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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ST유니타스 인수로 취업부문 적자폭 개선 기대-대신
  • 메가스터디, ST유니타스 인수로 취업부문 적자폭 개선 기대-대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신증권은 23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3분기 매출 성장에도 비용지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ST유니타스 인수 기대됨 따라 취업부문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22일 종가는 5만9700원이다.박장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교욱에 대해 “3분기 실적은 엘리하이 키즈 런칭 따른 런칭비용과 고등부문 러셀 지점 확장 및 기숙학원 감가비 증가로인해 이익이 감소했다”며 “투자금액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저하했지만 향후 점진적인 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고등 온라인 교육부문인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영유아 및 초등 부문의 엘리하이, 김영편입, 메가 공무원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사업을 펼치는 교육업체다. 인공지능(AI) 교육사업인 프리딕션과 애드컬쳐 부문인 유니브를 통해 신사업에도 진출했다.3분기 실적은 매출액 7260억원, 영업이익 12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2.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0.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53억원으로 2.1% 늘었다. 매출액 성장에도 영업이익 소폭 하락했다.메가스터디교육은 사업부문 내 취업부문이 유일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취업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는 “공무원 부문은 고등부문과 같은 전략을 취하기 위해 공단기 브랜드를 보유한 ST유니타스를 18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6월 말 세무조사로 인해 공정위 승인 늦어지고 있으나, 연내 승인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증원 등 교육제도 개편 따른 사교육 시장의 수혜도 볼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로 사교육비 시장 성장하고 있다”며 “학령인구는 2015년 617만명에서 2022년 528만명, 같은 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24만4000원에서 41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2023.11.23 I 양지윤 기자
홍석준 “규제입법 양산 막아야…입법영향분석 추진 속도”
  • 홍석준 “규제입법 양산 막아야…입법영향분석 추진 속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 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소문라운지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대원칙은 보편·일반성을 띄어야 하는데 자꾸 법이 개별·구체성을 담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인 입구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지선PD)국민의힘 규제개혁단장을 맡은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입법 만능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양적 팽창에만 함몰된 법안이 쏟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가계·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의원 1명당 입법량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 비해 17~18배나 많다”며 “규제와 예산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 예산 분야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제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입법영향분석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은 홍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홍 의원은 당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회계 분야 서비스기업인 ‘삼쩜삼’을 꼽았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변호사협회와 적극 협의해 왔다”며 “결국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전부 취소를 결정, 리걸테크 산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삼쩜삼의 회계 서비스 제공으로 수백만명의 영세 상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협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걸어 서비스가 막힐 위기에 처했었다”며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해 결국 해당 서비스가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단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1600여건의 규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101조원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개된 △산업단지 입지 개발 △화학물질 관리 △외국인 고용 활성화 등과 같은 킬러 규제 해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 차원에서도 산업 단지 입지 규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유학생 근로 허용 등 관련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23.11.22 I 김기덕 기자
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
  • 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
  • 사진=한성대 제공[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성대 사회과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영(사진) 학생이 최근 치러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했다. 한성대는 지난 7월 15일 시행된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박주영 학생이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과 함께 국내 8대 전문직으로 꼽힌다.감정평가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며 총 2차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확정된다. 1차에선 회계·경제·민법·감관법·학원론 시험을 치른 뒤 2차에서 실무능력 등을 평가한다. 한성대 사회과학부 부동산트랙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영 씨는 학부에서 ‘회계 원리’, ‘부동산 경제학’ 등을 이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했다. 작년에도 33회 시험에 도전했지만 1차 합격 뒤 2차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올해 재도전해 최연소 합격이란 영예를 얻었다. 윤경준 사회과학부 교수가 지도와 상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씨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선 워낙 소수 인원만 합격하기에 실력뿐 아니라 당일 컨디션도 매우 중요하다”며 “합격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나 자신과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3.11.22 I 신하영 기자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축아파트 거래금액 거짓신고 정밀조사
  • 동대문구, 청량리역 신축아파트 거래금액 거짓신고 정밀조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등)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대문구청 전경.최근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직거래의 경우 시세 대비 과도한 다운계약으로 인해 시세교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주 청량리역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분양권 전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계약 건과 해당 계약 체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이번 정밀조사는 주택 거래에 동원된 대금의 자금출처 내역도 함께 조사되며,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등)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거짓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게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 관련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업ㆍ다운 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윤화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문성근 승소…法 “500만원 지급”
  •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문성근 승소…法 “500만원 지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문성근·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민국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배우), 김미화·김제동·김구라(방송인), 이창동·박찬욱·봉준호(영화감독), 윤도현·신해철·김장훈(가수)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에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TF는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유도하고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를 세무조사하는 등 퇴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개혁위원회는 2017년 9월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일부 피해자인 문씨 등 일부는 같은 해 11월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21년 8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3.11.17 I 김형환 기자
NHN두레이, 세무회계 솔루션 뉴젠과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 NHN두레이, 세무회계 솔루션 뉴젠과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 지난 16일 NHN두레이(왼쪽 네 번째 백창열 대표)와 뉴젠 솔루션(오른쪽 네 번째 장선수 대표)은 NHN 판교 플레이뮤지엄에서 세무회계 고객사 확대를 위한 기술협약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사진=NHN)[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HN두레이는 세무회계 시스템 제공 기업 뉴젠솔루션과 세무회계 고객사 확대를 위한 기술협약 및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뉴젠솔루션은 ERP와 확장 솔루션을 두 축으로 세무회계 사무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솔루션 기업이다. 경영관리 및 세무회계 사무소의 기장대리, 개별 세무신고까지 다양하게 지원하며 국내 영업망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뉴젠솔루션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세무회계 고객사들은 NHN두레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전자결재 양식을 활용하고 시스템 연동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NHN두레이와 뉴젠솔루션의 솔루션을 동시에 활용하길 원하는 고객사들에게 양쪽의 서비스를 연동하며 드는 비용 없이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셈이다. 특히 두레이의 전자결재와 뉴젠의 ERP 솔루션인 KRP, 케이랩 2.0, 세무사랑 Pro 등을 함께 도입하는걸 고민했던 고객사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HN두레이는 기업과 기관에 올원원 협업도구 두레이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 메일 외에도 협업도구(프로젝트), 화상회의, 전자결재 등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으며 탄탄한 보안성과 안정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보안 정책 상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호스팅 지원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설치형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NHN두레이는 앞으로도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ERP나 시스템 연계를 위해 다양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도와 연동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협력할 계획”이라며 “전자결재와 ERP를 한 번에 묶어 시너지를 낸 이번 협약으로 세무회계 고객사 섹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7 I 한광범 기자
‘혁신 아이콘’ 더존비즈온...‘SaaS 통합플랫폼’ 글로벌 진출 시동
  • ‘혁신 아이콘’ 더존비즈온...‘SaaS 통합플랫폼’ 글로벌 진출 시동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사적 자원관리(ERP) 국내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 중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ERP 10, 아마란스(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더존을지타워.(사진=더존비즈온)지난 2003년 ERP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더존비즈온은 기업·금융·커머스·헬스케어·공공·정보 등 전 영역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통합 플랫폼’ 선도기업이 되는게 목표다.SaaS 통합 플랫폼은 클라우드 토대 위에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통합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디지털 전환(DX)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IT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더존비즈온은 ERP 10, 아마란스(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자사의 핵심비즈니스 솔루션을 활용해 다른 SaaS기업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중 ERP 10을 중심으로 하는 ERP 확장 솔루션 및 ERP 전 라인업은 그룹사,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면서 ERP 대표기업의 명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IDC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의 국내ERP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말 매출액 기준 16.8%로 국내 ERP 기업 중 유일한 두 자릿수 점유율로 1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외산 ERP 기업(21.4%)과의 차이 역시 점차 좁혀나가고 있다.‘아마란스10’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강점을 지닌다. ERP는 물론 ERP와 연동되는 업무 포털 및 그룹웨어, 전자결재 그리고 보안과 ICT 인프라까지 각종 업무 시스템이 통합 제공된다.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는 기존 패키지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하고 기반 차세대 Smart A 10으로 고객 전환이 본격화한 가운데,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인 위하고T와 개인용 앱 나하고(NAHAGO)는 세무업계와 상생하는 플랫폼 서비스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더존비즈온과 AWS코리아는 더존 핵심 솔루션 중심의 ‘글로벌 SaaS 사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왼쪽)와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사진=더존비즈온)더존비즈온은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더존비즈온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더존비즈온은 주요 솔루션을 AWS 인프라에 연계해 구성한 ‘더존 솔루션 on AWS’ 구축하고, 고객이 AWS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찾아 구매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스토어 AWS 마켓플레이스에 솔루션을 론칭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대한민국 ERP 시장을 선도하는 1등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SaaS 통합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더존비즈온의 궤적에는 대한민국 ICT 혁신의 주요 장면이 담겨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ICT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성장 파트너이자 SaaS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11.17 I 전선형 기자
中 정치보복 당할라…폭스콘 '비상계획' 마련
  • 中 정치보복 당할라…폭스콘 '비상계획' 마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이 창업자의 대만 총통 선거 출마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복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사진=AFP)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궈타이밍 창업자가 대만 총통이 될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영진으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경영 연속성(갑작스러운 외부 충격과 재난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류 회장은 “나에겐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마법구슬이 없다”면서도 정치적 변수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 폭스콘 제품) 수요는 (올해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정학적 변수는 이런 예측을 금방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궈타이밍에 대해선 “(출마에 대해선)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그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폭스콘에 대해 세무조사와 토지 이용 규정 준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궈타이밍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궈타이밍의 무소속 출마로 국민당을 위시한 친중 진영 표가 분산되면서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현 여당(민주진보당)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궈타이밍은 2019년 총통 선거에서도 출마를 고심하다가 돌연 뜻을 접었는데 이때도 중국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폭스콘은 제품의 4분의 3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중국 입김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대만 정부는 폭스콘에 대한 중국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지난 13일 폭스콘에 대한 중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이라며 “중국은 궈타이밍이 (야당) 표를 분산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23.11.15 I 박종화 기자
불법사금융 TF 檢·국세청 합류…“강력한 처벌, 피해자 구제”
  • 불법사금융 TF 檢·국세청 합류…“강력한 처벌, 피해자 구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강력처단’ 지시 이후 첫 범정부 회의에 대검찰청과 국세청이 합류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자를 모두 기소하고,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사진 = 뉴시스)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외에 그간 TF에 참석하지 않았던 대검찰청·국세청도 함께 자리했다. 대검·국세청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8월 TF 발족 이후 처음이다. 대검과 국세청까지 TF에 합류한 것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힐난하며 △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범죄수익 차명재산까지 환수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은 불법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키로 했다. 또 검경 및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차장 주재 전담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등 피해구제 및 예방에 힘을 쏟는다.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TF 회의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2023.11.14 I 조용석 기자
국가자격시험 토익 성적인정기한 2년→5년 늘린다
  • 국가자격시험 토익 성적인정기한 2년→5년 늘린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사진=한국토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한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I 윤정훈 기자
삼정KPMG, IPO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 삼정KPMG, IPO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가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을 대상으로 ‘제8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에 따르면 해당 세미나는 오는 23일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진행된다. 올해 10월까지 신규상장 기업의 수는 유가증권 4개사, 코스닥 49개사로 지난해 유가증권 6개사, 코스닥 50개사와 유사하다. 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애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삼정KPMG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정여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 과장이 연사로 나서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전하고, 삼정KPMG 설하영 상무와 김세환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하는 주요 회계 이슈’와 ‘상장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소개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부회장은 “신외감법 이후 정보이용자들이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재무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환경에서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향후 직면하게 될 회계처리 및 해석에 대한 감독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의 상향 등 제도와 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2023.11.13 I 이용성 기자
NH證 "제2의 영풍제지 막는다…위험종목·MTS 거래 '구멍' 찾기 올인"
  • NH證 "제2의 영풍제지 막는다…위험종목·MTS 거래 '구멍' 찾기 올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는 잇따른 주가 조작 사태로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영업 활성화보다 고객 자산 보호가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올 들어 주가조작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며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주가 조작 사태로 애꿎은 일반투자만 손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일부 증권사는 느슨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 실적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중순 ‘위험종목 감지’ 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인 주가 급등과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 보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신용거래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 유사 종목들을 뽑아내 해당 종목을 보유자들에게 위험을 알렸다.NH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알림문자를 보낸 이용자는 7643명, 발송 횟수는 11회에 이른다. 알림문자를 받은 이용자 중 관련 종목을 모두 매도한 고객 비중은 34.5%(2640명)로 파악됐다. 전체 감지 종목 587개 중 거래정지 종목은 영풍제지(006740) 등 총 4개다. 특히 영풍제지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신용공여와 미수거래 제한을 두며 NH투자증권 이용자들은 주가 조작 사태를 비켜갈 수 있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황별 위험종목 감지 및 안내 시스템’이 숨은 효자 역할을 한 덕분이다.NH투자증권이 위험감지 종목 보유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심 대표는 “제2의 라덕연 또는 영풍제지 사태를 막기 위해 오로지 ‘현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주식거래 과정이나 제도상 허점이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NH투자증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전수 조사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거나 새 기기를 추가로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되거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그는 “한국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금융권 계좌 개설에서부터 이용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작정하고 비정상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올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심 대표는 “기한이 정해진 돈을 단기간 투자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여유자금으로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 승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이상 급등주’ 위주로 단기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고객 자산 불리기’ 서비스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달 첫선을 보이는 ‘텍스(TAX) 플랫폼’은 맞춤형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NH투자증권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시뮬레이션, 세무 캘린더, 금융투자소득세 시뮬레이션,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선보인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도 순항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NH투자증권 내 개인·퇴직 연금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연결을 통해 다른 금융사에 든 연금, 국민연금 자산을 모두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심 대표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 못지않게 시뮬레이션 솔루션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1.10 I 양지윤 기자
불법사채업과 전쟁선포한 尹 “약자 피 빨아…강력 처단해야”
  • 불법사채업과 전쟁선포한 尹 “약자 피 빨아…강력 처단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올리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의 대출 및 이자장사 등을 비판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을 금감원과 국조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또 모든 관계기관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검찰청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지시했다.
2023.11.09 I 박태진 기자
불법사채업과 전쟁선포한 尹 “약자 피 빨아…강력 처단해야”
  • 불법사채업과 전쟁선포한 尹 “약자 피 빨아…강력 처단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올리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의 대출 및 이자장사 등을 비판한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11.09 I 박태진 기자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2023.11.09 I 김응태 기자
재단법인 경청, 제2회 법률토크콘서트 개최
  • 재단법인 경청, 제2회 법률토크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 농어업협력재단이 후원한 제2회 법률토크콘서트가 지난 4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사진=재단법인 경청)경청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를 맞은 법률토크콘서트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대회가 열린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200여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힘내라 소상공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 흔히 겪는 고용, 세무, 법률 관련 애로 사항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노무, 회계 및 법률 이슈를 분야별 8명의 전문가와 함께 되짚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소상공인 노무 관리와 회계 상식을 다뤘다. 고용노동부 이민주 노무사와 곽영은 변호사가 각각 소상공인 노무관리 유의 사항과 사례로 보는 세무 상식을 소개했다. 대주회계법인 전인달 회계사가 소상공인을 위한 회계 상식을, 세담 세무회계법인 황유미 세무사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에 대한 도움말을 전했다. 2부는 법률 상식 및 상표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률 마훈 변호사는 소상공인 법률 상식 퀴즈를 진행했다. 법률사무소 동락의 정영선 변호사는 상표법 무엇이든 물어보살, 동락의 이무섭 변호사는 분쟁에 대비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주제로 소통했다. 토크 콘서트 이외에도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법률과 세무 1:1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가장 밀접한 임대차 보호법 및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지적재산권 등 영역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내외 적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에 소상공인들과 동행하며 상생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I 함지현 기자
금융위, 'K-핀테크 30' 10개사 선정
  • 금융위, 'K-핀테크 30' 10개사 선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주도할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10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30개사(K-핀테크 30)를 선정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금융권은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금융·보육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기반 투자검토, 컨설팅(ESG, 세무, 법률 등) 제공, 그룹사 금융지원 연계 및 국내·외 공간지원 등에 나선다.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는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IR)를 지원한다.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관 매칭과 온·오프라인 방식 IR을 지원한다.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에서의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서 작성 등) 우대, 핀테크 기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금융위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정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6 I 서대웅 기자
中아이폰 판매 부진·세무조사에 폭스콘 실적 '흔들'
  • 中아이폰 판매 부진·세무조사에 폭스콘 실적 '흔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아이폰15 출시에도 지난달 애플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15 판매가 부진한 데다 중국 당국의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폭스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 아이폰15 (사진=AFP)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지난달 매출액이 7412억대만달러(약 30조25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7.21% 감소했다. 다만 폭스콘은 일반적으로 아이폰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스콘은 자세한 설명 없이 “(공장) 가동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폭스콘의 매출 감소는 아이폰15 중국 판매 부진과 세무조사 등이 겹친 여파로 풀이된다. 중국은 애플 최대 생산기지로, 폭스콘은 대부분의 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령과 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애플 아이폰15 판매는 전작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애플의 3분기 출하량은 4%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달 22일 중국 당국이 폭스콘에 대한 세무·토지조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커졌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궈 타이밍 폭스콘 창업자의 대만 총통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가 무소속으로 총통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야권이 분열돼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현 집권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선거에 유리해질 수 있어서다. 폭스콘은 최근 중국에서 32조원 규모의 세금 추징설을 부인했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TF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 생산 규모는 내년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북부 산시성 타이위안의 폭스콘 공장도 내년 생산량이 7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럭스웨어 등 다른 애플 협력사들이 급부상한 탓이 크다. 2011년부터 애플 제품을 생산해온 럭스웨어는 지난해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에 반발한 직원들이 대거 이탈한 이후 폭스콘의 대체 생산처로 자리매김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중국과 미국의 기술 갈등이 지속되면서 점점 적대적인 환경에 놓이고 있다”며 “지난달 폭스콘의 매출 감소는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06 I 김겨레 기자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시골 자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두었다. 생계를 따로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자신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아파트 매도했는데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한쪽이 집을 매각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 후 과세대상을 자료를 분류한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A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발부 이전이나 또는 발부된 이후라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개별세대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부로 간주해 1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2023.11.04 I 조용석 기자
中생산 줄이는 애플…"내년 아이폰 4대 중 1대 인도서 만들듯"
  • 中생산 줄이는 애플…"내년 아이폰 4대 중 1대 인도서 만들듯"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애플이 내년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비중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궈밍치 TF증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내년 인도에서 아이폰 출하량 비중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폰의 인도 생산 비중이 지난해 한자리 수에서 올해 12~14%, 내년에는 20~2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플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의 중국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궈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 생산 규모는 내년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북부 산시성 타이위안의 폭스콘 공장도 내년 생산량이 7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애 폭스콘 공장 생산량 감소는 인도 생산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럭스쉐어 등 경쟁사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럭스쉐어는 지난해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에 반발한 직원들이 대거 이탈한 이후 폭스콘의 대체 생산처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부터 애플 제품을 생산한 럭스쉐어는 최근 생산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폭스콘은 중국 당국의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폭스콘이 제조 기지를 인도·베트남 등으로 다각화하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애플과 같은 (폭스콘의) 고객이 중국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늦추기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플은 지난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폭스콘 공장 근로자 이탈로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은 뒤 공급망 재편을 검토해왔다. 애플의 ‘탈(脫)중국’ 전략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이 맞물리면서 인도 생산은 탄력을 받고 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오는 2027년에는 애플이 전체 아이폰의 50%를 인도에서 생산해 중국 본토에서의 생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11.03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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