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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사진=노진환 기자)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콩, 금융중심지 위상 약화 추세…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위가 약화하는 추이인 만큼,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홍콩 증시가 2018년 이후 형성된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4년 2월 중순 이전 중국 증시의 반등을 틈타 홍콩 증시에 대해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콩은 1984년 영중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과거 홍콩은 낮은 세율, 최소한의 규제, 자유로운 경제환경, 법에 의한 지배, 금융 친화적 비즈니스 등을 통해 글로벌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홍콩은 향후 홍콩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문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홍콩의 국제금융기능과 그 영향력의 점진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이게 바로 현 홍콩 증시(HSCEI)가 2018년 이후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가 지속됐던 근본적 원인”이라고 평가했다.문 연구원은 “△홍콩은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중국 경제 악화는 홍콩 실물경제 타격과 금융시장 위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홍콩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 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홍콩정책법에는 미국은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있어 중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발의 이후,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본토의 개입과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 등 홍콩의 자치권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인권유린 등 기본적인 자유권을 억압하는 당사자들에게 비자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홍콩인권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만일,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그동안 홍콩을 중국 본토에 대한 자금 유출입 통로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허브로 삼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진행해왔던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는 “미국의 홍콩인권법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소지를 상당히 제약하고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경제 악화는 홍콩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홍콩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들의 이점을 상실하게 만들어 홍콩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금융환경이 보다 안정적이거나 나은 상해, 싱가포르, 타이페이, 도쿄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탈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거 도쿄는 세계 3대 금융허브에 포함될 정도로 금융산업이 발달했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자 도쿄의 금융경쟁력도 함께 하락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위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 홍콩 증시가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라면서 “2024년 2월 중순 이전, 중국 증시의 반등을 틈타 홍콩 증시에 대해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전문가 73% “韓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이어질 것”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국내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내년 하반기~내후년께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서울 시내 기업들 전경. (사진=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211명) 중 73.2%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우리나라 경제 전망.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 전문가들이 꼽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외적 정치·경제 리스크다. 응답자 50.5%가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주 원인으로 꼽으면서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등의 답변도 나왔다.최근 1300원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32.7%) 또는 ‘2025년’(30.8%) 등이 꼽혔다. 또한 환율에 대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응답도 26.0%로 비교적 많았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1.1%로 가장 많았다.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가 3.50% 수준에 머무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들이 13.3%로 각각 나타났다.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를 ‘2025년’으로 보는 사람이 37.0%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경제전문가 대상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문가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27%),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15.2%) 등의 답변도 나왔다.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0.6%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3.2%,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4%로 각각 나타났다.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는 물가,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세 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대로 물가 안정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유류세 인하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1년 전보다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 가중치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소주·맥주 등 대표적 서민 물가 품목이 잇달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1년 전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맥주 물가는 지난해 주류 업체들이 출고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10월 7.1%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으로 올해 4월 0.7%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 5%대로 다시 대폭 높아졌다. 소주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달 4.7%로 올해 2월(8.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인하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