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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역 첫 행복주택 '성남단대' 16가구 입주 개시
- 13일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성남단대 행복주택 현장에서 물걸레 청소, 쓰레기 수거, 창틀 청소 등 입주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LH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기도 성남지역의 첫 행복주택이 입주을 시작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5번길 9-7, 9-9 일원에 위치한 성남단대 행복주택이 입주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과 분양을 거쳐 2년여만에 준공되는 성남단대 행복주택은 16㎡, 24㎡A, 24㎡B 3개 타입의 콤팩트한 소형으로 총 16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883만6000~3340만2000원에 임대료 10만9000~19만4000원이다. 지난 1월 실시한 청약에서 평균 13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근 지역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1∼2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내부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냉장고선반, 책상(선반포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빌트인으로 제공돼 입주자 추가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복도·욕실 안전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높낮이 조절용 세면대, 욕실비상콜, 벽 하부 야간 센서 등 고령자 세대를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성남단대 행복주택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세이브존(아울렛), 롯데시네마, 성남시수정도서관, 성남시민회관, 성남중앙병원, 수정구청, 성남시청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관공서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한편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직원 20여명은 이날 성남단대 행복주택 현장에서 물걸레 청소, 쓰레기 수거, 창틀 청소 등을 직접 실시했으며, 입주과정에서 입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택 내·외부 하자 및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성남지역 최초 행복주택인 성남단대 행복주택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젊은 세대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세대 주거복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대입수험생 특별교통대책 가동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24곳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1만3838명 수험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이날 등교 시간대 시내·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시내버스 829대, 마을버스 209대의 배차 간격을 조정해 종전 9335회 운행에서 934회 늘어난 모두 1만269회 운행한다. 개인택시 2512대, 법인택시 1085대의 부제도 해제한다. 성남지역 법인 콜택시는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수험생을 위한 무료택시 601대를 운행한다.‘성남브랜드콜’을 활용하는 낙원, 대림, 범일, 분당, 상하, 성남, 한성, 성일, 성진, 세연, 세화, 영일, 익수 등 13곳 운수회사가 참여한다.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성남시내 곳곳에 배치된 법인 콜택시가 요금을 받지 않고 수험생을 시내 24곳 시험장까지 태워다 준다. 긴급 수송해야 할 수능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성남시 주·정차 단속 차량 28대는 비상수송 차량으로 투입된다.시험장 주변에는 견인 차량 10대를 배치해 수험생을 태운 차량 이동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 간다. 각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연합회는 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한다.성남시는 수능 고사장에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하는 수험생 등교 시간대와 출근 시간이 겹쳐 자가용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수송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 재건축 규제 폭탄 피한 ‘은마·장미·신반포2차’..“부르는 게 값”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치 은마, 잠실 장미, 잠원 신반포2차’.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요즘 뜨고 있는 ‘잠룡 3인방’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금지 등 강화된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훌륭한 입지, 주변 개발 호재라는 삼박자를 갖춰 강남 재건축시장을 이끌 대장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개포동 일대 주공아파트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렸다면, 요즘은 이들 3인방이 재건축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다.◇“집주인 부르는 게 값”… 최고가 경신 잇달아재건축 대장주 바통을 넘겨받은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재건축 초기 단지라는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크게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일반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개 지역 내 재건축 단지는 지난 9월 말부터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매매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반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양수·양도 제한이 없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계획안을 받아들이면서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아오른 상태다. 매물은 줄고 호가는 뛰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실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였다면 지금은 잠실 장미아파트(1·2·3차)가 일대 주택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상이다. 1979년에 입주한 총 3522가구(전용면적 71~196㎡)의 대단지 장미아파트는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잠실5단지와 마주 보고 있다. 잠실5단지와 마찬가지로 광역중심지 주변에 속해 있어 최고 51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건립이 가능하다.장미1차 아파트 전용 82㎡형 시세는 현재 12억 3000만원대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 이후 종 상향을 통한 50층 아파트 건립 등 다양한 재건축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동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호재다. 잠실동 M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50층 건립 호재로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올라 매수세가 주춤한 반면 장미아파트는 주변 개발 호재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은 부담 최고 층수 49층 아파트의 꿈을 접고 35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재건축시장 상승을 이끄는 대표 후발 주자로 꼽힌다. 이 단지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 중심부에 자리 잡은 4424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14년째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주민들이 35층으로 재건축 방향을 틀면서 집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35층 재건축안 결정 직전인 지난달 26일 시세가 15억 5000만원였지만 지금은 최고 16억 2000만원으로 보름 만에 7000만원이나 뛰었다. 단지 인근에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등 대형 호재를 안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재건축계획 수정 작업을 끝내 내년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대표 부촌인 반포·잠원동 일대 한강변에 자리 잡은 신반포2차 아파트도 귀한 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78년 입주한 총 1528가구의 대단지로 이미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어섰다.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입지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반포2차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 단지인데다 도심을 관통하는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등도 가까이 있다. 인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게 형성돼 있다. 잠원동 J공인 관계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105동이나 109동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집값이 비싸고 매물도 귀하다”며 “이 단지 전용 93㎡형은 이달 현재 16억 1000만원으로 8·2 대책 직전의 최고가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처럼 강남 노른자 입지에 매매 거래가 자유로운 재건축 초기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이들 단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조합원들이 낼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제’ 15일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5일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스타트업 캠퍼스 1동 2층 세미나2실에서 열린다. 스타트업 캠퍼스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로 289번길이다.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물인터넷 제품과 연동 모바일 앱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해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IoT 공통보안가이드(’16.9)‘,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17.7)‘ 등 주요 보안가이드에서 제시했던 보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인증, 암호,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보호 등 5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다양한 유형과 인증 수요를 반영하여 2개의 등급(Lite, Standard)으로 구분해 시행한다.Lite 등급은 해킹사례 등이 많은 주요 보안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핵심 보안항목 중심으로 시험ㆍ인증한다.(단순기능 제품 등에 적합)Standard 등급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종합적인 보안항목으로 시험ㆍ인증한다.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평가항목은 초기 비밀번호 무작위 대입 공격으로 인한 IP카메라 사생활 정보 유출, 스니핑(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공격을 통한 중요정보 탈취 등 주요 해킹 위협에 대한 보안성이 강화되도록 구성됐다.인증서비스는 민간 자율의 임의인증으로 1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통신사, 사물인터넷(IoT)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용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시행 초기 인증 수요를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무료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내 ‘IoT 보안테스트베드’에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oT융합보안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을 통해 기업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11월 15일 IoT 보안 인증제 설명회 프로그램
- [재송]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003550)=LG상사(001120) 지분 24.69%를 구본준 외 35명에게서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목적은 지주회사 체제내 계열회사 편입. LG는 LG상사는 LG로부터 계열분리된 개인 주주 비중이 높아 지분율 하락 가능성이 상존해 왔고, LG 계열 개인 대주주 지분율은 12.0%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 또 이번 결정으로 ㈜LG는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LG상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GS(07893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4966억86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18.89%, 전분기 대비 26.75% 증가. 같은 기간 매출은 4조2291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8%, 전분기 대비 9.69% 증가한 수치. 당기순이익은 2588억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25% 늘어.△오리엔트바이오(002630)=12월 27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본사 2층 다목적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안건은 상근 감사 최재구 선임 건.△GS(078930)=그룹 내 물류사업 독립에 대한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물류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전문회사 설립’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 다만 GS리테일의 기존 물류와 별개로 신규 물류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이 아니라고 설명.△우진(105840)=자회사인 에쓰브이씨 주식 10만1872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72억481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88%에 해당. 처분 목적은 ‘내실 경영을 위한 부실 종속회사 정리’.△코오롱(002020)=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에 계열회사인 Kolon Sport China Holdings Limited의 주식 7329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65억9600만원(3917만위안)으로 거래일자는 오는 16일. 처분 목적은 ‘합작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 관련성이 높은 계열회사에 지분 양도’이며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효성(00480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70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31.1%, 전분기 대비 22.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은 3조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전분기 대비 0.3% 늘어. 당기순이익은 19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하락.△대우건설(047040)=‘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 단기차입금을 1500억원 늘린다고 공시.△LIG넥스원(07955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고 전분기보다는 1.7% 감소. 같은 기간 매출은 48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전분기보다 3.3% 증가. 당기순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어.△현대백화점(06996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69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지만 전분기보다는 0.6% 늘어. 같은 기간 매출은 42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3%, 전분기보다 3.1% 감소. 당기순이익은 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줄어.△현대미포조선(010620)=하이투자증권의 주식 3억4243만7628주를 처분했다고 공시. 처분 금액은 45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9.93% 규모. 처분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준수’. 처분예정일자는 내년 3월 30일.△아이에스동서(01078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908억5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 같은 기간 매출은 475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6% 늘어. 당기순이익은 617억65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9% 늘어.△엘앤에프(066970)=계열사 제이에이치화학공업 주식 266만6666주를 52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후 지분율은 64.61%. 회사 측은 “전환우선주 계약에 따른 추가약정서에 의거해 전환우선주를 인수한다”며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취득으로 전환우선주 취득후 즉시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인터파크(10879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0.1% 감소한 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 1212억원, 당기순이익은 88.5% 줄어든 7억원을 기록.△게임빌(063080)=연결기준 3분기 영업손실이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9% 감소한 254억원, 당기순이익은 55.3% 줄어든 25억원을 기록.△처음앤씨(111820)=이종득씨 외 2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인콘(083640)=총 16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2%.△젬백스(082270)=14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4%이며 사채만기일은 2020년 11월9일.△에버다임(04144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8.3% 감소한 3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3% 줄어든 741억원, 당기순이익은 12.8% 감소한 25억원을 기록.△젬백스테크놀러지(041590)=계열사 필링크의 주식 350만주를 14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후 지분율은 20.6%. 회사 측은 “지분율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행남생활건강(008800)=오채현씨 외 1명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하됐다고 공시.△뉴프라이드(900100)=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디이엔티(079810)=1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로 사채만기일은 2021년 11월10일.△스킨앤스킨(159910)=고건희 씨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사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옵트론텍(08221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388억원, 당기순이익도 1549.8% 늘어난 25억원을 기록.
-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003550)=LG상사(001120) 지분 24.69%를 구본준 외 35명에게서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목적은 지주회사 체제내 계열회사 편입. LG는 LG상사는 LG로부터 계열분리된 개인 주주 비중이 높아 지분율 하락 가능성이 상존해 왔고, LG 계열 개인 대주주 지분율은 12.0%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 또 이번 결정으로 ㈜LG는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LG상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GS(07893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4966억86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18.89%, 전분기 대비 26.75% 증가. 같은 기간 매출은 4조2291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8%, 전분기 대비 9.69% 증가한 수치. 당기순이익은 2588억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25% 늘어.△오리엔트바이오(002630)=12월 27일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본사 2층 다목적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안건은 상근 감사 최재구 선임 건.△GS(078930)=그룹 내 물류사업 독립에 대한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물류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전문회사 설립’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 다만 GS리테일의 기존 물류와 별개로 신규 물류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상법상 분할이 아니라고 설명.△우진(105840)=자회사인 에쓰브이씨 주식 10만1872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72억4814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88%에 해당. 처분 목적은 ‘내실 경영을 위한 부실 종속회사 정리’.△코오롱(002020)=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에 계열회사인 Kolon Sport China Holdings Limited의 주식 7329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금액은 65억9600만원(3917만위안)으로 거래일자는 오는 16일. 처분 목적은 ‘합작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 관련성이 높은 계열회사에 지분 양도’이며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효성(00480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70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31.1%, 전분기 대비 22.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은 3조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전분기 대비 0.3% 늘어. 당기순이익은 19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하락.△대우건설(047040)=‘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 단기차입금을 1500억원 늘린다고 공시.△LIG넥스원(07955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고 전분기보다는 1.7% 감소. 같은 기간 매출은 48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전분기보다 3.3% 증가. 당기순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어.△현대백화점(06996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69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지만 전분기보다는 0.6% 늘어. 같은 기간 매출은 42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3%, 전분기보다 3.1% 감소. 당기순이익은 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줄어.△현대미포조선(010620)=하이투자증권의 주식 3억4243만7628주를 처분했다고 공시. 처분 금액은 45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9.93% 규모. 처분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준수’. 처분예정일자는 내년 3월 30일.△아이에스동서(01078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908억5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 같은 기간 매출은 475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6% 늘어. 당기순이익은 617억65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9% 늘어.△엘앤에프(066970)=계열사 제이에이치화학공업 주식 266만6666주를 52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후 지분율은 64.61%. 회사 측은 “전환우선주 계약에 따른 추가약정서에 의거해 전환우선주를 인수한다”며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취득으로 전환우선주 취득후 즉시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인터파크(10879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0.1% 감소한 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 1212억원, 당기순이익은 88.5% 줄어든 7억원을 기록.△게임빌(063080)=연결기준 3분기 영업손실이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9% 감소한 254억원, 당기순이익은 55.3% 줄어든 25억원을 기록.△처음앤씨(111820)=이종득씨 외 2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인콘(083640)=총 16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2%.△젬백스(082270)=14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4%이며 사채만기일은 2020년 11월9일.△에버다임(04144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8.3% 감소한 3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3% 줄어든 741억원, 당기순이익은 12.8% 감소한 25억원을 기록.△젬백스테크놀러지(041590)=계열사 필링크의 주식 350만주를 14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후 지분율은 20.6%. 회사 측은 “지분율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행남생활건강(008800)=오채현씨 외 1명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하됐다고 공시.△뉴프라이드(900100)=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디이엔티(079810)=1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로 사채만기일은 2021년 11월10일.△스킨앤스킨(159910)=고건희 씨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사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옵트론텍(082210)=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388억원, 당기순이익도 1549.8% 늘어난 25억원을 기록.
- 중고나라, '내차팔기' 100일만에 6000대 돌파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큐딜리온은 자사 중고나라의 중고차 매입 비교견적 서비스 ‘중고나라 내차팔기’ 누적 이용대수가 100일 만에 6000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고나라는 1800만 회원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다.중고나라 내차팔기는 경력심사, 심층면접, 현장실사 등 큐딜리온 중고나라가 자체 개발한 5단계 검증 프로그램 ‘Q5(Quality 5)’를 통과한 인증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중고차 매입 최고가를 경쟁적으로 제안하는 서비스다. 딜러 50명으로부터 다양한 견적을 20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일반 견적’과 사전에 지정된 딜러에게 2시간 만에 견적 받는 ‘급행 견적’ 두 종류가 있다.큐딜리온이 인증한 딜러들이 참여해 신뢰를 높인 점과 2시간 만에 비교견적이 이뤄지는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워 중고나라 내차팔기는 지난 8월 론칭 후 100일 만에 6085대가 이용했다. 이는 하루 평균 61대로, 국내 1위 업체의 동종 서비스 26대보다 두 배 이상 많다.100일 동안 중고나라 내차팔기를 이용한 국산차와 수입차는 각각 4326대, 1759대다. 국산차 제조사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34.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기아자동차(29.4%)와 쉐보레(16.3%)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 제조사는 BMW(29.4%)와 벤츠(27.6%), 아우디(15.5%)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가장 견적을 많이 의뢰한 국산 차종은 아반떼(18.9%)와 모닝(16.7%), 마티즈(14.2%)였다. 수입차는 BMW 5시리즈(16.2%), 벤츠 E클래스(13.4%)와 C클래스(10.3%) 순이었다.주행거리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차이가 컸다. 국산차는 평균 9만9259km인 반면, 수입차는 6만2596km를 기록해 약 37% 짧았다. 수입차 운전자가 구매력이 높고 트렌드에 민감한 점이 교체 주기를 단축시켜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비교견적을 의뢰한 차주의 지역은 수입차가 많이 등록된 서울 강남구가 14.3%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차 매매단지가 인접한 서울 강서구(11.1%)와 경기 수원시(10.2), 중산층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분당, 죽전 등이 있는 경기 성남시(8.8%)와 용인시(6.5%) 순서였다.최윤 큐딜리온 중고나라 오토팀장은 “중고차를 잘 사는 것만큼 좋은 가격으로 기분 좋게 파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고나라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더욱 쉽고 빠르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큐딜리온 중고나라는 내차팔기 서비스 론칭 100일을 기념해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 네이버에서 ‘중고나라 내차팔기’를 검색해서 들어온 후, 서비스 페이지를 둘러보고 간단한 리뷰를 남기면 선착순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 김병욱 의원 “5·18계엄군, 민간인 시신에 흰 페인트칠해”
- 정수진의 구술자료(자료=김병욱 의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김병욱 의원 “5·18계엄군, 민간인 시신에 흰 페인트칠해”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만행을 숨기고 시신의 신원파악이 어렵도록 시신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 지문까지도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5·18기념재단측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개인 구술기록 자료에 따르면, 흰 페인트가 칠하여진 민간인 시신이 소태동에서 7구가 발견되었고 전남대병원 다수가 발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구술자료에 나온 부상자 조모씨(52년생, 당시 자영업자)의 1999년 6월 11일자 기록에는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한 후에 ‘소태동에 시체가 묻혀있다 하여 가보니 7구가 있더군요. 얼굴에 페인트를 칠해 버리고 칼로 지문을 다 짤라버린 시체였습니다. 도청 통로에 안치해 가족을 찾아주려 했으나 찾지 못했어요.”라고 적혀 있다.또 다른 부상자 정모씨(39년생, 당시 택시기사)의 1999년 8월 11일자 기록에는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에 붙잡힌 후 같은 달 25일 훈방되어 1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여러날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는데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전대병원 시체실에는 시체가 겹겹이 널려 있었고 부패정도도 심한데다 페인트가 끼얹어져 있어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혀있다.이 같은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의 개인 구술기록들은 2400여 건 정도 남아있고, 5·18기념재단은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김병욱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행방불명자가 아직도 많은 이유는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이 무고한 민간인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시신에 페인트칠을 하고, 암매장을 한 것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 자료가 대부분 군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며 “37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행방불명자로 남아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감춰진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고, 이제라도 시신들을 찾아서 유족에게 돌려보내 주는 게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및 군 출신 관련자 모두 나서서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분당 사정권… '로또 청약' 광풍 부나
- [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강남·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2년 반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된다.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상한제 시행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2015년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년 반 동안 적용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및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를 확인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한국감정원, 그래픽=이미나 기자◇서울 강남·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등 상한제 사정권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결제원 등이 발표한 주요 통계를 토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를 추린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 24개구(서초구 제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 연수구, 안양시 만안·동안구, 시흥시, 김포시 등 31개 지역과 지방에서는 대구 중·수성구, 강원 동해시, 속초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등 7개 지역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 10월 거래량 및 분양가 통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여부는 필수 조건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 증가율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정량 기준을 채우게 된다.HUG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8.4% 상승했다. 서울은 3.56% 올랐다. 세종(2.56%), 충북(-3.34%), 충남(0.95%)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 후보지역의 물가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10월 분양가격 통계에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보지역들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청약경쟁률도 서울 주요 구에서 일제히 기준을 웃돌았다. 주요 분양 단지 평균 경쟁률은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 41대 1,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21대 1,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10.5대 1,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9.8대 1, 중랑구 ‘라온프라이빗’ 7.1대 1 등이다. 상당수 지역이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송파·강남·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또 아파트’ 양산…공급 물량 감소 우려도정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변 일반아파트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러나 분양가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한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강남권 분양 단지들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광풍을 몰고 왔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들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인기 주거 단지의 청약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는 전매 규제를 길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민간물량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수익성이 악화하는 건설업체들은 향후 분양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사에는 불리한 규제”라며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갈등.."우리가 노예냐" Vs "9급 허탈"(종합)
-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정부가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던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가 난항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임금 표준안 발표가 늦어지는 데다 임금 수준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이대로 가면 파리바게트·인천공항공사처럼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 표준안 발표 지연, 전체회의 난항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주재하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 전체회의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이후 3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전환하는 10개 정부청사 비정규직은 청소·경비 등 2426명(현원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당초 지난주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공지조차 못 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금 관련한 협의가 늦어질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표준안 발표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월까지 표준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작업이 수월하지 않아 지연됐다”며 “11월 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정책 발표가 늦어지자 현장에선 임금 수준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임금표(기본급 기준) 설계안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전환 시 일반직종 사원의 기본급(일반사무·청소·안내 등 군미필자 다급 기준)은 월 157만3770원으로 책정됐다. 기술직종(시설·통신·승강기·조경)까지 포함하면 사원의 최고 기본급은 167만3000원(기술직종 군필 다급 기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이 같은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된다. 상여금(100만원), 식대(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가 추가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정부청사는 사원(1926명·79.4%)에서 대리(주임)·부장·점장으로 갈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비정규직 반발 “무늬만 정규직 전환”내년도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기본급이 서울, 인천 등 지자체 생활임금보다 월 22만~47만원 낮았다. 기본급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2018년 생활임금에 월 임금산정시간(209시간)을 곱한 것이다. 천단위 이하는 버림했다. 정부청사 기본급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가 설계한 일반직종 다급(군미필자 사원)에 적용한 내년도 기본급으로 잠정안이다.[단위=원, 출처=지자체, 행안부]정부세종청사에서 5년간 근무한 환경 미화원인 A씨가 구정 연휴가 있던 지난 1월 받은 월급(세후 급여)은 147만1570원에 불과했다.[사진=제보자 A씨]이 같은 임금표를 통보 받은 비정규직들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반발했다. 지자체 비정규직보다도 턱없이 임금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의 내년도 생활임금(기본급·209시간 근로 기준)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월 204만4000원, 서울은 192만5000원, 성남시는 188만1000원, 인천시는 179만7000원이었다. 내년도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기본급보다 많게는 5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생활임금은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급여를 책정한 것이다. 한 비정규직 관계자는 중앙부처·지자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 “그동안 중앙부처가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하지 않은 데다 최저낙찰가로 용역업체를 정했기 때문”이라며 “매년 예산 부족 타령에 ‘쥐꼬리 임금’만 받는 우리가 공무원의 노예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의 상황은 딴판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비정규직을 이렇게 높여주면 다른 공공기관까지 여파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는 20만5000명이다. 재정당국 입장은 보다 강경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우개선은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렇게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면 9급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는 청년들 입장에선 허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불씨’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 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아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비정규직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전환하는 10개 정부청사 비정규직은 청소·경비 등 2426명(현원 기준)이다. 현재 정부와 청사 비정규직들은 임금 수준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전체회의는 3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이 같은 논란 때문에 정부는 현행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무급제는 업무난이도와 성과 등에 따라 각각의 직무에 따라 급여에 편차를 두는 방식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모두 기존 호봉제를 적용하면 공공부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호봉제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직무급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호봉제를 선호하는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득권을 쥔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임금체계 표준안 마련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정규직 전환=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올해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1단계로 853개 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다. 정부는 서울·광주·국회 사례처럼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이 업체에 지급하던 10~15% 이윤·관리비 등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민간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공무원연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정년은 60세(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설정)다.
- 정규직 전환 삐걱.."우리가 노예냐" Vs "9급 공무원 허탈"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 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아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비정규직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전환하는 10개 정부청사 비정규직은 청소·경비 등 2426명(현원 기준)이다. 현재 정부와 청사 비정규직들은 임금 수준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전체회의는 3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던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가 난항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임금 표준안 발표가 늦어지는 데다 임금 수준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이대로 가면 파리바게트·인천공항공사처럼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임금 표준안 발표 지연, 전체회의 난항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주재하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 전체회의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이후 3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전환하는 10개 정부청사 비정규직은 청소·경비 등 2426명(현원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당초 지난주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공지조차 못 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금 관련한 협의가 늦어질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표준안 발표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월까지 표준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작업이 수월하지 않아 지연됐다”며 “11월 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정책 발표가 늦어지자 현장에선 임금 수준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임금표(기본급 기준) 설계안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전환 시 일반직종 사원의 기본급(일반사무·청소·안내 등 군미필자 다급 기준)은 월 157만3770원으로 책정됐다. 기술직종(시설·통신·승강기·조경)까지 포함하면 사원의 최고 기본급은 167만3000원(기술직종 군필 다급 기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이 같은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된다. 상여금(100만원), 식대(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가 추가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정부청사는 사원(1926명·79.4%)에서 대리(주임)·부장·점장으로 갈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비정규직 반발 “무늬만 정규직 전환”내년도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기본급이 서울, 인천 등 지자체 생활임금보다 월 22만~47만원 낮았다. 기본급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2018년 생활임금에 월 임금산정시간(209시간)을 곱한 것이다. 천단위 이하는 버림했다. 정부청사 기본급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가 설계한 일반직종 다급(군미필자 사원)에 적용한 내년도 기본급으로 잠정안이다.[단위=원, 출처=지자체, 행안부]정부세종청사에서 5년간 근무한 환경 미화원인 A씨가 구정 연휴가 있던 지난 1월 받은 월급(세후 급여)은 147만1570원에 불과했다.[사진=제보자 A씨]이 같은 임금표를 통보 받은 비정규직들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반발했다. 지자체 비정규직보다도 턱없이 임금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의 내년도 생활임금(기본급·209시간 근로 기준)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월 204만4000원, 서울은 192만5000원, 성남시는 188만1000원, 인천시는 179만7000원이었다. 내년도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기본급보다 많게는 5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생활임금은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급여를 책정한 것이다. 한 비정규직 관계자는 중앙부처·지자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 “그동안 중앙부처가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하지 않은 데다 최저낙찰가로 용역업체를 정했기 때문”이라며 “매년 예산 부족 타령에 ‘쥐꼬리 임금’만 받는 우리가 공무원의 노예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의 상황은 딴판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비정규직을 이렇게 높여주면 다른 공공기관까지 여파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는 20만5000명이다. 재정당국 입장은 보다 강경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우개선은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렇게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면 9급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는 청년들 입장에선 허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