‘새로운 송파’로 거듭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힘있게 견제하고 국민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 제게도 꼭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침체 속 작년 인구이동 612.9만명…'수도권 쏠림'은 7년째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 감소한 612만9000명으로 집계돼 4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이동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부진 등도 감소세 지속에 영향을 끼쳤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30일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0.4%(2만3000명) 감소한 612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를 기록,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인구 이동자는 1974년(52만7969명), 이동률은 1972년(11.0%) 이후 최저치다. 인구 이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인구 감소와도 흐름을 함께 한다. 임영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등의 사례를 봐도 고령화·저출산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이동 역시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라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들어 연초 대비 주택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 인구 이동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49.9% 감소)이 났던 2022년 국내 인구이동은 총 615만20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14.7%(106만1000명)이나 줄어든 바 있다. 이는 1979년 이후 43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1만7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났다. 주택 시장이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이자, 인구 이동자 감소폭이 이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인구 이동률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2.8%, 20.1%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60대가 7.0%에 그쳤으며, 70대는 5.0%, 80세 이상은 5.6%로 낮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10세 미만에서 1.2%포인트가 증가한 13.4%를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30대와 40대에서의 인구 이동률 역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증가했다.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약 3만1000명이 순유출로 빠져나간 가운데, 이중 60.5%는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되는 현상은 2017년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는 4만7000명이 순유입해 전년보다 1만명 넘게 그 폭이 늘어났다. 전국 인구 이동을 사유별로 보면 주택이 34%로 가장 높았고, 가족(24.1%)과 직업(22.8%)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직업으로 인한 이동자 수가 4만1000명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3개 시군구에서는 순유입이, 135개 시군구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직업과 교육 등으로 인해 전입이 이뤄졌지만, 주택으로 인해 빠져나가 결과적으로는 순유출(-3만1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대구·광주 등에서는 직업으로 인해, 울산·전남에서는 교육으로 인해 순유출을 보였다. 시군구별 혁신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택 상황은 유출과 유입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대구 중구는 순유입률 1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 양주시(9.8%), 전북 완주군(6.3%) 순이었다. 대구 중구에서는 남산동 등 재개발이 완료됐고, 양주에는 옥정 신도시가, 완주군에는 혁신도시가 각각 인구를 끌어들였다. 반면 인천 계양구(-2.8%), 경기 광명시(-2.7%) 등은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중 이동자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