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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늘부터 전국 발급 개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발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용도에 따라 성인여부, 운전면허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000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마친바 있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 금융거래,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엔 별도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또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선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은 주민번호와 이름 등만 공개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고,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 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1만 3000원이다.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도 있다. 비용은 100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행안부는 내년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국힘에 등 돌리는 20대...“밥그릇싸움 한심”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동안 11.3%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인터뷰에서 ‘민생을 외면한 권력 다툼’과 ‘철학 없는 국정 운영’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내외적 여건상 향후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7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세~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7%로 민주당(39.4%)에 역전됐다. 한 달 전인 6월 3주차에 비해 11.3%p나 떨어진 것으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보다 낮아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민생 현안 쌓여있는데 집권 여당은 ‘밥그릇 싸움’...“한심하다”청년들은 인터뷰에서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고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된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월 4주차에서 5주차에 4.4%p, 7월 1주차에서 2주차에 3.5%p 급락해 7월 초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전후로 불거진 당 내부의 권력 다툼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이 모씨(여, 25)는 “이전 정권의 경제 정책에 실망해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환율은 1,300원이 넘었고 물가 상승률도 무려 6%에 달할 것이라는 등 비관적 전망이 줄을 잇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의 대표를 내치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선택이 후회된다”고 말했다.노 모씨(남, 24)는 “대선과 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품위 유지 위반’ 명분으로 토사구팽하나”라며 “선거에서 진 민주당보다도 더한 집안싸움에 집권 여당의 책임감은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이어 “혁신적이고 젊은 보수를 원했지만 현실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나 볼 법한 자리싸움뿐이었다”고 덧붙였다.최 모씨(여, 23)는 “당장 미래가 막막한 청년의 입장에서 당 내부 갈등은 전혀 공감되지 않고 유치한 자존심 싸움으로 보일 뿐”이라며 “산적한 민생 현안은 내팽개치고 권력에만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말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최근 지지율 폭락은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20대의 경우 남성 지지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유난히 낙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정 외치며 출범한 尹 정부...“철학도 공정도 사라졌다”청년들은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국민의힘 지지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한 모씨(남, 27)는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에 20대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지지율을 보여줬던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 때문이었다”면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지난 인사 논란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오 모씨(여, 25)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무원 급수 발언 등 전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불공정 이슈가 전혀 개선된 것 같지 않다”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부랴부랴 다시 꺼내는데 속내가 뻔히 보이는 행태”라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집권 여당에도 투영돼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박 모씨(남, 23)도 “20대 남성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한 것이지 갈라치기 정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를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려는 하나의 정략적 카드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전 정권의 ‘적폐 청산’ 같은 독단적 국정 운영에 실망해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줬는데, 집권하자마자 비생산적인 보복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이 기대했던 합리적 보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덧붙였다. 위기 아니라는 국힘...청년위원 “위기의식부터 가져야”이처럼 한 달 사이 급락한 20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위기의식이 흐릿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당 고위급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조차 부족하다”며 “혼란스러운 당 내부 상황과 추락하는 20대 지지율을 직시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은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이 청년의 지지를 회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향후 여권의 20대 지지율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두 달간 내홍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잃은 게 너무 많다”면서 “향후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평론가는 “세계 각국에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경제 이슈를 가장 신경 써야 할 정부가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 보복 수사에 발목 잡혀 젊은 층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꺼내든 여성가족부 폐지도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해 주요 지지층 회복을 위해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여당 내 상황과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지율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트러블 메이커' 권성동, 코너 몰렸다…조기전당대회 재점화하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함께 메시지를 노출시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최근 잇단 실수를 지적하며 권 대행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을 둘러싼 정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與 게시판 1400여개 게시글 “權, 사퇴하라”…대통령실 ‘침묵’27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이틀간 1400여개의 게시글이 달렸다.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문자가 공개된 직후 대다수 게시물은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내용으로 도배됐다. 권 대행엔 ‘트러블 메이커’라는 지적이, 윤 대통령엔 ‘무능하다’는 비판이 각각 쏟아졌다. 특히 해당 메시지를 언론에 노출시킨 권 대행의 부주의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게시판 글엔 “언제까지 사고 칠 거냐” “대국민 사과를 세 번이나 하면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퇴라는 행동을 보이라” “비리 온상인 권성동은 사퇴하라” “검수완박, 9급 공무원, 문자노출까지 권 대행은 왜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냐” 등 글이 올라왔다. 앞서 국회 공동취재사진단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 대행이 윤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진을 보도했다. 공개된 휴대전화 화면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우리 당도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고 답했다.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당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권 대행의 연이은 실책으로 난감한 모습이다. 권성동 대행은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권 대행이 이번 사적 대화 노출을 포함해 취임 100일 간 국민들을 향한 사과를 세 차례나 하면서 리더십 붕괴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22일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 안팎의 반발을 사자 권 대행은 “저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합의를 번복했다. 최근에도 대통령실 9급 별정직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사용해 사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혁신24’ 주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중진 의원, 침묵 일관…`당권 주자` 김기현·안철수, 스킨십 확대당내 중진 의원들은 난감한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침묵은 금’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권 대행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 지지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이후 공부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24’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 대행 사퇴에 대해선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다”고 했다. 권 대행의 잦은 실수에 대해선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5선)도 이날 모임 이후 “소이부답이다. 내가 소이부답이라하고, 마침표를 찍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이부답(笑而不答)은 ‘그저 웃기만 하면서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강연자로 나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4선)도 논란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분이고, 당의 대표 직무대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마음 놓고 얘기할 때가 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공부 모임을 통해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공부모임 ‘새미래’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초청했다. 현직 장관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당의 핵심 인물이다. 권 장관의 강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이라는 상징성을 키웠다. 다음달 24일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한다. 안철수 의원도 전날 자신이 주도한 ‘민·당·정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유통·보관하는 평택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안 의원이 의사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최근 주요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상규명을 주문하기도 했다.
-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서 '선관위·인권위' 제외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과 달리 감사원법에 제외 대상에 적시돼 있지 않다며 직무감찰을 강행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관위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형석 의원 외 조오섭,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양기대, 최기상, 박성준, 문진석, 서영교,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 최재형 "대선·지선 승리는 文정부 덕분…당 혁신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글=배진솔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평가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부 실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지만 정권과 충돌 끝에 정치권에 직행한 그다. 문 정부를 몸소 겪은 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정치 경력 4개월’차 만에 당에 꾸려진 혁신위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받아들인 것도 이같은 이유다. 혁신위에서 당을 뒷받침해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당’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재형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지난 정부 실정에 너무 힘들어하셨다. 그것이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 문제가 엮여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길 기대했을텐데, 전 정부와 비슷한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뿐 아니라 당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민들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 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총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를 하는 이유도 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다. 그는 “지금이 혁신위가 활동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당이 계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선으로 두고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31년간 판사 생활 동안 법조계에서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최 위원장인 만큼 이 말을 하는 모습에서도 굳은 심지가 드러났다. 그는 “당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순 없다”며 “다만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좀 더 공유하고, 당의 정체성을 가지는 조직으로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일문일답. - 판사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했다. 어떻게 다른가.△법관 생활을 하다가 감사원장이 됐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사안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론을 내는 프로세스가 비슷했다.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 답이 없는 분야고 만들어가야 한다. 문제점 지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변화의 양과 질에 있어 굉장히 차이가 크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야 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력 있다.- 당에 오자마자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들이 지난 정부 실정에 너무 힘들어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이고, 새 정부 출범했으니 한번 밀어줘야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2년 후 총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 실정으로 두번의 선거 반사 이익을 누렸다면 이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실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승리에 안주해서 그대로 간다면 여소야대의 국면을 헤쳐나가기도 어렵다. 지금 바로 우리 당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혁신위의 활동의 핵심은 무엇인가.△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혁신이라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었을 것이다.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당 정비에선 큰 이의 없이 동의하겠지만 인적 쇄신과 관련해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혁신위는 반발을 떠나서 무엇이 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실질 변화를 줄 것이다. - 혁신위 활동은 언제까지인가.△활동 종료시까지 라고 했지만 연말 전, 올해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자주 모이기 어렵다. 이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의 결과물을 관철시켜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이 있나.당대표가 사고인 상태여서 혁신안의 최종 수용과 관련해 우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혁신안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당과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가 논의하고 있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혁신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밖에서 볼 때 정치권과 일원으로 보는 정치권은 어떻게 다른가△양면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저러냐’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들어와서 보니 개개인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봤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본인들의 정치적인 소신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쟁터, 다시 말하면 권력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집권 여당으로서 아쉬운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정부나 당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부터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 정부 실정으로 인한 부분이 많지만 국민들은 당장 경제 사정이 나쁘면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다. 또 현 정부에게 잘하라는 질책이다. 이제 두 달 남짓 됐으니까 얼마든지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반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했다고 평가하는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국민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좋은 것 같다. 매일 도어스태핑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교·안보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 - 의원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그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또 우리 헌법 정신이기도 한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간섭하지 않고 잘 발휘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의 기능을 다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민을 위해 서로 대화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정치권도 만들어져야 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밸리로 만든다-올해 韓성장률 2.3%로 하향 IMF “내년 경제 더 어렵다”-용산 정비창 일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예고△종합-[궁즉답]해외여행시 수하물 분실하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총수와 사실혼도 규제…재계 “너무 경직” 반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전형적 부자감세로 사기 행위”…추경호 “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이창양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앞당길 것”-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민생대책 시작…추후 보완책 필요”△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졸업만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개혁 의지-“쿠데타” “기강 문란” 경고에도…더 거세진 경찰 내부 반발기류-尹 “기업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결리포트-“낮시간 돌봄으로 가정 붕괴 막고, 직업·주거 지원 통해 ‘자립’ 도와야”-커피 내리고 미소로 손님맞이…여기선 베테랑-“취업이 곧 치료…직업훈련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종합-2분기 민간소비로 방어했지만…“성장동력 없는 하반기 먹구름”-‘용산-여의도-노들섬’ 삼각편대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제2의 강남”…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우리銀, 8년간 700억 횡령 ‘깜깜’ 금감원, 부실관리 등 제재 예정△정치-권성동 힘 실어주고최고위에 ‘윤핵관’ 기용…새 판 짜기 돌입한 與-‘방송장악’ 두고 논쟁중인 여야 이번엔 KBS 수신료 놓고 으르릉-“의원들 개혁 도와 100년 정당 만드는 데 일조할 것”-‘한국판 뉴딜’ 홈피 접속 차단 文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인 듯-여야 민생특위, 29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의결△경제-시대 뒤처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 손본다-“취약층 제2금융 대출 소외 막으려면 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야”-“농촌 소멸은 국가위기…활기차고 잘사는 곳 만들 것”-은행연합회,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신성환 홍익대 교수 추천△금융-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금리 높은 예·적금으로 우르르 은행들 펀드·보험 판매 줄었다-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첫 내부출신-교통비·넷플릭스 할인…‘삼성 iD MOVE 카드’ 젊은 직장인에 딱△글로벌-독일행 가스관 더 잠그는 러…유럽, 올겨울 ‘혹독한 추위’ 비상-‘닥터둠’ 루비니 “美, 가벼운 경기침체는 망상”-시진핑, 조코위 만나 ‘대면외교’ 시동-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살 기독교인 악행 용서 구한다”-中 선전 코로나 확산…“기업에 폐쇄 루프 지시”△산업-25억弗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공장 증설…LG엔솔, 반격 시동-불황엔 ‘경차’ 불티 난다더니…상반기 판매량 34.1% 껑충-현대제철, 2Q 영업익 8221억…글로벌 경기침체 뚫었다-8월 기업경기전망 ‘90선’ 붕괴 전경련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ICT·소비자생활-펄어비스, ESG경영 신속 ‘업그레이드’-“폰트회사 넘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스몰럭셔리’족 잡아라…제주 상륙 나선 특급호텔-GS더프레시, 국내 슈퍼마켓 최초 PVC 사용 ‘제로’ 달성△증권-롤러코스터 주가에 손절이냐, 버티기냐 상장사 M&A ‘골머리’-증궈주 빼고 방어주 넣고…국민연금 ‘株전교체’-월마트 쇼크에…반등세 이어가던 이마트·롯데쇼핑 불안-부동산 침체 우려…中 주식형 펀드 한달새 2000억원 이탈-에그플레이션 시대 농업기업 ETF 나왔다△부동산-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LH 기강해이 문제, 합당한 문책할 것”-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 만에 ‘하락’-“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실정으로 대선·지방선거 이겨…당 혁신해야 총선서 승리 가능”-“항상 정치적 외풍 겪는 감사원…스스로 원칙 지키는게 중요”△상반기 히트상품-내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착한 소비 뜬다-국산 밀 소비 활성화 앞장…우리 농산물 상생 함께해요-해외 품평회서 호평…국산 프리미엄 맥주의 자존심-마·야관문·꿀…추성훈의 활력 레시피 하나에 담았네-작아진 만큼 공간 활용도 ‘굿’…제빙 성능은 그대로-1초에 28병씩…출시 3년 만에 28.8억병 팔렸다-머리만 감았는데 새치커버 끝…탈모증상 완화는 덤△상반기 히트상품-스파이시 마요와 만난 고추치킨으로 라인업 확대-나트륨·지방 낮춘 건강 캔햄 ‘로 푸드’ 바람타고 인기-“피부 톤 보정, 13시간 자외선 차단” 여름철 필수품-배·홍고추·동치미 넣은 ‘매콤·새콤’ 비빔장으로 1위 위협-커피 전문점 맛 담은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커피’-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연주의 간편식-여름철 면역력 관리 ‘정관장 홍삼정’ 스틱 하나면 끝-친환경 작물 귀리로 만들어…맛과 영양 챙긴 먹거리△건강-만성신부전 고통 끝내는 ‘신장 이식’, 수술후 5년 생존율 97%로 높여-“홍삼, 독성 바이러스로 변하는 시기 늦춘다”-퇴행성 관절염 앞당기는 ‘십자인대 파열’△Book-나는 누구인가…속하지 못한 자들의 외침-30대에 쓴 ‘청춘의 문장’ 50대에 곱씹다-실패한 ‘부자감세’는 왜 좀비처럼 살아남을까△오피니언-‘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이지은 ‘소금 바람’-셋방살이하는 이웃 새 집 뺏은 기재부-‘회계 개혁’은 기업 가치 높이는 투자△피플-“자폐인에 상처 줄까봐 많은 고민…결과 좋게 나와 하루하루 행복”-SK이노, 노사 참여 ‘1% 행복나눔기금’ 5년간 271억원 조성-코오롱 임직원, 지역주민과 ‘릴레이 헌혈캠페인’ 펼쳐-김가람·김한가희 등 12명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사회-학업성취도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전국 대부분 학교 참여할 듯-‘여가부 폐지’ 다시 꺼낸 尹 발등에 불 떨어진 김현숙-확진자 또 10만명 육박…당국 “2~3주 증가세 이어질 것”-슬픈 1위…극단선택 비율 OECD 최다-‘오징어게임’ 단역배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남편 징역 20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