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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00대 국정과제 중 직·간접적 연관 40개.. 성공적 수행 의지"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국정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열린 혁신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LH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5일 “LH는 100대 국정 과제 중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과제가 40개에 이른다”면서 “서민 주거 안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새 정부의 국가 비전 실현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 임원과 1급 간부 등 총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열린혁신 간부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워크숍은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확산하고, LH의 성공적 국정과제 수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조발제와 초청강연, 주제별 토론 등 밀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 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국토의 내일을 개척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조발제는 ‘LH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주제로,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수행에 따른 소요재원과 재무여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김성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의 초청 강연에서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마련된 자유토론은 LH의 강화된 공적역할 수행과 관련한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부문에서는 갑을관계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도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LH형 좋은 일자리 만들기(LH Good Job Plan)’를 위해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100만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서민주거환경 조성 및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추진전략이 논의됐다. 그밖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인 스마트시티의 조성·확산과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LH는 이날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국정과제 이행관리계획과 제도개선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부서별 워크숍, 미팅 등을 활발히 개최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내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이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열린 혁신 간부 워크숍’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LH 제공
- [클릭! 富동산]8·2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혜택?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A) 8.2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는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 3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하여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한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7개구,세종시,성남시분당구,대구시수성구]우선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7조의5의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고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015년 1월1일 이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게 됩니다. 이는 2017년 말까지 적용기한이였으나 2020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즉,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 아래 3호(2018년 1월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한다면 그 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공제,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96조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4년간 3호 이상 임대를 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입니다. 단.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는 1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로 감면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연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은 있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5년 이상 임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있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상 임대 조건).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 60㎡ 이하 규모면 취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는 준공공임대주택은 40㎡ 이하는 면제, 40~60㎡ 이하는 75% 감면, 60~85㎡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일반임대주택의 경우 60㎡ 이하는 50% 감면, 85㎡ 이하는 25% 감면됩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5년 이상 임대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후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시공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부가세 문제로 현금공사를 하려고 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일용직 일당, 4대 보험 등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를 적정하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양도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세금은 취득 및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 항상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수도권 택지지구 신규분양 '인기'.. 청약경쟁률 상위 싹쓸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경기·인천지역 분양시장은 신도시·택지지구가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택지지구는 교통을 비롯해 편의, 교육, 상업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조성돼 거주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 진행에 따른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21일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19일 기준으로 올해 경기·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1~9위가 모두 신도시·택지지구 사업장이었다. 가장 ‘핫’한 지역은 평택 고덕신도시로 꼽혔다.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는 84.09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고덕파라곤’이 49.39대 1, ‘자연앤자이’가 28.77대 1로 상위 1~3위를 싹쓸이했다. 이어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분양한 ‘성남고등지구 S- 2블록 호반베르디움’은 21.99대 1로 4위,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가 5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청라지구에서 분양한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가 7위로 유일하게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신도시·택지지구가 아닌 곳 중에는 구리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구리수택’이 10위에 포함됐다. 리얼투데이 제공경기·인천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들의 공통점은 신도시·택지지구이면서 역세권, 서울 접근성, 배후수요 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도 신도시·택지지구 분양물량의 인기 분위기에 편승해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동원개발은 오는 10월 시흥시 장현지구 B-7블록에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3·84㎡ 447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현지구는 소사-원시선(2018년 개통 예정), 신안산선(예정), 월곶판교선(예정)이 들어서는 시흥시청역(예정)이 계획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을 갖출 전망이다. 제일건설은 같은 달 경기 성남 고등지구 S-1블록에서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전용면적 84㎡, 542가구를 공급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과 판교 등의 이동이 편리하다. 대우건설(047040)은 오는 11월 의왕시 장안지구 A1·A2블록에서 ‘의왕 장안지구 2차 푸르지오’ 전용면적 50~75㎡ 61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있으며, 부곡 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강남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우미건설은 오는 12월 별내지구 A20블록에 ‘남양주 별내지구우미린 2차’ 전용면적 60~85㎡, 5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춘선 별내역을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