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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기술 젊은피 선봉, 4차산업혁명 승부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미래기술 젊은피 선봉, 4차산업혁명 승부수-길막은 중구난방 법체계 자율차는 달리고 싶다-보호 못받는 예금, 저축銀만 11조...1년새 35%↑-동학이냐 서학이냐...전문가도 엇갈린 수익률 전망-[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단발성 생색내기보다 내실로 가야-[사설] 잡음 끊이지 않는 새만금 태양광, 복마전 비난 부르나△2면 줌인-소득세·법인세 0원...‘실리콘밸리’ 지고 ‘실리콘힐스’ 뜬다-가장 높은 곳에서 뛴 ‘국대 센터’...“이젠 낮은 곳에서 배구 알릴래요”△3면 속도 못내는 韓 자율주행기술-美·獨, 법 정비로 자율주행차 사용화 서두르는데...‘누더기법’에 막힌 韓-어린이보호구역 들어서자 사람이 운전대 잡아△4면 종합-주류 꿰찬 3040...‘실력 입증·세대 융합’에 기업 미래 달렸다.-불안한 건 알지만 이자 때문에...저축은행 문 두드리는 고객들-공공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 형태·일조량’가지 따지기로-오미크론, 부스터샷도 뚫었다△5면 운용사 CIO가 내다본 내년 증시-동학개미는 반도체 친환경 IP...서학개미는 알파벳 등 美혁신주 주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년 동반강세 전망-변동성 대비 필수...초분산 ‘EMP펀드’ 눈여겨봐야△6면 정치-연일 ‘가족리스크’ 총공세...정책·비전 사라진 최악 ‘진흙탕 대선’ 우려-이재명 “공시가격 조정, 정부에 협조 요청한 상태”-지역기반 약화로 부동층 증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 ‘기현상’-李·尹양강 흔들려도...반사이익 못누리는 ‘제3지대’-文대통령, 오늘부터 마지막 업무보고 받아△8면 경제-‘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에 달렸다’...정부, 차세대 전력망 개발 속도-얇아진 유리천장...女고위공무원 10% 눈앞-한은 “美 인플레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코로나 불황에 로또만 호황...내년 복권 발행 역대 최대△9면 기승전 ESG...어떻게 <31·끝>미래엣증권-증권사 ESG돌풍 주인공...“금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할 것”-임직원들 사회공헌 통해 ‘포용금융’ 실천-‘탄소 저감 노력’글로벌기업과 어깨 나란히△10면 글로벌-네덜란드 “전면 재봉쇄”...中 “베이징서 나가지 말라”-대만, 美택했다 국민투표 여당 승리-인플레 가속화 우려에...전세계 줄줄이 금리인상-美, 中이어 日대사 상원 인준...한국은 공석△11 증권-“글로벌 인수합병 시장 확대...,M&A보험 ‘한국 최강’ 되겠다”-순자산 총액 작년보다 36%증가...‘테마형’이 주도-FOMC 불확실성 해소 산타랠리 기대해볼만△12면 부동산-미분양 늘어나는 대구...전매시장선 ‘마피’ 물건 수두룩-행정심판 기각 수원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 ‘시동’-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년 연속 4조원 돌파△13면 돈이보이는 창-오락가락 연말 증시 배당주 막차 타볼까△14면 해외 고배당주&리츠투자-변동장 피난처 ‘美배당주’...실적株·주주환원 정책 옥석 가려라-수익률 7%+세제 혜택...리츠로 ‘안정성·배당’ 두토끼 잡는다△15면 친환경 재테크-헌 페트병·캔 줄게 현금 다오...쏠쏠한 ‘분리수거 자판기’-많이 걸으면 예적금 이자 더 주고...전기차 있으면 대출 이자 깎아줘△16면 아트테크&-원화 뜨니...푸대접받던 판화도 ‘날갯짓’-NFT·블록체인 기업 담았다...‘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눈길생활 어려워졌다고 보험부터 깨면 후회△18면 산업-40대 젊은피·전문성 택한 정의선, 신시장 대비할 민첩한 조직 구축-HMM 국내 첫 친환경 대체연료 ‘바이오증유’ 선박 실증 마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中직접 챙긴다-쌍용차 인수대금 51억원 삭감 합의-첫날 1만2000대...제네시스 G90, 역대급 돌풍△19면 ICT-EU지역 고객정보 韓서도 쓸 수 있다...데이터 협력 확대 기대감-“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 안착에 큰 관심”-CJ올리브네트웍스,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제약 물류 시스템 개발-KT·베트남 국립암센터 AI로 암조기진단 공동연구△20면 중소기업-“소부장 국산화로 차세대 배터리·수소경제 선점할 것”-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분주한 건자재업계-신제품 써보고 문화생활 즐기고...렌털가전 ‘체험형 매장’ 강화-중기부, 소상공인 돕는 K마스 라이브마켓 진행△21면 소비자생활-CJ, 글로벌 ‘비건’ 공략 시동...첫 작품은 ‘만두’-못 하는 매장 영업, 배달로 만회?...어림없는 소리-신세계百, ‘가구·조명’ 매출 20% 껑충△22면 스포츠-김주형·박상현·이재경 “내 사전에 ‘안주’란 없다”-퍼터 헤드 정중앙에 맞혀 공의 구름을 확실하게-‘파리올림픽 金’ 영근다...‘수영 희망’ 황선우, 메이저 첫 우승-‘여자 컬링’ 팀 킴, 베이징 막차 탑승△23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 변이 바이러스 계속 등장할 것...국내 백신 개발 더뎌도 전폭 지원해야-“백신개발 성공 여부 산학 협력에 달렸다”△25면 오피니언-한국경제, 서비스 혁명서 찾아라-YS정부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까닭-기대 저버린 ‘싸이월드 메타버스’△26면 피플-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K재활 로봇’ 선도할 것-김대지 청장 “양극화 심화...과세당국 역할 중요”-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출범...공동회장에 신수정·고진-BTS, 美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 후보...아바 등과 경쟁△27면 사회-‘다시 거리두기’ 첫 주말...홍태 클럽거리 한산, 대형교회 여전히 북적-재택치료 임신부 구급차 분만 의료대응 체계 붕괴 현실화-공수처 마구잡이식 통신조회 “특수부 악질 수사관행 답습”-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 세워도 되나-이번주 비교적 포근...미세먼지 ‘나쁨’
2021.12.19 I 노희준 기자
`정책 MVP`를 보면 올 한해 정부 농사가 보인다
  • `정책 MVP`를 보면 올 한해 정부 농사가 보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상승, 기후 변화, 인구 절벽까지 올해 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시계도 바쁘게 돌아갔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밥상물가 안정 등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다했다.19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15일 올 한해 정부 정책을 요약할 수 있는 ‘올해의 기획재정부 정책 MVP’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 MVP란 한해 기재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는 행사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시상은 △MVP(성과가 우수하고 인지도도 높음) 으뜸·버금 △참신상(창의적 발상·방법으로 시행) △미인상(홍보가 뛰어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 △그림자상(시도·내용은 우수하나 잘 알려지지 않음) △도전상(실패 위험을 안고 도전적 시도)으로 나뉜다.지난 해에는 59년 만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MVP 으뜸, 한국판 뉴딜이 MVP 버금을 각각 받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물가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각 분야에서 총 27개 정책이 후보로 올랐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이 후보다. 정부는 지금까지 50차례 비경 중대본을 열어 피해 계층 지원과 경제 회복 등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소비 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3종 패키지, 공공일자리 150여만개 창출 같은 고용 회복, 백신허브 구축 지원 등도 후보로 포함됐다.올해 내내 이어진 물가 부담 대책도 이어졌다.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유류세 20%를 인하했고 일상 생활과 밀접한 달걀(계란)·천연가스·요소수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했다.요소수의 경우 지난 달부터 범부처 대응 회의를 주도하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 방안을 준비하면서 MVP 후보에 올랐다.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먹거리 방안도 꾸려졌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사회 기후 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한국판 뉴딜 2.0 버전을 발표해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에도 나섰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서고 국제 조세 확립을 위해 디지털세 합의에 참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저출산 대응 핵심 과제 마련, 외평채 성공적인 발행, 2단계 재정분권 합의 등도 후보다.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한 기재부 직원에 대한 자체 포상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대응에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바 각별한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기획조정실은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훈포장, 표창, 정책MVP, 기여인정서한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기재부는 정책MVP와 함께 이달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내년 1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유공자 포상을 신설해 보상키로 했다.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투표를 거친 정책MVP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19 I 이명철 기자
지놈앤컴퍼니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 지놈앤컴퍼니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글로벌 면역항암제 선도기업 지놈앤컴퍼니(314130)가 오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40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40th Annual J. 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Virtual, 이하 JPM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아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1:1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지놈앤컴퍼니)지놈앤컴퍼니는 2018년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으로 참가하는 등, JP모건 컨퍼런스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개발 성과를 만들어왔다. JPM 컨퍼런스를 통해 지놈앤컴퍼니는 2019년 독일 머크, 화이자와 GEN-001의 공동연구개발 계약(CTCSA)을 체결, 2021년 위선암과 위식도접합부암에 대해 독일 머크?화이자와 두번째 공동연구개발 계약(CTCSA)를 체결했다. 올해의 경우 1:1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와 ‘GEN-001’의 추가 공동연구개발 진행의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며, 주요 파이프라인인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GENA-104’에 대한 사업화 논의를 진행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의 항체 파이프라인은 자사의 독자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플랫폼인 GNOCLE™에서 신규타깃(novel target)을 발굴하고 이를 억제하는 항체신약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대표 파이프라인인 ‘GENA-104’의 경우 전임상연구를 통해 면역세포(T세포) 활성화시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능이 확인됐다.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GEN-001’의 경우, 독일 머크, 화이자의 바벤시오®와 병용 임상을 진행중이다.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사 주요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난 BIO EU와 BIO US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983년 시작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제약회사, 의료서비스 회사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컨퍼런스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파이프라인 소개, 연구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미팅이 이뤄진다.
2021.12.13 I 김유림 기자
SK텔레콤 ‘양자암호기술’ 유럽표준으로 채택
  • SK텔레콤 ‘양자암호기술’ 유럽표준으로 채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통합관리규격 표준(ETSI GS QKD-018)’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표준으로 인정됐다고 9일 밝혔다. ETSI 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SK텔레콤 연구원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SK텔레콤(017670)이 개발한 양자암호기술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산업표준으로 채택됐다.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자사가 제안한 ‘양자암호통신(QKD·양자암호키분배기) 네트워크 통합관리규격 표준(ETSI GS QKD-018)’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산하 산업표준그룹에서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QKD(Quantum Key Distributor)는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 제3자가 해킹할 수 없는 암호키를 만들어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나눠주는 기술이다.ETSI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60여개 국가에서 900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유·무선 통신, 전파, 방송, SW 및 ICT융합 기술을 포함한 ICT 전 분야를 포괄하여 표준화하고 있다. ETSI 산하 조직인 ‘ISG(산업표준그룹) QKD’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의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등 양자암호 관련 표준화를 선도한다.SKT가 제안해 이번에 ETSI에서 승인된 표준은 양자암호통신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oftware-Defined Network)를 통신사의 전체 네트워크 통합 관리에 포함시키는 인터페이스(SDN Orchestration Interface) 표준을 개발한 것이다.복수 회사 암호통신 장비 통합관리 가능해져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도입할 때 복수의 장비사들이 구성한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장비사간 양자암호통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번 양자암호 표준화 제안은 SKT가 정부 국책사업(디지털 뉴딜)에서 수주한 ‘이종(異種) 통신장비사간 양자암호키 분배 SDN 연동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SKT는 국가 시험망인 ‘코렌(KOREN)’ 양자 시험망에서 12월 중 관련 실증을 완료할 예정이다.또, 이번에 ETSI에서 승인받은 QKD 표준화 방안을 포함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와 기존 통신 네트워크간 연동 기술은 12월 중 발간 예정인 ‘2021 GSMA 양자암호 백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2021 GSMA 양자암호 백서’는 이밖에도 ▲양자암호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 ▲양자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관련 표준화 동향 ▲양자암호 기술 개요 및 성숙도, 주요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하게 된다.양자내성암호 적용 글로벌 가상사설망도 내년 상용화이밖에도 SKT는 양자내성암호(PQC·Post-Quantum Cryptography) 기반의 상용 서비스를 테스트 하는 등 양자암호통신 기술 범위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SKT는 국제망 서비스에서 양자컴퓨터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한 ‘글로벌 PQC기반 가상사설망‘(Global PQCrypto-VPN) 서비스 개발에 성공했다.SKT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국제표준으로 검토 중인 PQC 후보 알고리즘들을 활용해 Global VPN 서비스에 상용 테스트를 수행하고, 내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PQC는 양자컴퓨터에 내성을 갖는 양자내성암호화 기술이다. 이로써 SKT는 양자암호키분배(QKD)기술과 양자내성암호(PQC)기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응용해 두가지 암호화 기술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SK텔레콤 하민용 Innovation suite장은 “이번에 ETSI에서 승인된 ‘양자암호통신’ 표준은 정부 국책사업에서 닦은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양자암호 활성화에 노력하고, 국제표준화 활동도 선도해 양자암호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0 I 김현아 기자
한전, 2026년까지 신재생발전 대폭 늘린다 …2022년 대비 540%↑
  • 한전, 2026년까지 신재생발전 대폭 늘린다 …2022년 대비 540%↑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폭 늘린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전력계통 인프라 확충도 확대한다.한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공시했다. 한전은 이러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전력수급 안정 및 고객 신뢰도 제고,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전환 선도, 미래 혁신기술 확보, 신사업 신시장 개척,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발전 구축용량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한국전력 본사(사진=한전)◇신재생발전 구축용량, 2026년까지 2020년 대비 540%↑우선 한전은 신재생발전 구축용량을 누계기준으로 2026년까지 2022년 대비 5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72.5㎿(메가와트)를 시작으로 2023년 372.9㎿, 2024년 602.9㎿, 2025년 802.9㎿, 2026년 1102.9㎿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0㎿ 규모는 대략 원전 1기, 복합화력발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5년 만에 540% 늘리겠다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외에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신재생 발전설비용량도 내년 826㎿에서 2026년 1761㎿로 11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 사업 중 하나인 공용 급속 EV 충전기 사업 역시 내년 3600기에서 2026년까지 4800기로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다.한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해외 신재생사업 확대 등 신규수익 창출과 이익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같은 기간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규모를 2022년(1020GWh)보다 210% 확대한 3175GWh(기가와트시)로 늘리기로 했다. EERS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목표는 내년 1020GWh에서 2023년 2071GWh, 2024년 2083GWh, 2025년 3151GWh, 2026년 3175GWh으로 세웠다. EERS란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할 예정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이러한 제도 도입에 발맞춰 EERS를 통한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눈덩이 적자 속, 2026년 부채비율 등 전망치 못 내놔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내년 98.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서 매년 약 3만tCO2-e씩 줄여 2026년 86만tCO2-e로 12.4% 줄이겠다는 계획이다.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눈덩이처럼 느는 적자를 감내하기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전 3분기 실적은 여름철 성수기에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기요금 구조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며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분기 적자폭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한전은 중장기 경영 목표에 2026년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 갚아야 할 이자비용) 전망치를 기재하지 못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분류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일컫는다. 한전은 내년 이자보상배율을 0.1로 전망했다.
2021.12.08 I 문승관 기자
서울내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공공참여 추진…12일부터 공모
  • 서울내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공공참여 추진…12일부터 공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서울시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했다.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이번에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I 하지나 기자
LH, 연내 1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
  • LH, 연내 1만가구 규모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1만 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시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LH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과 영등포구 신길2구역, 경기 부천시 원미지구에서 진행할 도심 복합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이나 저밀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LH는 이번 설명회에서 구역별 도심 복합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를 제시한다. 쌍문역 서측 구역과 신길2구역, 부천 원미구역에선 각각 1088가구와 1326가구, 16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아지리란 게 LH 바람이다.LH는 올해 안에 도심 복합사업 지구를 여덟 곳 지정, 이르면 2023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에 설명회가 열리는 세 곳을 포함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역세권 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동측 구역·방학역 역세권 구역·덕성여대 인근 등이 지구 지정 후보지다. LH는 이들 지역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공공주도 3080+ 사업(2·4 대책) 추진의 선도기관으로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년 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 성과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 절차. (자료=LH)
2021.11.10 I 박종화 기자
JW중외제약 STAT3 타깃 아토피 치료제 연구, KDDF 과제 선정
  • JW중외제약 STAT3 타깃 아토피 치료제 연구, KDDF 과제 선정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은 연구자회사 C&C신약연구소의 STAT3 타깃 아토피 피부염 혁신신약 연구가 ‘2021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C&C신약연구소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으로부터 향후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기반해 STAT3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선도물질을 경구용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STAT3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단백질(전사인자)이다. STAT3의 비정상 활성화는 염증성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발생을 비롯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 전이, 약제 내성에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C신약연구소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클로버’를 바탕으로 STAT3 저해 작용을 통해 염증과 가려움증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선도물질을 발굴했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산하기관인 싱가포르 피부연구소(SRIS)와 공동연구를 통해 아토피 환자의 약 80% 이상에서 STAT3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C&C신약연구소는 앞으로 선도물질을 바탕으로 화합물 구조 최적화를 통해 항염증·항소양(가려움증)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 선정은 기존 약물의 부작용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구용 아토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21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2021.11.09 I 유진희 기자
"농협이 곧 ESG다"...친환경·녹색금융 앞세워 2025년까지 15兆 투자
  • "농협이 곧 ESG다"...친환경·녹색금융 앞세워 2025년까지 15兆 투자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 공존을 모색해야만 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ESG 경영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주>“농협이 곧 ESG다”농협금융그룹이 연초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며 발표한 말이다.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해온 농협은 태생적으로 ESG 경영에 최적화된 조직이다’는 손병환 농협금융그룹 회장의 생각이 이 말에 담겨 있다. ESG경영을 통해 농협 금융의 존재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에 기여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농협금융이 지주사를 넘어 전 계열사에서 ESG 경영을 장려하는 만큼, ESG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농협금융, 2025년까지 ESG에 15조 투자8일 금융업계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ESG 투자 목표를 세운 농협금융은 올 한해 2조 1267억원의 ESG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그린 임팩트 금융과 친환경 농업과 농식품 기업,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농업 ‘임팩트 금융’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임팩트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와 재무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행위를 뜻하는 임팩트 투자와 소액금융지원을 뜻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결합한 용어다.친환경 분야 및 사회적 가치창출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조성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은 ESG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말 기준 1조997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이 1조3200억원, 지주가 3670억원, 손해보험 1000억원, 증권 1100억원, 캐피탈 1000억원 등이다.환경과 소상공인, 농어촌 등을 특화한 농협의 강점을 살린 상품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NH농식품 그린성장론’과 ‘NH친환경기업우대론’ 등 두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들 상품은 친환경, 사회적 농식품 기업에 금리 우대가 특징으로, 7월말 기준 잔액은 각각 1조3238억원, 6035억원이다. 자산운용에선 친환경 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그린 코리아 펀드를 운영 중이며 7월말 기준 잔액은 2647억원이다. 이밖에 뉴딜디지털플러스 ETF와 탄소효율그린뉴딜 ETF는 각각 K-뉴딜 디지털 지수 추종과 저탄소 기업에 투자를 위한 상품으로 각각 잔액은 655억원과 131억원에 달한다.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업 조직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ESG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이사회 내 ESG전문 위원회인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CEO 주관의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전담팀’을 ‘ESG추진단’으로 격상했다. 사외이사 후보군에 ESG분야를 추가하고 신임 사외이사로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를 선임한 바 있다.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성과평가(KPI)에 ESG 항목을 반영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도 했다. ◇ESG 저변 확대 나선 농협금융…공신력 높인다농협금융은 ESG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신력을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앞서 지난 5월 글로벌 ESG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책임은행원칙(PRB) 이행을 선언했다. UNEP FI는 유엔환경계획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1992년에 결성한 국제 파트너십이다.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중추 협약이다. 책임은행원칙(PRB)은 파리기후협약과 UN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금융 원칙이다.이어 올 10월에는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에 가입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적도원칙에, 농협생명보험와 농협손해보험은 지난9월 ‘UN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지속가능보험원칙’에 가입한 바 있다.이 뿐만 아니라 농협금융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 일반기업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8월 농축산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범 농협차원의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금융지주회장 간의 맺은 이 업무협약은 농축산 분야의 저소탄 전환을 위한 것으로 농업경제, 축산경제, 농협금융이란 세 가지 골자로 추진됐다. 농협금융은 탄소저감 농가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과 그린 임팩트 금융을 통한 투자 활성화, 환경개선 활동 참여 등이 있다. 은행은 친환경 상품 개발 및 금융우대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상의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는 지난 5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우대 등 온실가스 감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예금보험공사와는 친환경 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ESG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생명은 지역사회 친환경 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농협캐피탈은 전기차금융 시장 선점을 위한 총전사업자, 전기차 제조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여기에 금융지주 홈페이지에 ‘ESG경영 카테고리’를 별도 신설해 ESG 추진사항의 체계적 공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일반기업, 유관단체 및 정부·감독기관의 ESG 이슈, 농협금융 주요 추진성과 등을 월보로 만들어 내부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 ESG 외부전문가 특강 ‘ESG 2.0과 지속가능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ESG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가치 및 녹색 금융 캠페인 ‘ESG 애쓰자’를 열었다. 해당 캠페인은 친환경 활동, 탄소배출 감소, 사회공헌, 나눔과 기부란 4가지 구호를 중심으로 친환경 종이컵 사용 등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ESG 날’로 지정해 임직원의 ESG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2021.11.09 I 황병서 기자
정부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증산4 등 4곳 예정지구 지정
  • 정부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증산4 등 4곳 예정지구 지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도심복합사업이 일부 사업지에서 본격화된다. 은평구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과 도봉구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다.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3080+ 주택공급방안) 대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 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주택 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주민 분담금을 부담을 낮추면서, 공익성도 확보하는 게 주 목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원∼2257만원으로 분석됐다.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7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경제 물가 공포 위드 코로나에 찬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0월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민경제 물가 공포 위드 코로나에 찬물-고장난 재정관리…나랏빚 전망 170兆나 어긋나-유류세 한시 인하…정부 물가 대응 안간힘-이낙연 “정권 재창출 힘 보탤 것” 이재명 “DJ·盧 DNA 가진 원팀”-[사설]위드 코로나 전환, 국민이 신뢰할 안심 로드 맵 내놓길-[사설]통계로 확인된 “뽑을 사람 없네”…대선 후보들 탓 더 크다△줌인&-상상나래 편 주물공장 노동자 “작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피플]‘그알’ PD서 사업가로 승승장구 미다스의 손, 쌍용차에도 통할까△고장 난 국가재정관리-막판까지 돈 풀기…미래세대·다음 정부 ‘1500兆 빚 청구서’-한전 부채 4년간 15兆 늘어…신재생에너지 빨간불-만성적자 공무원·군인연금 줄 돈만 2000兆…“연금개혁 시급”△文 정부 마지막 국감이 남긴 과제는-‘퍼펙트 스톰’엔 선 그었지만…대내외 악재 충격 최소화 ‘급선무’-기승 전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난타전 부동산·가계부채·코로나 등 민생 ‘뒷전’△서민경제 덮친 물가-물가에 기름 붓는 물류대란…“치솟은 해상운임에 제품값 더 오를 것”-재난지원금·캐시백…“물가상승 불붙인 정부”-“내년 상반기까지 2%대 오름세 지속될 듯”△종합-빨라지는 ‘개인별 대출 총량규제’ 시계…내집마련 더 힘들어진다-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풀릴 듯 고위험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전망-이낙연 “당 정신 잇는 게 대의”…선대위 상임고문 맡아-北 미사일 도발 경고…종전선언은 제자리-연말 수도권에 9만가구 공급…집값 안정 되찾을까△정치-홍준표 “윤석열, 공천미끼로 영입” vs 尹, 洪 겨냥 “가족이 후원회장”-신당 깃발 든 김동연…대선출마 초읽기 안철수-“누리호 성취 국민께 알려야” 연설문 직접 수정한 文대통령-美 매체 ‘北 김여정 쿠데타설’ 보도에…국정원 “사실무근”-‘아덱스’ 230억 달러 수주상담 ‘역대 최대 실적’△경제·금융-긴축 신호에 치솟는 국채 금리…영끌·빚투족 이자부담 더 커진다-‘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한다-되풀이되는 붕괴사고…흙막이 설치 의무화해야-공정위, 배출가스 허위표시한 닛산·포르쉐 제재△증권-“하나만 터지면 되는데”…국내자본은 오징어게임 못만드나-“박스권 장세에서 살려株” 자사주 매입 나선 상장사-두나무, 가상자산업체 넘어 M&A시장 ‘루키’ 부상△부동산-오세훈표 ‘신통기획’ 흥행예감…자양동서만 3개 구역 신청-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1차보다 倍 많은 1만가구 규모-외국인 임대사업자 ‘갭투자·불법 임대’ 막는다-아파트 대신 빌라로…평균 매매가 강북권도 3억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9년 내 탄소 40% 감축, 기업엔 생존문제…정부가 녹색기술 개발 앞장서야-“탄소중립 위해 원전 필요…신재생으로 가는 가교역할 가능해”△돈이 보이는 창-돈맥 경화에도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뜬다△비규제지역, 두드려보고 건너라-풍선효과 누리는 불장 지방도시 식을 땐 털썩…‘옥석가리기’ 필수-청약경쟁률 70대1 뚫었더니…3년 상승률 고작 5%-[인터뷰]‘주거·관광’ 두 토끼 한번에 ‘강원 동해·제주 중문’ 주목△날개 단 암호화폐-다시 치솟는 ‘비트코인’ ‘여윳돈’으로 사서 묻어둬라-달리는 코인, 나도 올라타고 싶은데…거래소 실명계좌 먼저 트세요△아트테크&공모주-달아오른 낙찰가…작품 가치 절대기준일 순 없어-따상 기대 ‘카카오페이’…청약건수 적은 증권사 노려라-[전문가 시선]인플레이션 시대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산업미래 투자·지배구조 새 틀…JY ‘승어부 경영’ 첫발 뗀다-온라인 추모식도 생략…이건희 1주기 ‘조촐하게’-국내 3사에 토요타까지 가세…美 배터리 시장 각축전-車에서 간편결제…르노삼성 SM6 ‘인카페이먼트’ 장착-[CEO 열전]대출·보험금까지 자동 심사 기업 의사결정 AI가 돕는다△달라진 보험-더 알차게 더 편리하게…‘보험의 진화’-교통사고 형사합의금 1억5000만원까지 확대-고령자·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심·혈관 보험-건강하다면 보험금 50%까지 더 주는 종신보험-개인정보 없이 부모 보험 가입 가능…‘깜짝 효도선물’-매월 보험료 내면 마트·편의점 할인쿠폰 ‘팍팍’-365일 대기 없는 ‘디지털 ARS’ 이용하세요-화상 상담·카톡 챗봇…고객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드론으로 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해드려요△스포츠-연장서도 ‘닥공’…고진영 천하 이루다-1988년 구옥희 첫승 후 33년 만에 쾌거-16번홀 10m 버디 쐐기…이태훈 통산 세번째 포효-“김하늘, 고생했어” 눈물의 은퇴식△스마트그린으로 진화하는 산단-제품 분석 비용 ‘1억→100만원’ 확 줄여-친환경·디지털 날개 단 산단 ‘혁신’을 선도하다-“지역 특성 지키며 세계화하려면…‘글로컬’ 비전 가져야”△오피니언-[목멱칼럼]‘사과’에 옹색한 정치권-[기자수첩] 눈살 찌푸리게 한 ‘누리호’ 정치 쟁점화-[생생확대경] K유니콘, 더 높이 날아오르려면△피플-안정적 은행 벗어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창업 결심-최태원 “2030년 탄소배출량 2억t 감축”-문승욱 장관, 두바이 엑스포서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서편제’·‘장군의 아들’ 제작 이태원씨 별세△사회-괴롭힘 신고했더니 투명인간 취급…‘갑질 호소’ 공무원 잇단 극단 선택-반쪽 기소에 ‘오락가락’ 공소장…檢 내부서도 “특검”-학교 비정규직 파업 속수무책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해야”-‘위드 코로나’ 앞두고 들뜬 시민들…주말 밤늦게까지 북적-‘보이스피싱 주의’ 실시간 알림서비스 쏜다
2021.10.24 I 김나리 기자
'흥행예감' 오세훈표 신통기획…자양동서만 3개구역 신청 경쟁
  • '흥행예감' 오세훈표 신통기획…자양동서만 3개구역 신청 경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구역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옆 구역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번 서울시 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했고, 우리도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다가 신통기획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양1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발을 염원하는 후보지들이 주민 참여율 끌어모으기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시장안팎에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통기획이 흥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선 선도 사업지의 성공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잠실에서 바라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연합뉴스)◇신속통합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 러시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선정된 구역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 후보지들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주민 동의율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간재개발 구역별 평가 지표상 주민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기준표를 보면 감점은 최대 15점까지 매길 수 있는데 감점 기준 중 하나가 주민반대율이다. 주민 반대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깎이는데, 만약 반대율이 30% 이상이면 추천에서 아예 제외된다. 특히 자양동 일대는 자양1구역과 2구역, 3구역 등 인근의 재개발 예정구역들이 모두 신통기획 신청을 추진 중이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에서 25개 사업지를 선정해 신통기획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인근 지역에서 여러 곳을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저마다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자양동은 2종 7층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인근 2구역과 3구역에서도 민간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률이 모두 높은 편”이라며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돼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빠른 사업속도 통해 개발을 성공시키자는 주민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과거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1호 대상지 중 하나였던 숭인동 역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 뒤 10여년 간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 사업이 이어지면서 인프라가 매우 노후화 됐다”며 “다른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적어 높은 동의율로 신청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밝혔다.◇흥행 예상되는 신통기획...이유는 ‘자율성’시장 안팎에선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공모가 흥행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며 그 원인을 ‘자율성’에서 찾았다.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용되는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같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주택 증설이나 시행권한 양도 등 단서 조항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같이 용적률·용도지역·층수 상향 등의 혜택은 없지만, 개발 자율성이 보장된다.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곳들은 노후화·슬럼화된 기반시설을 보존해야 했던 트라우마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주거지는 사업성 부분에서 걸림돌이 크지 않은 만큼 용적율이나 층수상향 인센티브보다 자율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재개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보다 빠르게 성공사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까지 민간 주도의 사업은 규제로 대처하며 개발을 막아왔다”며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사업에 활력과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10.24 I 신수정 기자
 코로나19 우려 속에도 민노총 총파업 집회 진행
  • [밑줄 쫙!] 코로나19 우려 속에도 민노총 총파업 집회 진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민주노총 서울 등 전국 14곳서 대규모 총파업 집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했습니다.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과 태평로 일대, 종로3가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 30분 공지가 공유되자마자 일시에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금세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대회를 시작했습니다.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습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입니다.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5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8만여명(서울 2만 7000여명, 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급식·돌봄 일부 차질교육공무직도 이날 총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전국의 학교에서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구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 10만 명 가운데 약 4만여 명(40%)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이 있는 학교는 전국 6천여 곳입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파업 참가 조합원은 약 4만명 중 1만5천명(37.5%)으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이에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돼 대체 급식이 마련됐습니다. ◆총파업 집회 방역상황 위협...“엄정 대응하겠다”이번 파업대회는 정부가 내달 초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개최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민주노총은 지금껏 쌓아온 방역 노력을 고려해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경찰도 민주노총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에서 "불시에 차단선 밖에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참가자들은 일회용 방진복과 마스크, 페이스 실드 등을 착용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음에도 구호를 외칠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윤 전 총장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습니다.정치권 외에도 호남과 5·18 단체를 포함한 비난 여론이 일자 윤 전 총장은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20일 설명했습니다.하지만 호남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尹 '전두환 발언' 맹폭국민의힘 경쟁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일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아무리 좋게 봐도 큰 실언이고, 솔직하게는 본인의 역사 인식과 어떤 인식의 천박함을 나타내는 망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국가 폭력을 휘두른 분이고 헌법 정신에 위반된 정권이었다“며 "(윤 후보) 역사의식 전반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아직 제대로 된 사과 없어이에 윤 전 총장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이 광주에 가서 직접 사과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전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강조하려는 측면이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윤 후보 본인이 직접 광주에서 사과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저희 참모진들이 말씀 드려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재차 ‘대변인 사과가 아닌 직접 사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어쨌든 참모진(으로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세 번째, 누리호 발사 준비 완료...21일 발사 예정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1차 발사 예정입니다. 전날인 20일 오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제2발사대로 이송돼 기립 작업을 끝마쳤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했다. 지상 고정 작업도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발사체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와 세계시장 진출 계기 또한 마련하게 됩니다.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는 오는 21일 오후 1차 발사를 시도합니다.발사 시각은 오후 4시가 유력하며 과기정통부는 기상, 발사체 상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해 예정 시각 1시간 30분 전에 정확한 발사 시도 시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 주도 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사업을 계기로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1차 발사를 시도하는 누리호 개발 사업에 한화 등 국내 기업 300여곳에서 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정부는 누리호 개발을 통해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독자기술로 탄생한 누리호를 통해 한국에도 우주 개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며 "미국 나사(NASA)가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며 미국에서 세계적인 우주 선도 기업들이 배출된 것처럼 누리호 사업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를 향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10.21 I 박수빈 기자
LG엔솔, 스텔란티스와 북미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
  • LG엔솔, 스텔란티스와 북미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손잡고 북미 전기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죈다.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LG엔솔, GM 이어 스텔란티스와도 합작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북미 지역에 연간 4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생산능력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장 부지는 북미 지역에서 유력 후보지를 두고 최종 검토하고 있다. 내년 2분기 착공해 2024년 1분기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0GWh 규모의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4조원가량 투자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35GWh 규모의 배터리 셀 합작공장을 짓는 데 2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스텔란티스 미국·캐나다·멕시코 공장에 공급돼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한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자동차업체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스텔란티스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41조원(300억유로)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스텔란티스는 전동화 전략에서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차별화한 기술력과 양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2014년 크라이슬러 퍼시피카(Pacifica) 배터리를 수주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사장)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은 양사간 오랜 협력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적 이정표”라며 “스텔란티스와 함께 양사의 선도적 기술력, 양산 능력 등을 적극 활용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배터리 솔루션 업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를로스 타바레스(Carlos Tavares) 스텔란티스 CEO는 “합작법인 발표는 우리가 전동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난 7월 ‘EV 데이’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새로운 표준이 될 효율성, 열정을 담은 전기차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작법인 수주까지 포함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잔고도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말 수주잔고가 18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세계 배터리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수수잔고 2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LG에너지솔루션)◇글로벌 5각 생산체제 강화 이번 합작법인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지역은 세계 주요 3대 전기차 시장이지만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꾸준하게 배터리가 공급할 것으로 점쳐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 최초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운영해왔다. 여기에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40GWh △오하이오주 GM 합작법인 1공장 35GWh △테네시주 GM 합작법인 2공장 35GWh △단독 투자 40GWh 등 2025년까지 북미 지역에서만 배터리 생산능력 150GWh를 확보한다. 북미 지역에서의 배터리 수급 전망. (자료=SNE리서치)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투자로 ‘한국→북미→중국→폴란드→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업계 최다 세계 5각 생산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한다.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 등을 최적화하고 현지 정책·시장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대응할 뿐 아니라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고객에 밀착해 현지 대응 체제를 갖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생산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가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형태를 구축해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대륙별 생산 인프라 강점 및 양산 노하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사업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1.10.18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 이재명 민주당 후보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전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마지막 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 이후 후보 선출 감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후보 연설문 전문.“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렇습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내 나라는 공정하다”“내 나라는 깨끗하다”“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김구 선생의 일념,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이재명은 했습니다.이재명은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10.10 I 김정현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신내·방학·쌍문역도 청사진 공개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신내·방학·쌍문역도 청사진 공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설명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한 설명,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연신내역 설명회는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되고, 방학역 설명회는 14시, 쌍문역 동측 설명회는 16시에 ‘도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각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된다.(사진=뉴시스 제공)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지구는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6~7월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다.연신내역 지구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지하철 3·6호선이 교차하며 GTX-A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 용적률 약 220% 수준으로 저밀 이용되고 있어 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고밀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신내와 불광 지역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약 400여 세대 규모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방학역 지구 인근에 도봉구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하고, 1호선 방학역에는 우이~방학 연장 경전철 계획이 수립 중이다. 지구 남측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지구가 위치하는 등 이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역세권 활성화와 중심 기능이 강화돼 약 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쌍문역 동측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시내버스 15개 노선이 지나는 도봉로(40m)에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도봉구에서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쌍문 지구중심에 연접해 있으나, 평균 용적률 약 185% 수준으로 저밀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고밀복합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약 6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도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LH는 이번 설명회 대상인 3개 지구에 대해 정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 예정이며, 연내 본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LH는 연내 지구지정 후, 이주·보상협의 및 착공(2023년)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1.10.08 I 황현규 기자
안경덕 고용장관 “청년 일자리 어려워…일자리 회복 집중”
  • 안경덕 고용장관 “청년 일자리 어려워…일자리 회복 집중”
  • [세종=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충격이 집중되었던 대면서비스업·청년 등의 일자리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고, 취약근로자 보호, 산재감축 등 노동존중일터 조성과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적기 대응해야 하는 등 당면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일자리 회복과 더 나은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기회를 갖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 확대와 함께 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같이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됐다”며 “앞으로 고용보험이 국민들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또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우고 생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디지털·저탄소 전환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공정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고용부도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이어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근로감독 등 지속적인 권익구제 노력으로 노동존중 일터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또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3대 기초 안전조치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 확행으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1.10.06 I 최정훈 기자
“LH 공공정비사업 소식, 카카오톡에서 만나세요”
  • “LH 공공정비사업 소식, 카카오톡에서 만나세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카카오톡 채널 ‘LH 공공정비’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오프라인 홍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LH 공공정비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인센티브와 공공성 요건, 후보지 선정 및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후보지별 추진현황까지 공유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공공재개발·재건축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주민설명회와 개별 면담 등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등 Q&A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놓치기 쉬운 주요 언론 보도 내용까지 제공해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게 LH의 계획이다.올해 12월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선도사업 후보지 2차 공모에 대한 안내 또한 LH 공공정비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한다. 공모 유의사항이나 질의응답, 후보지 선정 결과 등 공모 관련 진행상황도 채널을 추가할 경우, 알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채널 추가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LH공공정비’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채널 URL을 입력하면 된다.아울러 오는 10월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로 개설해 사업별 채널을 통해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앞으로도 공공정비사업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민과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손쉽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LH)
2021.09.29 I 김나리 기자
LH, 도심복합사업 증산4 주민설명회 개최…분담금 윤곽 나온다
  • LH, 도심복합사업 증산4 주민설명회 개최…분담금 윤곽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유튜브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되며, L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LH는 지난 2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실시되는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는 개략적인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40여 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구역이다.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으나, 지난 3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주도로 용도지역 종 상향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LH는 오는 10월 중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확정 시 증산4구역은 4000여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LH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2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이 공개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LH는 이를 기점으로 정부 목표에 따라 증산4구역 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구지정을 제안할 방침이다.또 올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이주·보상협의 및 착공(2023년 이후)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에 대해 신속하게 1차 지구지정 제안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타 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LH)
2021.09.28 I 김나리 기자
‘2·4대책’ 탄력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 ‘2·4대책’ 탄력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2·4대책 때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됐다.(사진=뉴시스 제공)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가 담겼다. 또 빈집법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을 정했다. 사실상 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준비된 셈이다.국토부는 2·4대책 때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미 17곳(2만5000호)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중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21.09.26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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