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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대행, "이라크 교민 안전대책 강구"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최근 이라크 사태 악화와 관련, 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이라크내 현지교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라크 추가파병에는 변함없음을 다시 강조하고, 오는 9∼19일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파병관련 세부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7일 오후 5시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라크 정세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라크내 시아파와 수니파의 반미 전투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군·영국군도 병력을 증파하는 등 무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이라크 교민안전 등 대비태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재 이라크 체류 한국인은 대사관 14명, 업체근로자 60명, NGO 27명, 기자 2명 등 총 128명으로 주 이라크대사관을 포함 아랍권 재외공관과 교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반 장관은 또 "특히 교민들에게는 비상연락망을 취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라크 지역으로의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실시중인 위험지역 여행 경고시스템 4단계 중 이라크는 현재 여행제한인 3단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고 권한대행은 "외교부의 교민안전대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이라크내 교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좀더 체계적·조직적·실질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라크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보고를 통해 "현재 고유가 상황이지속되고 있지만 석유·가스·유연탄 등 에너지 수급상황은 정상이며, 앞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라크내 주요 유전 등 석유생산시설도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 원유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는 이라크로부터 수입되는 석유가 전혀 없어 우리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향후 이라크 시아파의 공격 등으로 사태가 악화돼 유가급등이 발생시에는 관세·석유수입세 인하 등을 검토하고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명령 발동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盧, "지도(로드맵)만 있고 여행은 없었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참여정부의 로드맵과 관련, "지도만 있고 여행은 없지 않았느냐"면서 "(정부 시스템의 변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실제 업무과정과 제도, 문화 등은 크게 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외교부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참여정부 장·차관급 국정토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로드맵을 무수히 생산했지만 정부 내 사람이나 실제 가까운 사람들도 냉소적인 수용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세부적인 지도를 그리며 집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한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토론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인지 몬스터`. `변화의 기술` 등 책을 소개하면서 "변화는 기업서도 성공 확률이 13% 정도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낮다"며 "하물며 정부조직은 사기업보다 훨씬 더 변화가 어렵다"면서 참석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설정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으면 얼마만큼 왔는가, 이 점에 관해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변화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성과가 좀 있더라도 올해 사람이 바뀌어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착되고, 문화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구체적인 결과로서 작업성과도 검증해야 하지만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토론회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부처 장·차관급 110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 APEC 정상에게 전한 `ABAC`의 5대 메시지
- [edaily 김진석기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 자문위원회`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 회원국의 정상들을 위한 공식적인 민간 자문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20일 각국 정상들은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기업인 자문위원들과 대화를 갖고 역내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ABAC은 이번 방콕회의의 주제를 `다양성 속의 조화: 균형된 성장의 달성`으로 정하고, APEC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에게 5가지 메시지와 9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5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자유개방무역 지지 및 `보고르 목표` 달성 우선 추진 △무역 원활화와 안보의 윈-윈(win-win) 추구 △균형된 성장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배양 추진 △시장의 신뢰회복 및 기업지배구조 확립 △기업의 APEC에의 참여 촉진 등이다.
특히 `균형된 성장달성을 위한 능력배양’과 관련, 지역 채권시장 인프라 마련 강화 및 아시아 채권기금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 증진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보고르 목표`란 지난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 목표연도를 설정한 것이다. 당시 목표년도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2020년까지로 합의됐다.
또 9가지 세부 권고사항으로는 △보고르 목표 실현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 노력 △베트남, 러시아 등 WTO 미가입 회원국의 가입지지 △신기술 및 정보체계의 적용을 통해 최근 강화된 보안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무역, 투자, 기업인이동의 원활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인 여행카드(ABTC) 확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의 협력 통한 금융체제 안보 강화 △구조적 능력배양 추진 △ 신뢰회복을 위한 기업지배 구조 개발 △지역금융체제 강화 및 자본시장 개발 조치 △ABAC 권고사항에 대한 방영 메카니즘의 강화와 기업의 APEC에 대한 기여촉진 방안 마련도 보고했다.
한편, ABAC은 지난 95년 11월 오사카 APEC 정상회의 때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자문과 권고를 받기 위해 기업인 자문기구 설립에 합의하고 이듬해인 96년 4월에 출범시킨 조직이다.
ABAC 위원들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정상회의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기업인의 관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위원들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각 3명씩(중소기업 1명 포함) 임명하며, 임기는 없다. 이번 방콕 ABAC의 한국위원으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윤재준 캐드랜드 사장이 참석했다.
정상들과 기업인들과 대화는 자유스러운 대화 유도를 위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정상 등과 함께 `제1 그룹`에 소속돼,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예산처업무보고)②쟁점·주요정책-예산편성방식개선등
- [edaily 김희석기자] 1.예산편성방식 개선
(추진방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을 제시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제도화..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또는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반영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분배(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운영중
-"04년 예산에는 준비일정 등을 감안,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재정포럼, 인터넷 설문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활성화 등 각계 의견수렴 확대..부처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R&D·정보화예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편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을 내실화
(추진전략)
▲각 부처 예산요구시 중기 지출소요와 세입전망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방식 개선 등과 연계하여 예산처 직제를 현재의 정원 범위내에서 재정기획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환하여 단계적 시행.."93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0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모든 부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 제고
-금년중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부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착수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보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건설사업 이외에 대형 조달구매사업 등으로 확대
-대규모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정책(예 : 교육, 복지정책 등)은 도입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방안 강구
(추진전략)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예산안편성지침에 성과평가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 전문기관 설치 검토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성 확대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사업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중 지역사업 재원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중앙정부는 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 등으로 대분류하여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 각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 수행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제고
-중앙정부 기능 이양시 세원 분포 등을 감안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T/F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역할분담 등
▲금년에 제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회계 신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4. 기금관리 개선
▲기금 존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제도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체육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수익금을 문예기금에, 관광기금의 재원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도 배분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 공기업·산하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을 효율성·공익성·개혁성에 따라 분류하여 적합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시스템 보완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02.10월, 국회 제출)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제시,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제 도입..산하기관 현황 : 32개 부처(청) 550여개 기관
-관련 노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정 추진
- 11월 경상흑자 10.6억불..11개월째 흑자
- [edaily 안근모기자] 11월중 경상수지가 10억64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올 1월이후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했다고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전달보다는 흑자폭이 3.2억 달러 줄었으나,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두 배 가량 커졌다.
이에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상흑자 누계는 66억774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연말까지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지에서 13억5340만 달러의 흑자를 내 전달보다 흑자폭이 7억3000만 달러 줄었다. 수출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늘었기 때문이다.
전달 6억 달러 적자를 냈던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6억5470만 달러로 커졌다. 여행수입 감소로 인해 11월중 여행수지 적자가 3억6520만 달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는 올 들어 65억6000만 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전달 1억 달러 적자였던 소득수지는 5억7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대외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반면, 대외이자 지급은 준 덕이다.
경상이전수지는 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11월중 자본수지는 3억9000만 달러의 유출초(적자)를 기록, 석달 연속 적자행진이다. 외국인 주식자금이 들어왔으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중장기채를 사들이고, 개발기관이 단기외화대출을 많이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들어 11월까지 자본수지 흑자폭은 14억780만 달러로 줄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2001년 국제수지 확정치 및 2002년 잠정치 수정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1180만 달러 적자였던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440만 달러 흑자로 수정됐으며, 1270만 달러 적자였던 7월 경상수지도 1580만 달러 흑자로 고쳐졌다. 또 당초 1530만 달러 흑자였던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억6830만 달러 적자로 확정됐다.
한은 국제수지통계팀 이인규 차장은 "그동안 잠정치 집계때 입수하지 못했던 통신,특허권사용료,사업서비스 등의 세부항목을 입수, 지난 1월치부터 소급해 경상수지를 수정편제했다"고 밝혔다.
- (분석)현대 금강산사업, 육로관광 합의불구 낙관 못해
- [edaily]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대와 북한 아태평회위원회간 육로관광 합의 등에도 불구, 향후사업추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 합의가 현대측의 조급한 입장에 밀려 이뤄진 것으로 비쳐질 만큼 북측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또 현대 스스로 사업성을 확인시킬 뚜렷한 사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북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등 한반도 주변의 여건 변화도 민간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로 이끄는 토양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게 육로관광을 위해 필요한 북측 간성~남측 송현리간 도로개설 문제다. 김윤규 사장은 "7월중 당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조속한 공사착공일정 등 구체적 사항이 협의되도록 양측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 합의내용이다. 언제 도로공사를 착공하겠다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인 현대와 아태위원회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비슷한 사례인 경의선 복원공사와 대비하면 짐작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상징물로 간주되는 경의선 복원공사는 남북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 남측에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북측에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간사업에 대해 남북당국이 책임을 갖고 지뢰제거 등 복잡한 공사를 적극 추진할 지 의문이다.
이처럼 현대의 장담에도 불구, 북측과의 합의내용은 곳곳에 모호함으로 보이고 있다. 관광대가에 대해서도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현대측은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월정 액수로 합의했는지, 관광객 1명당 일정액을 지불키로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도 법률을 최단기일(가능한 한 2개월)내에 제정, 공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같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금강산 관광특구 문제는 지난 99년 10월 금강산 관광 30년 보장서에서 처음 논의됐다가 지난해 6월 정주영 전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면담에서 합의됐던 사안이다. 당시 금강산 특별경제지구 설정, 금강산밸리 공동 개발 등에 합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이후 1년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의내용들이 세부 일정, 추진 주체, 비용 조달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보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단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대는 육로관광이 허용되면 관광사업이 수익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육로관광객수의 전망, 수익구조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사장의 경우 "연 100만명은 될 것"이라고 막연한 수치만 제시하며 수익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육로관광 본격화 이전에 현대는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현대아산은 자본 잠식상태여서 회사채 발행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채권단으로부터 5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당장 기업 존속을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단지 이런 합의를 내밀며 금융기관과 정부의 지원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김 사장은 "육로관광이 되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공무원 휴가시 금강산 관광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현대와 북측간 합의의 모호성, 현대의 준비부족, 정부에 대한 막연한 의존 등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현대의 대북사업이 실패한 이유로 아직도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 현대의 대북사업은 북측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육로관광이라는 대중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명분도 확보했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현대와 아태위원회간 합의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네티즌 73%,"인터넷 통해 생활변화 경험"-심마니
- 포털 사이트 심마니(www.simmani.com)의 웹가이드 매거진 심마니 라이프(simf.simmani.com)가 네티즌 1만 897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놀이문화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73%가 인터넷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터넷 놀이 문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기간 투자로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됐다"는 답변이 25.1%, "모르는 사람을 쉽게 만나는 등 만남의 폭이 넓어졌다"는 답변이 22.7%,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활동적인 사람이 됐다"는 답변도 8%를 차지했다.
또 "익명성으로 책임의식이 줄었다"는 네티즌이 9.2%, "현실감각이 무뎌졌다"는 네티즌도 8.5%를 차지해 총 73%의 네티즌이 인터넷 놀이문화가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답변했다.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답변한 네티즌은 24.8%에 불과했다.
인터넷 놀이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이 받는다"고 답변한 네티즌은 22%였으며, "조금 받는다"는 네티즌은 41%, "보통"이라고 답변한 네티즌은 25.4%로
네티즌 90%는 인터넷 놀이로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별로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대답은 10.5%, "전혀 받지않는다"는 답변은 1.1% 였다.
인터넷 놀이문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게임"이라고 답변한 네티즌이 33%로 가장 많았으며,"채팅"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이 20%, "MP3로 음악듣기"라고 답변한 네티즌이 16%, "온라인 클럽활동"을 든 네티즌이 13%였다. 이어 "영화보기"(4.5%), "여행정보활용"(4.3%)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1.9%, "1시간~2시간"이 31.1%, "2시간 이상"도 47%에 달했다. 특히 2시간 이상 놀이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50%, 남성의 44%가 2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나, 놀이를 위한 인터넷 활용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놀이문화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네티즌 36%는 "중독성"을 들었고, 25.8%의 네티즌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18%의 네티즌은 "개인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개방적이고 자유롭다"(11.5%), "오프라인 놀이문화가 더욱 풍성해졌다"(4.8%) 등이 있었다.
- 엠플러스텍, 다음/LG텔등과 무선인터넷서비스 제휴
- 엠플러스텍이 다음커뮤니케이션 LG 텔레콤 등과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제휴를 맺었다.3사는 향후 15일 이내 본계약을 맺기로 했다.
제휴내용은 엠플러스텍이 개발, 생산한 PDA 제품에 LG 텔레콤의 IS95C무선망과 연동하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무선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탑재,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공급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3사의 협의 하에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휴로 실시되는 LG 텔레콤의 정액제 요금제도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단말기(PDA)를 통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가입자를 포함한 기존의 제스 플러스(PDA) 사용자들도 ㈜엠플러스텍의 PDA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자신의 한메일 읽고/쓰기, 쇼핑, 게임, 채팅, 교통/여행정보, 각종 예약서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시에는 요금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지만, 금번 제휴로 실시되는 LG 텔레콤의 정액제 요금제도로 인하여 ㈜엠플러스텍의 ‘제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엠플러스텍이 개발한 PDA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체 가입자들에게 공급할 때에 LG 텔레콤과 ㈜엠플러스텍은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특히 PDA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